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이후, 총 5건의 권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61쪽입니다.
  첫째, 세입·세출에 대한 과다잉여금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감소세 있습니다만,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집행 실적을 점검해서, 집행 부진 사업은 예산 미편성, 집행이 원활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별 집행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의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법적 검토도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납부자의 경제적 형편도 좀 고려해서 분할 납부 유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유형에 면밀한 검토와 분류로 유형별 체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정 운용 효율성 유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해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초과 세입금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의 경우 큰 폭의 감소가 어려웠던 이유는 전년도에 아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네 번째,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특별히 하반기에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 부득이 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겠고요.
  당해 연도 편성될 사업 예산은 연내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입니다.
  집행률 제고의 필요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저조한 집행률은 상당 부분 국비 확정 시기, 관계 기관 협의, 제도 변경 등, 사업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월 예산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을 좀 미편성하거나, 또는 감액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권고사항대로 과거의 집행 실적,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라 집행 불가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미리 정리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내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현안 총사업비 1억 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실명제를 좀 보완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조례,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관련,

○행정국장 허동욱  정책실명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위원님 하나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실명제를 원래 아마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정책실명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행정국장 허동욱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테일한 면을 좀 보완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을 조금 내실 있게 다져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저희들이 아마 민선 8기, 9기,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과정, 마지막 정상까지 단계를 다시 다듬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이게 이제 잉여금이 많은 부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드웨어성 부서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하드웨어성 부서인데,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리 좀 미팅도 좀 하고, 예산 관련 워크숍도 좀 해서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행정국장 허동욱  예,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2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올해 거의 많이 집행이 됐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경포에 있는 호수에 대한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경포 달빛 아트쇼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됐고요.
  안 된 부분은, 아직 안 된 거는 올림픽 재현 실감 콘텐츠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가지 사업을 엮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올림픽 뮤지엄 사업 안에 있는 사업과 바깥에 야간 저기 파사드한 사업이 묶어서, 27하고 7억 하고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그런데 이제 12월 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918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거의 다 완료, 다 완료됩니다, 올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올해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22년,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아니, 국비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국비는 이제 반이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저희가 사후 평가 용역도 했고, 저희가 문체부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지금 저희가 사후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문체부에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상보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지금 아레나, 올림픽 뮤지엄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이제 22억 6,500만 원, 미디어 파사드 해 가지고 7억 1,200만 원, 그리고 실감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제 7억 5,000을 관광거점도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34억 주고 지금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안에 같이 이제 3개가 이제 맞물려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알다시피 빙산 경기 대한 체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컬링에 대한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AI로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최상보  지금 계약 자체는 지금, 선급금은 50% 지금 작년 말에 나갔습니다.
  36억 정도 나갔습니다.

○체육과장 최상보  예, 올해, 원래는 10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금 사전에 행정 절차가 좀 미루다가, 지연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최상보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연안정비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해안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지금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3년부터 28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당초 이제 계획이 됐고, 사업비는 196억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랑, 행정 절차가 다 끝나고, 올해 업체,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한 내년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사업비는 지금 이제 착공했으니까 공사업체 공사 대금, 이제 저기 선급금은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시행했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그런 용역비도 다 집행은 된 상태고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지금 용역비 7억 정도는 나갔고요.
  올해 공사비 선금이 30%인가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거는 공사 대금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함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해수부랑 협의하는 것도 좀 금방금방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좀 순연 되면서 지연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공사가 착공됐으니까요.
  공사 마무리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행정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벌써 이제 사업 예산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 대금이 국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 계속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 중에 24년도 이월분은 25년도, 26년도 올해 끝나지만, 내년에 다시 불용 재편성을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추가 반납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없을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김흥열  재난안전과장 김흥열입니다.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재난안전과 김흥열  저희가 작년에 가뭄 때 재난 예비비에서 저희가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이나 저희가 좀 장비 임차비, 이런 사무관리비 쪽으로 저희가…….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재난안전과 김흥열  작년 가뭄 때 저희가 재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식사나, 그다음에 또 숙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저희가 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재난안전과 김흥열  조금 가뭄이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많은 분, 많은 이제 지원, 저희가 예비비에서 좀 많은 비용을 좀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집행이나 조금 어떤 원인 행위 부분이 조금, 조금 늦어진 거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지출 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집행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재난안전과 김흥열  예.

