○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랑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공무원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에 대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의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2019년도 12월 현재 정원은 1,368명이며,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인력 운영 증원 인원은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 4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에 13명으로 총 110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행정, 공공안전,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인력 증원 계획에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으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이후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1,795만9,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며,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964번지로 2,561㎡이며, 대장가액은 1억1,900만 원입니다.
2000년 폐쇄한 비위생 매립장으로 현재 분리수거 장비가 위치해 있고, 청소 차량, 환경미화원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속적인 임대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고 사유지 토지의 이용 제한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인근 주문진읍 교항리 48-202번지입니다.
면적은 1,189㎡이며, 대장가액은 4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촬영지 부근에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극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 건으로 토지는 교동 465번지 외 5필지로 강릉아레나와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이의 시유지에 테니스장 열두 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만5,4887㎡입니다.
현 강릉테니스장은 산림청 소유지로 2019년 12월에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장기 민원을 해결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체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서, 토지는 내곡동 179번지로 3,524㎡이며, 대장가액은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치매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화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축물 취득 건으로서, 토지는 용강동 61-8번지 외 아홉 필지로 5,609㎡, 대장가액은 총 17억1,500만 원이며, 건물은 용강동 61-8번지 외 7동으로 연면적 1,686㎡, 대장가액은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노후화로 인한 주거지 경관과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시설 및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영조기념체육관 공유재산(건물) 처분 건으로서, 철거 대상 건물은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물로 연면적 3,916㎡이며, 과세 기준가액은 17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륜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로서 1998년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 문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시설로 인하여 시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학생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이 되겠으며, 연도별 인력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4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 13명이 각각 증원 되겠으며, 2020년은 행안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였고, 2021년 이후 인력 증원 계획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보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5년 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보고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2020년 출연금 1,795만9,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 등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으로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및 사유지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주문진읍 주문리 964번지, 면적 2,561㎡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1억9,9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주문진읍 교항리 48-202번지, 면적 1,18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4억8,2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교동 465번지 등 6필지에 신규 조성되는 강릉테니스장의 실내외 코트 12면 및 관리동, 주차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내곡동 179번지, 면적 3,52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1억8,0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3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토지는 용강동 61-8번지 등 10필지이며, 대장가액은 17억1,500만 원, 매입금액은 29억9,900만 원이며, 건물은 8개 동으로 대장가액 및 매입금액은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조기념체육관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체육관의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3,916㎡, 과세기준가액은 17억8,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게 법령에, 행안부에서 올해 8월 6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법령에는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면면히 찾아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적극행정을 하는 취지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각종 법령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이런 걸 함으로써 자꾸만 지연되고 오히려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나 직원들에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재를 주고 그 민원인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하다가 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참작의, 고려를 해서 도와주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갑질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따라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것은 감사관실의, 사실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하여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래서 하여간…….

○행정국장 박재억  그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시달을 받았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각종 법령을 따지고 민원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신 적으로 하지 않으니, 해 봐야 감사에 지적당하고 깨지기만 하니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불편하면,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은 인허가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법령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 지적 당해서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중앙부처나 도에다 해석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중앙동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민원인들에게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전결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세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은 사실 법령에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법령 2조에 보면 불가피하고 이럴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률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별도로 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거기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은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건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피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표준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럴 때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렇죠.
조사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징계의결 한다거나 제재를 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진짜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현재 정원은 1,368명이며, 향후 5년 간 공무원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인력 운용 증원 인원은 총 101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도에 47명, 21년도에 21명, 22년도에 20명, 23년도에 13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행정, 공공안전,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인력 증원계획에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으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이후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저희들이 20년도에는 47명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아니, 정규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직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해당되는, 필요한 부서에다 배치할 인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 소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향후 인력계획 수립 시에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런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명년도는 48명 증원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명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5년 간격이라 해서 이게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는 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KTX 개통으로 인해서 행정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명년 하반기쯤에는 조직개편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 조직개편 시에는 지금 현재 문제 있는 조직이라든가, 문제라기 보다는 과부하가 걸린 부서, 또 행정이 실질적으로 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아홉 개 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여덟 개 과입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하여튼 관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 방침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아시안게임, 동계 관련되는 부분하고 되어 균형발전 부분, 옥계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균형발전 부분, 정책 이런 부분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향후적인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기반 어떤 여건은 많은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국이 하나 생긴다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느는 것은 아니라서…….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여기 고인 거 빼다 박은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계속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란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올해 들어온 19세짜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1,368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따라가야 할 부분이라서, 사실 공무원이 모자라니 선발은 해야 할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되고 어떤 성비라든가 연령적인 게 제약할 수 있는 건 못 되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조직의 상하 간이라든가 수직 간, 수평 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은 부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아마 세대 간의 굉장히 왔던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현재 강릉시가 40세 미만이 45%대 되니까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한 470여명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저희들이 춘천·원주보다 한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인, 공무직은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니까 저희들이 자연감소 되는 것밖에 바랄 수 없고, 공무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간제하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사업소, 과 전체적으로 했는데 기간제 부분이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202억 정도 됩니다.
