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정광민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허병관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복자의원님 외 한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장으로부터 3월 25일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 전의 안건으로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적의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목적으로 강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95개소를 지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정비사업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에 융자실적이 전무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상환금 등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추가하여 탄력적 연가사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원 제직기간 개선방법 명확화, 출산육아부담 완화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2부터 5에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1항에서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2에서는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 3에서는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가 허가 사유를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굴산사지 주변 재산권 제약 해소 및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토지 분할 교환 건으로 제안이유는 기 교환토지에 대하여 대체 시유지 교환 및 잔여지 매각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성산면 위촌리 산51번지 총 4,562㎡ 중 3,330㎡는 토지 분할 교환으로 1,232㎡는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 활용 어려움 등에 따른 소유자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전역의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대상 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대설, 가뭄, 기타재해 등이며, 95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실적이 전무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을 통해 종전의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추가하여 탄력적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 활성화,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제 등 직원들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신설하였으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재직기간의 계산 단위를 연월일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 권장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되는 사유, 공가허가 사유 확대,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사용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 및 잔여지 매각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에 따른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 감정산정가액은 1억200만원으로, 이 중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3,330㎡는 교환하며, 잔여 토지 1,232㎡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감정산정가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유지와 교환 완료된 임야 일원이 집단 매장지로 확인되어 소유자의 재교환 요청과 현상보존 요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시유지를 분할 교환 및 잔여지 매수요청을 수용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2006년 최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강릉시는 2013년 12월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해설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강릉시 자연해재저감종합계획은 2017년 5월 착수하여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1, 2차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험지구선정,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2019년 2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전문가 토론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위험지구 95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4월에는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검토,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지향하고 협의의견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전문가 심의를 득한 후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주식회사 삼안의 조현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 위주의 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계획이나 타당성을 통해서 실제 계획이 됩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계획이 실시설계에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금회 계획에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그런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있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2개소에 대해서 다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조사한 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50억을 세워서 매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화상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남대천에 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인 하천기본계획이나 관련계획을 검토했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최종 결과는 못낸 부분은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면밀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주민설문조사도 두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더 해서 명확하게 위험요인이 있는 지구는 분명히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바다로 들어가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가 해안 쪽에서 어떤 파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침수예상 지역을 갖다 범위를 선정을 하고, 침수예상 침수심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아까 택지 개발하면서 총량저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로해석을 통해서 위험지구를 잡기는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 95개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저감대책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95개소 내용 중하고 관리지구가 7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 있는 지구로 합하면 거의 한 150개 수준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도 빠져있거나 아니면 현장여건을 주민하고 가서 그 현상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물어보고 저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들이 사전에 대장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요약보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PT에는 위험지구가 숫자상하고 행정적으로 보이는데 저희 보고서 두깨만 이 정도 되고요.
부록까지 합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A3로 해서 95개소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위원님!
저희가 오늘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가 강릉시 전역에 있는 관로해석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석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방재성능목표 강우량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기후이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70mm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했고요.
저희가 전체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전역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주)삼안 이사 조현선  기타재해는 저수지하고 나홀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기타재해로 하고 있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포함이 안 됩니다.
한파, 아까 말한 폭염 그건 포함되지 않고요.
자연재해가 그걸 확대하려고 행안부에서 계속 R&D라든지, 왜냐하면 구조적인 대책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예산 위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실시설계할 때 수심 측량을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보완…….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주)삼안 이사 조현선  주변 측량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가 330개 후보지 중에 아까 95개는 향후에 진짜 위험하고, 그중에 60~70개소 정도는 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는 계획을 수렴합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그래서 향후 5년마다 재검토될 때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 되어 가지고 위험지구가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아닙니다.
