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정 운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짚어내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는 등, 내실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 청년정책 성과를, 여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15개의 사업, 그리고 지원 인원 2만 4,581명, 집행액 28억 4,8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가 강릉시의 공식적인 2026년 청년정책 총 실적이 맞습니까, 과장님?

○김미심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미심 위원  살펴보면 추진 실적은 1,100만 원, 그리고 단위사업 결산은 1억 2,285만 1,000원, 민간보조 정산내역은 1,056만 원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반올림을 하더라도 이게 좀 설명이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김미심 위원  추진 실적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1,100만 원은 그냥 참여자 5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실적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담겨있는 민간보조 정산내역 1억 1,000,
  아, 1억 2,285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보조 정산내역도 이거는 보조금만 아마 집행을 반영한 거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혹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결산은 혹시 직접 집행비까지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김미심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집행비까지 모두가 포함이 된 것이죠?

○김미심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럼.
  근데 이게 현재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계상이라든가,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세부 산출 명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미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적 인원이 2만 2,448명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전체 지원 인원에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 인원이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미심 위원  전체 실적이 2만 4,581명이었잖습니까?

○김미심 위원  여기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적이 무려 2만 2,446명입니다.
  그럼 이게 대략 제가 계산해도 약 91%를 차지합니다, 그죠?

○김미심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면 강릉시에 대규모 청년 지원 실적이 사실상은 이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이 모두를 다, 이게 어떤, 이 수치로, 이 인원으로 형성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미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 91%나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떤 중복을 제거한 실인원입니까, 아니면 참여 횟수를 합산한 연인원입니까?
  대학플러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에 91%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라든가, 타 지역에 청년이라든가, 이게 지금 동일인이 중복으로 들어온 것까지 다 이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심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서 저희가 강릉시 청년일자리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 의도는 알겠으나, 실적은 좀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5년에 118명에게 5억 6,749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강릉살자 사업은 72명에게 1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착을 몇 명했다고 보고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중에서 정착한 인원은?

○김미심 위원  성과보고서에 올리셨습니다, 22명이라고요.

○김미심 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착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미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전입한 거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미심 위원  그러면 정착했다고 보고한 22명은 현재 강릉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김미심 위원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요?

○김미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정착하지 않는 50명에 대해서는, 정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취업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주거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정착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김미심 위원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1인당 얼마를 투입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인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살자 프로그램은 1인당 167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 종료와 함께 관리를 안 하고 끝낸다면 예산의 효과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성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성과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미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창업 희망키움에 6명이 지원을 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받은 청년들이 하는 업체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업체들의 매출이 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거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 면접이 269명이었는데, 실제 채용은 3명입니다.

○김태완 위원  채용률이 한 1.1%인데, 이런 행사를 굳이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완 위원  그럼 강릉에서,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행사 비용이나, 참가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태완 위원  행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김태완 위원  2,000만 원요?

○김태완 위원  근데 3명은 채용률이 1.1%밖에 안 되는데, 좀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

○김태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유공자 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보통?

○김태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있었던 행사입니까?

○김태완 위원  10년 이상이요?

○김태완 위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김태완 위원  그러면 이게, 노조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김태완 위원  강릉시에?

○김태완 위원  근데 이게 한 군데 노조에만, 특정 노조에만 나가는 게 아닙니까? 

○김태완 위원  양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지만, 또 다른 노조들도 있거든요.

○김태완 위원  근데 사실상 이거는 특정 노조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외유성에 가까운, 참여하는 이력들, 참가하는 자격들, 이걸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의회에서 감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3,000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유공자라는 명분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정산 결과하고 보고서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전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하고,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이라 해 갖고 이게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 사업은 5,300 들어가고, 하나는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김태완 위원  지금, 어디나, 저기, 근로자 사무실 지금 짓고 있는 게,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24년도 3년간 한국노총에서 이제 관리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요.

○김태완 위원  이게 새로 신축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 위탁은 어디에다 맡길,

○김태완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참여하는 노조가, 노조에다가 다 연락을 드리는 겁니까?

○김태완 위원  근데 여기를 근로자복지회관에 보면 여태까지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북부권에 노동,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북부권에 우리 농공단지나, 연곡면에 이 농가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많이 취업이 돼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출장이나, 법률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출장에, 북부권에 출장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에 많으면 1회,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북부권에 사실 외국인들이 강릉 길도 잘 모르고,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시내권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좀 출장을 와 갖고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취업 생활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아까 김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담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이 이제 총 4건 중에 추진 실적이 1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이제 이 1건이 진행됐는지?

○박주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 센터가 강원도에 2곳이 있죠, 그죠?

○박주연 위원  원주하고 강릉이 있는데, 강릉 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 센터까지 찾아오는 게 지금 불편하다는 호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뭔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주연 위원  강릉 내에 있는 근로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혹시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센터의 핵심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영동 권역의 한 센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박주연 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더 제대로 자리 잡고, 더 나은 기능을 하기를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정책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25페이지하고, 저한테 자료 나눠준 청년정책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까 강릉살자 시즌5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41명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 또 책자에, 25페이지에 보면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4개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돼서, 인원이 2,104명으로 돼 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2만 4,58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집계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집계가 된 이유가?
    (「대학플러스가 빠진 거 아니야, 대학플러스센터가 빠진 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확인…….
    (「아니, 단순 계산으로」하는 이 있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학플러스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거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한테 유인물로 준 거는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근데 25페이지에 보면 2만 2,44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숫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감 자료를 올리시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올리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거를 판단을 하고, 행감을 봐야 할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저한테는 자료를, 아예 인원이 없습니다.
  저한테 준 거는 0으로 수치가 돼 있고,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못 할 텐데, 저한테 준 거 하고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1명도 없어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집행 금액은 1억 4,800이, 1억 4,300이 돼 있는데, 인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조치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25년도 우리 과에, 경제진흥과에 총예산이 얼마죠?

○김홍수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한 67억이에요.
  청년정책의 사업비가 28억, 거의 29억 돈이면 우리 경제진흥과의 예산에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청년정책의,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 인구가 강릉에 많이 살게, 정착을 하게 사실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정책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한 지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이?
  오래됐죠?

○김홍수 위원  본 위원한테 온 자료, 제가 5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이제 5년 전까지,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짧게 잡아도 한 5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년정책 참여자의 1년 후나, 3년 후에 강릉 거주율, 또 취업 지원, 사업자의 취업률, 그리고 고용 유지율, 청년 주거지원 수혜자의 강릉 정착률, 그리고 청년정책 참여한 사람들이 강릉에 살고 있느냐 나갔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1줄 왔어요.
  그런 자료 없다.
  우리 밑에 행감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성과 관리 강화 하신다 하셨는데,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홍수 위원  이게 총, 이 사업에, 이 과에, 진짜 50%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진짜 이러면, 강릉시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는 길이거든요, 목표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물론 돈만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우린 파악을 못 하고 맨날 돈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과, 성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다음, 다음 해 어떻게 사업을 더, 어디 사업에다 더 중점을 둬야 할지, 이런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무작정 지금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까지 항상 한 틀 안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기획하고, 시행하고, 결과 검토하고, 다시 거기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사업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성과조차도 하나 우리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이거 꼭 생각해 보시고, 모든 사업에서 이건 꼭 적용이 돼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진짜 강릉시에 지금 우리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이 성과 정도는 꼭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김홍수 위원  이게 그래서 내년 행감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진짜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께서 진짜 이거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강릉의 미래가 우리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게 청년들이 우리 강릉에 살아남게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진흥과 청년정책 사업 정말 힘들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청년정책 사업이 여기에 보시면 15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김용남 위원  28억의 사업을 가지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빼고 나면 다 소액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강릉시에, 강릉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강릉에 많이 유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데,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릉만의 특색이 있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작년에도 몇 번…….
  강릉만의 특색이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을 하라.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매칭 사업으로 하겠지만, 강릉에 가니까 우리 청년이 정말로 살 만한 정책이 있더라, 우리 강릉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마다 요구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문가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이런 정책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이후에 정말 우리 강릉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특별한 정책이 나와서, 다른 지자체들이 정말 강릉은 청년이 살 만한 정책을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 종합복지회관이 이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준공을 하고 나면 명칭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할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겠네.

○김용남 위원  노동자를 쓰신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거 시대에 더 맞지 않는,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게 시대에 뒤처지는 아주 오래된, 근로자복지회관은 과거에 우리 강릉시가, 이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결혼식도 하고,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그 용도가 이제 폐기되고, 거의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됐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여러 단체가 있긴 했죠?

○김용남 위원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노동단체 말고 다른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시민, 근로자들이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됩니까?

○김용남 위원  편의시설은 식당 정도로?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용도에 맞는 복지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이걸 독점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시대에 걸맞게끔 복지관 명칭을 좀 변경을 해서, 과거와 같이,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서, 잘 구상을 해서, 해 주셔 갖고, 나중에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는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연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개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시비 사업만 하면 어떤 사업들이 지금 시비 전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예.
  보면 집행 금액에 사실 50% 이상은 청년월세 이제 지원사업이고, 아마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고 매칭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위원장 박경난  이게 50만 원씩 장기근속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보면 청년리더 아카데미 이거는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 이것도 도비 매칭인가요?

