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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11월29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지역경제과,기업육성과,농업정책과,축산과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start]

(10시10분감사개시)

오늘부터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2012년도한해동안시에서추진해온각종시책의추진상황에대한확인점검을통하여시정의잘못된점이나불합리한사항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고더나아가발전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서시행정에시민의뜻을충분히반영하여올바른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데큰의미가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위원여러분들께서는시민의입장에서잘못된점이나시정사항에대하여지적하여올바르게개선토록하여주시고잘한사항에대하여는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격려를아끼지않는등내실있고미래지향적인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그러면2012년도행정사무감사에앞서감사의일정과순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12월29일부터12월7일까지9일간에걸쳐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려주신위원님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수감준비를위해애써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선서에앞서증인에게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으며,또한동법규정에의거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부시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함께오른손을들어선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정면을향하여전원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2월29일강릉시부시장안계영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14분감사중지)

(10시29분감사계속)

지금부터감사일정에의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직제순에따라먼저해당국소본부장으로부터총괄적인사항에대한보고를듣고제출된감사자료에의하여해당업무과장을대상으로질의?답변순으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경제진흥국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가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먼저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소중한시간을할애해주신이무종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제2차정례회는한달이넘는기간동안새살림을결정하고시정전반에대하여되짚어보는기간입니다.

장시간동안건강에유념하시기바라며,2012년도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경제진흥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영섭위원님…….

거기다누수공사까지사업예산을지원해준다는것은형평성에안맞는것같은데요?

사회적기능을하고있었기때문에사회적기업으로지정됐고,사회적기업으로지정됐기때문에그런시설투자비가지원됐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금은 아니죠.

○심영섭 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시민들이소비자고발센터를많이이용하면서3명근무하는데는이렇게열악한지원을해주고,노동법률상담소는한국노총에서만운영을하는실제적으로상담하는분이얼마나많은지모르겠지만이분들한테는인건비를더많이지급되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과중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쪽에는 실제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오히려 상주인원이 3명이나 근무하는데도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간사이렇게그분들나름대로조직을만들고있더라고요.

다른쪽에는농민들이부담을해서화장실운영을해야되고게이트볼장,먹고놀고즐기는자리에는시에서몇천만원을지원해준다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예산만지원해주고어느정도의효과를얻고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업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열을 이용해서 업체서 공사를 했는데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냉방 효과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느냐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시공자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후부터는특별한문제가없고혹시문제가있으면저희가바로연락을해서손을볼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아니면이름만걸어놓고시에서지원해주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 사람들은 시장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16년째를맞이하면서도공동주택이것도보통신규아파트에만공급되고있고15년이상된서민아파트에는전혀공급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

단독주택은자료에보면8%만공급됐단말이죠.

8%공급되는것도상류층에있는분들만공급이되고있고그렇지않으면대형빌딩이라든지이런곳에공급되고일반저소득층의주택이라든지아파트는전혀공급이안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시에서도특히보면저소득층을위한행정을펼쳐나가야겠다그런얘기는자주하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현재LNG공사를하고있고공급이됐을때는서민들한테까지골고루공급될수있도록조례이라든지사전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행정부에서에너지수급계획에의하면2013년도부터강릉시가공급계획으로되어있어요.

배관이거의90%됐다고그러셨는데2013년부터공급을해야되는데1년간차질이생겨서2013년연말이되어야공급이가능한데춘천시,강릉시,원주시공급단가를비교해봐도원주시는1,050원입니다.

춘천시는1,053원이고강릉시는2,000원이넘습니다.

직접적으로서민경제에엄청난영향을미친단말이죠.

우리시도여기에대한특별한대책을세워야되는데문제는사업자가독점이다보니까투자를별로안한단말이죠.

춘천,원주의투자계획서를보면상당한금액과1년에5,000가구씩확대되어가는데강릉시계획서를보면5년치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앞으로2013년까지2017년까지5년투자를해도30%공급이안됩니다.

그러면많은예산을투자해놓고시민들은직접적인혜택을못본단말이죠.

동료위원님께서언급하셨습니다만우리시에서도재원을지원하든지타시?군에는조례를제정해서지원하는것을파악하고있죠?

