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하천 정비 기준 따로 없고, 사실 이제 하천하고 소하천 전체 연장이 강릉시에 한 500km 정도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잡목이 자라고 이러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저희가 연차별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이제 격년제로 좀 이제, 올해 정비한 데는 좀 내후년에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하는 만족도는 좀 주민분들께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죄송한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농업기반 시설은 이제 농정과에 농업기반팀이,

○건설과장 박준규  예, 별도로 있는데.
  경지 정리된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는 이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이제 마을 내에 있는 세천이나 구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매년 이제 도비나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준설비를 이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관리하는 연장이 좀 많다 보니, 일일이 좀 세심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조사를 잘해서 좀 그렇게 좀 심한 부분부터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전체 예산?

○건설과장 박준규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혹시 불법 건축물 관련한 이행강제금 말씀,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건축…….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제초 작업은 이제 하천, 소하천 제방 법면이나 이제 유휴부지 고수부지 이쪽으로 담당하고 있고, 총 킬로수는 500km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오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뭄이, 작년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그나마 풀이 좀 덜 했는데,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좀 풀 나기 좋은 날씨 형성되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이제 풀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환경 정비는 좀 신경 써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건설과장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건설과, 도로과, 녹지과가 이제 큰 축이 되고요.
  나머지 또 읍·면·동도 재배정을 통해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서를 또 심도 있게 갖다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더 철저히 해 갖고 이제 어떤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지금 550억 토지보상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지금 개발이익재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2개 부서에서 부 부과를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과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개발부담금을 200억을 부과를 했고.

○건설과장 박준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재투자사업비를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319억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개발 이익을 803억 원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제 개발 이익 803억 원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803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하다 보니, 나머지 금액들이 이제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은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재투자사업비 비율을 한 39% 정도 부과를 했는데,

○건설과장 박준규  그 비율이 과다하다,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고, 행정 소송한 부분은 전체 개발 이익이 803억, 803억이 이제 과다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소송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519억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방법은 이제 2가지인데,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시행자, 이제 직접 투자라 그래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은 2가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제 예상은 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대규모 투자, 혹시 민간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건설과장 박준규  일단 SOC 사업으로는 이제 강릉~제진 철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 구간이, 그 부분이 공사비가 한 1조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아파트 분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좀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섬석천 정비사업이 거의 재정사업으로 1,000억 정도 투자해야 하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사실 이제 정부 이제 SOC 철도사업이나 비행장 구간은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강릉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건이 좀 안 돼서, 그 부분 참여 비율이 극히,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없는데.