○위원장 박경난  보면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청년의 날, 이런 사업들, 단순 일회성, 행사성 예산 외에는 시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 청년하고, 청년 사업 예산이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시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려오니까 매칭하는 사업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매년 지금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례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홍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3년 치 좀 자료를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매년 같은 주제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 만 19세에서 39세 강릉시 거주 청년 374명으로 조사한 거에 보면 강릉시 지속 거주 의향 70.6%예요.
  24년도 만 18세에서 45세 강릉시 거주 청년 124명, 강릉시 지속 거주 의향 64.5%, 그리고 이제 2025년도 만 19세에서 39세 강릉시 청년 300명 이상 이제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강릉시 지속 거주 의향 55.2%, 이렇게 보면 약간 내용적으로 이렇게 사람, 조사 대상, 당사자들은 달라지겠지만, 보면 강릉에 지속적으로 살겠다는 거주 의향이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이렇게 매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강릉시만의 청년정책이 없다. 
  우리 실태조사 왜 하나요?
  청년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이렇게 문제점이 매년 5~6%씩 숫자가 빠져나가는데, 아무것도 새로워진 게 없어요.
  이거 통해 가지고 이런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정책에, 다음 해에 무엇이 반영이 됐는가, 제가 여쭤봤어요.
  연구용역 계속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매년 하기는 하는데, 우리 너무 돈 들여서 하는 것, 고민이 너무 적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 24년도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때 이제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전에 유사한 사업을 하던 걸 약간 대상만 이렇게 청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걸 가지고 올해 이제 청년센터 운영하자는 거는 저희가 수차례 하셔야 한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준비하시는, 이제 추진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청년, 청년 구호만 외치고, 키워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무슨 청년들이 강릉에 왜 거주를 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다 강릉 살려고 하겠죠.
  강릉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강릉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뭔가 이렇게 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사는 구성원으로, 우리 다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들이 걸어온 삶과 또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지금 환경들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그 대상들의 시선에 맞춰 가지고 좀 문화도 바꿔줘야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일자리만 만들어 준다 해 가지고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지 않아요.
  그와 연계된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자료에도 제출해 주신 대로 청년 거점 공간, 청년센터 좀 상설화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단순히 청년정책을 집행, 예산 집행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육을 몇 명이 듣고,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했다, 이걸로 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좀 하셔서, 다른, 이제는 정말 청년과를 설치를 해야 할 만큼 지방 소멸 위기 도시들은 청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 덧붙여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 부서에서 지금 청년 관련 정책들, 아마 지금 저희 의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인 플랫폼을 이제 기대했는데, 시청홈페이지에 아마 청년 분야로 사업들은 다 집중을 모아 놓은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그 부분만 다시 좀 독립해서, 떼어내서,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시 차원에서 한번 다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도 한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안에서 국비·도비 매칭을 제외한 강릉시만의 청년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이제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죠?

○최종혁 위원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기준, 일단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사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데이터 받은 거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금 한 3만 7,998개 사업자 수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최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최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지금 그러면 사업자 수도 대충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인지?

○최종혁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한 2만 7,000개 사업자 수거든요.

○최종혁 위원  그럼 한 70%가 1억 원 이하에 지금, 지금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페이 지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또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1억 원 이하 쪽에, 사업자의 강릉페이, 우리 지금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 데이터가 좀 있나요?

○최종혁 위원  사실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강릉페이가 지금 1억 원 이하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한 70% 정도 차지를 하니까 가장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릉페이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작은 업체보다는 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좀 비교를 좀 해 보면 맛있고, 좀 매출이 많은 쪽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적은, 적은 음식점이나, 그런 업소들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많이 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여튼 영세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고요.
  1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가로 아십니까, 옥가로?
  강릉시 옥가로가 어디에 있는지?

○최종혁 위원  홈플에서, 홈플러스에서 강릉역 쪽 방향을 옥가로라고 하는데.
  그쪽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혹시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알고, 알고 계시나요?

○최종혁 위원  그쪽에 계신 이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당연히 도로 관련해서, 주차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그쪽에, 교통과에 더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도로과나, 교통과 질의,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릴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을 많이 못하고, 이마트나, 이런 이제 대형업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교통과나, 도로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은 좀 우리 지금 주차 관련해서 좀 그런 시설이 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종혁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혁 위원  이 사업은 전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인데,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저기 도로과나, 교통과와 협의를, 좀 협업을 해서 좀 개선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옥천동 그쪽 일대에 있는, 옥가로 일대에 있는 상인들이 다 이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잘 체크하셔 가지고 본 예산이나, 내년도에 꼭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9페이지, 전통시장 관련된 자료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2024년에 15억, 2025년에 13억, 그다음에 2026년에 7억 정도가 들어간 게 맞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료, 자료만 보지 않고, 제가 이제 중앙시장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시민과 관광객이 실제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길 안내 표시판입니다.
  시장 바닥에 안내 표시판들이 있는데, 이 안내 표시판들이 글씨가 다 지워진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러면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안내판이 부족하고, 또 최소한 영어로, 기본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것들이 출입구나, 화장실, 어시장, 먹거리, 주차장, 이런 곳들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진 위원  근데 강릉이 알다시피 이제 관광 도시면서,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가 이렇게, 시장 자체가 영어 안내 표시가 많지 않다는 자체는 좀 불편함이 있고.
  또 1가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런 것들이 상인회에서 이걸 이제 지불을 하고, 상인회에서 조치를 한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까?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상인회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서로 양쪽에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강릉시가 관광객들의 위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중앙시장에 많이 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만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학진 위원  또 1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중앙시장에 또 음식 코너, 튀김 코너 부분을 또 제가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까, 벽 주변이나, 이런 데가 기름때가 너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해서, 전체 덕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했던 덕트 시설이 많더라고요.
  덕트 시설 관련된 부분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기름때,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위생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어떤 덕트 시설보다 그런 코너에 보면 코너별로 실질적으로 그런 환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  하여튼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래서 보면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찌든 때나, 이런 게 청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강릉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상인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학진 위원  또 1가지, 환기 시설에 관련된 거를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중앙시장, 성남시장에 보면 국밥 골목 있잖습니까?

○김학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소 이런 머리 군 냄새, 이런 냄새들이 워낙 지독하게 나서, 사실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야 하는데, 이쪽 튀김 골목만 많이 왔다 갔다하고, 그쪽 골목에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쪽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좀 없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덕트 시설 관련, 환기 시설을 튀김 코너라든지, 아니면 그쪽 소머리 국밥, 이쪽 하는 쪽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진행을 해야, 더운 무더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냄새, 더위,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 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어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시장에 덕트 시설도 제가 옥상에 좀 올라가서 봤는데, 옥상에 12개가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12개가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마력수가 좀 높아야 하는데, 2마력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마력 정도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에다 얘기를, 물어보니까 바꾸기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예산을 잡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럼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고.

○김학진 위원  제가 중앙시장 워낙 많이 돌아봐서,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보면 고객 쉼터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고객 쉼터도 마찬가지로 고객 쉼터라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놔 있는데, 고객 쉼터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냄새도 워낙, 매운 냄새가 워낙 나서, 눈도 많이 매콤하고 이래서 가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보관함 있긴 한데, 거기만 좀 잠깐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또 상인회에다 이걸 물어봤냐, 왜 에어컨을 안 트냐니까, 그 비용도 상인회가, 자기가 내기 때문에 전기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못 한다고 하길래, 그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소상공인과에서 어떻게 일 처리할까요?

○김학진 위원  이게 개방을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감독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는 예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자기가 거기 가 쉴 게 아니니까, 상인회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네가 책임을 안 지고, 관광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또 공연장 있잖습니까?

○김학진 위원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지어놓고 활용을, 문을 닫아놓고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김학진 위원  근데 거기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방음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고, 다 뚫려 있는데 공연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회의할 때나 잠깐 쓴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김학진 위원  근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기관이 안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소공연이나, 기타, 이런 중앙시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중앙시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학진 위원  월화거리에 보면 흡연 부스가 1동이 있는데, 흡연 부스 1동에 여러 남녀노소가 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거기에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니까.
  녹지과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흡연 부스가.
  근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옆에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1동을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한데, 그게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 부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셔서, 흡연 부스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보조사업 성과 관리 및 중복 지원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성과 평가 후 사업이 종료됐고,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도 4개 사업을 평가하고, 1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너무 행사 중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보면 2025년도 사업을 보면 온라인 마케팅 1,000만 원, 직거래장터 3,000만 원, 라이브커머스 3,000만 원, 소상공인 민원창구 2,0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가 지표로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어느 정도?

○김태완 위원  3,000만 원 대비 600 얼마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경영상의 미스라고 생각되고요.

○김태완 위원  또 하나는, 직거래장터 18개 업체가 매출이 이제 한 8,000만 원 채 안 올려졌는데, 지원금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실 이게 매출이 8,000만 원인데, 마진율로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원금은 이제 직거래장터에 3,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8,000만 원, 경제적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투자 대비,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날 500만 원 이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심성 행정입니까?

○김태완 위원  그 예산입니까?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혁진입니다.
  민간 협력 배달앱 관련해서, 올해 1억 예산이,

○안혁진 위원  1억 5,000?