○징수과장 이종헌  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미수납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유?

○징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이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결산 처분 사유 중에서, 그러니까 미수납이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보다 이하일 때는 무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저희 징수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예.

○징수과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예,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토지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제 독촉도 하고, 독촉해서 이제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기존에 이렇게 많이 체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이제, 계약이, 1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해야 할 경우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작업량을 이제 처리 못 하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금 압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래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재무, 그건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허가 조건하고, 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지, 재무제표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래서 이렇게 올해 체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경영 실태를 확인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일단 달성률은 76%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정량, 정성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예.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액수 이런 건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민생안정지원금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책은 이제 많이 이제 강구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일단 연초에 성과지표를 이제 좀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분야도 좀 이렇게 좀 지표를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목재생산관리라는 건 사업, 5ha 이상 산림, 산림주가 5ha 이상 산림을, 뭐나,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나무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저기 뭐나, 벌채지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이제 몇 헥타르 이상, 얼마 이상을 이제 남기면 환경적으로 해서 이제 보호해 주고, 나무, 뭐나, 혜택을 주고 그러는, 산림, 산림, 뭐나, 산주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올해 지금 평창에서 지금 한 주가 발생했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  지금 수치상으로는 제가 말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고유가나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사실은 이제 창업하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폐업자가 더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  예.

○소상공인과장 김현경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금년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운 애로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좀 반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당초 11억 예산 세울 때는 3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장애인단체의 자립 지원이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은 장애인단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장애인 일자리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조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일자리까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니까 중증장애인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중증이면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쪽으로는 중증이어도 이제 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경증으로 지금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무상 허가 자체가 3년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단체, 하여튼 일단 열심히 저희들도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이제 저희가 전체 인원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5년 동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군 입대라든가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해서, 종료가 되지 못한 일이 지금 발생이 돼서, 이렇게 지출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그거는 또, 군대 입대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군대가, 종료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이거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니고,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 내용이고요.
  전체 대상이 63명인데, 초등학생 이제 24명, 24명 중의 24명이 이제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중학생은 대상은 15명인데, 1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생은 24명 중의 5명이 지금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생이 왜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가 하고 보니까, 도비 사업이라 가지고 도비·시비 매칭인데, 도에서 기준을 정할 때 교과목 대상이 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침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교과목.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교과목.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교과목.
  교과목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절실한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이거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별도로 따로 예산을 세운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인구가족과장 강미정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이제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전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1인 세대가 이제 전입을 하면 1만 원, 2인 이상 세대가 전입을 하면 3만 원을 강릉페이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1만 원, 3만 원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강릉페이로 지급을 하다 보니, 강릉페이를 또 신청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번거로워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쓰레기봉투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전입 신고하면 반드시 또 전입신고 담당자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이렇게 안내를 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시다가, 그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신청은 한 2,000세대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전입지원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금액도 상당히, 다른 시·군·구는 20만 원, 30만 원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저희가 복지 관련으로 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또 복잡다단하게 또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또 고독사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도시재생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예산이 우선 세워져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당골 새뜰마을 사후 관리는 아직까지 마을 협의체랑 어떤 사업을 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조율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저희가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좀 맡아서 해 주고 있고요.
  사실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도하고 같이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100%.
  결원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공모 사업하는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인력이 지금 1명이, 운영 인력이 기본계획 안에 있어 갖고요.
  내년에 지금 추가로 1명 해서 현장에서 쓸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도시재생 하면 금방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워낙 오래 걸리고, 계획하는 데도 걸리고, 또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인력 파트와 관련해 갖고 또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2개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옥천동, 중앙동.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기존에 준공된 옥천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우선 뉴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지금 현재 강남동이나 명주·남문동은 지역의 자원을,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으로 조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일단은 혁신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 이제 시에서는 23년도에 비혁신 도시하고 연계해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를, 아직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기조하고 똑같이 해서 혁신 도시로 하는 부분을 9월 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타 도하고 환경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와 영동이 나뉘어져 있고, 지금 영서는 원주 혁신 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춘천을 거점으로 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영동은 강릉뿐만이 아니고 6개 시·군이 다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취지는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와 국토부는 좀 타 도와 다른 부분의 정책을 좀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공공기관은 강원도에서는 영동으로 중심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6개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좀, 협력을 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연계했을 때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6개 시·군의 산업과 연계했을 때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6개 시·군에 도움, 향후에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기존 민선 8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민선 9기가 돼서 검토가 같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유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저희 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연바이오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체육 도시이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 그리고 향후에 국방이나 북방 교류와 연결해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우리 영동이 적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화두로 올라오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했을 때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했을 때 청사를 짓기 전에 임시, 일단 내년부터 옮겨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타 시도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을 저희 강릉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제도적으로 준비는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가 균형발전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아침, 뭐나요, 출·퇴근 통근버스 부분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원주, 강원도에서 원주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 취지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주는 거의 도시권이나 이제,
  아니, 수도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적인 구성이 한 군데로 되어 있다고 보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딱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로 갔을 때는, 원주와 춘천을 지금 강원도 내에서 40, 50을 바라보고, 40,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수도권입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은 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나 강원도에서는 그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실행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시의 바람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극 요구할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예.