○건설과장 박준규  따로 법적으로 이제 몇 퍼센티지, 내규는 없습니다, 내규는 없고.
  민간사업,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 이제 지역 자재, 장비, 인건비해서 40%는 좀 사용을 하게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지역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는 게 한 5%에서 10% 사이로,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일단 저희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입찰이 금액이 크면 이제 전국 입찰, 도 입찰로 나가는데, 근데 입찰됐을 때 이게 하도 부분을 이제 지역업체로 많이 이제 유도하려고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무단점령 이제 적발 현황이 사실 이게 올해 초에 아마 이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이제 하게 된 사항이고, 이제 목적은 하천구역 내에 계곡 같은 데에 유수가 흐르는 곳에다가 평상이나 이제 그늘막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다 보니, 이제 단속이 이제 주요 목적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자진 철거를 627건 했고, 지금 이제 가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2차 행정계도까지 내렸고, 근데 2차 행정계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나 이런 이제 추후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침상에 유예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까지는 좀 유예를 시켜주자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유예는 16건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차 계도 진행 중이니까 그게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한 70%가 이제 하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비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예산이 한 240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국도비가.
  그러다 보니, 이제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좀 집행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대형공사다 보니까 한 3년, 4년, 이제 연차 사업이 됩니다.
  연차 사업이니까, 처음에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 발주가 되니,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이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성금이나 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데, 공사 진도가 좀 해당, 아직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월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소규모 공공시설은 이제 대부분 시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그 해에 다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하천 정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제 장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평소에 하는 이제 유지 보수나 준설, 그다음에 보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상을, 보상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상을, 협의 보상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도 한 협의 보상이 한 70% 정도밖에 이제 협의 보상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이제 강제,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군데 다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편입 토지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이 해결되면 공사, 공정률에는 맞추는 데는 별문제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먼저 이제 향호리 소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교랑이 이제 좀 노후화되고 해서, 이제 제가 개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량, 교대라 그랬는데, 그쪽, 부분에 사유지가 이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정 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다 보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토지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이제 협의에 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좀 최대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좀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을 못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진천, 
  아, 정동진 바다부채길 부분은 바다부채길을 처음에 교량을 이제 경관장이 한 40m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처음에 이제 시범 운영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이 가서 그런지, 몰랐는지, 약간 진동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진동 저감 시설을 한번 해 보자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전문 업체하고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 장비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 보니, 사실은 이제 인도, 인도교가 이제 장대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진동 허용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책정한 결과는 이게 허용치 법위 내에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중간에 사람이 이제 밀집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개량을 안 해도 구조물이나 이제 이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이제 시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계까지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조성을, 이제 이왕 유수지를 조성할 때 좀 이용객이 이제 좀 와서 이제 좀 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담수 구역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한 45% 정도 이제 담수 구역을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좀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사업이 긴급성, 또 자연재해, 기타 또 전문성, 특수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 말했던 것처럼 강릉시 우리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공군 비행장, 기타 일반 상하수 기반 시설이 한 13건에 한 5,000억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10건의, 10건 이상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 갖고 지방에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법령이 한도 내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뭉뚱그려 하면 전국으로 다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도 지금 한 5년간 9건 정도 MOU 맺어 갖고 한 40% 이상을 지역에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 부분도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골고루, 이제 우리 전문 건설업이 한 550개 정도 됩니다.
  골고루 나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특히 이제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이, 우리 생활면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긴급, 긴급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잘 살펴 갖고 공정하게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10, 10건의 2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2억 5,000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억으로 더 다운시키는 걸로, 더 많이 이제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가기 위해 갖고 그렇게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자세히 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원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아마 저희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폐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그런 노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어린이들만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과장 주홍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억하는데.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까지 저희 기억하는데, 작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 하면 아마 노면 표시 부분이라든지 아마 표지판, 표지판 정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끄럼 방지, 이런 수순인데, 거의 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 보수, 이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나누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아마 건의를 받고 하면 저희가 어디를 가도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해 줄 당위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을 많이 들이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세심하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살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지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라도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당연히,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게 만약에 폐원됐다면 당연히 대상에서 빼는 건 맞고.
  하여튼 저희가 실태 조사 부분에 대한 게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착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예산은 저희가 사실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1차분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1차분 계약하고, 내년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또 2차분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취약 구간이 22개소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총노선은 이제 26개 노선이지만, 취약 구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제설제 부분을 올해 이제 신규 도입하려는 부분이 이동식 이제 제설 염화 분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또 임대 부분으로 해서 유지관리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열선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원체 예산도 들뿐더러,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열선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지관리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열선 부분 저희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경사로 노면 부분에 대한, 홍제동 쪽에 지금 경사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표면에 이제 아스팔트 이제 이렇게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열 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이제 중로 결정 부분은, 4차로 부분은 24.9m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도 결정 사항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시 결정 사항이 때문에,

○도로과장 주홍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행정 절차는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도로과장 주홍  투입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다가 이제 도시계획 이제 변경 결정 부분을 이제 요청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도로과장 주홍  당초예산 바로 설계 아마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사실, 사실 그 부분에 대1건 지금 이제 아마 하수처리장이 확장 부분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시기에 맞춰서 아마 그 부분도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도로과장 주홍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 구간은 지금 저희가 경포 구간 1구간하고, 그다음에 저쪽 연곡 쪽에 4구간하고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지금 1구간을 이제 우선 이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해서 발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지금 그거와는 지금, 저희가 안현유원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 거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차피 저희가 약속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이행을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저희가 먼저 착공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안현유원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1차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다음 연도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장기 미집행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물량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아마 한 580억 정도가 필요한 걸 현재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20억밖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녹지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공원 지역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작년 예산을 다 지출했고, 올해 예산은 지금 추경에 10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거기가 한 800m 정도가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주문진까지.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사실 그 노선은 저희가 사실 교량도 교랑인데, 아마 단지 내에서 아마 관대 쪽으로 가는 노선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량 부분에 대1건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내역에는 다 있지 않습니다, 용역 내역에는 다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선거 부분,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고.
  최근 하여튼 저희가 검토한 거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사업비는 사실 연장은 170m밖에 안 되지만, 한 315억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교량 부분만 놓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추진하고 싶은데, 1가지 문제가 이제 거기서 넘어오면 이제 사임당로하고 연결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어차피 사임당로에서 바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거기를 회전교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호등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본 도로가 이제, 사임당로 말고 본 도로는 35번 국도입니다, 그게.
  35번 국도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지하, 지하 부분으로 이제 35번 국도 부분으로 가고, 사임당로에서 회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교차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 부분만 달랑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최소한 교량 부분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는 가져가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사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있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일단 교량도 교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내부 도로망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서, 관대 쪽으로 해서 일단 분산하는 게 조금 좀 낫지 않겠나, 1차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부분 보수 부분은 금방이라도 이제 보수 부분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교차를 저희가 사실 없애려고도 사실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이제 거기 미디어촌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한 이제 건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도 교통공단하고도 하여튼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좀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저희 행정이 어느, 좀 확실했을 때 사실은 손을 대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몇 분, 소수가 또 이렇게 한다 해서 사실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또 전문가들 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것도 저희가 회전교차로 안을 가지고 몇 번을, 몇 번을 사실은 갔습니다, 갔고.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과학단지 저류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저희가 해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제 몇 가구가, 5가구인지 10가구 미만 분이 계시거든요.