○안혁진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혁진 위원  근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게 소상공인한테 얼마큼 돌아갈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 플랫폼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도, 땡겨요?

○안혁진 위원  이거를 잘 감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한다는 게, 이걸 유지한다는 게 과연 좀 어느 정도의 그게 있나.

○안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안혁진 위원  예, 그렇게,

○안혁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형 플랫폼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렇게 가맹비를 내는 거를 그냥 차라리,

○안혁진 위원  그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1가지 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7개고, 지금 어제 시장님이, 이제 공약에 보면 30개까지 늘리시겠다고 이제 계획을 했던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지금 매니저 인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우리 용마 거리도 보조 인력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박경난  그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난  우리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상인회를 구성하고, 행정 절차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게 그 공간 안에서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매니저가 됐든, 아니면 컨설턴트가 됐든, 좀 그런 갈등을 좀 이렇게 중재해 주고, 그런 단계를, 이게 사실 행정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가 기존의 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별도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 고정 인력을 안 둔다면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골목형 상점가를 준비하거나, 지금 또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도 좀 이렇게 단계 단계, 힘들 때 조금 SOS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단,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상인들 조직해서 행정 절차대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분들도 왜 해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학습이 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경난  강릉은 10곳이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이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마음은 있는데,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멈추거나, 또 포기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을 좀 접해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30개가 된다 하면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시에서 별도로 상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지원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이제 좀 덧붙여서 우리 여기 MOU, MOU 체결 및 추진 현황 보면 우리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서 이제 임금 협상에 따른 복지 포인트를 강릉페이로 지급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이런 것들도 지금 강릉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이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한 번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할라 그랬는데, 전 정부에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죠?

○김용남 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업무보고서, 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게 전체 사회적 경제하는, 사업비 전체입니까, 이게?

○김용남 위원  거기는 지원센터가 있고요.

○김용남 위원  아니, 1억 5,700 사업비 가지고, 과에도 팀이 하나 있고, 과학진흥원에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업무 도대체, 이 업무가 무슨, 1억 5,700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다음, 내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해 주는데, 그 공모사업들이 부활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되고 있어요?

○김용남 위원  사회적 경제, 이 단체들이 216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5,700만 원 가지고 전담팀도 있고, 또 지원센터도 있는데, 나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남 위원  국장님, 과학진흥원에 지원센터도 있다고 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 지원센터에 어떤 업무 과제를 줬고, 또 우리 팀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 경제에 대한 지원, 이런 대책들을 좀 충실하게 좀 계획을 하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억 5,700 사업비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팀장님이 혼자 있어요?
  밑에,

○김용남 위원  직원 1명이요?

○김용남 위원  지금 감사 자료 현황에는 보면 골목형과 연관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김용남 위원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환경에 관해서 많은 노고를,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강릉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많지만, 그중의 하나가 이제 경포호수거든요.

○박주연 위원  늘 경포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는 하는데, 경포호수에 관련된 환경과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박주연 위원  혹시 몇 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박주연 위원  그래서 늘 이렇게 볼 때마다 경포호수가 반짝반짝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여름이나, 사계절 내내 이제 간간이, 아무리 예뻐도 문제가 이제 냄새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냄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쭈려고 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악취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도 하시더라고요?

○박주연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퇴적층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퇴적층 성분이라든가, 작년에 해조류 관련된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박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퇴적층에 관련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있지만, 작년에 이 용역을 실시를 했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박주연 위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이게 아주 오염도가 심한 그런 퇴적층이 아니라는 결과는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악취 제거에 대한 퇴적층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작년 보고서에 근거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설계한 것이 없으십니까?

○박주연 위원  이게 지금 한 번도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죠? ○환경과장 황남규  과거에, 과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수심 확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했고, 오염물 제거 목적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용역, 저기 부수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떤 그런 오염물 제거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주연 위원  이게 환경과는 아니지만, 관광 관련, 관광개발과인가요?
  거기 관련해서 수질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반환이 됐던가 싶은, 
  제가 지금, 했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렇게 예쁜 곳에, 여름부터 이제 가보면 숨을 못 쉬고, 숨을 참고 지나야 하는 구간이 한 2km가 넘는 거 같아요.

○박주연 위원  그래서 아무리 예쁘면 뭘 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포호수 예쁘다 하면 뭐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아름다운 공간이 냄새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속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미심 위원님 먼저,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당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근데 2025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미심 위원  그러면 운영 기관을, 관내 있는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혹시 원인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김미심 위원  그럼 26년도에는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김미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아마 좀 정책 수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까, 일반 승합차하고는 좀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물량을 배정했다는 어떤 보도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강릉시는 2026년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를 저희 전기차 보급사업에 별도로 편성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김미심 위원  1대도 없습니까?

○김미심 위원  국도비 물량을 확보하는데 조금 정보가 늦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1대도 지금 물량을 확보 못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릉시가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새로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형, 소형이라면 11인승에서 15인승이 될 겁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신설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도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김미심 위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비 지원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미심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신설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좀 이런 사업을 이제 앞으로 전기 승합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호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건 항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수요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계속 전기 승합차, 그것도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발 빠르게 좀 대응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는 전기차 충전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6년도에 강릉시에 우리 전기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  지금 저희 충전기 차가 3,711대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료 1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한번 참조를 해 주시죠.
  저희가 근데 충전기 시설 장치가 2,394개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전기차가 1대, 1.5대 당 충전기 1대 정도를 지금 소요하고 있는 걸로 계산이 지금 나옵니다.

○김학진 위원  저희 전기차 충전이 무조건 설치만 해서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충전 장치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기차 대수는 지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충전기 설치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요소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김학진 위원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거죠?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장소별로 이용 간, 수요 기관이 급속하고 완속, 완속을 좀 관리하셔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관광지를 분리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기 충전기 자체가 완속기가 1,939대고, 그러면 전체 퍼센티지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저속 완속이 많다 보니까, 자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해서 보통 24시간의 12시간을 충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경포나 안목, 이런, 주문진, 관광지 같은 지역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가면 이용 방식이 좀 다르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래서 관광지 충전은 마찬가지로 숙소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보통 완충기가 설치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거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에는 장시간을 충전을 해도 되잖습니까?

○김학진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일반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주차장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충전기가 303기가 돼 있고요.
  지금 급속이 119기, 완속기가 110, 184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완속기보다 더 많은 비율이, 이제 실제 주차장과 충전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한 것 같습니다. 
  수요 분석 결과를 좀 본 게 있습니까, 혹시?
  딱히?

○김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게 3년간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련된 국민신문고에 보면 민원이 3,942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3,935건, 99.8%가 불법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단순히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문제보다는 충전 구역이나, 일반 주차장 간, 사이, 이런 이용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진 위원  그럼 특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이나, 충전 면은, 장시간 비어있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거나, 반대로 일반 차량의 충전 구역을 점유하는 전기차가 충전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현재 충전, 면별로 실제 이용을 확인해서 점유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용률이 특히 낮은 충전 구역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학진 위원  그럼 어디 쪽, 이렇게 확인을,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를 완속, 급속으로 전환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려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러면 3년간 불법 주차 관련된 신고가, 아까 제 얘기 드린 것처럼 3,935건이며, 특정 공영주차장이나 충전 구역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민원 발생 사례가 10개 충전소 정도, 충전소 같은데, 어디가 또 그렇게 또 많이 나온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근데 아파트 주차장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지만, 공영주차장에 보면,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완속기가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영주차장 51개에서 충전기가 409대가 설치된 것으로 주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409대가 설치됐다는 것은 사업 실적이고, 실제 정책과 그 자체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충전기 완충기, 급속기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주차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충전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지역적인 역할을 잘 분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역할을 하시고.
  충전기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차량 대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왔을 때 고속충전기를 많이 찾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 관광지 주변으로 많이 고속 충전기를 확충 좀 시켜주시고.
  일반 공공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완충기를 많이 설치하셔서, 그런 거를 실효성 있게 좀 검토해 주셔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함 없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체험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 12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353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거기서 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수입을 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김태완 위원  수입의 대부분은 숙박 아닙니까?

○김태완 위원  353억짜리 시설에 그나마 수입이 나는 숙박시설이 지금 적자가 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용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거기 객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 또 수억 원의 또 비용이 들어가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왜 이렇게 굳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안 하고 숙박시설을 중단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태완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 96페이지를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래 사업량에는 1,199대로 잡혀 있는데, 실적에는 1,042대, 거의 한 150대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김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돈이 좀 남은 겁니까, 실적이 준 겁니까? 

○김태완 위원  그리고 또 97페이지 생태교란 식물 제거사업 효율적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교란종이 이제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김태완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근본적인 뿌리 제거가 아닌 위에 가지만, 위에 가지만 제거, 제초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야지 그게 없어지는데, 이게 눈에, 그해, 당해, 그때그때 눈가림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땜빵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김태완 위원  매해 추진을 하되, 좀 근본적인 뿌리까지 뽑아, 뽑아치워야지, 양은 줄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지, 이걸 그때그때 땜빵 처방을 해 갖고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교란 식물 제거를 할 때는 좀 최대한, 양은 적더라도 뿌리까지, 눈 가리고, 눈에 보이는 양이 많다 해 갖고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완 위원  양은 적더라도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혁진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 관련해서, 올해까지 이제 100억이 국비로 지출이 된 거잖아요?

