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4.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 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1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박경난·유현민·김태완·권은숙·이수영·박주연·함은선·안혁진 의원 발의)
- 4.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용남·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종혁·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o 10분 자유발언(김학진·유현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0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7월 21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김학진 의원님, 유현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0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7월 21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김학진 의원님, 유현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병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식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식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허병관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신보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병관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전지원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심사위원회 규정 미비 등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소중한 고언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사후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절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의회의 가장 시급하고 막중한 책무라는 데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절차 및 내용상의 미비점은 보완을 통해 완비해 나가기로 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지역 신규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청솔공원의 이용 수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명칭 통일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심사위원회 규정 미비 등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소중한 고언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사후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절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의회의 가장 시급하고 막중한 책무라는 데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절차 및 내용상의 미비점은 보완을 통해 완비해 나가기로 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지역 신규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청솔공원의 이용 수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명칭 통일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고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로 거듭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세부 기준 구체화, 향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 행정과 시민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예리하고 소중한 지적들을 아낌없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개진된 이러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대안들을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와 내수 부진이 겹쳐,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 지원 정책은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통받는 시민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일분일초가 매우 절박합니다.
지원금이 간절히 필요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만시지탄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지적된 미비점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보완된 만큼 이제는 우리 의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안정금 지급이 지니는 적기의 중대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고통받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충심 어린 조언과 시민의 삶의 무게를 소중하게 품고, 엄중하게 헤아리며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고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로 거듭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세부 기준 구체화, 향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 행정과 시민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예리하고 소중한 지적들을 아낌없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개진된 이러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대안들을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와 내수 부진이 겹쳐,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 지원 정책은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통받는 시민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일분일초가 매우 절박합니다.
지원금이 간절히 필요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만시지탄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지적된 미비점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보완된 만큼 이제는 우리 의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안정금 지급이 지니는 적기의 중대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고통받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충심 어린 조언과 시민의 삶의 무게를 소중하게 품고, 엄중하게 헤아리며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던 객관적인 심의 절차의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이번 조례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임에도 비용추계서는 여전히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를 먼저 의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의회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위원회 설치는 분명 의미 있는 보완입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여건 등, 제도의 핵심 원칙까지 충분히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례는 단순히 한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부족했던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조금 더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당초 조례안을 보완하려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아 있는 부분까지 함께 보완한다면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을 더 들여 비용추계와 재원 대책을 명확히 하고, 지급 기준과 운영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민생안정지원금 조례는 더욱 완성도 높은 민생 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반대는 수정안을 부정하기 위한 반대도, 민생 지원을 늦추기 위한 반대도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사용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던 객관적인 심의 절차의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이번 조례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임에도 비용추계서는 여전히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를 먼저 의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의회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위원회 설치는 분명 의미 있는 보완입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여건 등, 제도의 핵심 원칙까지 충분히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례는 단순히 한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부족했던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조금 더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당초 조례안을 보완하려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아 있는 부분까지 함께 보완한다면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을 더 들여 비용추계와 재원 대책을 명확히 하고, 지급 기준과 운영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민생안정지원금 조례는 더욱 완성도 높은 민생 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반대는 수정안을 부정하기 위한 반대도, 민생 지원을 늦추기 위한 반대도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사용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완 의원 존경하는 허병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지역경제는 장기화된 대내외 경제 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장기화된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지갑을 닫는 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 및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강릉의 특성상, 소비 위축은 곧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요식·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출 이자와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려 있으며, 골목상권은 이미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셋째, 정책자금 및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기업경영정책자금이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만 봐도, 현장 영세 기업과 상인들이 느끼는 자금난과 금융 비용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 경제는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금이 돌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 마중물이 시급히 요구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강릉의 특정 계층이나 일부 산업에 한정되는 위기가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혹한 시기입니다.
강릉시는 2026년도 상반기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시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조례안은 강릉시 전체의 거시적 경제 차원에서 현 위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따른 지원금은 제2조와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강릉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심사위원회 규정 미비, 그리고 재정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소중한 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사후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문제보다도 지금 당장 의회가 이행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막중한 책무라는 점입니다.
시기를 놓친 대책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릉 경제가 마주한 위기의 엄중함은 행정적 절차나 재정적 우려 뒤에 숨어 지연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합니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원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그 실효성을 잃고 맙니다.