○도로과장 주홍  아니,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분,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삼거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다가 이제 해서 별도로 이제 노선을 따달라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거기서,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마을로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기존 이제 기본 설계를 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몇 분, 몇 가족을 가지고는 그걸 하기에는,

○도로과장 주홍  예,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거기에 교차로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그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을 확장해 드리겠다, 그리고 진입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겠다 해 갖고 사실 그것도 기본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거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그거는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무조건 회전교차로를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현재 행정에서는, 저희,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도로과장 주홍  회전교차로는,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는 저희로 봐서는 현재 거기다 설치할 사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약해, 약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렵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안도 제시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아닙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공단에서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부분들 없었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럼 지금 병원 앞에서 들어오는,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가기 전에,

○도로과장 주홍  예, 삼거리.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5호광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주홍  가기 전에.
  예, 거기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가기 전에.
  예, 거기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거기는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단지, 저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류 담수 용량 때문이라도 추가 대체 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신호 부분이 일부, 일부 예전에는 또 점멸등 돼 있다가 했는데, 크게 거기는,

○도로과장 주홍  예, 그래서 교통 문제, 흐름 문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사실 인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234개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법정 사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재가설 될 거는 지금 향호리의 참샘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발주를 이제, 예산 부분을 해 놨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지금 백일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그건 철거해 가지고 재가설할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가 위험 교량으로 등록돼 있는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사천교.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그게 아마 거의 한 거의, 거의 70년도, 7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등급을 항상 이제 B등급으로 보강을 하기 때문에 교량 부분은 사실 이게 크게 정밀 점검부터 해서 정기 점검 6개월마다 하는 부분도 이게 다 나뉩니다, 교량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B등급 정도로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 등급 자체를, B등급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다음을 이제 이상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정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마 크게 저희가 재가설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계획을 가진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그거는 예전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봤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저희 순시 때 아마 나와서 아마 보수 보강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과장 주홍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국도 7호선이, 이제 거기 부근의 교량 부분을 개량을 합니다.
  병목으로 해서 이제, 이제 진입 부분에 대한 교차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 부분 보수 부분을 저희가 고객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사실 답변이 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잘,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타 부분은 저희가 사실 B/C 부분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B/C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동해고속도로하고 이제 같이 평행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물론 이제 인근 삼척하고 이제 속초도 다 이제 7번 국도가 다 안 된 격인데.
  그래서 B/C 부분이, 도저히 저희가 당초에 0.54에서 출발해서 0.46으로 해서 국토부에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타당성 최종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그 이하로 나온 걸로 그렇게 밝히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밝히진 않는데, 그 이하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부분이, B/C 부분이 낮은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로과장 주홍  7번 국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시로 봐서는 동 구간은 저희가 이제 일반 저희 시의 국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로 보시면 되고.
  면 지역이 이제 일반 국도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마 삼척이나 동해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동해에도 일부 이제 4차로가 안 된 구간은 일부 이제 있는 거는 이제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 전체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당초에, 저희가 5차 계획 때는 사실은 외곽 노선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조금 이제 과한 계획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못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6차 계획은 사실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4차로가 아닙니다.
  3차로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초 저희가 1,580억을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를.
  이게 결국은 1,10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1,109으로까지 이제 사업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B/C 부분이 원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를 통과 못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 대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5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구간을 더 넣어달라고 해서, 2구간은 또 가고.
  나머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외 국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교통량도 많이 밀리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교량 부분, 강릉대교를 선제적으로 먼저 착수해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로과장 주홍  하여튼,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예산 부분이, 근데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저희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7번 국도 부분은 사실 산단만 어느 정도 결정만 되면 2km 부분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를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법｣에 사실 85조에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해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2군데가 이제 일부 이제 교차로 부분에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어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지금 5군데 하는데, 거의 한 200억 정도.