춘천이 102억이 안 되고 원주가 한 75억 정도 됩니다.
춘천, 원주 합친 것보다 강릉시가 많습니다.
강릉시가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 관광지하고 해수욕장 운영하고 산불하고가 실제 3개 시를 비교하면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중에 한 1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배가 더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향후 충원계획이 거의 없다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대신 정규직을 금년에 각 부서에 일단은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뽑아서 다 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뽑았다가 도비나 국비 조금 받아서 기간제 채용했다가 그걸 연례관습적으로 계획 사용해왔던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아픔은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안 하면, 누군가는 욕을 안 들어먹으면 관행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로 가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는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충원이 되고 필요 없다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직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 151조와 152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출자나 출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무과장 김영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지금 지방세 업무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게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정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개인 사유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92년도부터 1999년 12월까지 사용한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용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현재 드러난 민원은 주문진 매립장은 없고 남항진하고 옥계 조산리 두 군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마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판단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이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16필지 한 4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소유자 의사를 타진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관광과장 변학규  예.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관광과장 변학규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순수 시비 4억을 들여서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연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죄송합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진행을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매칭이 17년도에 국가책임제 해서 국가에서 적극 나서는데 국가책임제 후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면 국비가 한 70% 되고 지방비가 30% 되면 좋겠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홍보는 하되 매칭 부분에서 상당히 시 재정부담이 커서 시장님께서 이건 조금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보류하자 이래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한 30%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아니, 내려오지는 않고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중앙에다 건의하고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소하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 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저항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개인의 어떤 시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초고령화가 지금 강릉시가 굉장히 빠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시설의 어떤 선도적인 기준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거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중앙동 살맛터 같은 경우에는 구)한국은행 관사인데, 여기도 건물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만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살맛나는 맘스라운지라 해서 임당동성당 뒤편에 묘정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다음에 살맛나는 실버라운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주군 관사로 사용하던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한 시설들은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들은 저희들 사업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골목길 조성하고 개선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기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도시재생기초센터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법에 의해서, 일단 전체 강릉시 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도 사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다음에도 통장회의라든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세부사업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또 교육들 굉장히 많이 안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관련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을 입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맘스라운지 이러면 소상공인들의 어울림센터도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에서 주로 자녀를 가진 여성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맘스라운지라고, 애들 케어도 많이 하면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제목을 붙였고요.
그린캠퍼스 이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어르신 공간 그렇게 해서 특화 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문화창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하였고, 문화재단에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에서 매년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단의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확충 및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을 기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검토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문화원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상위법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인데 조례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진흥법에 의한 건 그걸 포괄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여기의 취지가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웠는데 중앙부처는 문화부 장관이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광역단체에서 세운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요청이 왔을 때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왔는데, 저희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출연출자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봐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올렸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떤 큰 총괄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이 아니고 5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가 가는데요.