재래시장이나이런곳에활성화하겠다고예산을몇백억씩투자했단말이죠.

그러면주로강릉시의소상공인들분포도를보면80%가보통자영업자입니다.

음식업,모텔인데이분들한테혜택이가야됩니다.

원가상승률이굉장히높단말이죠.

LNG를쓰면거의약50%가절감이되는데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현재약2만5,000세대에공급하는금액에LNG가공급되면연간비용이300억절감된답니다.

지금약4분의1정도공급하고있는데강릉시가만약해당가구를100%공급한다면연간1,000억이상시민들한테직접적인이득이온단말이죠.

이런사업을우리가남의일보듯이등한시하지않았느냐,2013년공급하는걸다알고있는데여기서집행부에서더적극적으로공급확대해서여러사람이혜택을받게끔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계획이있으시거나답변해주세요.

이미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원주시라든지경주시라든지이런곳의자료를받아서확보했고,속초시에서조례제정을하다가현재중단되어있는상태이고,강원도도지원조례를만들다가중단되어있는상태이고조례제정의필요성은인정하고있는데여러가지LPG사업자들의입장또집단공급시설을공급받고있는주민들의입장이런여러가지부분이정리되어야될부분이고또단독주택위주로지원을해줄경우에도저히단독주택이면서도불구하고거리상으로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에대한입장,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얽혀있어서그런부분이충분하게검토되어야되겠다는부분을우선말씀을드리고,다음에관로확보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업자한테지금까지도계속해서요구하고있고물론사업자로서는영세한이유로인해서,이런이유저런이유를대면서미루고있는데어떻게하든지조금이라도관로가확보되어서수용자가늘어날수있도록저희들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체공급할수있는가구수가약9만정도되죠.

아무리싼가스가오면뭐합니까?

사용을못하는데,이건집행부나참빛도시가스에서특단의노력을해야됩니다.

지원조례도좋고강력하게,이게사회간접시설이란말이죠.

그분들도장사를하기위해서매년마다흑자가났어요.

적자난것은없습니다.

겨우흑자난예산만그다음해에투자해서확장한단말이죠.

선투자를해서자기들이익이창출이되는데왜안하느냐는겁니다.

이부분에감독을철저히해야할부분이있어요.

가격결정은강원도에서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강원도에서 합니다.

본사직원까지포함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이강릉시시민들의주머니에부담을주는이런용역자료가나왔어요.

이거에대해서도에서단가인상을시켜준단말이죠.

시에서전혀협의할때는관여를할수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단가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심종인 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장난치고있어요.

실제적으로우리가에어가20%입니까?

30%입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체크할수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용역을 하게 되면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실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특단의조치를취하세요.

○홍기옥 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경부에서 문서로 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현장답사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평가심의 결과 발표도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정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확한 것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물리화학공법은 이미 확보된 부지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자연정화공법은 그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방침입니다.

○홍기옥 위원 1차 물리화학공법으로 하다가 자연정화시설이 다되면 물리화학공법은 철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2개를 공존해서 운영을 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적으로 자연정화시설을 하는데 자연정화시설을 하기 전에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서 물리화학적공법의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하는 것이…….

○홍기옥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10년 이상 전기정화공법이나 세 가지 공법으로 계속 부지를 활용했는데 처음부터 자연정화시설로 안하고 이미 확보된 부지는 물리화학시설을 안하고 있잖아요?

○홍기옥 위원 올해 부지 매입을 하는데 2013년도는 설계반영 이런 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비가 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팀장이 온 것을 만났는데 계획을 알아봤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것이 관리공단의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따로 하는 거죠.

○홍기옥 위원 따로 하는데 영동탄광을 제일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계속해서 하는 거죠.

○홍기옥 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참빛영동가스라는 곳에서 LNG가 들어오면 공급시설에서 참빛으로 연결해 주면 여기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LNG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본투자를 해서 공급소에서 자기들 도시가스에서 가정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대야죠?

