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병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식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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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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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고정비용 증가로 지역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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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최인규 의원, 김학래 의원, 권은숙 의원, 함은선 의원, 지중구 의원, 산업위원회, 김홍수 의원, 김학진 의원, 박주연 의원, 안혁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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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다섯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내실있는 올림픽 유산사업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애지람, 사랑의일터, 소윤)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질환자 등의 신속한 응급 입원이 가능하도록 공공 병상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신보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시설(애지람, 사랑의일터, 소윤)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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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안건 세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은 딥테크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외부 우수기업의 강릉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강릉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9조제2항제1호‘강릉시의회 의원 1명’을‘강릉시의회 추천 3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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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9월 18일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 증가한 1조 7,333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인건비, 임차료 등 경영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소비를 진작하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곳곳의 상권으로 확산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릉의 관광·산업구조와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 시만의 소상공인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 앞으로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탱하고 키워갈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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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FC 홈경기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강원FC 홈경기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FC 홈경기 개최지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되었음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춘천과의 분산 개최가 결정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강릉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분산 개최를 수용한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분산 개최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원FC 홈경기 분산 개최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와 선정 결과 번복 경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 중단 및 공정한 개최지 선정 원칙 확립을 촉구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홈경기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강릉시의회는 강원FC의 2027~2028시즌 홈경기 개최지 선정 결과를 번복하고, 강릉과 춘천에서 홈경기를 분산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절차와 행정 신뢰를 훼손한 이번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4일, 강릉시는 강원FC가 제시한 경기당 8,000만 원의 지원금, 주 경기장 무상 대관 및 제반 시설 준비, 경기장 명명권 제공 등 필수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정해진 공모 절차에 따라 2027~2028시즌 홈경기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반면 춘천시는 필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전제로 2차에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강릉시는 1차와 2차에 걸쳐 모든 필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선정 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춘천에서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결국 당초 선정 결과와 달리 강릉과 춘천에서 홈경기를 분산 개최하는 결정에 이르렀다.
  이는 사전에 제시된 공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변경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객관적 사유와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나 중대한 사정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선정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강릉시장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어떠한 이유로 춘천과의 분산 개최를 수용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강릉 시민의 기대와 권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강릉시는 홈경기 유치를 위해 구단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고, 경기장 시설과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선정 결과가 번복된 것은 강릉 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시민의 동의 없이 결정된 분산 개최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분산 개최 관련 예산 편성에 명백히 반대하며,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훼손된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바로잡고, 강릉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FC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확정된 강릉시의 홈경기 개최지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2027~2028시즌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장은 당초 개최지 선정 결과를 번복한 경위와 분산 개최 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도민과 강릉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분산 개최를 수용한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하나, 강릉시장은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분산 개최 관련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FC는 향후 공정한 개최지 선정 원칙을 확립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강릉시의회는 공정한 절차와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어떠한 결정도 용납할 수 없으며, 강릉 시민의 신뢰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년 9월 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원FC 홈경기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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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병관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김미심 의원님, 함은선 의원님, 안혁진 의원님 네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허병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가오는 광역 철도망 시대에 대비하여 강릉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남강릉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을 둘러싼 철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계속 확충되고 있고,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등 동해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망까지 완성된다면, 강릉은 더 이상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철도의 종착지가 아니라,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의 주요 거점으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는 약 67만㎡ 규모의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업과 교통이라는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개의 큰 축이 바로 강릉 남부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철도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약 7.6km의 단선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선 선로에서는 열차 운행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철도 이용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열차를 자유롭게 증편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역 역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만큼 승강장과 주차장, 환승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강릉을 통과하거나 강릉에서 분기되는 열차가 늘어난다면, 현재의 강릉역 하나만으로 모든 철도 수요를 감당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동해 방면으로 운행하는 KT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해행 열차는 남강릉 신호장을 지나고 있지만,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없어 강릉 남부권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지나가는데 정작 시민과 관광객은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남강릉 신호장에 여객 기능을 갖춘 남강릉역을 신설하여 철도 운영과 여객 수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철도시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강릉역이 신설된다면 단순히 하나의 역이 추가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기업만 유치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연구 기관, 우수한 인력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남강릉역이 국가산단과 연계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기업인과 연구 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향후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강릉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강릉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이 연계된다면 구정면 일대의 정주 환경 개선은 물론, 강릉의 도시공간을 보다 균형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 강릉역과의 역할 분담도 가능합니다.
