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강희문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회 동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9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출석 증인신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18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서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0년대 추진했던 국제화추진 전략 일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의 표준안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협의조정기구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제정된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와 대사관의 전문인력, 대한민국 도시자 협의회 자문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이나 조례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에 따른 실효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및 대사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옥계 산불발생 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이재민들이 오늘부터 한라시멘트 사원 아파트를 수리하여 당분간 임시 주거시설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온 솔향모니터단과 주부시정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여 시정모니터단으로 통합·운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생활밀착형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재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임원 및 위촉에 관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모니터단의 회의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총 7명으로 교수 1명, 변호사 3명, 공무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이며, 선정기준은 전문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이해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조정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9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굴산사지 주변 재산권 제약 해소 및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한 토지분할교환 건으로 성산면 위촌리 산51번지 총 4,562㎡ 중 3,296㎡는 토지 분할 교환으로, 1,266㎡는 공공용지로 존치입니다.
재산 활용 어려움 등에 따른 소유자 재산권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을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로의 용도변경 건입니다.
토지는 유천동 777번지 5,116㎡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3,899㎡, 사업비 155억 원이 예상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공간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3번지 1,878㎡로 대장가액은 485만 원입니다.
건물은 2층 1,000㎡ 규모로 사업비 약 20억 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포화상태를 개선하여 보호동물의 적정보호와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고질민원 해소와 공공시책사업 추진 부지 및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강동면 산성우리 산 99번지 외 13필지 1만7,188㎡로 대장가액은 2억1,300만 원입니다.
매입 토지는 국가공모사업 등 공공시책사업 추진 부지로 활용하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 및 시정 운영을 개선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정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 및 제안 등 시정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모니터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 및 부단장은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회의 개최, 모니터단 활동 지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솔향모니터단 및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합 운영하여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위원 위촉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여성위원 3명, 남성위원 4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촉 대상자는 교수, 변호사, 퇴직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선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위촉 대상자는 적절하게 선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지속적인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 외 3건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 시유지 교환 건으로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 감정 산정 가액은 1억200만 원으로, 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3,296㎡는 교환하고 잔여토지 1,266㎡는 도로 및 구거로 존치할 예정이며,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감정 산정 가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 취득 의결된 시유재산의 용도 변경으로 기존 여성·아동통합지원 센터로 의결 받은 사항을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여성·아동 통합지원 시설을 통합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취득할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3번지, 면적은 1,878㎡로, 대장가액은 4,8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할 건물은 강릉동물보호센터로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9월까지 2년이 되겠으며, 보호실, 동물훈련실 등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는 강동면 산성우리 산 99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1만7,188㎡이며, 대장가액은 2억1,300만 원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장기 민원해소,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조, 2조 목적하고 기능이 상이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정모니터단 구성·운영은 물론 다양한 시정발전방향을 모니터해서 제안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 시정의 좋은 점은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구성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읍·면·동에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란다 이랬을 때 읍·면·동의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온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열외를 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향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평가단하고 같이 두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유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도 유사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고 그냥 계획·지침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시정홍보단은 공보실 그쪽에서 관리를 했고 우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아니, 그거하고 다릅니다.
홍보단은 아무래도 없어지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모니터라는 게 물론 잘못된 것도 모니터할 수 있지만 잘 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잘 된 것은 홍보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기능을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명 내외로…….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기본적으로 2년을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2년이라 이러면 첫 번째 1년 하다 말면 1년이라고 봐야지요.
한분이 2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시정을 운영하는데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부시정모니터단만 시정의 잘못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이 다양하게, SNS 쪽이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된 데까지,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들은 일단, 이게 아니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을…….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을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지침으로 계획서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결심 받아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라는 게 물론 시정의 잘못된 부분도 모니터할 수 있지만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각종 축제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잘 된 것은 홍보도 하면 어떻나 하는 판단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지원했을 때 시정의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견을 충분히 합니다.
그 이상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저는 그렇다면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만 해도, 뒤에‘다만’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 이랬는데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는 한 곳에 너무 편중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것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이렇게 골고루 하도록, 3조 3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은…….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아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니터링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시정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은 각 부서, 과 단위, 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일만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강릉시 전체를 보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볼 때는 강릉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부서에서 시정모니터단 운영한다고 해서 모니터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홍보를 공보실에서만 하고 관광과에서는 홍보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하여튼 의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는데 매번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위원 위촉 현황을 모니터하면서 4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하여튼 또 전문성이라든가 여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치를 네 개로 보고 저희들이 공고해서 다른 분들로 위촉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것은 공공용지로 현재 도로 사용하고 구거 사용하는 공공용지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행정재산관리부서로, 만약에 도로면 도로과나 건설과, 구거면 건설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지목하고는 상관없이…….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예, 지목은 임이지만 현황대로…….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예.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부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회계과에서 조치를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이 생활체육 SOC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처음 시행이, 3월 4일에 결과발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한테는 소통의 기회도 못 갖고 이랬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통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정책결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정책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언론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알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발표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지하 1층 지상 4층…….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지금 계획으로는 지상 1층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이나 체육시설 공간 이런 것도 마련하고, 2층도 장애인분들의 회의실 공간 이런 부분도 마련하고 다음 3~4층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감안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문화시설,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이래서 복합화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시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체육·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성산면 산북리 바로 이 장소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국비 6억, 도비 4억2,000, 시비…….

