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21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
- 5.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부의된 안건
-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4.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이재안의원 대표발의)(이재안·최선근·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5.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를 심사하신 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강릉시장님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를 심사하신 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강릉시장님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기영의원님과 배용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기영의원님과 배용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9일 강릉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옴에 따라 그 결정사항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로 의정비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9일 강릉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옴에 따라 그 결정사항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로 의정비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이재안의원 대표발의)(이재안·최선근·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석희 선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성명서
2018년 2월, 강릉시에서 치른 동계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강릉의 딸 심석희 선수는 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조재범 코치의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고향 강릉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일어났던 폭행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전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이자 한 여성으로서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걱정하며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 왔다는 사실은 진정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미안함마저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그간 심석희 선수가 겪었을 말 못할 고통과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하면서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해 왔던 폭력 행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체육계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2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성명서
2018년 2월, 강릉시에서 치른 동계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강릉의 딸 심석희 선수는 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조재범 코치의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고향 강릉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일어났던 폭행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전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이자 한 여성으로서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걱정하며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 왔다는 사실은 진정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미안함마저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그간 심석희 선수가 겪었을 말 못할 고통과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하면서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해 왔던 폭력 행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체육계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2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김한근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
그리고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강릉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릉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발 앞서 뛰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강릉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다지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이후 다소 침체된 강릉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삶의 기반인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시급한 과제인 관광 변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끌림과 젊음의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면서 강릉 관광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가치인 안전과 복지는 모자람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문화와 체육에도 부족함을 채우면서 한층 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인 교육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되살리는 도시 재생에도 소홀함이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시민 삶의 근간을 지키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함께 해 주시고 재원 확보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강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비록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강릉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릉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발 앞서 뛰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강릉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다지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이후 다소 침체된 강릉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삶의 기반인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시급한 과제인 관광 변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끌림과 젊음의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면서 강릉 관광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가치인 안전과 복지는 모자람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문화와 체육에도 부족함을 채우면서 한층 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인 교육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되살리는 도시 재생에도 소홀함이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시민 삶의 근간을 지키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함께 해 주시고 재원 확보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강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비록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부의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월14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월14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4.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이재안의원 대표발의)
(1월18일 이재안·최선근·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월14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월14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4.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이재안의원 대표발의)
(1월18일 이재안·최선근·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