  강릉역은 지금처럼 도심 관광과 상권을 연결하는 중심역으로 활용하고, 남강릉역은 광역 철도 이용과 국가산단 접근, 남부권 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두 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서로 보완하는 투트랙 철도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이 본격화되고, 국가 철도망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지금이야말로 남강릉역 신설을 공론화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강릉 남부권 지역 주민들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남강릉역 여객 승강장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역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남부권의 미래와 직결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강릉시가 그 목소리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교통·기반시설 계획에 남강릉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 신설에 따른 이용 수요와 경제성, 국가산단과의 연계 효과, 기존 강릉역과의 기능 분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남강릉역 신설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남강릉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강릉역 신설과 함께 도심과 국가산단,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역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다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교통 거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 간선급행버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연계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남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과거 남강릉역은 여객 기능을 갖춘 철도 거점으로 계획되었다가 당시의 여러 여건에 따라 신호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시에는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여건이 달라졌다면 교통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망이 강릉으로 모이는 지금, 남강릉역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릉의 새로운 산업과 교통을 연결하고,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현실적인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강릉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남강릉역 신설을 위한 논의와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의원  존경하는 허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미심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에 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돌봄 기반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립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릉시가 말하는 자립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복지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자립은 자립이 아닌 방치입니다.
  중증의 지적·자폐·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거주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돌봄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는 과연 이들을 위한 돌봄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작년 말 기준 강릉시의 등록 장애인은 1만 3,206명으로 강릉시 전체 인구의 약 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5,088명이며, 발달장애인은 1,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장애인 시설 기반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강릉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해 고작 네 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우리보다 낮은 춘천은 아홉 곳, 원주는 여덟 곳의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과 춘천시가 각각 세 곳, 원주시가 네 곳을 운영 중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이 강릉보다 낮은 춘천과 원주가 더 많은 시설을 갖춘 반면, 강릉의 장애인복지 인프라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족으로 이용을 원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시 장애인 가족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이 결국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집행기관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식사와 위생 관리, 건강관리, 이동, 의사소통, 안전관리까지 일상 전반에 걸쳐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직장을 포기하고, 형제자매는 자신의 삶을 미루며 가족 모두가 돌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의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간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서비스입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고 돌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언젠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삶은 특정한 가족의 희생만으로 평생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모든 돌봄을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아가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또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자립이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릉시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 공공시설과 빈 공간을 적극 발굴해 돌봄 거점으로 즉각 전환하십시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는 데는 수년의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주시가 옛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 쉼터로 바꾸고, 인천 남동구가 옛 구월1동 청사를 직업재활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보십시오. 
  강릉시 역시 기존 시유 재산과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찾아서 리모델링하여 지원 주택과 소규모 공동 생활 가정, 주간 보호 거점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보호시설의 인력 확충과 운영비 지원을 대폭 늘려 돌봄 서비스의 이용 여력을 확대하십시오.
  인력 부족과 턱없는 운영비 때문에 서비스를 줄이고 정원을 마감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시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기존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수요를 흡수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시설별 노후도와 공간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후화된 건물, 협소한 공간, 미흡한 편의시설 속에서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지금도 극한의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것 역시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탁상에서 나온 미봉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을 평생 시설에 머물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생활할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것인지 그 선택은 장애인과 가족의 여건과 의사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자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시책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강릉 시민의 생존과 존엄이 걸린 가장 절박한 책무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살 곳을 걱정해야 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강릉시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강릉시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성 어린 태도와 결단력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미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의원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함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체육회 예산 집행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강릉시체육회의 일반회계 세입은 약 3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해 9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무려 약 190%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새로운 시정이 편성한 첫 회계연도인 2023년부터 체육회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체육 활동이 늘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이 개선되고, 생활체육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에 비해 그 필요성과 성과를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와 비교해도 강릉시체육회의 예산 규모는 월등히 높습니다. 