○보건소장 권혁여  저희가,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표는 다 달성을 하였는데, 이동보건사업, 그다음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또 치매예방 검진사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저희가 조금 이게 목표 대비 달성률을 하다 보니 목표를 조금,

○보건소장 권혁여  예,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저희가 음식 위생업소 관리 부분,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부분,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좀 초과 달성을 했고.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해서, 목표치를 좀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의 현 상황과 그다음에 어떤 목표치를 적정선으로 잡아서 운영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건강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저희가 이거는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가 좀 편성을 해 놓은 그 부분들이 지금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역 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공무직 인건비에서 저희가 퇴직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죠, 저기, 퇴직을 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니까 25년도는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26년도도 저희가 봤을 때 퇴직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금 1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 있고.
  27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아니요, 이 항목에다가 그대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기, 뭐죠, 퇴직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퇴직자가 발생할 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예.

○보건소장 권혁여  예.

○보건소장 권혁여  코로나, 코로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발생이 거의 없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조금 더 발생을 할 건데, 발생 숫자는 전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신고하는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고.
  예전보다는 이제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예,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니파 바이러스라고요.
  박쥐가 발생, 옮기는 출혈성 질환이 있는데,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일부 유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그런 부분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고.
  아직 현재 국내에 어떤 유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예, 농어촌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현재 시스템은 오봉 지소하고, 바로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지소장하고 바로바로 이제 업무 연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좀 나아가는 방향은 저희가 업무, 이제 문서를 생산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항상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적인 어떤 녹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바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비가 이제 좀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현상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합니다.
  오봉 지소랑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어촌공사 강릉 지사에 바로 문서를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지난 2018년 올림픽 때는 한 100만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올림픽 영향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한 60만에서 지금 한, 작년에 했던 63만, 한 60만 선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맞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하고, 65세 이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유로만 해서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관광과에서 하는 패키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거는, 패키지 관람권 발권은 관광정책과랑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맞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위원님 뜻은 이제 집중해서, 유료 관광객에 맞춰서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 이제 그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근래 공연장보다는 전시물 시설이 관광객들의 집객 상황은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그렇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특히나 젊은 관광객들이 오면 중앙시장이나 경포 바다와 더불어 가지고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리고 또 SNS에 올릴 사진 찍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시설물?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공연장은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미처 대처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