○안혁진 위원  그러면 시비로 이제 지원사업이 2억이 올해 말까지 되는데.

○안혁진 위원  그러면 비행장이 2029년까지는 운행을 안 하면 그럼 보상금은 없는 거잖아요?

○안혁진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새로 비행장에 들어서는 새로운 전투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비행장이 제거되면 지금에 있는 피해, 피해보다 더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잖아요?

○안혁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이 가지고 있는 게 계신 가요?

○안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7년, 29년 이 사이에는 이제 피해, 피해가 없다 보니, 그러면 피해가 있을 걸 좀 예측하고, 시에서는 조금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좀 중단하지 말고,

○안혁진 위원  딱 돼서, 어마어마한 또 피해가 생기면 또, 그거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안혁진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안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3,900만 원이 서 있어요?

○김홍수 위원  이게 주요,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홍수 위원  주요 사업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울타리로 해 가지고, 이제 이게 거의 사업의 전부네요?

○김홍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이게 막아지나요?

○김홍수 위원  이번에 강릉에서 발생했죠?

○김홍수 위원  그때 살처분 두수가 어떻게 돼요?

○김홍수 위원  정확하게 2만 150마리입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 이렇게 피해가 큽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달라고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딱 한 줄로‘종식 시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및 울타리 관리’이렇게만 달랑 왔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하던 걸 그냥 그대로 쭉 가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그죠.
  IGR-1형이었어요, 그때 발생한 게.

○김홍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양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어야죠.

○김홍수 위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앞으로, 그 부분도 또다시 감염 경로가 다양해 졌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야지 정상인데.
  당연히 위원들은 이걸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홍수 위원  조금, 심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자료를 주신 거에서도 사실, 지금 이 자료를 사실 못 믿겠는 게 검사 의뢰 건수가 2개나 틀려요.
  본 위원한테 주신 검사 의뢰 건수 2021년에는, 새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947건을 의뢰하셨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 책자에는 236건이 검사 의뢰 건으로 나와 있어요.
  또 2026년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416건을 검사 의뢰했다는데, 이 책자에는 또 207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홍수 위원  그거보다는 검사 의뢰권인데, 수렵장에서 잡혔든, 강릉시 안에서 잡혔던 거는 무조건 검사 의뢰가 들어갔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료 자체를 지금 축소, 축소해서 여기다 써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홍수 위원  그런 의도가 좀 보여요, 지금 보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생겼던, 발생했던 농장에 방역 문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방역 대책이나 이런 데서는?

○김홍수 위원  야생 멧돼지만 관리하고?

○김홍수 위원  이게 그렇게 다변화, 양쪽에서 갈라져 버리면 서로 또 미룰 거 아니에요? 
  이거 축산과 거다, 이거는 환경과 거다, 이거는 한군데로 모아줘야죠, 당연히.
  서로 이게, 이건, 축산과 과장님 부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장님, 이런 것들은 한군데로 모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방역 대책 같은 거는 축산과에서 하라 그러고, 환경과에서는 검사만 하고, 이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이거 2만 두 이상이 이게 지금 살처분되면서 이거 보상금 얼마 나갔습니까?

○김홍수 위원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상당한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이게 진짜 병, 이게, 단순히 병 하나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릉시 재정에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게 지금 1건이니까 이 정도지만, 이게 만약에 강릉시 전체 10 준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좀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김홍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제가 추가 질의 1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차단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 업자, 설치 장소를 환경과가 딱 지정해 줍니까?

○김태완 위원  아니, 규칙까지 딱 찍어줍니까?

○김태완 위원  왜냐 이러면 울타리로 인한 생활 불편이 많이 생기고, 신리천 주문진, 예를 들어서 신리천 변에 보면 하천에 한 3분의 1, 물에서, 물 위에, 위에 운동, 운동 다니시는 분들, 그 공간을 위주로 하면 한 3분의 1 이상을 잡아먹고 있어요, 울타리가.

○김태완 위원  사실성 강가로 좀 더 가도 충분히 가는데, 몇 미터 이상, 5m 이상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설치가 편한 위주로 설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휴 부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조차도 철망으로 인해서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철재에, 이제 철망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 있어서는 주민 불편도 좀 최우선 해서 좀 필요 없는 공간으로 바짝 붙이든가, 필요 없는 쪽으로, 좀 그래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완 위원  이게 상당히, 기존에 있는 거는 옮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몇 동을 보관하고 있으며, 어떤,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거를, 이동식 화장실을 어느 때 사용하며, 사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업체?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김용남 위원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각 행사 때,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행사 때가 이루어지면 그냥 그 업체에다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거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우리 단오 때 같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예비로 이동식 화장실은 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래요?

○김용남 위원  상당히 그 수요가 꽤 많을 텐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자체 행사하고 이럴 때 이동식 화장실 필요로 할 건데.
  과에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좀 보유를 하고, 각종 우리 강릉시 행사라든가, 각 21개 읍·면·동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로 하다 그러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불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면 그때그때 설치하는 화장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시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네요?

○김용남 위원  재난 재해가 났을 때는?

○김용남 위원  시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김용남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게 많은 양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보관 등등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용으로는 좀 확보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좀 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 경포 도립공원이 금년에 해조류, 파래, 이게 발생을 해서, 자료에 보니까 1억 600만 원을 사용했네요, 그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해조류 제거 최적 방안을 선정한 후에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최적 방안이라고 하는 게 뭐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수초 제거, 제거선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방식대로 해조류를 제거하시겠다는,

○김용남 위원  지난번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이 뭔가 하면 제거선으로 계속 확보해서 제거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포호수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조류하고 녹조류가 발생하는, 파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해 드렸죠?

○김용남 위원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이제 제거, 이제 계속 일일이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는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하여튼 근본 대책을 세우셔서 원천 쪽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발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죠,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경포에 순포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시겠다고 그랬죠, 그죠? 
  공약에 나와 있죠?

○김용남 위원  다 포함해서요?

○김용남 위원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순포습지 주위에 가면, 그거를 지금 개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지정을 하거나, 구역을 확장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거나 이런 행위는 아직 하나도 한 게 없네요?

○김용남 위원  아니, 그걸 습지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을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 민원이 들어와서 순포습지 근처에, 인근에 갔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민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시장님이 이제 시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한다고 하니, 그 습지 인근 부위에 있는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제한을 해야지.
  이게 벌써 시에서 이런 습지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어, 그걸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게 거기라는 게, 거기 가보시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답답한 게 이게 습지인지 농지인지 모를 정도 구분이 안 됩니다.
  경계가 없어요. 

○김용남 위원  예?
  사유지?

○김용남 위원  사유지가 없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제 람사르습지와 아주 인접한 부분에 있는 농지 소유주들이 거기에 이제 습지가 된다고,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개발 행위의 절차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습지인지 농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그게 인근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왜냐, 옆에가, 농지가 습지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고,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5m, 7m씩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거 강릉시에서 습지로 등록,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 개발 행위가 가능한 한 건지,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시에서 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습지를 조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제도적으로 행정 절차를 미리 밟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단오 때 우리 길놀이 행사를 하는데, 그때 잠깐 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주민들 저기 행사할 때 가게 업소나, 이런 데서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골목이나, 이런 데서 노상 방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받았는데, 다음 우리 내년 길놀이 행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행사 중간 중간에 좀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혁 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학진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충전시설 설치 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난 거 같더라고요.
  혹시 강릉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 체납돼서 가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공용 시설 중심이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위원장 박경난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되게 이렇게 시간차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는 책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시간 단위로 보냐, 3일 단위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당히 이제 편차가 있기는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릉, 우리 이게 충전시설 같은 게, 충전시설이 전체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면수에 몇 개 이상을 해야 하는 의무, 의무 비율이 있나요?

○위원장 박경난  5% 이상.

○위원장 박경난  그게 이제 그 지역에, 그 공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면수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난  근데 이제 보니깐, 우리가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뭔가 외곽에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이제 사용자협회, 한국전기자동차사용자협회에서 강릉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종합진단 리포트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제 강릉시가 가동률로 봤을 때 도 내에선 7위래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는, 인프라는 춘천에,
  원주, 춘천,
  원주, 춘천, 다음으로 강릉이 3위인데, 이제 가동률은 도 내 7위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 가중 평균에 미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보면 원인이 충전기 설치 수량 때문이 아니라, 입지 편차가, 그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은 곳에 이제 모자라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김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깐 여기 분석 자료 보면 사천항이나, 주문진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속보다 완속 충전기가 가동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시장하고 식당 이용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완속 충전기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이제 좀 이렇게 장시간 체류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경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시가 직접적으로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시가 해야 할 업무일지는 정확하게 일단 선을 긋기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관광객들의 패턴들을 고려해서 급속과 완속을 좀 이렇게 권해 주는 것도, 이제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146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7년에 총사업비가 185억 4,800만 원인데요.
  당초 사업비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김태완 위원  7년이란 공기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2021년도부턴데?

○김태완 위원  현재 재활용품 발생량은 하루 한 몇 톤 정도 나오죠?

○김태완 위원  운영비는 연간 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281건 중 판독 불가 205개로 나왔습니다.
  73%가 이제 판독 불가로 나왔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걸 계속 확대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판독 불가 원인은 뭡니까?
  화질 상의 문제입니까?