  강릉시보다 인구와 전체 재정 규모가 큰 춘천시와 원주시보다도 강릉시체육회의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체육회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 참여율이나 선수 육성 성과가 그만큼 향상됐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잔액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체육회 집행 잔액률은 연평균 약 6.35%입니다.
  같은 기간 강릉시 전체 예산의 집행 잔액률 평균 4.1%보다 2.25%포인트 높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 전체보다 높은 잔액률이 반복된다면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 산출 정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은 처음부터 다른 시민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소중한 재원입니다.
  인건비 증가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는 2022년 약 5억 원에서 2026년 9억 9,000만 원으로, 4년 사이에 약 두 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무국 인원도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필요했다면 증가한 업무와 기존 조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증원으로 인한 성과를 밝혀야 합니다.
  조직과 인건비는 한 번 확대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가 됩니다.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도 2022년 약 1억 3,000만 원에서 2025년 3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육성학교 격려, 종목단체 격려 및 간담회, 체육인 워크숍, 체육인의 밤 행사 등 일회성 또는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지원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격려와 소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학교와 어느 종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혜택을 받은 참여 인원, 제공된 형태, 기존의 학교 및 종목단체 지원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았는지조차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체육회는 시장 선거 개입으로도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육회장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종목 단체장들은 선거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체육회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공식적인 직무와 조직 운영에서는 공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은 사업별로 정리하고,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를 점검하고, 사업별 집행 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와 종목단체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거나 유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과정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체육회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육회 조직과 예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의사 표현 강요를 예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체육회 정상화는 체육회를 흔들거나 체육인에게 돌아갈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관행과 관계와 불투명한 기준 속에서 새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모든 예산은 공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평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강릉시체육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이 아닙니다.
  20만 강릉 시민과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모두의 공적 자산입니다.
  2022년에는 31억 원 규모였던 체육회 세입이 불과 3년 만에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간 체육회는 예산도, 조직도 커졌습니다.
  예산과 조직이 커졌다고 해서 체육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기준, 투명한 집행, 객관적 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세금이 강릉 체육의 힘이 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과 인사, 감사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께 감히‘곳간이 비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은 삶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며 강릉시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방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의 제도 개선이 마중물이 되어 곳간 정비를 시작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함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의원  존경하는 허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의 새로운 동행을 약속하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안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새로운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본회의장 안팎에서 펼쳐진 시정과 의정활동의 모습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품었던 깊은 고뇌를 나누고, 새롭게 출발한 민선 9기 시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정책과 현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오간 날 선 공방을 마주하며, 본 의원은 단순한 찬반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근본적 화두, 바로 소통과 행정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단체장은 누구나 취임할 때 한목소리로‘소통하는 행정’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소통은 화려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소통은 듣기 좋은 찬사를 들을 때가 아니라, 듣기 싫은 비판과 불편한 쓴소리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살펴 정책을 보완하는 행정과, 비판 자체를 왜곡하고 힘으로 잠재우려는 행정은 전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잠잠함이 신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인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에서 온 억눌림인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방향의 지시만을 강요하면 공직 내부의 건전한 문제 제기는 사라지고, 서로 다른 생각은 조직의 암초로 치부되며 사회는 침묵에 빠져듭니다.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는 부실하고 위태로운 정책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8기 시정에서 이 뼈아픈 현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마저 짓밟았던 보복성 인사였습니다.