○축산과장 허동욱  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진행하면서, 국비가 지난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지난해 내려와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올해 본예산에 섰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토지매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관리관 이관만 합니다.
성산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 축산과로 이전만 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건축이 지금 1,000㎡로 짓고 있습니다.
1층, 2층…….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릉에 동물, 애완견 해서 7,000마리 있습니다.
강원도에 총 4만 마리인데 7,000마리면 13%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센터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많았고요.
다음에 반려견을 추석날, 설날, 여름휴가철에 많이 버리고 갑니다.
말 그대로 유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즈존처럼 아름답게 새로운 건물로 이미지를 긍정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나옵니다만 관리실, 보호실, 격리실, 동물훈련실하고 또 레크리에이션실이 또 있어요.
다음에 산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요.
운동 시키는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10일간 보호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10일간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분양이 안 되면 팅거벨하고 동물 반려견 센터가 따로 있어요.
애완센터 협력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분양해 갑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다는 안 보내죠.

○축산과장 허동욱  있죠.
보면 저희들이 최소 한 달을 넘기지는 않아요.
보호할 수 있는 게 50두인데요.
최대한 150두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0두가 넘어가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죠.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저게 지금 하나 참고하면 저희들이 저런 모델로, 저게 남양주시에서, 동물자유연대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개가 상대방을 보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방식으로 개방형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에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내년에 최종 완공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국비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정확히는 62억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아닙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내부적으로는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요.

○축산과장 허동욱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동면에, 구정이든 성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진도 있고 강동, 구정도 있는데 양돈농가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역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이게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제안 해서 강릉시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식적인 절차는 6월 10일까지 공모에 신청을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저는 악취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악취문제로 이해를 하면 교항 양돈단지가 악취문제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개선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10번 날 거 8번은 막고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 냄새는 납니다.
제가 가도 나고, 두 번째는 액비문제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여기 학습하고 배우려고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개선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픈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일단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면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그걸 연계시켜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같이 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읍·면·동에는 문서 내고…….

○축산과장 허동욱  4월 1일자로 정확히 농림부에서 문서가 와서 최종 공모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19일까지…….

○축산과장 허동욱  저번에 1차 했을 때, 유추해 볼 때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좀 흠결이 있겠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축산과장 허동욱  흐름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문서는 그리로 가도 업무연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정동진에서 한번 있어서 설명회를 갖다 왔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공모를 하고 나서 정동진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하기 전에 반발하고 그랬다면 공모를 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지 굳이 공모를 했을까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이격거리 2km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그래서 위원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교항 양돈은 오픈형입니다.
개방형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밀폐형, 폐쇄형으로 갈 것입니다.
무창돈사로 갑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예, 면적이 큽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현장은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어떤 게…….

○축산과장 허동욱  이건 이연옥 씨 땅이라도 이것만 했고 옆에 산 필지 또 삽니다.
거기 사유지가 또 있어요.
그걸 메울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옆에 산도 다 사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공고는 사업에 대한 총괄 부지면적이고, 이걸 부위원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올해 미리 핵심적인 땅을 사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만 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5헥타르 기준은 농림부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약 10만㎡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그분들이 알고 하루 전날에 접수했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누군가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템포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차 공모…….