○김태완 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동식이 더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고정식이 더?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매각 수입, 141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부과액이 9억 1,727만 원인데, 징수액은 2억 7,51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징수율 왜 이렇게 낮은지?

○김태완 위원  업체가 2억 7,500만 원을 미지급한 겁니까?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혁진입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CCTV 있잖아요?

○안혁진 위원  관련해서, 인적 불가, 인적 사항 특정 불가가 102건이고, 그다음에 장비 일시 미작동 47건, 화질 저하가 44건, 사각지대가 12건이라고, 저한테 서류를 주셨는데.

○안혁진 위원  그러면 인적 사항 특정 불과면, 이거는 확인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비 일시 미작동이나, 화질 저하 같은 거는 개선의 좀 계획이 있으신지?

○안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투기감시대 운영이라도 조금 늘려서 그렇게,

○안혁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건을 적발했는데, 200건이 판독 불가하면 그거 조금 새롭게 다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는 정말 우리 강릉시에 힘든 업무를 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원순환과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사전에 받고, 여러 가지도 검토해 봤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몇 차례 사전에 미팅은 했지만, 현재 과는 각종 외부의 의혹으로부터 절대 그런 사실이, 위법 사실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자원순환과가 마치 우리 외부 민원인들한테 가면 비리의 복마전 같아요.
  민원인들이 근거가 없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 우리 강릉시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들이 지금 우리 강릉시가 생긴 이래 수거 업체들이 지금 계속 그 업체들이 하고 있죠?

○김용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 대행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거의 처음에 시작한 업체들이 독점을 하다시피 수십 년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강릉시는, 왜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참전을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하고 있는 민간 위탁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입찰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원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업체와 결탁해 있고,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수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받은 자료를 보고, 보니까, 업체 선정 및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과정, 실제 근무 인원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산정에서부터 대행비, 집행 과정, 관리·감독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고, 자유로울라 그러면 정확히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업체에 대행비만 주고 너네들 알아서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이제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 강릉시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5개 업체였죠, 2007년도에?

○김용남 위원  2008년도에, 이건 업체는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5개 업체가, 기존 5개, 1, 2, 3, 4, 5권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만든 협회인 줄 알았는데, 그 협회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 회사라고 말씀하셨죠?

○김용남 위원  협회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만 협회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저기 6개, 2008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가 다른 5개 업체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매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6권역을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강릉시생활폐기물 협회라는 회사가 이 5개 업체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안 해봤죠?

○김용남 위원  이게 문어발식, 그러니까 강릉시, 주식회사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가 5개 권역에 있는 업체를 문어발식으로 다 관여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다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 짧은 시간에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 내면 우리는, 강릉시의회에서는, 이거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리고 1, 2, 3, 4, 5권역이, 이 업체가 처리하는 양이, 주식회사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에서 처리하는 양이 한 배, 한 반절, 2분의 1 정도 됩니다.
  양으로 따지면, 처리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2025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이 5개 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은 보통 한 15억에서 많게는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권역에 아까 말씀하신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협회라고 하는 회사가 1년에 처리하는 양은 2분의 1, 한 배 정도 많은데, 이 회사가 처리 비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봐도 이게 배 정도 되니까, 한 19억이면 한 4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가는 처리 비용이 70억입니다.
  원가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원가 용역 받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갖고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량은 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리 비용은 3배에 달해요, 3배에 달해요.
  이런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랑 국장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6권역이 어딥니까?

○김용남 위원  과장님.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면 단위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김용남 위원  면에서 다 하죠?

○김용남 위원  아까 거리가 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면 단위는 면에서 자체 처리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 하나 딱 있을 거예요.
  음식물이 시골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래서 좋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리 강릉시가 계약을 할 때 2021년도, 22년도에는, 1에서 5권역은 통합해서 5개 업체가 통합 입찰을 받죠, 그죠?

○김용남 위원  예전,

○김용남 위원  공동 도급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죠?

○김용남 위원  하시다가, 하다가 6권역은 또 개별로 했습니다, 6권역만.
  1, 2, 4, 5권역은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참여했다가 6권역만 빼고 따로 했어요.
  이것도 왜 따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2023년, 24년에는 6개 권역을 분리해서 별도로 계약 방식을 또 바꿨어요.
  그리고 이후에 2025년, 26년도에는 동일한 경우로 해서 계속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1, 2, 3, 4, 5, 6, 
  5까지가 계속 매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대행 용역 최종 금액이 2021년, 22년도에는 230억이었어요.
  그때 이제 원가 용역, 단가 용역할 때 근데 2023년, 24년 2년, 2년씩 한 번 하대요, 내가 보니까?

○김용남 위원  268억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6년도, 2년 치는 315억으로, 
  아니, 315억으로 갑자기 띄었어요, 계약 금액이.
  이 이유는 뭡니까?

○김용남 위원  그거는 법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원가 산정 용역 업체는 누가 정합니까?

○김용남 위원  시에서 정하죠?

○김용남 위원  그 업체가 연례 반복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A와 2개 사를 용역, 원가 산정 용역 업체를 격년제로 이번에는 A에 한 번 하고, B 한 번 하고.
  그해는 또 A하고, B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죠?

○김용남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김용남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원가 산정을 할 수가 없죠.

○김용남 위원  관계없다?

○김용남 위원  2025년에서 26년, 2년 치를 대행업체 계약 금액을 살펴보니까, 1권역에 36억, 2권역에 37억, 3권역에 37억, 4권역에 38억, 5권역에 30억, 아주 고루 적절하게, 5권역만 조금 낮아요.
  어떻게 권역을 잘 정해서 수거량이 어떻게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6권역 업체, 주식회사 강릉시 생활폐기물협회가 갑자기, 양은 아까 제가 한 배 정도 된다 했는데, 135억입니다, 계약 금액이.
  그래서 2023년, 24년 원가 용역할 때 전년도 대비, 전, 전년도가 아니죠.
  전 기간 대비 14.6%가 상승했는데, 25년, 26년 할 때는 17.5%로 증가가 되었어요, 금액이, 처리 비용이.
  과장님도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김용남 위원  알고 있죠?

○김용남 위원  이렇게, 어떻게 원가 산정 업체가 법률에 정해, 합법적인 업체에서, 시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 비용이, 한 10년 만에 제가 알기로 배로, 배로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배로 뜁니까?

○김용남 위원  1권역에서 5권역을 담당하는 업체는 근무 인원, 근무자가 13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 정도 되죠?

○김용남 위원  근데 6권역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김용남 위원  과도하게 근무자가 많고요.
  우리 강릉시가 수거 차량을, 수거 차량을 우리 강릉시가 사주는 건 아니고,

○김용남 위원  업체에서 구입을 하죠?

○김용남 위원  업체에서 구입하면 구입하는 순간부터 법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가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죠?

○김용남 위원  감가상각비 주고, 또 수리비까지 주죠?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6년이 지나서, 차량 연령이 지나서 시한이 끝나고 나면, 그 차량을 처분하면 처분하고 남은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6년간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를 주는 금액이 1대당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김용남 위원  거의 차량 1대 값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처분하고 나면 이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대 줬고, 수리비를 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에서 까든가, 감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거 업체 수입으로 다 갑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보자에 의하면 6년이 지나면, 차량의 내부 연한이 6년이라는 건 제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험하게 쓰더라도 6년 동안 잘 쓰면 새 차 정도 받는답니다.
  가격, 중고 가격이 특수 차량이라서 몇천만 원을 받는대요.
  수거 차량 1대 값이 얼마입니까?

○김용남 위원  1억 2,000되죠?

○김용남 위원  중고차 6년 후에 판매하면 수익금 중고차 가격이 많게는 6,000만 원 받은 적도 있대요.
  아까 말한 대로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 대 준 게 차량 가격이 상응합니다.
  지금 이 생활폐기물수집업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대행비하고, 이 업체를 과에서는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 같아요.
  이러니 시민들이랑 여기 관리하는 업체, 심지어 1권역에서 5권역에 참여하는 수집 업체가, 강릉시생활폐기물업체가 갑질을 하니,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겁니다, 다 한 식구였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밝혀내야 합니까, 이거?
  우리 의회가, 이게 무슨 수사 기관도 아니고.
  국장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김용남 위원  2001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거의 단독, 단독 입찰이에요, 단독 입찰이에요.
  2023년, 24년도에는 6권역은 제가 한번 보니까, 단독 입찰하면 유찰될까봐 거기에, 그 위에 1, 2, 3, 1권역에 담당하고 있는 동해환경 주식회사가 협회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투찰률로 해 가지고 응찰이 안 되도록, 이런 서류상에 봐도 이게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이런 구조로 강릉시가 지금 이걸 생활폐기물관리업체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런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 결과를 보면 6권역은 최초 입찰해서 주식회사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 121억, 투찰률 94.9%고.
  동해환경 주식회사는 31억에 투찰률 25%입니다.
  이 2개 업체가 투찰을 했으니, 이거는 별도 후속, 다시 유찰되어, 그냥 최초 입찰을 계약으로, 저 뭐야,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가 참여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찰과 수의계약 전환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거, 이 자료는 과에서 제출한 겁니까, 누가 제출한 겁니까?