자연재해법에…….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추가로 그건 구성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연가만 해도 주5일 근무에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도 있고 기타 많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썼는데 연말에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프다, 휴직 내기는 그렇고 연가를 이용해서 간병을 한다 이럴 때라든가 아니면 혹 제 생각인데 애가 어디 유학을 가야 하는데, 짐을 옮겨주려 가야 하는데 멀다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정휴가일수는 다 알고 있지만, 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휴가를 독려하면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해서, 지금 말 그대로 휴식과 삶이 있는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지금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많이 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신규직원이라 해서 물론, 그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평균적으로 사실 연가를 안 가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연봉에 따라서 20일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를 들어 6급 정도 된다면 평균 하루 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래서 개선을 해서 현금으로…….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저희들은 연가를 많이 가라고 권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때 위원회에서 민원인하고의 어떤 의견이,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어서 더 좋은 땅을 골라준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현장확인도 했고 이해가 가는데 기왕 저희는 상정한 안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건으로 넣거나 수정의결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국민체육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목적이 변경…….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아마 사업추진 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공모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올라오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서 기존 받았던 것은 취득에 따른 면적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심의 해서 다루어주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취득되어 있는 부분은, 동의를 받았던 부분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나 금액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취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상이라든가 목적이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하신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언론에 노출되어서 나온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미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신규 설치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LH미디어촌 6단지, 7단지, 선수촌 8단지, 힐스테이트, 강릉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동에 위치한 보육시설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19년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올해는 수탁자를 선정한 한 후 계약체결을 하고 2019년 9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억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시설 4개소에 보육 정원 예정인원은 299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며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릉 궁도장 및 우드볼장 등 두 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제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모집 공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하게 되는 공립어린이집은 LH미디어촌 6, 7단지, LH선수촌 8단지,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리모델링 사업비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조직 및 인력 수급, 원아 모집 등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 우드볼장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보육교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아동 대 교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반 구성을 영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교사가 많아지고 누리반 중심으로 하면, 누리반은 20명당 교사 1명 지원하게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것은 위탁자가 선정되면 반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10여명 이상은 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10명 이상은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폐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을 0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최근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은 거의가 원장만 있고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재원은 0명인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라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가 가고 또 보육시설도 좋아지고 또 보육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는 이용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을 봤을 때는 한 1,800~1,9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을 우선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신규아파트를 먼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관리동 아파트가 12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환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전환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설치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편중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장기임차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공교육을 우선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상충되지 않게 같이 보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제척위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자들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심의를 했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점표를 다시 세분화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듣겠지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조율을 저희가 많이 할 것이고 설득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라든가 설치계획이라든가 하고,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유천에 단설유치원이 오른 것은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원장님하고 저희가 어떤,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계속 오고 있어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물론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정 체육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해 봐야 압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측은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궁도를 현재 하고 있는, 대전동에 있는 경포정이 일단 기존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의지들을 중간 중간 저희가 소통을 할 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쪽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도 아마 공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위탁료는 수지분석을 해년마다 하는데요.
수지분석에 마이너스다 이러면 위탁료는 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열두 곳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개관 및 관람, 대관 허가 및 대관료,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장품의 수집, 보관 및 관리, 대여, 대여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관료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강릉시립미술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문화발전과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센터의 운영 및 위탁 관리, 경비보조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발전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도모 등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허병관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지원 등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이것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법에는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을 해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점검하고 확인으로만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시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괜찮습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예.

○위생과장 전경임  2012년도에 처음 할 때 예산 관계 때문에, 소장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못 얻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재정 지원 및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복자·정광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이 조례를 봐서는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은 강릉에 2개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개인협동조합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개인협동조합으로 해서 얼마 전에 등록기관으로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호스피스는 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 곳에 하기는 어렵고요.
국립암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호스피스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보건소장 이기영  일단은 할 수 없고요.
다만, 한 가지 호스피스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는데요.
그때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앞으로 이게 법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가능하고요.
또 갈바리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기영  등록요건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할 수는 있겠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지금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이기영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이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은 거기에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하면은 연명의료기관으로…….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