○홍기옥 위원 공급받는 사람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 건 없네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본관하고 공급관은 LNG 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3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아파트같은경우에10만원정도예상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줘야되겠다서민들한테,그래서원주같은경우에50%정도매년연차적으로지원해준다는게이얘기입니다.

사전에준비를해야되겠다그내용입니다.

우리가받고그쪽이받아야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제변전소는 옥내화 하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홍기옥 위원 그쪽에서 강릉시에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자기들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현재 부지의 일부를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그걸 처분해서 투자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한전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그것도먼저선조치를해주면사후에자기들이투자하겠다는것이한전의의견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을이해는하지만실시하기어려워서그런부분을한전측과계속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상당히밝니어둡니했는데해결이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 이후에 각 업소마다 조사를 했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이후에는 LED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4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하층 같은 경우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정비를 다해서 일부는 사회적기업 천양이라는 비누제조공장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체육시설로, 탁구장으로 개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희망하는기관에서보고창이없기때문에사용이어렵다해서내년도에예산을올렸습니다.

창을설치하면완전히근로자복지회관은생산적으로활용할수있는시설로탈바꿈할수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창문 예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옥내화를실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설계를하고있는데문제는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사업비확보문제때문에저사람들이고심을하고있고아무런대안없이본사에사업계획을올리다보니까대안을가져와라하는것이계속반복되다보니까저희들한테와서그런용도변경을요구해왔고그런부분을저희들이주무과하고협의해서가능하면받아들이는것으로…….

보기도흉하니까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시장님을비롯해서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1시39분감사계속)

이어서기업육성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감사자료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종인위원님…….

도자금을210억정도신청하고있기때문에도자금을활용하는부분이있고경기고안좋은부분으로해서신청을덜한부분이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종하고 금액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간도짧고금액도2,000만원,3,000만원적단말이죠.

우리가파악하기어렵지만보증금한도정도,상가에보증금한도정도까지상향을시켜서자영업자들이살아갈수있게끔강릉시의자영업자가망하면강릉시의경제는문닫아야된단말이죠.

그런부분에대해서도연구를하셔서실제적으로그래봐야1년에5억더들어간다고해서강릉시재정에파탄이오지않는단말이죠.

시민이망하면강릉시가있을필요도없고있을수없단말이죠.

어려운서민을위해서금액을상향조정해서실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강원도 수준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하면 춘천, 원주를 비교하시는데 춘천, 원주는 수도권과 근접해서 인구는 늘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강릉시는 인구도 줄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시?도보다 특별하게 더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수준에 맞춰서는 절대적으로 상권을 살릴 수 없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20억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

그런곳에대해서는관대하면서서민들이살기어려운데는지원이너무약하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6만t 준공이 되고…….

○심종인 위원 제품 생산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백억을투자해서금년하반기부터상품을생산하기로했는데전력공급에걸렸단말이죠.

타시?군과의문제이긴하지만…….

그래서1만㎾를옥계지역이동해지역에서수전을받다보니까1만㎾는가송선로를타고오는데는큰문제점이없기때문에그걸검토해서하기로했는데그런방안이하나있고,또하나는포스코에서전용선로를가져와야됩니다.

자기들이돈을투자해서,전용선을한라쪽에서산계쪽에서가져오자면약80억정도가투자되어야됩니다.

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은일단1만t하고차후에수전받는것으로했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1년동안전혀예상치못하고있다보니까이런부분이됐습니다.

다소작년부터할때전력이라든지예를들어서용수부분이라든지이런것을하나하나했어야했는데작년에문제가됐다면시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했을텐데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전혀예상치못한부분이있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도보면MOU체결은했는데다건축준비중입니다.

아직MOU체결하면뭐합니까?

올해와서착공한것은없단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 4동이 착공이 되어서 완료되고 착공을 하면서…….

○심종인 위원 자료에 보면 다 준비 중이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건축설계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2개가 있고 내년 초에 하는 게 3개 정도

○심종인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회사의 자금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심종인 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잘못됐죠.

진흥센터같은경우는시험이기때문에28%정도가동이되고앞으로공장이더들어오고활성화시켜서공장입주가더되어야됩니다.