○김용남 위원  용역사에서 제출한 거죠?

○김용남 위원  용역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한번 좀,
  과장님,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확인 절차를 해야죠.
  또 1가지 제가 이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까지는 음식물 폐기업체들이,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수거 업체들이 직접 음식물 처리, 음식물 처리업체 거기에다 바로 직납을 했죠?
  수거 업체가 음식물 처리업체에다가 바로 갔다가 저기 납품을 했죠?

○김용남 위원  2007년 이후에는, 이전엔 그랬어요.

○김용남 위원  잠깐만, 잠깐만.
  2014년요?

○김용남 위원  그럼 14년 이전에는 강릉시에는 음식물 처리가 없어요?

○김용남 위원  없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집화장을 강릉시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했어요, 그죠?

○김용남 위원  2023년도에 집화장 시설이 불법 시설이라고 또 누가 고발이 들어와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 거죠, 그죠?

○김용남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생기면서부터 집화장이라는 시설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2023년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이게 불법 건물 내에서 음식물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적발이 돼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 전에 음식물 처리로 바로 가다가 적환장으로 갔습니다.
  수집, 수집한, 수집한 업체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내 집화장으로 갔어요.
  그럼 집화장에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인력이 발생하겠죠?

○김용남 위원  인력이 발생한 비용하고, 또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대형 차량에 옮겨 담아서, 또 강릉시 관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로 또다시 납품을 했습니다, 그죠?

○김용남 위원  어떤 업체가 했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지로 나가기 위해서, 소형 차량이, 다들 가서 납품하기 힘드니까 대형 차량에다 수집을 해서 갔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적환장에서 이물질을 분리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물질 분리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죠?

○김용남 위원  그죠.

○김용남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이거 외에도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걸어온 건만 해도 9건이나 되네요?

○김용남 위원  참 힘드신 일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런 사실, 의혹들이, 왜 이렇게 처리 비용이 급상승하고, 10년 만에 배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권역을 담당하는 협회라는 업체가 협회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마치 5개 업체를 자기 자회사처럼, 그다음에 다음 입찰에 들어오면 6권역에 있는 이 협회라는 회사가 다 방어해 주고, 다 해 줄 테니까, 
  이 업체, 5개 업체에 있는 자동차를 심지어, 6권역을 담당하는 협회가 차량 1대씩 가져오라 해서 운영한 사실을 압니까?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김용남 위원  몰라, 그건 업체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차를 주든, 말든 시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다.
  이 5개 권역이 2000, 아까 몇 년도 입니까?
  2005년도가? 
  그 전에, 5개 권역에 있는 저기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 전에 했었죠?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 5개 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강릉시 생활폐기물을 다 관장하고 처리를 했는데, 왜 6이라는, 6권역에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그것도 처리 비용을 몇 배로 받아 가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이러니까 이게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5개 업체는 우리가 다 강릉시, 다 업체, 차량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협회라는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처리 비용을 받고 하면서도 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김용남 위원  왜 2007년~8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왜 비밀리에, 지금 비밀처럼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김용남 위원  아니, 비밀이라기보다 이런 불합리한 처리 시스템을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계속 묵살 당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있을까요?

○김용남 위원  2008년도 이전에 얘기나, 지금까지 얘기는 과장님은 그때 공직 생활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남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개입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저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도 진짜 난감합니다.
  이게 비단,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2026년까지 이제 대행 기간이 만료가 되면 2027년, 28년부터 이제 또 해야죠, 이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김용남 위원  그때 절차에는 원가 용역 담당 업체부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이게 붙박이로 몇십 년 동안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다 열어 놓고 새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저는 조사특위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세세한 다른 얘기들은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요청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용남 위원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 문제는 이번에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왜 오해를 받고 합니까?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근에 생활폐기물 전국 지방정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관련돼 가지고 일제 임금 지급 실태조사를 했어요.
  혹시 강릉시에서 여기에 적발된 게 있나요?

○위원장 박경난  그건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지금 저희 앞서서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일부 그 업체들이 오랫동안 계속 용역을, 대행 용역을 맡아온 거는 알고,

○위원장 박경난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후 정산이나 이런 보고를 받고 있나요?

○위원장 박경난  그냥 지급하면 끝인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잠시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글씨가 작은데, 저기 보면 2020년까지는 계약 방식이 협약입니다. 
  이제 똑같은 회사들이 수년 동안 받아온 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도급으로, 이때는 제한 입찰을 하신 거죠?
  제한 입찰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도 지금 계속 제한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협약과 제한 경쟁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협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계약 방식이?

○위원장 박경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제한 경쟁을 맡기는 거죠?

○위원장 박경난  일단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만 하더래도 이제 과장님이 세부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동안,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용역, 대행 용역 예산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확인해 봤더니 기존에는 세대수 별로 이제 원가를 매기던 것을 이제는 차량 수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 1조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감가상각비,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가상각비로 해서 연식이 되면 수리비는 올라가고 감가상각비는 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계속,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위원장 박경난  그런데 보면 저기 2017년도에서 2023년도 종료된, 그니까 이제 6년의 내용연수는, 이건 어차피 환경부가 지정, 정한 거니까 강릉시가 원가 산정에 저걸 반영하는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용연수가 초과하면 그냥 업체는 자동으로 수리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마 6년이라는 내용연수를 정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저기 차량가가 1년이 지나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데, 1,2~3,00만 원 떨어지는데.
  감가상각비는 거의 2,000만 원을 적용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내용연수 6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값이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라고 하면, 2,000만 원씩 6년을 보전을 감가상각을 해 주면 거의 차량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업체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저기 보면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차를 이용합니다.
  아마 이제 올해 상당수 차들이 새 차로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계산 방법이 잔존 가치를 거의 제로에 놓고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감가상각비를 저렇게 연간 많이 반영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업체, 시에서는 우리가 대행, 대행비를 주고,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법적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간과하시는 거 같은데.
  원가, 원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인상된 이유가 직접 노무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런데 제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계약이 행정에서는 원가 용역을 맡길 때 2년 치 인상분을 다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연간 연간.
  이거를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원가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난  아니요, 현시점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매년 다시, 2년을 계약하더래도,

○위원장 박경난  첫 해 주고, 두 번째 해는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용역비가?

○위원장 박경난  1억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 박경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임금 인상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위원장 박경난  아니, 근데 인상, 인상분이 높아요, 인상률이.

○위원장 박경난  그런데 이제 지금 원가, 2024년도 원가에는 거의 22% 인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경난  다른 요인들이 적용하니까?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외에 간접 노무비 있죠?

○위원장 박경난  간접 노무비는 어떤 비용이에요?

○위원장 박경난  근데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 이게 6개 권역에 똑같이 지급하죠?

○위원장 박경난  경력과 이런 거 관계없이 똑같이?

○위원장 박경난  간접 노무비 한 사람당 연봉이 8,700이에요.
  근데 여기 1권역에 계신 분은 간접 노무비로 받으시는, 이게 호칭이 작업반장, 현장 감독자, 이렇게 다 하지만, 1권역에 계신 분은 2021년도에 입사를 했고, 나이가 71세입니다.
  그리고 2권역에 계신 분은 입사일이 2025년 1월에 입사를 했고, 67세예요.
  그리고 3권역에 계신 분은 2026년 3월 1일, 올해 입사를 했습니다, 39세.
  그리고 4권역에는 3월 2일 날 입사했는데, 66세.
  그리고 5권역 58, 이분은 2009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58세인데.
  6권역은 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어요?
  6권역은 확인했더니 대표의 아들이 저기 간접 노무비를 수령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하신대요.
  근무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최근에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행정에서도 자료 요구차 연락을 하고 단속을 시작하니까, 출근, 출근해서 차고지에서 지문만 찍고 간답니다.

○위원장 박경난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업체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비용을 챙기는 거예요.
  그 외에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원가에서, 원가 산정에서는 10%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경난  일반관리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사장 월급, 경리, 이런,

○위원장 박경난  관리하면서 필요한 직원들 급여죠?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이외에 또 업체가 별도 이윤으로 10%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물론 10% 다 반영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8%대, 8.5%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차, 6년 지나면 차량 중고 거래로 또 비용을 챙깁니다.
  여기에 자기 자본 투자는 거의 없어요.
  딱 시작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현장에서 계신 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큰 차량 할부로 구매해서 여기 입찰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직업 생기고, 이윤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챙기고, 플러스알파로 다른 비용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협약 형태로 계속한다면 사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혹과 우려가 됐지만, 항상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일상 쾌적한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이게 어느 날 의회의 지적과, 지적으로 대혼선을 빚는데, 그게 또 빌미가 된다는 또 원망을 들을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한 입찰하면 일단 조건이 있어요.
  지역의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기존의 추진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저 6개 업체는 최소한 그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제가 이 부분이 담합이고, 다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네 어떤 그 지분을, 영역을 딱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저 6개 업체가 다, 다 제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면 왜 단독 응찰을 합니까?
  다, 저라면, 제가 저 용역 업체라면 어느 게 뽑힐지 모르니까, 6개 다 써놓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과장님, 저 5권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력이나 차량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위원장 박경난  아니죠.