○도로과장 주홍  병목, 병목 부분에 대한 거는, 그니까 일반 국도 부분에 대한 거는 100% 국비로 하는 사항이고, 시외 국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냥 일반, 일반, 일반 국도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도로과장 주홍  예,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는,

○도로과장 주홍  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거는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실은 명확히 이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85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그건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5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해서, 국토부에 2건을 건의해서, 지금 이제 5개소를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이게 아마 34억 정도가 됩니다, 되고.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이제 중앙동에 기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제 1차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2차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이 사업,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마 월화거리 쪽에서 아마 저희 아마 도심권으로 넘어오려면 거기에 사실은 넘어오는 골목도 좁고, 사실은 또 환경 자체가 조금 좀 개발을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히는 게 제일 저희가 보면 급선무고, 그리고 곶감전에 보면 일부가 지중화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가 같이 넣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구도심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월화거리 중앙시장 쪽을 같이 유입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심을 좀 안전하게, 어차피 이제 보행 환경은 어차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올 아마, 설계는 올 연말까지는 아마, 내년 초까지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안현유원지 부분이 또 저희가 또 당해연도 또 과제기 때문에 일단,

○도로과장 주홍  아닙니다.
  안현유원지도 이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도로과장 주홍  이 부분 추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안현유원지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사업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고, 기존에는 어차피 이제 골프장이 또 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같이 공동으로 사실 발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또 구간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사실 4구간은 사실은 같이는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 저희도 한 6개월 텀이라도 일단은 먼저 시작하면서, 바로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방법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지 결코 이거 안 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약속 이행해 드리려고 하여튼 최선을,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1구간하고 4구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전 구간이 지금 다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1구간과 4구간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분적으로 마을 진입로들하고 연결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 연결될 때까지는 그나마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 차원에서 이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로과장 주홍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이 구간은 최소한 2년은 가져야 합니다.
  2년 갖고, 아마 내년 연곡 구간도 하게 되면 거기도 기본 2년 정도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개별 보고 가능하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확인하고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요.
  이제, 금년에 이제 특별 감사에 지적받은,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자체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판례라든가, 이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터파기만 하고 후속 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이 경우 착수 기간 만료에 따른 효력 상실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작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공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터파기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 공정이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버림콘크리트로 판단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착수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으로 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적인,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판단1건 아니고요.
  객관성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건축사회와 건축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런 착수 시점에 대한 부분을 기초 터파기만 하는 경우, 터파기만 하는 경우에는 준비 단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명확하게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슨 표현이신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가 신고, 건축 신고 효력 상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신고 효력을 상실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장기간 건축 행정 관련된 건축 신고를 접수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착공 신고까지 접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고 효력 상실이라 해서, 장기간 행정 절차상에 접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 안 하는 시설 건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금년 3월에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착공 신고를 접수를 하면 착수된 걸로 받는데, 금년은 이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이행 안 돼 있던 부분까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허가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서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지금 법령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가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지금,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깊이 경청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아닙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납부가 좀 저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분납 체납자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계셔서 좀 징수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 깊이 경청하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법건축물 적발을 나가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행정적인 규제 방안이라든가, 또 시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위반하신 건축주분한테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상당 기간 시정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전체 예산은, 제가 그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죄송하지만 제가 김학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2페이지가,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아…….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저희가 이제 단속은 이제 상시 단속이라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부분과 민원, 구두로, 또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단속하고 난 다음에 시정이 완료해 있는 부분은 시정으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또 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기 흐름이라든가 이제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분납을 내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돼 있는 부분은 적시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관련된 거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나가는 제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제 깊이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법에는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투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수치 틀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는 수치가 맞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해 깊이 경청하면서요.