60%내지70%까지해서장비사용료를받아서기업에도움도되고진흥원에도도움이되는그런시책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일찍 들어온 장비는 2002년부터 들어왔는데 장비가 10년이 넘으면 장비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까지는 교체 얘기는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 장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들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장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도 하고 창업보육을 시켜서 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국장님 이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공장을곧등록완료할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착공을 해서…….

○조영돈 위원 주민하고 회사측하고는 완전히 해결됐네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면장님도 도와주셔서 현지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고,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계산업단지 포스코 말씀을 하셨지만 1단계 80%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영풍도 MOU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전기는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동해시에받는것은한계가있고변전소를,홍제동에있는변전소규모의변전소를설치해야되겠다미리작년부터한전하고협의해서사무실에세번방문하고저희들도가서협의를해서한전본부에올라가있습니다.

내년2월에계획이승인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시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네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거의 절충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볼 때는 업무가 합리적으로 되려면 원스톱민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산업단지조성에서부터 기업유치, 기업지원 이런 것이 일괄로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기업지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성 이런 것을 기업지원부서에서 완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직 100%는 파악을, 80% 이상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전에 있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폐수처리장 시험가동에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악취문제 때문에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탈취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탈취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기옥 위원 처리가 안 되고 악취 문제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성수기, 비수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는데 폐수처리장 전체 예산이 173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전에도 악취문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당장 악취 문제 때문에 탈취시설을 보강하든지 다시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탈취시설을하는데제가알기로는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3억이라고말씀하시니까…….

장비가24시간돌기때문에예비적으로장비를확충해야되기때문에3억그래서10억정도를보강해야할것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업건설위도 그렇고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업체에서 유량조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옛날에는 업체별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거의 폐쇄시키고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량조를 다 없애고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쓰고 다시 유량조를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1차 저류했다가 처리장으로 가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업체 요구 사항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맞춰서,저류조가맞지않는겁니다.

이제는유량조에거치지않고바로폐수처리장으로오다보니까얼마가됐든지양을파악하겠지만원래는없애면안됩니다.

본인들이갖고있던저류조는갖고있으면서처리할수있는용량만들어와야되는데많이들어오고,고농도가들어와서처리가안되니까이런부분도지역경제과에서할때도지적을많이했지만기업육성과에서도이런부분을잘파악해서관리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업체도자체적으로수산물가공할때나오는찌꺼기를걸러줘야되는데비용이발생하고귀찮고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냥방류한단말이죠.

그러다보니까폐수장이처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유량조물이넘치다보니까고생하는부분도있고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회의를해서이런부분은주인의식을가지고협조해달라고요청했는데그부분이어렵고,유량조는법적으로는분석해보니까기준은없는데옛날전통적으로가지고있던폐수처리장하기전부터있었기때문에그걸활용해서기준치보다많은물량을배출할때는저감했다고보내주면좋겠다고협조를하는데현재까지는그런부분이잘지켜지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 폐쇄를 했으니까 가공…….

앞으로는저감시설을할수있는탱크를만들어서1차걸러서어지간한수치를보내야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인데그런것이법적으로제도도안되어있다보니까지도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과장님, 참고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9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13분감사중지)

(13시49분감사계속)

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생산량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면서 결과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보조만 해 줬지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을 농정과에서는 해서 매년마다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차후 보고 드릴 때는 분석까지 곁들여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조사한 결과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심종인 위원 하자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매년 연말 중에 합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에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하자 검사 할 때는 건축이 많다보니까 건축직이라든지, 전기, 설비직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지 농정과에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향후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도 의회하고, 아니면 하자 검사를 감사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시행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면 전문직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는 칼라유색감자를 1층에서 체험시설을 준비하느라하고 있고 2층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2층에 막국수집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장사를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식당업은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농업인 추진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가능하다,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사무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색칼라를 가지고 1층에서 체험하고 2층에서는 체험객에 대한 음식제공을 12월 중에 하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운영해서 이익이나 소득 창출이 됩니까?

○홍기옥 위원 부지하고 건물 짓고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기옥 위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갔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 당시에는 집중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반 정도 투자, 70억이니까 반 넘게 투자…….

