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0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예산을 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건드려서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 고려하겠다?
결론은 예산을 건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담당 과장이 사과를 했지만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왜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건드려서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 고려하겠다?
결론은 예산을 건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담당 과장이 사과를 했지만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왜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방의회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고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시장의 동의하에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방의회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고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시장의 동의하에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남북문화교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비 3억6,250만 원, 도비 7,250만 원 등 총 4억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개 부서 15개 사업에 총 19억6,296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남북문화교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비 3억6,250만 원, 도비 7,250만 원 등 총 4억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개 부서 15개 사업에 총 19억6,296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예산결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총 70여 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릉문화재단에 대해 한차례 보류를 통해서 통과된 만큼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문화재단에서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릉국제영화제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였지만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영화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올해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대해서는 개최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민가요제는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9년도 올해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소 있었습니다.
비록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 관련 예산, 또한 추경편성에 따른 예산들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등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 등 실시해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답변 시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예산결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총 70여 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릉문화재단에 대해 한차례 보류를 통해서 통과된 만큼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문화재단에서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릉국제영화제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였지만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영화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올해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대해서는 개최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민가요제는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9년도 올해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소 있었습니다.
비록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 관련 예산, 또한 추경편성에 따른 예산들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등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 등 실시해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답변 시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