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최종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상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점포 수 기준을 상업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00㎡ 이내 200개 이상으로, 20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지역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에 출자하여 강원연구개발특구에 조기 안착과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출자 규모는 총 2억 5,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도 출자금은 예산편성 일정상 202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26년도분과 2027년도분을 합한 1억 2,500만 원을 2027년도에 출자하고, 이후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6,25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딥테크 공공 기술 기반의 초기 단계 연구소 기업과 출연은 과기원 연구원 및 교원창업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 지역에는 지자체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인 20억 원 이상을 의무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긴 딥테크 분야의 민간 투자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외부 우수기업의 강릉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릉시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여 연구-창업-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생안정지원금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유가, 또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올해 안에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법 예고 기간을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일단은 저희도 2억 5,000에 대한 2배수인 5억 이상은 무조건 저희가 투자해야 합니다.
  강릉에,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거기,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정확하게 그런 거는 없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가 인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강원 전략 펀드 같은 경우 저희가 왜 10억, 50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배수 정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5,000만 원 펀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5,000만 원씩 하면 저희 2억 5,000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5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 딥테크는 IT 쪽인데, 저희는 파악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원은 빨라야 내년 정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왜냐하면 저희 강원 전략 펀드의 예를 봐도 첫해는 안 되고, 왜냐하면 펀드 운용사를 또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 이제 운용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운용사에서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행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가야 하는, 협업하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필요하시다, 지금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들 수립한 후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참고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가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해 줄,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는 지금 의회 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거의 모든 위원회를 꾸릴 때 보면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어느 분이 들어가느냐는 의회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 의원 3명보다는 의장이 추천 3명으로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그 세 분 중의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의장,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세 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강릉시의회 추천 3명 이렇게 잡으시면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그러면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85명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초기에 접수할 때는 확 인원이 몰리니까 21개 읍·면·동 전체에다가 2명에서 4명까지, 많은 동에는 4명까지 해서 이제 보조 인력을 넣고, 그리고 확 몰린 시기가 끝나면 인구가 적은 데는 인원을 뺍니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연인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가 없이 1식으로 올라온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저희들이 일단은 하려 그러면 이 명부를 받아야 하는데 명부가 저희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명부를 받아야 합니다, 전산 자료를.
  근데 지금 타 시군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안부에서 뭔지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자기들 그거 권한을 얘기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3주 이상이 걸린답니다, 3주 이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떼를 쓰고 가서 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빨리하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해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기간은 빨리 되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거에서 해를 넘어간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임직원, 임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단 하루만 고용해도 퇴직금의 성격인 공정 수당을 주라고 돼, 지침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다른, 다른 일용, 일용 인부임 산출 근거처럼 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두 해의 산출 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금 예산을 알차게 쓰고, 그리고 부대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비용을 다른 데 사업에 쓰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부대 비용이라는 거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은 5만 매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매당 3,500원입니다.
  아니, 품위는 3,500원으로 하고 계약할 때는, 실제로 구입할 때는 3,000원씩 지급을 하게, 계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5만 매를 예상하고 있고, 5만 매가 왜 이리,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저희들 평소에 강릉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페이 거기다가, 그 카드에다 그냥 금액을 입금하면, 입력하면 되는데.
  전에 고유가를 하다 보니, 할 때 보니까 평소에 페이를 안 쓰시는 분들, 페이, 강릉페이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신규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 고유가 할 때 갖고 계셨던 분, 했었던, 그냥 그렇게 받았던 분들이 그걸 지금이라도 갖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 돈, 카드 금액을 다 쓰고 또 잃어버립니다.
  또 와서 새로 달라,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원점으로 해서 5만 매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 이게 남는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저희 강릉페이 기본 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의 분명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지원금 관련된 지급 업무가 끝나면 잔여, 잔여 카드는 관련 과로 넘겨서, 인수인계해서 거기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한 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공정 수당 이런 게, 몇 명이 넘어갈지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두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거는 저희 강릉페이를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인 제 담당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소상공인과하고 좀 협의해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과하고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아까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은, 통보라고 해서 답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라는 단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그걸 놓고 많이 고민했는데 보고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고, 통보로, 통보,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기 실무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그 안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30만 원까지 10% 페이백 했는데, 연말까지 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페이백,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국비 지금 50% 반영해서,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