○홍기옥 위원 어쨌든지 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귀농인 지원 현황에 1년에 10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100억 목표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올해가 4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융자나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홍기옥 위원 내년부터 50억 갖고 융자를 해 주면 이자부분은 저리로 하는데 이자부분도 보조를 해 줍니까?

○홍기옥 위원 50억 갖고, 100억 목표로 하는데 50억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우선순위로 요청하는 사람부터 해 줘야 되겠네요?

○홍기옥 위원 그런 기준은 한 농가에 얼마 기준을 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조례를 할 때 가구당 얼마 이상 상한선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귀농인도 있고 규모가 크고 작은 데 따라서 융자 기준이 틀러질 텐데…….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규칙 만들 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신청한것에몇%나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보통 신청 받으면 10% 정도 더 해 줄까…….

○조영돈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50동 들어오면 5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조영돈 위원 농업인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데 농업인 날 행사에 가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으니까 저희들 보고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도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그런데 정책과에 얘기해서 대안이 없을 까요?

앞으로농업인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예산을수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현대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필히 있어야만, 하우스가 있으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은 아니더라도 소형저장고를, 물론 내년 예산도 심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과장님, 뒤에 오는 농업정책과의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심고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인들이 원하는, 길을 넓게 가져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향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있는데 귀농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책을 펴고 이런 게 있습니까?

농촌에빈집이있으면건축과하고협의해서그걸제공한다든지그분들이원하면영농교육이런것도실시해주고,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영농자금도알선해주고…….

○김남형 위원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연수 받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남형 위원 배우는데 주인한테도 돈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60만원을 주면 주인이 60만원보태서 120만원을 실습생한테…….

○김남형 위원 연수 받으면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귀농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별도로 홈페이지 이런 곳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홈페이지 내용이 다른 시?군들도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강릉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집을사든지개보수를해야되고그런게있어서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실제적으로지원을해주자면세금감면이라든지,취?등록세감면이라든지이런혜택이있지않으면다른시?군과의차별화가어렵다,저희들이하는시책은다른시?군하고대동소이하기때문에어렵습니다.

이런것에어려움이있다…….

○김남형 위원 강릉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큰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은 홍보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분들이 강릉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귀농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 이런 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런 것은 없고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감사를이렇게해보면기본적으로의회에서자료를요구하고집행부에서는제출을하는데심종인위원님말씀하셨지만주요사업추진에대해서는별책부록으로해서라도먼저과에서세부사항을자세한실적도보고했으면좋겠다,통상적으로농정과같은경우에보면예산이라든지감사할때보면자료요구를대체적으로잘안합니다.

예산도농민들한테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대체적으로삭감도거의없고그렇다고그러면주요추진사업같은것에대해서는감사시기를통해서2013년의예산을반영받는데원활을기하기위해서부록으로준비해오는그런성의도필요하지않겠는가,작년감사때도얘기를했단말이죠.

과장님들이,계장님들이성의보다도때로는과의일을원활히추진하자면,소기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그런것을위원님들한테잘알리기도하고또잘된사업에대해서는홍보도하고여러사항도기재를해서그런것들이곁들여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계장님들이다음감사때부터는준비를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전체적으로본다고그러면입안할때사무장이있어야되고,추진할때있어야되고,몇년간있어야되고하지만주최가없어버리면그사업들이20년,30년계속갈수는없지만그나마행정에서목표했던시기,정작될때까지가자고하면그런기간들이너무짧더라,이런것은지침에매달리지마시고시비를확보해서라도지원이되어서정착될수있게끔그렇게하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테물어봐야원론적인말씀을하실거고여기서논쟁을벌여봐야별의미가없고감사기간을통해서지적하는사항들이기때문에확실하지않겠나해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5개 읍?면…….

그런것들은실무선에서는다인정을할겁니다.

사업선정의최우선권은위원회가설립되어서지역주민들한테준단말이죠.

이런것들을꼼꼼히챙기지못하다보니까통상적으로이사업을반영받을때보면민간위원회가구성되어서사업비를따느라고깃발들고흔들고사업비를따다보니까사업선정하는부분들이물론심사를다받긴하지만심사를하는과정들이농어촌공사에서하다보니까짚지못해요.