  좀 행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터파기 후 버림 타설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저희가 금방 감사 전까지는 착공계 수리되면 그걸 착공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감사에 그 사항이 지적되면서, 이제 착공,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후에 건축허가,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년 이후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그게 법적인 걸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그런 사례는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그건,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착공 신고가 수리되면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든 현장을 무조건 가서 착수가 안 되어 있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착수를 착공 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해서, 착공 신고가 수리되면 착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따로 착공 신고 수리된 현장들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근데 작년 11월에 구정면에 이제 좀 민원이 생기면서, 인근에 계신 분이 그 현장에, 그 옆에, 옆의 현장에 이제 2022년 5월 달에 신고를 받고, 5월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에 이제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제 기초공사까지는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 효력 상실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2022년도에 신고를 수리가 되고, 그리고 1년이 도래하는 2023년도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 현장을 나가 봤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고, 감사원이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다 질의를 하시고, 또 경찰서에 이제 직무 유기로 공무원분들을 이제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 이제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착공 신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건축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판례를 보고, 그 현장을 이제 점검을 하라고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착수 기간이 지난 건들, 그런 것들이 1,183건이고요.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6차에 나눠서, 200건 정도로 나눠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신고 효력 상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그거 다 인정합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사실상 건축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로 효력 상실의 대상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건축허가건 같은 경우에는 11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착수는 했으나, 장기간 이제 중단돼서, 사용, 
  그러니까 준공이 불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조사해서, 청문을 거쳐서,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저희가 착수, 공사 착수에 대한 기준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저희가 공사 착수했지만, 장기간 공사, 공사가 중단돼서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양계장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허가를 받고, 10월에 착공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특정 감사 전까지는 착공 신고가 된 것들은 공사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 도래하는 2024년도에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이,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니,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주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내셨습니다.
  실제 건축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건축허가 취소 계획서랑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고, 7월 초에 이제 청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분께서 이제 청문 전에 이제 터파기 공사랑 이제 버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축허가 취소 전에 만약에 실제로 공사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이제 청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건축허가 취소 전에 실제 건축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도 착공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다음 신고건 같은 경우에 매달 저희가 허가 취소라든가 효력 상실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사 착수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착공 신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허가를 받고, 10월에 바로 착공 신고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 대상에 이제 2024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건이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3월에 이제 시 특정감사 지적을 받고, 공사 착공 신고만 했다고 해도 실제 공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취소를, 취소라든가 효력 상실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김미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장기간 이제 안 되어 있는 건들을 이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민원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떤 유예 기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피해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장기 미준공된 것들은 허가도 그렇고, 신고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다 현장 조사를 하고, 다 사전 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주택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11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13개 단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지금 저기 장기 이제 미착공되는 현장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13개 단지가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싶으나, 지금 공사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시공비 단가도 많이 올랐고, 또 더군다나 또 금융 PF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이미 투자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다가, 언젠가는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주택 보급률이 지금 115%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분양이 된다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주택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그게 개인 보호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계속 이제 분양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인근에 있는 동해, 삼척 지역, 양양 인근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서울 쪽, 경기도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아무래도 저희 최근에 준공이 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민의, 인구수가 느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아, 작년 한 해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한, 가구 수로 따지면 한 2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그게 이제 민간 이제 주택이지 않습니까?
  민간 주택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유주가 있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당 4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철거함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빈집이 철거됨으로 인하면, 인하면 도시 미관에, 또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에는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500이면, 보통 이제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산 전액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왜냐하면 그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

○주택과장 강성일  그건 특정 빈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국토부라든지 저희가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소유권의 동의를 받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3년간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권, 저희가,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보통 저기 동 당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까지,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동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한, 한 3,000, 한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이제, 만약에 빈집을 내가, 이제 소유주가 내가 저기 빈집이니까 내가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시가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철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주문진, 연곡으로 따지지는 않고, 저희가 62개 단지를 정산 완료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3년이 경과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관리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제가 이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진읍 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그런 거, 이분들은 알고 계세요.
  알고도 계시는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매년 이 정도 신청이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도 점점 줄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2차 모집을 또 9월 30일까지 또 추가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 2억 3,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하여튼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저희가 강원도하고 적극 저희가 저기, 하여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공정률 말씀하시는?