바로 지금이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할 비상 상황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이 수정안은 위기에 처한 강릉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시민의 안녕과 강릉시 전체의 경제 회생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지역경제는 장기화된 대내외 경제 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장기화된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지갑을 닫는 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 및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강릉의 특성상, 소비 위축은 곧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요식·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출 이자와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려 있으며, 골목상권은 이미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셋째, 정책자금 및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기업경영정책자금이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만 봐도, 현장 영세 기업과 상인들이 느끼는 자금난과 금융 비용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 경제는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금이 돌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 마중물이 시급히 요구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강릉의 특정 계층이나 일부 산업에 한정되는 위기가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혹한 시기입니다.
강릉시는 2026년도 상반기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시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조례안은 강릉시 전체의 거시적 경제 차원에서 현 위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따른 지원금은 제2조와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강릉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심사위원회 규정 미비, 그리고 재정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소중한 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사후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문제보다도 지금 당장 의회가 이행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막중한 책무라는 점입니다.
시기를 놓친 대책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릉 경제가 마주한 위기의 엄중함은 행정적 절차나 재정적 우려 뒤에 숨어 지연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합니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원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그 실효성을 잃고 맙니다.
바로 지금이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할 비상 상황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이 수정안은 위기에 처한 강릉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시민의 안녕과 강릉시 전체의 경제 회생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 반대 10.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 반대 10.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 결과에 아쉬움이 크겠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완을 거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2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 반대 10.
김용남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2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 반대 10.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 결과에 아쉬움이 크겠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완을 거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병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7월 28일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1조 7,097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부서, 3개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28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9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213억 8,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1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정밀함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현실적인 예측에 기반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사업추진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성을 철저히 확보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이 지속되는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및 권역별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7월 28일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1조 7,097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부서, 3개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28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9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213억 8,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1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정밀함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현실적인 예측에 기반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사업추진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성을 철저히 확보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이 지속되는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및 권역별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과 강릉시민축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 과학산업 진흥원과 주식회사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과 강릉시민축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 과학산업 진흥원과 주식회사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병관 다음은 김학진 의원, 유현민 의원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산업위원회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과 선택으로 본 의원에게 시민의 뜻을 대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발언대에 서니 엄숙한 책임감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과연 어떤 주제로 첫걸음을 떼어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하고 고민했습니다.
도로, 주차, 관광, 복지, 지역경제 등, 강릉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바탕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학교가 살아나고, 청년이 머물러야 상권과 일자리가 이어지며,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야 도시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인구는 한때 21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구 20만 명 선은 도시의 활력과 지역경제, 학교와 상권, 복지와 의료, 나아가 지방재정의 기반과 직결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강릉이 더 이상 이 인구 감소 추세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릉시 출생아 수는 2022년 935명에서 2024년 764명으로, 불과 2년 사이 171명이 감소하여 심각한 저출생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2025년 출생아 수는 811명으로 소폭 반등하였고, 올해 역시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명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강릉의 활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강릉시의 절실한 생존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강릉형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 회복의 핵심은 결국 청년입니다.
청년이 머물러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며, 관광·디지털·바이오·농수산 가공 분야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시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서부시장 2층 공간을 대규모로 확보하여, 청년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곳에 청년지원센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이 한곳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해진다면 서부시장은 명실상부한 청년 창업 1번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따져보고 정착지를 결정합니다.
청년들이 강릉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과 문화 여건까지 함께 뒷받침하여, 강릉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과 의료 환경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강원 영동권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했던 소아 의료체계 구축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강릉아산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경증부터 응급·중증 환자까지 빈틈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보육시설 확충,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머물며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접근성과 생활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강릉~서울 KTX 이동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좁혀진다면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어 관광 활성화를 넘어, 청년과 기업, 생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정책은 단순히 외부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강릉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정주 정책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지금 강릉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정주 정책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가고, 청년들은 편리한 대중교통 속에서 풍부한 문화공간을 누리며,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들이 모일 때‘살기 좋은 평생도시 강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신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강릉시 인구구조와 읍·면·동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강릉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조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당장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인구 20만 명 선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수호하는 일은 아닙니다.
강릉의 경제와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찾아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강릉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이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면밀히 살피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과 선택으로 본 의원에게 시민의 뜻을 대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발언대에 서니 엄숙한 책임감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과연 어떤 주제로 첫걸음을 떼어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하고 고민했습니다.