사천에계신조영돈위원님계시지만행정적으로잘짚지못하니까향후에문제점이생긴단말이죠.

옥계같은경우에도입안할때대체적으로잘되고있습니다만한부분은건물만지어놓고활용할수있는방안도안나오고이런것도있고타면에서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그런것들이문제가되지않느냐그래서향후에농촌종합개발사업이있다고그러면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운영하는것이정책적이고법적인사항이아니라고한다면농업정책과에서주도해보는것도좋겠다그건연구를해봐야되겠죠.

왜냐하면농림수산식품부에서공모하는사업들은본인들이하는게아니고농어촌공사에위탁을줍니다.

‘심사해서보고를해라’이러다보니까농어촌공사산하그사람들이그나마우리지역에공모되려고정책적으로,정략적으로사업이되는데향후지금까지는농어촌공사를감시감독을제대로못하다보니까이런어려운문제점이많은것같습니다.

앞으로는직영할건지농어촌공사에줄건지검토를열심히잘할것이고지금까지추진하는과정에있는것은열심히감시감독을해서앞으로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고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안 지고 모든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말씀대로중앙정부에서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한계가있다고하지만자치단체에서주도해서되는그런사업에대해서는연구를많이하셔가지고사업이되는것도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

타시?도는가면이런것을해준다는데우리시는없다는등민원을과장님도실무계장님도받겠지만위원들한테굉장히많이받는데우리시가인근시와비교해보면귀농에대한지원,교육지원이든금융지원이든,농업지원이든,기술지원이든어떻습니까?

그게없어졌는데농업에대한차별적인문제때문에없앴고,앞으로는지원정책이라는게한계가있습니다.

그렇다고시에서전폭적으로지원해줄수없고그런부분에상당히어려움이많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24분감사중지)

(14시54분감사계속)

이어서축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축산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조영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구제역 방역체계 구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시로 접종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상익 예.

○조영돈 위원 돼지도 분만 3～4주에 하고 염소나 사슴, 가축에 대한 구제역에 대한 것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다하고 있는데 사슴 같은 경우는 자율이고 나머지 축종은…….

○조영돈 위원 사슴은 구제역 발생 원인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이상익 사슴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데 육안 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영돈 위원 염소 같은 것도 하는데 염소도 의무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예, 의무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영돈 위원 대충 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780두 정도…….

○조영돈 위원 그것도 다 접종을 2개월 됐을 때…….

○축산과장 이상익 그건 1년에 한 번입니다.

○조영돈 위원 염소는 구제역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네요?

○축산과장 이상익 소, 돼지 이런 것처럼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릉시에서 구제역방역을 하자면 약제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약은 조달에다가 일제 소독할 때는 저희들이 4월하고 11월에 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해서 사전에, 전달에 소요량을 신청해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조영돈 위원 3년 전에는 15%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이상익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60% 정도하게 되니까 농가에서도 큰 부담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전에도 소도 길러봤습니다만 이걸 많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원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환경에 아주 필수적으로 전체 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많이 주장하니까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 9,000t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다 소요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배양균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미생물배양균을 돈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생각은 1월부터 우선 교향단지를 먼저 한 후에 나머지 대규모 농장도 자연순환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내에는 관내에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 되리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미생물배양균시설은 더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예, 내년도에 1기를 더 생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한우농가도 있지만 냄새를 많이 발생하는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양돈은 되고 양계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양계는 되는데 양계 자체에서는 먹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여서 나오게 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됩니다.

앞으로는시설이되기전까지는부숙되지않는것은나가지않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야 할 겁니다.

송정초당쪽으로가도관광지에냄새가많이나고또면쪽으로가도주택있는곳에그런것을살포해놓으면악취가너무심해서민원이생기는데그런것을잘지도해주시기바라고,축분수분조절제하고톱밥,왕겨하고지역적인일이지만다른곳도마찬가지겠지만지원을하고돈사에서관리를안하다보니까톱밥하고왕겨가하천으로다내려와서,시설을제대로안하니까비를맞고비닐을안씌웠다든지이런건환경과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이것도축산과에서지도을해서이런부분이하천으로안내려오게,하천에보면왕겨하고톱밥이썩어서검은색을띄는그런것이많이침전되어있는데그런것도지도를해야되지않나요?

