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90억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54억2,000만 원 대비 16.3%가 증가한 1,536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 증가한 1,033억9,100만 원이 증액된 9,472억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가 증가한 502억7,3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1억4,9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13억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고 보조금 71억6,400만 원, 도비 보조금 56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55억6,000만 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 사업에 461억9,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62억5,1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91억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8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가한 207억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억6,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억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2.9%가 증가한 294억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1,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억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8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보통교부세 미 반영분과 2018년도 정산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은 183억5,3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주민지원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지출은 예치금 10억이며,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 지출계획은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인재육성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부 유보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풀기 위해서 삭감됐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기본적인 예비비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당초예산에 당초 확보 계획이었던 예비비 1% 정도는 계속 유지해 가고, 당초예산에서 예산 삭감됐던 것이 예비비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풀어준 게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전체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확충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번 181억짜리 공모도 당선되고 그래서 공모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특별단을 꾸려서 과장님들과…….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내부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라든지 인맥의 끈을 활용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세입예산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상수도사업은 국비 보조가 거의 없고, 하수도사업은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지원해 줘서 상하수도가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농수산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농업분야로 따로 안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97% 정도가 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97.4% 정도가 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상수도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시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북방물류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위에서도 일산 킨텍스를 다녀왔지만 구정면 일원인데 결국은 남강릉IC를 빠져나와서 군부대, 그러니까 탱크부대 있는 곳까지 그렇게 설정하면 약 600만㎡, 약 15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상 용역이, 당초 구상 용역을 했고 지금 세부적인 용역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1년 안에는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부분 95만을, 먼저 할 수 있는 95만 정도를 할 계획이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묶을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묶는 부분은 지금도 심곡리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듯이 일단은 토지 거래 제한 이건 안 되고 우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 쪽에 1차 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주문진에서 옥계 가는 구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사실상 출발할 때는 국비 90% 시비 10% 했는데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최대 맥심 200억씩 사천 마리나도로는 230억에서 200억 국비가 왔고 30억이 시비가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추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계속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 344억하고 그걸 200억, 맥심 200억을 준다고 하니까 200억을 갖고 230억을 들여서 마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홍제교는 사실상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홍제교를 넣었는데 결국은 홍제교가 240억 갖고 시비로 놓게 되니까 그건 그걸로 정리가 되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가는 도로에 268억이 별도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결국은 실시계획을 하면 조금 증액되겠지만 200억은 국비를 받을 계획이고, 68억은 시비를 대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 게 계속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종결되면 국비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국비 90% 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200억으로 한정해서 속초, 양양, 저희 동해 이런 식으로 200억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90%하고 관계없이 200억으로 한정했는데, 사천도로는 230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도로 부분, 여태까지는 대지 부분에 한해서 해 오던 것을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주심으로 전체적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8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다가 보상을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녹지는 녹지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편성은 각 실과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과장 조수현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건의가 있었지만 시에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지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나눠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건 별도 부서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시과에는 사업을 하면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은 다 도로과에…….