  2023년 오죽헌시립박물관 인근 개인 카페 보행로 개설 당시 30년 경력의 실무 공무원이 특혜성 시비를 우려하며 원칙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석 달 만에 보직을 박탈당하고 하급 주무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원칙을 말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뺏기는 경직된 조직에서,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의회와의 소통과 재정 절차를 무시한 택시 감차 예산 전용이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3억여 원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대량 감차를 수용하기 위해 타 사업에서 무려 42억 원의 예산을 끌어와 의회 심의 없이 지급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패싱한 채 단체장의 고유 권한만을 내세운 독단적 행정은 명백한 협치 파괴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고통 앞에서 사실을 알리기보다 관제 여론몰이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댓글 동원 사태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제한 급수의 고통을 겪던 시기, 비판 여론이 일자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해 커뮤니티에 반박 댓글을 달게 하고 내부망에 단체장 찬양 댓글을 달게 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했던 것은 댓글 조작이 아니라 정직한 정보와 급수 대책이었습니다.
  넷째, 경포호 250억 원 인공 분수 사업 강행과 대관람차 사업 의혹에 대해 설명 대신 시민사회를 향해 법적 대응으로 으름장을 놓았던 일방통행식 행정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엄중히 짚었듯, 현실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인 옥계항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항만기본계획 반영과 물동량에 대한 냉철한 검증 없이 속도전만을 고집한 결과,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 막대한 시비가 새어 나가 시 재정에 깊은 주름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보복 인사든, 의회를 패싱한 예산 전용이든, 무리한 대형 사업 추진이든, 비판의 목소리를 행정이 어떻게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는가 하는 독선이었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행정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민선 9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김중남 시장님과 행정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시정을 둘러싼 의회의 비판도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살피라는 애정 어린 경고로 겸허히 경청해 주십시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직 내부의 소신을 존중하고, 시민에게 먼저 물으며,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갈등을 서둘러 덮기보다 시민과 함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성과로 삼아 주십시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진영 싸움이나 발목잡기식 정쟁에 있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주요 역점 시책이든 민생 정책이든,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오직 21만 강릉 시민의 삶과 골목상권의 온기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집행기관이 잘하는 민생 행정에는 당파를 초월해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독선에는 날카로운 현미경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소통은 결코, 쓴소리를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로 완성됩니다.
  내부의 입을 막던 보복에서 소신을 존중하는 문화로, 의회를 건너뛰던 밀실 행정에서 절차를 지키는 투명 행정으로, 무리한 속도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실리를 챙기는 행정으로, 그리고 권력자가 아닌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행정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시민이 염원하는 민선 9기의 참모습이며, 강릉시정과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안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간, 결산검사 승인,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히 자료 준비를 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많은 논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시민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의 풍요로움이 시민 모두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행정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을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시민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취약 계층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강릉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 인프라는 물론 지역 상권의 활력까지 살피는, 종합적인 명절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릉 시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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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3.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4.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5.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진 의원 대표발의)(김학진ㆍ허병관ㆍ김용남ㆍ김홍수ㆍ신보금ㆍ박경난ㆍ김진용ㆍ유현민ㆍ김미심ㆍ김태완ㆍ최인규ㆍ김학래ㆍ최종혁ㆍ권은숙ㆍ박주연ㆍ이수영ㆍ함은선ㆍ안혁진ㆍ지중구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6.  강릉시골목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7.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8.  강릉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9.  장애인복지시설(애지람, 사랑의일터, 소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0.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숙 의원 대표발의)(권은숙ㆍ신보금ㆍ박경난ㆍ김진용ㆍ유현민ㆍ김학래ㆍ이수영ㆍ함은선ㆍ지중구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1.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김진용ㆍ최인규ㆍ김학래ㆍ권은숙ㆍ이수영ㆍ함은선ㆍ지중구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2.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혁 의원 대표발의)(최종혁ㆍ김용남ㆍ김홍수ㆍ박경난ㆍ김미심ㆍ김태완ㆍ김학진ㆍ권은숙ㆍ박주연ㆍ안혁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4.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6.  강원FC 홈경기 강릉·춘천 분산 개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ㆍ허병관ㆍ김용남ㆍ신보금ㆍ박경난ㆍ김진용ㆍ유현민ㆍ김미심ㆍ김태완ㆍ김학진ㆍ최인규ㆍ김학래ㆍ최종혁ㆍ권은숙ㆍ박주연ㆍ이수영ㆍ함은선ㆍ안혁진ㆍ지중구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