○축산과장 이상익 지도를 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임곡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하천 쪽으로 돈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때하천으로흘러내려오는지모르겠지만너무심한데돼지나소이런부분이톱밥하고왕겨를해서깔아서돼지똥이든소똥이든지처리를하는데그게비를안맞게지붕을씌우고,콘크리트로만들어서저장을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걸안하니까하천으로내려오는데많은양은아니겠지만,하천에다내려와서있단말이죠.

그런부분은어촌계에서지적을하는데해양오염이된다,축산과에서부터지도를해서법에위배가되면환경과면환경과그래서시설을확실하게해야되지않나요?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더라도 지도를 축산과에서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농가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양돈단지로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단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의회나일반인이생각하기에는농가농가그러면농가에서소한두마리키우는이런것을농가라고생각하지우리가보조금주는이런건전부기업입니다.

한우100두,200두키우는것도일반농가라고생각하는데기업이라고요.

전부지원,보조해줍니다.

점점보조가더해져서,지금은축산이어렵다고그럽니다.

양돈이얼마전까지만해도월어느정도키우면몇억이한달에수익으로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다고요.

요즘주춤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몇억씩,강릉시에월수입이몇억씩되는기업이몇이나있습니까?

이분들해외에골프치러다닙니다.

과장님들잘알겁니다.

시에서무조건30%해준다든지,금년에더해줘야되고이런수입보는기업에다왜자꾸지원해주는것만신경을씁니까?

교향양돈단지는저희농장하고바로경계입니다.

작은농장이하나있는데그양돈단지하고경계입니다.

악취가이건상상하지못할정도의악취를낸다고요.

그러나본위원이한마디얘기한것은없어요.

지원만해줍니다.

또액비가농촌에큰소득을보게만들었습니까?

액비를뿌려서벼가다죽고그런곳이몇곳이나있습니까?

조사를안해봤습니까?

발효가덜된액비를뿌려서그런피해를볼때그런사람들한테무슨제재를해본적이있습니까?

보조해주는,보조금을받는사람은농가가아닙니다.

100두,40～50두이상키우는농가에만지원해주고있단말이죠.

이건축산기업이라고봐야됩니다.

농가에두세마리,소대여섯마리키우는곳에지원한곳이있어요.

없어요?

한우여물농가에지원했죠?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안하고있습니까?

○축산담당 변용균 일부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변용균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태양열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변용균 당초에 태양열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람들은100두키우고기업으로하다보니까힘이드니까모든보조금이그쪽으로만가는게아닙니까?

농가에한두마리키운곳에보조해준곳이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차대고갈수도있으니까,해준곳이있어요?

없어요?

기업정도로사육을해야만지원을해주는거아닙니까?

그사람들은소득이제대로날때는한달에몇억씩버는사람들입니다.

정말로어려운농가에지원해주란말입니다.

○축산담당 변용균 예.

소규모축산농가들은모르고있다고요.

그러니시민들이고루혜택을보게해주고,어려운농가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것을검토해보세요.

양돈단지악취정말신경을쓰라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매년해오던식으로하지말고…….

○축산담당 변용균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산림과소관사무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23분감사중지)

[end]

○출석공무원

부시장안계영경제진흥국장권영훈건설교통국장조순현환경수도사업본부장윤중기농업기술센터소장신현일지역경제과장장경원기업육성과장김남철농업정책과장임윤승축산과장이상익산림과장김진팔녹지공원사업단장김성유해양수산과장김광섭도시계획과장임찬희남부권발전기획단장이희순건설과장최홍규도시디자인과장이정수교통행정과장전규집재난관리과장심재백건축과장이태용환경정책과장홍명표자원순환과장원영석녹색도시과장홍성태경영사업과장신철원상수도과장최상교생활하수과장조영하자원육성과장최선성기술보급과장엄성일에너지담당박상욱축산담당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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