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은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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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출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 사업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여비 지급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 취득 건 등 5건에 대하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과 소관 강릉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국제영화제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공보관실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 5억 원, 문화예술과 강릉 문예창작 공간 조성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강릉국제영화제 예산 6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예산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내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실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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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제8항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1항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 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 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역량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 기준으로 825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진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일반회계와 통합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제정 사항 반영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특별지원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중 기업 지원과정의 역할이 공무원 위원과 간사로 중복됨으로 안 제29조 제2항 중 ‘공무원 위원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임명하고’를 삭제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시설보수 지원 1억5,000만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 4억 원의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 반영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용 제한 근거 마련과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종류 제한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강릉시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따라 시민들의 주민 공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확충 등 복지 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승인 계획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주택단지 규모별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면적 설정과 필수 설치 주민 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목적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약 5조6,0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상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향후 재발 방지와 민원 해결,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 나아가 강릉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크게 해상과 육상 두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청취와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한 증언 채택과 문제점 등을 검토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 기간은 2019년도 10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총 6개월이 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및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산업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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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문」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강릉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후 경포 가시연 습지 및 순포 습지 복원사업을 비롯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라시멘트의 경우 연간 814만2,000t의 석회석을 채굴하여 616만8,000t의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1978년 공장 설립 이후 40여 년간 공해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건강 악화설까지 대두되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이 국가의 SOC기반 확충과 해외 수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며, 지금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환원에 우선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시멘트제조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복과세 및 과도한 세율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악화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액에 대하여 기업의 이윤과 환경오염의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환경피해의 원인자부담 및 지역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20대 국회의 임기는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국회 운영과 지도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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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님과 김미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서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강릉시청 주차장 관리 및 시청 진입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0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강릉시청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직원의 주차 통제와 장기· 방치 차량을 파악하고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 등 집중 관리하여 그 동안 만성 주차난으로 인해 강릉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까지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청 내 주차 면수는 983면으로 이 가운데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3개소에 452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항상 만차로 인하여 서너 번 청사 주변을 돌아서야 겨우 주차할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찾지 못하면 겹치기 주차라도 해 놓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춘천시청, 원주시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사업장, 터미널 이용객, 장거리 출퇴근자의 카풀, 만남의 장소 등 장기 주차로 인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강릉시청 주차장 운영계획 대책 방안이 마련된 만큼 계획대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과 교동택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강릉시 전 지역에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있어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화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의 원활한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 진입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교차로를 살펴보면 홍제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시청진입 1차선은 대기 차량 4대만 대기하면 더 이상 대기 공간이 없어 오죽헌, 터미널 방향 차선 진입을 방해하고, 부출입구 진입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불법 유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 현재 규제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규제봉은 임시방편 시설이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시청 앞 도로변 보행자가 적은 인도를 축소하고 교차로 분리 하단을 축소한다면 차량 소통이 개선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84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 주차장 이용 실태 자료를 보면 교1동은 13개 단지내 주차면은 6,813대이나 입주자 소유차량은 7,805대로 992대가 많으며, 포남2동은 895대, 초당동 502대, 내곡동 1,378대, 강남동 1,036대, 성덕동은 무려 2,857대가 많으며…….

○의장 최선근  김진용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진용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개별단지로 법정 주차면수보다 200%가 넘는 곳도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신축된 회산 모 아파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주변의 골목길과 대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과 현실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주차난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소 법정 주차대수만 반영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차고지 의무화가 없는 승용차 등록 시 차고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법 개정이 가능토록 건의하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 승인 시 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강릉시의 주차 해소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등 산간오지 내 119 지역대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강릉소방서에는 119 지역대가 정동진 지역대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형 산불 발생,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는 공중의사 또는 진료소장의 거주 의무를 두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대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보건진료소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송현리 일원은 강릉소방서 및 관할 센터인 내곡119 안전센터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긴급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횟수는 매년 100회 이상이며, 응급환자의 경우 현장 도착하여 병원이송 시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마저 동절기에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소방차량 출동 시간은 그 두 배나 소요됩니다.
왕산면 고단, 대기, 송현 8개 리의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화재·구급·구조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소방서와 협의하여 산간오지에 정동진 지역대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119 지역대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119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광의 도시 강릉, 인문의 도시 강릉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2020년 관광분야 사업을 보면서 연례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풀어갈 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관광산업은 21세기 가장 각광을 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릴 만큼 무공해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 등 주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합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경포대를 위시로 하여 오랫동안 영동권의 대표관광지로 그 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강원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 1,9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00만 명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숫자가 현재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특수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내용이며 현재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양양·속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같은 통계의 2017년과 2018년의 속초 관광객 증가를 보면 무려 300만 명의 관광객 증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릉의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릉의 문화관광은 해안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전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북으로부터는 주문진에서 남으로 옥계까지, 동서로는 경포대부터 대관령까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지라고 불리는 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관광상품 이외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거점 관광지를 개발하여 북강릉과 남강릉, 동강릉과 서강릉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잇는 관광상품의 클러스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관광자원에만 공을 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발을 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되 이것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현재에 있는 관광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이어야만 문화관광의 도시 강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강릉시 전체를 문화관광 자원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거나, 관광지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관광지는 단순히 둘러보는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먹거리가 제공되고 취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관광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 등 주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합산업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기존 지역의 몇몇 상인들에게만 좋았던 관광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몇몇의 학자에게만 의존한 관광지의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 전문지식인, 예술인, 청년, 여성 등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계획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하여 생긴 부가가치를…….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미랑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부가가치를 지역주민, 청년, 노인, 여성 등 지역의 주민과 강릉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어야겠습니다.
관치행정과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에만 의존하여 진행해온 관광지 개발과 관광지 유지를 이제는 강릉시 지자체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함께 어우러진 상태에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상품은 한번 개발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광상품은 어떻게 유지 및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존의 관광지는 몇십 년 된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만 유지·보수를 한 채로 관광객들에게 전혀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관광객들은 소비를 위한 냉정한 판단으로 더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 나서고 타 지자체들이 강릉시의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릉시가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1위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 관광지에서 또 다른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어 계속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주며 늘 새로운 관광지, 늘 새로운 볼거리가 충만한 관광도시 강릉을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따라서 강릉은 관광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관광의 도시로 계속 남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2020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기 중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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