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강릉시지회 최종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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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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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미랑 의원님과 이재안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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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님,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강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헌하였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은 과밀화되고 우리 강원지역은 소외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동해안권은 더욱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던 동해안 지역이 북방과의 정세나 해양관광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정책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는 23만 명 내외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는 35만 명으로,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2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강릉시는 21만 명 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2혁신도시 유치입니다.
2018년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 후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용역’과 ‘혁신도시 시즌2 강원도 유치 전략 및 발전 계획 용역’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선정에서 우리 시는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말입니다.
만일 우리 지역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다면 향후에도 영동권의 거점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해양자원 활용이 우수한 입지라던지 단오제, 백두대간, 해양레저 등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 과학산업단지, 병원, 대학 등 우수한 산학연계 클러스터 구축 조건, 해양바이오, 천연물, 옥계 비철금속 단지 등 이미 구축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물류 거점 도시 조성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관문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시가 가진 강점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와 주민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은 넓으면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구수마저 적어 우리가 지닌 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이 태부족한 실정이기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은 무궁한 자원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해 가는 동아시아 각 나라들의 왕성한 교역 활동과 인적 교류의 센터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중앙정부에서는 과거 사례처럼 지역별 경쟁력과 정치력에만 좌우되지 말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토 자원의 종합적 활용이란 관점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강릉을 혁신도시로 선정하여 인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를 통한 인적·재정적 지원은 강릉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강원 영동권 중소도시 상생 연계 협력권 구축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강릉시 차원에서 의회, 지역 언론, 시민 등의…….

○의장 최선근  강희문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강희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시민 등의 연대감을 고취하여 관련 부처 균형발전위원회, 국회에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2005년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는 강원도청사 신축과 연계한 제2청사 신설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청이 소재한 지역은 도청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본부가 설치되는 등 타 시·군에 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 받게 되어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전의 도청을 다른 곳으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2013년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홍성으로, 2016년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1957년에 지어진 낡고 비좁은 도청의 신축은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청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강원도의 비전에 비추어 최적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청 신축 이전을 위해 여러 차례 내부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강릉은 대상지로 고려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발 물러서서 도정의 중심인 도청의 최적지는 강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해안 지역의 중심은 강릉이 확실하고, 강릉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동·영서의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도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영동지역에 제2청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환동해본부가 1964년 강원도수산사무소에서 시작되어 조금씩 기능이 강화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환동해권의 비전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화하는 동해안 시대를 위해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의 역량을 키워 동해권역의 재난 대응을 위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나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북방물류기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양양공항, 크루즈 산업 선도와 해양레저스포츠 전문화를 위한 해양관광센터 등 이런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여 동해안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두서없이 발언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우리 강릉시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제2청사 신설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강릉시, 강릉시의회, 그리고 모든 강릉시민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함께 해 주신 한국청년지도자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재난 대비, 대응, 복구에 힘써 주신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님, 통장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발언해 주신 강희문 의원님 발언 너무나 잘 들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선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청 방청객 여러분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강릉시에 재난대비 및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촉구를 하며 최근 강릉시 조직 운영 및 인사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태풍 미탁에 의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271건에 48억4,000만 원이고, 복구액은 117억5,900만 원입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3,153건에 13억7,000만 원이고 복구액은 12억6,800만 원으로 태풍 미탁에 의한 총 피해액은 약 80억이며, 총 복구비용은 130억 원이 넘습니다.
태풍 하나의 영향으로 210억 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해는 막대한 복구비용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심리 정서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회복비용은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경포 진안상가와 포남동 초당동 일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 등이 최근 5년간 3번 이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간과한다면 이는 인재가 될 것이며, 이러한 피해를 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방재 종합 대책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 수해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포남1동 빗물배수펌프장의 용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설은 2002년 태풍 루사, 매미 이후 피해를 줄기 위해 2005년 준공된 시설로 배수 능력은 분당 480㎡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가 있던 지난 3일 새벽 5시∼6시 사이의 시간당 강우량은 77.5mm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설치된 빗물배수펌장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용량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 드리자면 주민들이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본 의원이 현장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일 밤부터 하수과에서 비상 대비하였고 폭우가 내리기 3시간 전 23시33분부터 배수펌프가 가동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나마 빗물펌프장이 있었기에 그 피해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습침수에는 만조 등의 악재 요인이 겹쳤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몇십 년 만에 오는 폭우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의 논리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들이 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이…….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반복되는 피해로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없이 커지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확대하는 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저수지 상습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 배수로 확대, 물길을 막는 도로 개선, 방재 성능 목표 상향 등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재시스템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관리 운영을 주로 하고 있어 도로과, 하수과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방재시설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요구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의 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되지 않아서 주민의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난번 동인병원 뒤에 준공된 올림픽도로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아 배수로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고 대안시설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근 주택가에 막대한 피해주었습니다.
산을 깎아 개발한 만큼 그 일대의 물길과 배수로를 점검하여 상습침수에 대한 확실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조직 운영과 인사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현재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 그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보직이 6급 담당은 13명이고, 5급 과장은 4명입니다.
6급은 해당 직렬에 있어 무보직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읍·면·동 계장으로 간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5급의 경우는 해당 직렬을 파기하는 불부합 사유가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유입니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임 공보관에 있어 시설직을 임명하였습니다.
지난번 문화예술과에 공업직을 임명한 것과 같이 직렬 불부합된 인사를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공보관의 사무는 공보행정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및 언론사와의 업무 협조 등입니다.
이는 직렬상 행정직이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부합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설직렬인 현재 공보관은 도로과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도로과는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업무로 긴장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함에도, 또한 올해 완공할 도로시설업무도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한근 시장님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어기면서 불부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전히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누굴 위한 인사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0여 명의 공무원은 시장님의 충신으로서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 임명해야 하는 원칙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로 공무원조직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포남2동의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네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직렬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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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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