○도시과장 조수현  도로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도로에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로 다 넘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통합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건축부서하고 세밀히 층수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총괄 결심을 받아서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지역을 따로 두고 경관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두는 것은 경관지구라든지 공공건물로서 1,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8층에서 5,000㎡ 이상일 경우에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층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고층인 경우에는 경관에서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통과했는데 건축심의에서 “건축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경관심의를 새로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 경관심의에서 협의해서 총괄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여태까지, 2월까지 경관심의를 하고 3월에 경관심의위원이 바뀌게 되는데 미술, 말 그대로 경관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미술디자인 이쪽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매번 매월 경관심의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봐도 어떻게 색깔, 구조 이런 것을 갖고 정말 세심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강릉다움 추구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어떤 게 정말 강릉다움인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전에는 열한 분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열일곱 분 이래서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다시 해서 5월에 경관심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경관심의도 도시계획심의처럼 열흘 전에 부의 안건을 심의위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시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디자인이나 미술 이런 쪽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건축구조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까지 안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통과하고 교통에 와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곳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조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층 38층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경관 따로, 교통 따로, 당연히 따로 받는 제도가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이 건물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집행 잔액이 3억6,000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매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2014년에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계획에 따른 평가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요청서 기준에 맞게 국토연구원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작년에는 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고, 열어서 하는 법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국토연구원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치로 가져가고, 최대한 확보해야만  시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인구에 대한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저번에도 했지만 요즘 산불해서 그렇지만 남항진에 특수대응단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생활 불편 이런 것은 거기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긴급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꼭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순 규제개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강릉시가 더 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한 부분, 정말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역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뉴딜사업입니다.
유형 중에 경제기반형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중앙동 일반그린형 공모사업이 하나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상반기에 선정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라든지 집행하고 있고, 추진협의회는 아직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67억입니다.
국비가 47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국비 지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오면 되는데 시가 조금 사전에 먼저 시비를 확보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자체 사업비를 2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마중길 사업은 시비로 하는데 그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 사업은 9월 말 전에 최종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심곡초교 위치를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쪽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공문을 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들이 보상을, 핵심 사업인 플랫폼 건립지하고 시민 예술촌 부지는 확보를 다했고, 조만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핵심 사업이 건축물인데 건축물 2개는 공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부서에 건축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고, 이번 실시설계 용역 주는 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모한 안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내용이 구역을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공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수정 재검토는 해 보겠지만,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만 제척이 될 수 있고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사전에 구역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걸렀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지만 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오죽헌 앞에 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3사단 같은 경우에는 SM호텔에서 호텔을 지어놨는데 사격장으로 인해서 2차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격장을 이전시켜야만 개발자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별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 시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기존에 SM호텔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격장을 이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격장 옮기는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전하는 비용은 당연히…….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전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전 전에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가 해 줘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모든 것을 유치하자면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가는 것을 MOU한 분 보고 이거까지 검토하라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다른 곳까지 가는 위치는 정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하는 그분이 다 대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선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업 예정자들이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빠르면 9월에 하려고 하는데 부처 협의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 사무실에 대부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기존에 한옥마을이 숙박시설이라는 문제를 숙박협회에서 이의 제기를 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오죽헌하고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특화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테마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입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디로 위치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현재 한옥마을이 지어져있는 부분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앞에 있는 농경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14만㎡가 되는데 시 재정사업으로 3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일전에 간담회 때, 전체 간담회할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공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격장 이전하는 게 3억5,000이고 특별 법률자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코디네이터는 다섯 분이고 활동가 1명해서 총 6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강원도 도시재생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4명이 나와 있어서, 집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순수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다 강릉시 소관…….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3년을…….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예, 그렇습니다.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저희들이 정수물품 받는 건 시에서 구입하는 대로 그대로 구입하고, 소유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기획담당 박재광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사항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체 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민간특례사업은 본예산 이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변호사를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대형로펌에 맡겨서 분란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특별이라고 붙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열심히 했는데 결과…….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점용이라든지 각종 공유재산 관리에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관 자료가 지하라든지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찾기 쉽게 관리를 하려고…….

○건설과장 장규선  시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용역을 별도로 줘야죠.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7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많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검토해서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기본설계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대략적인 설계가 나오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2차선으로…….

○건설과장 장규선  2차선하고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 협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예.

○건설과장 장규선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고 있고, 나오게 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총 15억 정도로 보고 있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과, 군도 5호선이라서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예.

○건설과장 장규선  지방하천 하상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데 섬석천, 위촌천, 사천천 그렇게 해서 다섯 곳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설을 이미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건 별개입니다.
작년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가장 준설을 빨리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5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23개 하천이고, 소하천이 130개고 세천 포함해서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억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제거라든지 퇴적토를 빨리 준설할 곳을 우선 선정해서 추경에도 계속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소화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목 제거하고 하상 정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지금 수목 제거하면서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것은 통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설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올림픽 때 지원 사업을 받았다가 남은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도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다가 일부 남는 것은 투자가…….

○건설과장 장규선  올림픽도로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도로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전체에서 같이, 올림픽도로 분야하고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묶어서 같이 반환…….

○건설과장 장규선  당초 재난안전과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씩, 하수과라든지 배수시설 부서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어렵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총괄로 해서 도비 1억 받아서 시비 1억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세부적으로 그런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생태하천 복원지 및 하천 유지 관리가 3억2,000이 서 있는 것은 꼭지가 강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타이틀이 묶여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읍·면·동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 때 다 자료를 받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장규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도 하천 수목 제거라든지 준설 이런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해서 충분하게…….

○건설과장 장규선  추경은 당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소하천 하상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안 잡혔느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꼭 필요한 만큼 추경에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다 받아서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데 별도로…….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작년 10월 5일 콩레이 수해 때 산성우리 3리 쪽에 17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일단은 응급복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3억 갖고 우수배수시설을 우선하고 전체적으로 정동진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강원도에 37위로 하는 하위에 있지만 상위로 끌어올려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난 후에 전반적인 상류부터 하류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정비하는 사업을 국도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20년 가까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법으로 5년 한 번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것을 갖고 국토부에 제방사업으로 선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립을 하고 난 후에…….