○축산과장 허동욱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드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공감 차원에서 보고를 드릴 뿐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사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피드백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이에요.
21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9월까지 하면 너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실은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강동면 정동진에서 70만두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강원도에 양돈 규모가 있습니다.
49만8,000두입니다.
그게 102만평입니다.
그러면 정동진에서 얘기한 70만두가 들어오려면 정동진을 다 메워도 안 됩니다.
그건 100만평이 넘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최대 2만두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내부적으로 확정을 안 하고 의향서를 보내 놓았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전역은 아닙니다.
구정, 강동, 기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정, 강동은 8농가가 있고요.
다음에 기타 두 농가 받아서 10농가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많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축산과장 허동욱  도시계획과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조금 문제입니다.
부지가 내부적으로 형체가 없는데, 부위원장님 좋은 피드백입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제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57개 법률이 의제처리 하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데 형체가, 아직 부지가 없는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행정국장 김년기  부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강동면·구정면 지역의 아마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좀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해 나가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그때그때 맞게끔 보고를 드리고, 큰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때그때 진행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누차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을 주시면, 지금 본 마을보다는 주위 마을에 동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은 사실 산업위원회인데 ICT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큰 덩어리 중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첫 단추를 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큰 사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도 하고 산업위원회에서 큰 덩어리를 추진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복합호텔 등 회의시설을 갖춘 마이스 시설에 대하여 국내외 각종 회의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 규모에 따라 주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릉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강릉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진흥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관련 행사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행·재정적 지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웰니스형 관광 활성화 지원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가능하므로 의료중심의 강릉시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지원 근거를 마련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 관련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2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을 추가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의료관광,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라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음식·숙박업소 환경 여건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서 기 설명 드렸기에 본 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서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행사의 유치와 촉진, 인력양성, 시설의 설치 및 확충 등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내·외 홍보,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복합호텔 등 회의시설을 갖춘 마이스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각종 회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근거 마련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 관련 음식·숙박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서비스와 병행하는 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의료관광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음식·숙박업소 환경·여건 개선 지원 사업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니스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사항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웰니스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의료 중심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7조의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거기에 전문분야가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거기 직종에 관련되는 종사자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전문인력은 전담기구나 이런 걸 설치할 때에 전문인력, 전담기구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은 업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 위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에 이것을 같이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마이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전문인력 양성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 기본계획에도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이 있고 육성에도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계획은 계획 속에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것이고요.
육성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육성에도 두 번이나, 처음에 계획에서 3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계획 속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을 담겠다는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육성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여기에서 규정을 안 했지만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일단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분을 유치할 경우에는 1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담지는 않았지만 현재 회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곳에,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조율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광지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노가면극이라든지 농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른 시·군에도 인원이나 이런 것을, 돈이나 이런 게 지원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안에 그런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계획에 다 담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의 대표도 있고 이래서 굳이 의원님을 안 넣어도 의원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하게 의원님이라고 지정을 안 해도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늦었지만 올림픽을 치른 도시로서 또 웬만한 시설물도 있고, 전적으로 강릉시에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조심스럽게 대형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 대형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조금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바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명실상부한 대형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이스산업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예, 전담기구를 당장 설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강원마이스뷰로 이래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앞으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마이스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당장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효성을 검토해서 이때 별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마이스뷰로 같은 경우, 도 같은 경우는 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술분야가 예총이 있는 것처럼 외부단체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전담기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들 생각은 외부 기관에 전담기구를 둘 경우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담기구 설치와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마이스업무를 확대시키고 잘 될 경우에, 지금도 많이 질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두 명으로서 많은 업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확장이 될 경우에 전담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담기구 설치 10조 1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이건 사실 기구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스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우리가 운영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담인력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민간 유도로 가야겠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11조 3항에 의해서 사무위탁도 민간한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도 위탁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이런 마이스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회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많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웰니스관광 단체를 엮어서 각각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웰니스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관광에 관여하는 여러 여행사라든지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웰니스관광도 저희가 어떤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개인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바운드 여행사나 이런 사람들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올 경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서…….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별도로 웰니스에 대한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관광시책에 대해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시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나…….

○관광과장 김영희  국비 1억과 시비 5,000, 1억5,000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시·교육사업, 학예활동 사업 등 지원사업과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등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취소, 해지 등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문화발전과 강릉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단단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 지원대상과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사업 정산 등을 심의·의결 하는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례안의 지원 주요내용 중 특히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올해 예산은 이용업소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43%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비용이 적게 추계가 되어 있고요.
다른 음식업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