○주택과장 강성일  지금 기초공사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IP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그럼요.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공사,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바로, 다동 주민들이 계속 이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고요.
  워낙에 이제, 워낙에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동 관련해서 자기네, 어떤, 건물이 균열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우려라고 해야 하겠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공사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처음에도 이제 수차례 민원을 만나면서, 입주민들,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동의를 다 해 주셔야, 저희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활용은 통합공공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가 도시 환경, 미관에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입주민,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게 말 그대로 조합장이 선정되면서 이제 조합 아파트라 말을 하는 거지,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어쨌든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대표사가 서로가 이제 바뀐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만 된다 이러면 대표이사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조합원들이 공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은 당초 A라는 조합장이, 대표가 이제 B로 바뀌었다가, 다시 A로 돌아간 사항입니다.
  원래 A로 돌아간 상황이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이제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 조합원들이라는 그분들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게끔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결국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땅은 확보를, 확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넣고, 저희가 사업계획서 승인 난 상태입니다, 그 현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나서 인허가는 다 받은 상태고.
  단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착공 시공사 선정할 때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거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5년 전에, 22년도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법에 보면 이제 5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기 용역을 다시 세워서, 저희가 빈집 조사를, 전수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지금 500여 개 동이 지금 빈집으로 조사된 거를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전국적인 추세라서 빈집 정비에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제가 이제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한 50여 개 동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26년도 55여 개 동 철거할 예정에 있고, 매년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이거는 비슷합니다. 
  저기 숫자는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수목 전지 그걸 뺀 겁니다.
  수목 전지가 보통 8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뺀 거고, 저희가,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뀐 겁니다.
  보통 한 60여 개 단지, 60여 개 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공동주택 지원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강성일  우리가 지금 이거 성과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단지 했던 거 하고, 안전 점검, 이제, 공동주택 안전 점검했던 거 2건을 넣었던 건데, 그래서 24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목표 때문에 그거 1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목 전지가 있는데, 수목 전지가 워낙에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1개 단지가 어떤 경우는 80만짜리도 있고, 이건 매년마다 신청만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라서, 그때 한 해, 그때는 뺐던 거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수목 전지까지 다시 넣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60여 개 단지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하여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긴데, 수목 전지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다 넣었기 때문에 60여 개 단지가 됩니다.
  한 60여 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7억 2,000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또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상향 좀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9억을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아파트 이제 외벽 도색이라든지 지붕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3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목 전지는 매년마다 신청해도, 수목 전지만큼은 매년마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목 전지라는 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경이 돼 있는 현장을, 저기 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수목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100만 원가, 80만 원 이렇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3년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탈락이 되면 또 다음 해에 또 지원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당초에 사실 건축공사비, 예상했던 건축공사비하고 실제 공사를 할 때 공사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산, 자기네가 어떤 가계 자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게 은행에 융자 대출을 받고, 어쨌든 간에 취득세 감면받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들은 개인 사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올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포기를 하면 다시 또 신청하면 또 받아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나오는 이제 진통, 어쩔 수 없이 겪는 진통인데, 거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농경지가, 그니까 전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아파트 사업 시행자한테 도로를 더 확폭을 하고, 도로 개설까지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인허가 당시에.
  그래서 모아미래도 하고, 우미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서부터 도로를 안목까지 도로 개설을 합니다.
  8m 개설도 하고, 우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4차선 도로 또 넓혀서 개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도 이제 도로 확폭을 해서 준공을 받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도시 확장이 되면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더 저희가 더 챙겨봐야 하겠죠.

○주택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대체로 철거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있습니다.
  플랫폼이,

○주택과장 강성일  플랫폼이 있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계속, 세미나에도 저희가 추천을 몇 번 했고, 근데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이제,

○주택과장 강성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해야 하는데, 단지 내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주택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문의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근데 그게 중요1건 뭐냐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니까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강성일  보통 저희가 아파트는 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거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쯤에 동의 여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입주민 동의가 안 되면, 어쨌든 그게 합의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법령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저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해서, 작성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더 충분히 저기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애로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160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저희들은 이제 사실을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까지는 사실 업무가 없습니다.
  징수는 이제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교통과 세입, 교통세입계에서, 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체납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는 하는데, 보통 해마다 이렇게 징수율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제일 처음에는 이제 행정계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 계도상에서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하면 행정 계도선에서 이제 끝나고요.
  1회 위반 시에는 이제 5만 원부터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많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우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이제 자가용 화물자동차, 2.5t에 해당하는 이제 화물자동차고, 대형 화물자동차는 이제 교통과 사실 업무인데요.
  저희들 또 차고지 이전이라든가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가 한 50만 원 이제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차고지 등록 차량은 이제 1,300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변경 신고 차량들은 이제 260대, 260대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물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하여튼 교통과랑 주기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체납이 좀, 체납을, 체납률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