○건설과장 장규선  이건 국토부하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시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된 후에 국·도비를 감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향후에 확정되게 되면 도비라든지 국비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예.

○건설과장 장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지, 사실상 안현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구역 안에서는 포장이 가능하지만 구역 외 지역에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확인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침수되는 바람에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예.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류지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을 협의했다가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별도 화장실은 경포동사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이 화장실 부분은 저류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포동사무소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저류지 내에는…….

○건설과장 장규선  국도변 옆에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건설과장 장규선  저류지 내에는 사실상…….

○건설과장 장규선  환경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하천하고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로과장 심봉섭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김두호 계장님이.

○도로과장 심봉섭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도로과장 심봉섭  외부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도로과장 심봉섭  스마트시티 조명사업은 가로등에다가 CCTV를 달아서, 그러니까 조명을 겸한 CCTV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아닙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장 심봉섭  알다시피 스마트시티 조명사업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 학교 지역 그런 곳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범죄 발생이 있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경찰서와 협의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앞으로 범죄 없는 도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2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건 범죄가 그 지역에 발생됐을 때 CCTV을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72개 노선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신규 사업들도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됐고, 특히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200억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 중간에는 금년이면 마무리 합니다만 연결되는,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시점부하고 종점부는 토지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예, 협소합니다.
그쪽으로 개설이 힘들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압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심의를 거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송림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415호선이 성산에서부터…….

○도로과장 심봉섭  완공되어서 사기막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지방도 415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면허시험장에서 415선 종점까지 붙이는, 그게 6m가 안 나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2차로 확장하는…….

○도로과장 심봉섭  예, 개선도 하고…….

○도로과장 심봉섭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토지 매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마을회관까지 3 분의 1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측량은 다한 상태이고, 설계는 용역회사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토지 보상은 시점부부터 교량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필요 없고 바로 발주가…….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교부세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노면 표시를 해 놨는데, 사고 난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동명중학교 뒤가 거기가…….

○도로과장 심봉섭  연립 쪽에서 저쪽으로 길을 다시 뚫어서, 연당길로 뚫는 도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중학교 넘어서 그쪽으로 연결되면 나중에 경포고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수해 피해 났던 그 아파트 거기에서 연당길로 붙이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이관을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70% 끝났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거의 보상은 끝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일부 보상을 주고 반갓간, 나머지로 반갓간 도로를 추진하고…….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내려오는 물 때문에…….

○도로과장 심봉섭  별로.

○도로과장 심봉섭  시민들이 쓰는 도로죠.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금년도에 다 해소할 수 없고, 2022년까지 매년 250억씩 해서 앞으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된 바와 같이 900억 이상 소요되고 매년 250억씩…….

○도로과장 심봉섭  기존 노선 포함되어서…….

○도로과장 심봉섭  폐지할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일단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긋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임당로 쪽에서 장현저수지 외곽 쪽으로 해서 옥계까지 가는 게 7번 국도 대체도로로 4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중간에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2023년까지는 도로개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는 7번 국도 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장현저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두 군데,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두 군데하고, 연곡농협마트 앞 4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과장 이민호  0시부터 적용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문진 연곡간하고 정동 내, 옥계지역 세 곳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내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18%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금체계 말고도 복합할증요금이 있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 45% 더 받는 요금제가 있는데, 복합할증요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올해 복합할증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택시요금 인상과 복합할증 개선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택시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결정되는 바람에 복합할증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택시를 대표하는 세 분, 개인택시지부장, 법인택시회장, 법인택시노조지부장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게 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시기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다만 19일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복합할증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합할증 개선 부분과 택시 인상을  같은 날 할 건지, 아니면 택시요금을 먼저 인상하고 복합할증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반영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일단은 먼저 요금 인상을 하고 나중에 복합할증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나중에 반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강릉에 1,291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교통과장 이민호  용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일에는 옥계지역에 면민들을 모시고 옥계면사무소에서 7시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도로과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타 기관하고…….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오지 공영버스는 현재 시에 시내버스가 123대가 있습니다.
123대 중에서 오지 공영버스로 지정받게 되면 도에서 도비가 1,800만 원하고 시비 1,800만 원해서 3,6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사기막 노선에 대해서 오지 공영버스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1대 분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동해상사가.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버스가 1억 가량 하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을 3,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예.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이건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 편성을 받은 이후에 이게 되면 5월초에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할 계획입니다.
MOU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BIT는 99대가…….