○위원장 박경난  아니, 제가 아까, 정정을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님이 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 원가 산정 용역사의 자료가 아니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해 드린 거라서 그건 좀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입찰이 대체로 보면 1개 회사가 6개의 입찰에 참여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되잖아요?
  2곳에서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금액이 높은 곳으로 갈, 1곳만 간다는 순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갈 수는 있죠.
  다른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저희가 저렇게 투찰률이 다 똑같게끔, 나오게끔, 저건 어차피 수의시담으로 하다 보니까 투찰이 다 맞춰졌는데.
  그러지 않고 제한 경쟁에서도 좀 우리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주면, 저희 여기 회사들이 딱 대충 원가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자기네가 이윤을 낮추든, 간접 노무비를 다 낮추든, 비용을 낮춰 가지고 최저, 최저 입찰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난  그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저들, 저 회사들의 어떤 성역처럼 딱 진입할 수 없게끔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딱 그쪽에서는 딱 갖춰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난  제가, 이게 다른 지역은 이렇게 대행, 수집 운반 대행업체 입찰이 어떤가 해 가지고 제가 화천군도 들어가 봤고, 부평, 부평구도 들어가 봤고, 다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는 저렇게 단독 입찰이 거의 저렇게 되지 않아요.
  다, 예를 들면 3개 권역이 있으면 3개 권역에 최소한, 3개 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권역별로 다 입찰에 참여를 해요.

○위원장 박경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에 다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난  근데 우리가 저게 지금, 과장님은 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박경난  지금,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한 업체 있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이렇게 운영 방만, 이게 정말 이렇게 원가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아주 보조금을, 대행, 시민 세금을 막 이렇게 쓰는 이런 업체는 다음 입찰에서는 제외를 시키든지, 아주 철저한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난  법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저는 감가상각 적용 방식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판매하는 차에 대해서는 이윤을 낮추든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저는 이게 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시민 세금이 또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순위인지, 어디가 더 우선순위 십니까, 과장님은?

○위원장 박경난  제가, 저는 이거, 대행, 대행업체에 위탁비 주는 거는 사후 관리가 진짜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앞서서 어제도 자료를 받았지만, 여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급 수수료율 같은 경우도 2022년 용역은 이제 요율을 0.54~6%를 적용하는데, 2024년도는 1.259% 요율을, 산정 방식을 바꿔서 해요.
  2개 다 적법하다 하더래도 이렇게 하면서 또 업체에 또 한 8,000만 원 이상씩 또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박경난  근데 이 2개 다 선정 방식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높은 적용, 요율을 받아서 낮은 요율로 수수료를 내려 버리면 이거 그냥 8,000만 원 또 업체가 그냥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아니, 법적 수수료를 시에서는 2024년도 지급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서, 이를테면 1억 3,500을 줬는데, 내야 하는 업체에서는 2022년도가 기준이 된 요율로 수수료를 내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경난  저는 원가 산정 용역사도 바꿔야 한다고 봐요.
  이 2개 업체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위원장 박경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난  이 용역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만들지만,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행정에서 입찰 방식도 개선하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 봤자, 지금 오랫동안 20년 이상 저렇게 자기네가 해 오던 용역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면 업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
  애초에 담합이 되어 있는 이 조직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한 번도 준비,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없는데.
  제한 경쟁이 참여업체도 줄이고, 또 경쟁도 약화시키고, 또 원가도 올리고, 원가를 또, 원가를 상승하는 또 그 역할도 하는 거 같아요.
  결국은 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경난  공고 기간을 늘리면요?

○위원장 박경난  이렇게 따지면 이 업체 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난  여기에 계속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박경난  이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박경난  약속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실제 근무,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위원장 박경난  또 일반 관리비에 또 중복 계상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그냥 너무 이렇게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한 경쟁을 하더래도 참여 자격을 낮출 수는 없는지 이것도,

○위원장 박경난  검토하신 의견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경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17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 관련 계정을 통해서 70%에서 90%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돈을 607,
  600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이제 에너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그냥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읍·면·동에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같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도시가스 자체가 사업자도 기업인들만큼 투자 경쟁성에서 일정한 수익성을 검토하고,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 공급 권역 내에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조인 강릉시 사업자의 관련된 부분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그만큼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 부족한 지역이 공공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공급이 뒤처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관련돼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나, 등유, LPG 등에 관련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근데 다만, 에너지 바우처 이 사업이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없거나,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인프라를, 격차를 해결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지역의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학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부족한 이유로 지원 대상이 있긴, 계속 한데, 그 부분들이 자꾸 제외가 되고, 가장 또 공급이 어려운 지역, 해마다 신청하는 데마다 자꾸 기다리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도, 그 부분은?

○김학진 위원  그래서 에너지란 자체가 일단 시민들이 전부 다 누려야 할, 누려야 할 그건데, 결국은 보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성 때문에, 아까 100m당 10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100m당 10가구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에너지에 관한, 도시가스를 접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제로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김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또 됐다고 하더라도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 단위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도시가스에 관련된 공급을 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강릉시에서는 어떤 수익성을 놓고 업체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공급 지역의 3가지 유형에 한 번 나누어서 방안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배관이 가까운 지역에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연차별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먼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낮은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장기 미공급 고령층, 취약계층의 비중을 공공 지원 확대나 사업비 투자로 해서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는 산간이나, 저밀도 지역에나, 원거리 지역에서는 LPG 소형 저장탱크 형태로, 마을 단위로 배관망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동네에서 경제성이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배제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판단하셔서, 이런 어떤 강릉시에 도시가스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동네 민원 자체가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 지원 정책이 어떻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로드맵을 잘 관리하셔서 지역마다 특색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 위원  1가지는 야간 조명 관련돼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당 지역에 보면 지금 경포호수 주변으로 해서 경관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야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서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사용, 계속 고장 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 그거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김학진 위원  근데 거기 경포 주변에서 공사 현장에 사람들의 얘기를 물어보니까 배관을 다 고쳤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가로등이 쉽게 생각하면 멀쩡하게 다 있었는데, 가로등을 다 새로 갈았더라고요, 많이, 전부 다.
  근데 기존 가로등이 오래되지 않았고,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 다 갈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역 관광거점 도시육성사업비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학진 위원  한 100억인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전에 보면 이제 조명 자체를 초당동에, 이제 솔밭에 은근하게 조명을 설치를 해 놨었는데, 거기다 가로등 조명을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2가지 조명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돈이 남았는데, 돈이 남아서 설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해의 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는 걸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은은한 솔밭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조명은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 가로등을 또 달아놓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하더랍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는 관광거점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을 거기 써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 무분별하게 이렇게 달아놓은 걸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시고, 좀 수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정책과에서, 에너지과에서 이걸 위탁해서, 이제 이걸 설치는 에너지과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관광 정책 비용 자금이니까?

○김학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의논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은 조명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 위원  경포 부분 같은 경우에, 경포호수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고, 조명이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학진 위원님께서 이제 주문진 도시가스까지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문인 지역에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는 북부권 수소 충전소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동네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태완 위원  주문진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상대히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근데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시작됐습니까?

○김태완 위원  착공이, 참 착공이…….

○김태완 위원  가능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김태완 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도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야간경관이 주문진에서,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주문진에 있는 야간경관은 어떤 게 있죠?

○김태완 위원  하교하고, 위에 두 군데 있죠?

○김태완 위원  근데 예전에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방파제 쪽으로 한 5억 채, 5억 좀 빠지게 4억 몇천, 2억 몇천, 2억 몇천 해 갖고 한 5억 가까이가 이제 야간경관 조명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그 큰돈이, 5억 가까이 들어간 그 큰돈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채 사용을 못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 세비 낭비 아닙니까?
  이 관리 주체가, 고장이 자주 나고, 이걸 관리를 못 한 거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저는 그렇다 생각됩니다.
  이거를, 강릉시 내에 있는 야간경관 조명은 어느, 에너지하고 하든가, 아니면 관광으로 해 갖고 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이건 어느 과에서 총, 총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해양수산과, 제가 알기로는 주문진 방파제 야간경관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태완 위원  발주는?

○김태완 위원  들었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관리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이 들어간,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을 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김태완 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는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흉물로.
  이거 사용도, 재사용도 못 하고 완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지금 관광정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업위원회가 아니라서, 에너지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시든, 수리해서 경관 조명등을 만들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바다 염분, 염분도 있고, 또 수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전 정보, 그런 상식적인 정보는, 상식은 가지고 이런 경관 조명, 바닷가 쪽에 할 때는 상식적인, 그런 상식,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야간경관이나, 바닷가 쪽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과장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영동 지역이 비용, 비용 부담도 크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저기 춘천, 원주에 비해서, 이게 결국은 보급률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하지만, 이게 수요 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또 미공급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지나가는 구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좀 해서 보급률을 높여 놓으면, 저기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보급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이 나오면 또 이렇게 낙후 지역 같은 곳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보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좀 에너지과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초 사업, 당초 사업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햇빛소득마을 추진 사업 있죠?

○김용남 위원  그걸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중앙부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1차에 공모를 해서 우리 강릉시는 또 빠져 있고, 강원도는 네 군데 빠져 있고.
  2차 공모를 또 했는데, 강원도에서 45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강릉 지역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릉시가 추진한 현황을 보니까, 사전 마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마을 개소 수가 30개소네요.