매년 예산이 성립하면 출연출자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어느 법에 의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 계획은 폭넓은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에는 뭘 하고 예를 들어서 3차 년도는 뭘 하고 이런 총괄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는 게 맞고 저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시장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감사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되었든 수도정비계획이 되었든 하수도계획이 되었든 최소한 5년 단위의 중기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최소한 5년 단위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제출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김미랑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중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의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 구성할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단체장도 들어가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2분의 1 이상 들어가고 또 성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하겠지만 또 다양한 구성원, 물론 단체장들이 대부분 대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하여튼 구성할 때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하다거나 그러면 부시장님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김미랑  의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염려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 IOC에서 개최도시의 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강릉시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공서비스, 대외시설 및 장소, 재정지원, 그밖에 모든 지원을 무료 제공 등을 의무부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에서 70여 개국 2,6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 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강릉에서는 모든 빙상경기, 선수촌, 메달플라자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는 2019년 9월 24일 강원도에서 대회유치선언 및 유치 후보 도시를 대한체육회에 신청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강원도의회에서 대회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증 동의 내용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공공서비스, 대회 장소, 시설 등 제공 및 지원, 재정기부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과 올림픽 헌장 준수, 홍보 활동 범위 규정, IOC 위원 특혜 제공 금지 등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을 개최도시로서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IOC 요청 보증서를 대한체육회에서 IOC에 2019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고 2020년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포노믹스 사업 종류에 따라 당초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컬링체험공간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2019년 말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인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련 종목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위탁 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 IOC에서 개최도시 강릉, 평창, 정선의 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보증 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인 공공서비스 이용, 시설사용료 무상지원, 기타 재정지원 보증 등 도시보증과 올림픽 헌장준수, 홍보 활동 범위규정, IOC 위원 특혜제공 금지 등 행동강령 분야가 되겠으며, 향후 일정은 12월 20일까지 보증서 제출하게 되며, 2020년 1월 10일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선정·발표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대회시설 및 장소, 재정지원, 그밖에 모든 지원 무료제공 등에 대하여 의무부담하게 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IOC에 대회 유치를 위한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 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생활체육 저변 확대, 각종 생활 체육대회의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21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컬링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컬링장 이용료 및 컬링체험비 요금은 추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강원도에서 저희 강릉하고 평창 간, 또 정선 간의 각 시·군 간에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이견이 있었고 이래서 도시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표기해서 IOC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향후 남북개선 이런 것을 봐서 원산까지 포함해서 강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80억하고 지방비가 120억, 다음 IOC 지원금이 70억, 기타 후원금 30억 해서 전체 500억으로 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20억 중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 부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에서 7:3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약 36억 정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일단 어떤 단체가 되든 저희에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일전에 보면 제한은 안 두나 거의 다 강릉에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아, 강릉시 제한으로 공고를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보통 얼음을 하다 보니까 빙상 쪽에서 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빙상연맹에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금 현재 강릉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컬링은 스포노믹스 사업으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1년 동안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조사받은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운영하는 것은,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아래층 지하에 빙상장이 연 2,800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운영비라고 전기세 이 정도 지원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험비는 컬링체험 장비 일체를 포함해서 1시간당 1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이용료는 시간마다 조금 다른데요.
오전, 오후하고 야간 해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할 경우에는 평일에는 7만 원이고, 공휴일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평일에 8만 원이고 공휴일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빙상장 역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내년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이용료라든가 체험비를 조례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1월 임시회 때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년 7월 31일 개관하여 민간보조단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죽헌 한복체험관을 20년 1월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한복체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으로 만들고자 하고,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강릉시민 관람료를 평일 및 토요일 50% 감면, 일요일은 무료 관람으로 운영하였으나, 강릉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연중 무료관람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1호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정의에 한복체험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한복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를 신설하여 체험료를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1호 강릉시민 관람료 면제에서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강릉시민 관람료 50%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람료 중 강릉시민이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한복 체험료는 1만 원으로, 강릉시민 관람료 무료로 원안가결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의 연중 무료관람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정의에 한복체험관을 추가하여 체험료 1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민의 50% 감면을 연중 무료 관람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체험관이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민들에게 연중 무료관람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신분증소지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앞에 신분증소지자까지는 유지가 되고 뒤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 중에 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소지자는 남아 있는 것이고요.
다음 관람료 및 체험료 중에 3항에 한복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살아있고…….

○관리담당 강미정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담당 강미정입니다.
11호에‘강릉시민(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여기까지 조문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강미정  강릉시민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까지는 저희 조례에는 기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점 있는 데, 괄호 열고 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점하고 단…….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법제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다 법제심의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점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점이 삭제가 됩니다.
괄호까지는 살아 있고 점 하나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소지자라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점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강릉시민은 다 받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입장료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강릉시민이 아닌 사람도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방, 경복궁 앞이라든가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몇 군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도 비교분석을 해 봤고, 또 입고 나서 각종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경비를 다 해 보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했을 때 1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보통 험하게 입으면 1회 입을 수 있겠지만 깨끗하게 입으면 2~3회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너무 길게는 못 입고요.
한 2~3회까지는 괜찮지 않나 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다르겠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바뀝니다.
지금 체험에 쓰는 한복이 한 700여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절기 것도 있고 하절기 것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을 하면 조금씩 보완을 해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지금 한 1,200벌 정도 되는데 초당동에서 한 1,000벌 받아왔고 문화재단에서 기증도 받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조금 구입을 했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은 구입비로 예산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문화예술과에서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