○교통과장 이민호  유개형 승강장이 450개고, 지금 현재 99개가 되어 있으니까 20%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6월까지 5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10개를 추가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도의 사업이고,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443대가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1대당 18만 원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18만 원씩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법인택시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443대 중에서 430대가 법인택시고 개인택시는 13대에 불과합니다.
개인택시는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없는 편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건축물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차량들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건축물들이 차량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 소통 문제나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익 그런 거보다도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 소통이 원활한지,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에 기반시설들이 잘된 곳도 있고 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교통 기반시설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주차 단속한다든지…….

○교통과장 이민호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유개승강장이 450개 정도가 되고, 무개가 400개 정도해서 800개가 넘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손길이 못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신문에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갖고 가고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선 개편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협조 동의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나 해소하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겁니다.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협조는 거의 완료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혼란 없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홍보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선도하는 통장, 반장들이 지방 언론을 매일 접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가 파업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갖고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다른 지역의 사례를…….

○교통과장 이민호  다른 곳 사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통과장 이민호  맞습니다.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2,000만 원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계속되어 지려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시가 개별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체가 관리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1억2,800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차량 광역단말기 구축에 2,520만 원, 버스 정보안내기 추가 구축이 9,100만 원, 대폐차 차량 장비 이설비가 1,2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노선 개편을 하는 과정에 지역별로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옥계는 강원여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했고, 다시 한 번 6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옥계지역은 당장 7월 1일부터 버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옥계를 1차로 하고, 2차로는 사천, 연곡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68시간제 하면서 160회를 감차했습니다.
10개 정도는 노선을 폐지했었죠.

○교통과장 이민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첫차하고 막차를 감차한 곳은 희망택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첫차하고 막차가 감차한 곳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첫째 막차하고, 희망택시가 들어간 이후에는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사기막요?

○교통과장 이민호  검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시내버스는 노인 분들, 학생들, 저소득층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4부제를 하면 150대 정도 더…….

○교통과장 이민호  그 정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3억7,000.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710개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그건 지금 논의 단계가 지나고 당초예산 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만약 다른, 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홍보파트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받아주면…….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에서 검토하기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고, 홍보파트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준다면 택시업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축과장 김동문  예전에는 30동씩 철거했는데…….

○건축과장 김동문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났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전에는 정비하는 차원이 도로변이라든지 노후 불량 주택만 있는데 관광지라든지 보기 싫은 곳이 많아서 추가로 더 철거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30동을 추가로 했는데 22동 정도가 더 신청되어 있어서 향후 끝날 때까지는 8동 정도는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현재 주택 파악한 것은 당초 98동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표본조사를 통해서 했더니 10동 정도 늘어서 108동이 됐습니다.
전파가 당초 60동이었는데 지금 66동으로 추가 됐고, 나머지 부속 창고, 반파, 소파 나눠지게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LH라든지 거주 장소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66동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그 위치에 이주민들의 주거 정착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내일부터는 건축전담팀이 없어서 옥계면에 과장 중심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5개 편성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재민하고 협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 내려온 걸 갖고 바로 5월 1일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걸 표본조사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된 건 없고, 19일부터 나가서 직접 현장 나가서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세입자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토지소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100개 조사 부분에 나왔습니다.
4월 말까지 끝나면…….

○건축과장 김동문  이건 말씀드릴 건 어려움이 있고, 모듈라주택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7.3평형 주택, 모듈라는 10∼12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일반 컨테이너는 7.3평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끝나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주택과장 박덕기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7세대 못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철거 관계 때문에 5월쯤에 소유자 전체를 소집해서 회의하려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에 대한 설명회를.

○주택과장 박덕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그런 근거는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 분쟁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5월에 전체 세대주 모시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보수명령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안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함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덕기  E급 되면 퇴거 명령하고…….

○주택과장 박덕기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건축과장 할 당시에도 담당 계장할 때도 1년에 수없이 문서를 시행하는 데 안 나갑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한계입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예.

○주택과장 박덕기  대책은 사업주가 외국에 나간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들어오면 다시 시공자, 주민들 같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일단은 비협조적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에 몇 번 나갔고, 설명회도 몇 번 했고, 일단 합의된 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됐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대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피해 증명은 시공사에서 하겠고, 건축주도 하겠지만 처음에 착공할 때 피해 인근 건축물로 해서 사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착공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주택과장 박덕기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 관계 때문에…….

○주택과장 박덕기  요즘은 시에서도 현장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주택과장 박덕기  그건 충분히 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저희 시에서 인근 주민들피해가 있는지 확인…….

○주택과장 박덕기  준공 전까지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지적행정정담당 박기창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발령이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한 분이 과학진흥원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자리가 없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예산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