○김용남 위원  참여 의향을 표현한 데 가요?

○김용남 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광역 단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한 걸 보면 확장이 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이거 아직까지도 아무도, 사업 효과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 햇빛소득마을 사업 이거를 강릉시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김용남 위원  공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다가?

○김용남 위원  그 정도?

○김용남 위원  그럼 전혀 그 과에서 홍보를 안 하신 거죠.

○김용남 위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날 사업비가 얼마, 정부에서 많이 대줘서 거의 마을에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남 위원  15%, 그죠?

○김용남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했다.
  그래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거 알지도 못해요.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리 단위니까, 18개 읍·면·동에 이장협의회도 하고, 단체협의회, 월례회를 하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가 최소한 이런 홍보 자료 보냈습니까?

○김용남 위원  보냈어요?

○김용남 위원  아까는 홈페이지만 했다며?

○김용남 위원  아니, 여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있는데, 지역구에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 갔을 때 회의 자료에 햇빛소득마을 신청하라고 한 내용 저는, 1개 동 2개 면인데, 어디 가도 내가 그런 내용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좋은 정책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안 합니까?
  우리 강릉시만 쏙 빠져 있어요.
  항상 강릉시는 이렇게 늦어요.
  홍보도 늦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요.

○김용남 위원  전라남북도는 언론상에 보니까, 한 마을이 이 햇빛소득 사업으로 1년에 배당을 엄청나게 받아 간다는 홍보물이 벌써 다, 언론에 다 퍼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게 아까 말씀하신 옥계에 어느 한 마을에 의향서를 내서, 가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해당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계통 장애가 있어서 당장은 선정되기 힘들다 하더라도 빨리 사전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가 이제 풍력발전 소득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우리 풍력발전 동해안 해안가에,

○김용남 위원  예, 해상풍력

○김용남 위원  시간상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추진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고.

○김용남 위원  해상풍력,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김용남 위원  우리가, 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특별지원금 받았죠?

○김용남 위원  그걸 가지고 이제 강동 진입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센터 짓는 데 쓰고 했는데.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가 지금 다리만, 지금 중에 있죠?
  건설 중에 있죠?

○김용남 위원  안인발전소가 지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벌써 아직까지도 이제 다리 하나 놓고 있고, 그 부분은 해당 진행 부서, 추진 부서가 있으니까 별도로 질문하겠지만, 과장님은 해당 과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만 하면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그게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만 에너지과에서 지원하거나, 협의하고, 공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최초에 저기 MOU를 했었죠?
  공동대책, 공동대책위하고 에코파워하고 이렇게 해서, 강릉시하고 MOU를 했었죠, 그죠?
  그럼 주민, 설계해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값을 내고, 실시설계 도면까지 다 제출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에너지과에서는 최소한 뭐를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통제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용남 위원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특별지원금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장애가 되고 불편을 초래하면 그 사업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에너지과에서도 그 의견을 관련 부서에, 사업 부서에 전달을 해서 꼭 최초에 설계했던,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줘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동리에 커피숍, 커피 농장 지었죠?

○김용남 위원  그건 무슨, 무슨 기금으로 했어요?

○김용남 위원  특별지원사업비로 했어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로 하면서, 그게 농지를 전용했습니까, 아니면 대지를 변경해서, 어떻게, 어떤 설치하려 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데 기본도 안 지키고 사업을 해 갖고 나중에 다 지어 갖고 난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이거 불법 건물이라고 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불법 건물이에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그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거 철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농정과 지원을 해야 하는, 농정과가, 어느 부서가 거기에 주관을 해서 한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에너지과에서 사업비를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에너지과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더라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다 보조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줘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했는데 돈을 지급했다?
  이거 에너지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민원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사업비를 투입해 갖고 했냐고.
  그니까 그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요.
  어떤, 원상복구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이제 한 43억 원이 투입되어 작년 10월에 완공되었는데요.

○김태완 위원  그곳에 평균 근로자와 주문진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그죠, 제로죠?

○김태완 위원  아시겠지만, 그게 처음에 이제 지을 때는, 공모 신청할 때는 문화프로그램, 북카페, 체육 동아리, 주민 개방 강좌 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준공하고 나서,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가면 협의회 사무실하고, 운동 시설 조금 있고, 그게 다 합니다.
  이 식당 밑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김태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농공단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김태완 위원  타 과에 협의를 해서 외국인 한국어 강좌라든가, 외국인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이, 강릉에 노동자, 외국인들이 상담을 해야 하는, 법률 상담하러 다니는 거보다 출장 상담을 그런 쪽에서 한다거나, 거기서 한국어 강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최소한의 역할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타 과에 좀 협조를 얻어서 좀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또 4가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집행된 수리·보강 공사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태완 위원  다른 펌프 교체, 배관 수리 등, 29건에 한 4억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태완 위원  근데 9억 9,000만 원 중 4억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태완 위원  근데 이걸,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게 집행된 내역을 보면 펌프 교체, 부상조 배관 수리, 분리막 부속품 교체, 전부 1,000만, 2,000만 원짜리 땜질 처방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김태완 위원  이 시설이 된 지?
  계속 밑 빠진 독에, 1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 계속 잔고장이 계속 나는 상황인데, 이거 나중에 일일이 농공단지를 폐수를 통합 운영한다면서, 설비가 나중에 과부가 걸려 갖고 정지가 됐을 때 이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와 그냥 주문이 앞바다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건 아닙니까?

○김태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정지가 되면 1개를 대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김태완 위원  근데 이게 둘 다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악취 개선 및 노후 폐수 관로 정비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잖습니까?

○김태완 위원  그런 걸 신청해서라도 좀 현대화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학산업단지 확장하려 그러다가 어떤 사유에서 지금 멈춰 있죠?

○김용남 위원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김용남 위원  중기재정계획 하고?

○김용남 위원  실시설계해 가지고,

○김용남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났죠?

○김용남 위원  남아 있어요?

○김용남 위원  우리가, 저는 거기가 지질이 암반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에 천연바이오 산업단지가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표가 되면 과학산업단지를 굳이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장하지 말고, 구정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걸 한번 건의는 해 봤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하면 비슷하게 거의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지질이 좋고, 공사가 편하게 다 되면, 원만하게 되면 그렇지만, 제가 공사 기간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맨날 지적을 하는데, 상업 용지 있죠?

○김용남 위원  상업 용지 텅텅, 우리 강릉시민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그 산단을 지나가면서“아니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공장 부지가 없다 그러냐”이런 얘기가 해요, 이해를 잘 못해서.
  일반 상업 용지를 토지주들이 사업을 안 하면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용지를 변경해서라도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용남 위원  없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 내에 있는 상업 용지 확장해 놓은 거는 아무 행위를 안 해도 우리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대지인데, 건축을, 안 지으면 행정에서,

○김용남 위원  아니, 환수는 못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거나, 뭘 짓든가 해야죠.
  가면 풀밭이 돼 가지고,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가 저렇게 넓고 많이 있는데, 왜 저기에다가 공장을 왜 못 짓지?

○김용남 위원  그러면,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를 확장을 하면, 그 부지를 조성하면 또 법에 따라서 몇 퍼센티지는 또 상업 용지, 무슨 지원시설 용지 제한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공장용지로요?

○김용남 위원  그렇게라도 변경을 해서 이제 확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 거기에 지금 현 산업단지는 보면 굉장히 지금 대지 조성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어떤 법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공장들이, 또 내지는 목적 사업대로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셔야 해요.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이게 우리 커피분석공정센터인가요, 공정분석센터, 분석공정센터인가요?

○위원장 박경난  거기도 저희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장비의 미활용 내지는 활용 저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인 미디어센터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 할, 공모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이때 보면 이렇게 스튜디오라든가, 편집실 이런 쪽이 활용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25년부터는 교육특구 사업으로 1억씩 지원이 됐나요?

○위원장 박경난  보면, 지금 올해 것만 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사용한 거 빼고는 이제 편집, 윈도우 편집실 빼고는 거의 그냥 10% 미만 대, 163일 중의 3일씩 이용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위원장 박경난  저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경난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1인 미디어센터가 이제 전임 시장님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폐관하면서 기능을 마치 여기서 대신해 줄 것처럼 하시면서 이제 약간 중복 센터처럼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통합하듯이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과 1인 미디어센터의 기능이 어떤 점이 유사하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박경난  1인 미디어센터로?

○위원장 박경난  그래서 지금 1인 미디어센터도 이제 내년에 어쨌든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지금 있나요?

○위원장 박경난  내년에 이제 좀 시비를 세운다고, 반영을 하신다고,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고가의 장비들 이제 갖춰 놓고 또 활용을 못하면 그것도 그 역시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커피 산업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서, 한동안 이제 커피 산업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전들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이 됐어요.
  이게 저기 센터, 분석 공정 장비들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이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그동안 논의됐던 게 그냥 다 그냥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피 산업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꾸준히 커피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커피 축제를 하는 게 강릉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규모 도시, 이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점들이 로컬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서, 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으면 이게 또 산업 생태계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해당 부서가 좀 고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우리 커피 관련된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 부서의 담당 책임자가 이렇게 순환 보직으로 바뀌더래도 커피산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던 커피 산업을,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