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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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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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규민의원님과 조대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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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의원에는 강릉시의회 강희문의원님, 위원에는 김미자님, 김진태님, 김형식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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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과 사업 비용은 4년간 총 842억원으로 직접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167억원, 기타 부처 협업 사업 75억원, 지자체 연계사업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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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미랑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미랑의원님의 자유발언은 강릉수어통역센터 진선미 수어통역사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미랑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미랑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립니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 세계 속의 감동 강릉 구현」이라는 가치 아래 민선 7기가 출범하여 9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은 몇 번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강릉시가 신설한 무장애도시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보편적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차이와 그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릉시는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이 부분을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시 무장애도시팀의 업무를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및 무장애도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총괄 업무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한 강릉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도시, 시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것이 추진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에 앞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 무장애도시팀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보면 무장애와 유니버설 디자인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애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회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와 환경과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무장애도시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여 장애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장애인 문제를 협소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별대우가 당연한 사회에서는 무엇을 만들 때도 특별대우를 고려해야 하고 장애인을 특별화 시켜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편견이 생겨나며 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베풀더라도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것을 해 드리고 있다”고 하는 생색내기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생각들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젊은 세대에게 이어 지면 우리의 미래 세대도 장애의 강조나 장애의 은폐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의 아이가 부모님 따라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가 경사로로 걸어가자 다른 아이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주변사람이 모두 듣도록 야단치듯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경사로를 걸어간다는 이유로 무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안을 준 아이도 잘못된 생각을 배운 것이고, 다른 아이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져 장애인은 특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애의 재생산입니다.
하지만 유니버설적(universal:보편적) 사고는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관심의 대상이고, 그 욕구에 맞는 것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유니버설적 사고에서는 장애인을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 속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처럼 확연이 다른 개념인 무장애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혼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애도시팀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고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

○의장 최선근  김미랑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다.

○김미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행정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부서로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정책과 복지정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강릉도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이러한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KTX가 개통되면서 외부 인구의 유입과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강릉에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확대됨에 따라 이, 계층 인구가 지역주민들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각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심리적 요소를 찾습니다.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디자인, 디자인으로 혼재하는 디자인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적 요소, 특별화 되지 않은 모두가 편리한 요소를 먼저 찾는 것만이 행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의식의 혁신과 도시 기능에 대한 인식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모든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이 강릉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장애도시팀을 장애인담당부서에 허울 좋게 숨겨두지 말고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제안하며 강조합니다.
장애인담당부서는 예민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는 부주의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장애도시팀과 장애담당 업무를 장애인 1계와 2계로 하여 업무의 분업과 전문성을 갖춘 복지전문 인력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짧은 5분 발언으로 유니버설 디자인과 무장애도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나그네가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마시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때 아낙네가 두레박에 띄워주었던 것이 바로 버들잎입니다.
너무나도 목말라하는 나그네를 보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다 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뭇잎을 띄워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일상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재해석한다면 잡기 편한, 마시기 편한 두레박디자인과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한 우물과 우물 주변 정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아낙네가 두레박 안에 띄운 버들잎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작게 배려하는 생각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행동 하나에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곧 유니버설 실천의 마음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 창조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같은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식의 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며,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포식도 준비하는 줄로 압니다.
의식의 개혁부터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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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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