도로, 주차, 관광, 복지, 지역경제 등, 강릉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바탕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학교가 살아나고, 청년이 머물러야 상권과 일자리가 이어지며,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야 도시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인구는 한때 21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구 20만 명 선은 도시의 활력과 지역경제, 학교와 상권, 복지와 의료, 나아가 지방재정의 기반과 직결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강릉이 더 이상 이 인구 감소 추세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릉시 출생아 수는 2022년 935명에서 2024년 764명으로, 불과 2년 사이 171명이 감소하여 심각한 저출생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2025년 출생아 수는 811명으로 소폭 반등하였고, 올해 역시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명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강릉의 활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강릉시의 절실한 생존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강릉형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 회복의 핵심은 결국 청년입니다.
청년이 머물러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며, 관광·디지털·바이오·농수산 가공 분야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시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서부시장 2층 공간을 대규모로 확보하여, 청년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곳에 청년지원센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이 한곳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해진다면 서부시장은 명실상부한 청년 창업 1번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따져보고 정착지를 결정합니다.
청년들이 강릉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과 문화 여건까지 함께 뒷받침하여, 강릉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과 의료 환경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강원 영동권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했던 소아 의료체계 구축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강릉아산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경증부터 응급·중증 환자까지 빈틈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보육시설 확충,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머물며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접근성과 생활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강릉~서울 KTX 이동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좁혀진다면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어 관광 활성화를 넘어, 청년과 기업, 생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정책은 단순히 외부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강릉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정주 정책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지금 강릉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정주 정책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가고, 청년들은 편리한 대중교통 속에서 풍부한 문화공간을 누리며,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들이 모일 때‘살기 좋은 평생도시 강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신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강릉시 인구구조와 읍·면·동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강릉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조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당장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인구 20만 명 선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수호하는 일은 아닙니다.
강릉의 경제와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찾아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강릉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이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면밀히 살피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현민 의원 존경하는 허병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유현민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 창의 도시 강릉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의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과제에는 오랫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고뇌해 온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가장 강릉다운 문화는 무엇인가’
그리고‘시민이 체감하는 예술 경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행정은 문화예술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되, 결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과 통제가 개입되는 순간, 문화예술은 본연의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은 오직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의 행정은 문화예술 전면에 나서지 않고,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자산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강릉시 문화 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2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예술·공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문화재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재단이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서 문화 컨트롤타워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 지원과 민간 협업 플랫폼이 굳건히 다져지면, 관외로 유출되던 문화소비를 강릉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도심권을 잇는 문화 벨트를 조성해 비어 있는 상가와 유휴공간을 갤러리나 창작 스튜디오 같은 예술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강릉 고유의 역사·전통 및 글로벌 콘텐츠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이제 보존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강화와 상설 콘텐츠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강릉의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숨은 의인들까지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방문객에게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강릉만의 독창적인 인물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 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전이 상징적인 담론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릉다운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지역의 삶의 터전 속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릉다운 문화가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예술이 일자리가 되는 대전환의 중심에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을 긴밀히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강릉의 중심인 중앙시장 인근에는 포교당 관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관련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가로막히고,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포교당 관음사 이전을 제안합니다.
이전 대상 부지로는 홍제동에 있는 약 3,000평 규모의 무선국 자리를 제시합니다.
기존 포교당 관음사 부지와 홍제동 이전 부지를 각각 현대식 주상복합 시장과 관광형 명품 사찰로 개발해 나간다면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강릉시의 고질적인 과제인 주차난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적 제약을 풀어내야 합니다.
강릉시와 종교계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포교당 관음사가 떠난 기존 부지는 도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던 대형버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강릉 체류형 관광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제 규제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이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시장 인근은 상업지역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강릉의 야간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며, 시민의 삶에 활력이 되고, 살아 숨 쉬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맞물릴 때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포교당 관음사의 새로운 이전 부지인 홍제동 무선국 터의 활용 가치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홍제동 무선국 터는 지대가 높아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과 풍부한 고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경관지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자연 친화적 관광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단되었던 홍제동 하늘 공원 구상을 함께 연계한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전망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시민 개방형 명품 사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선 9기가 지향하는 협치와 포용 행정의 가장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사찰 하나를 옮기자는 일차원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흐름이 끊겨가는 원도심에 상업과 문화, 종교와 자연이 상생하는 거대한 동력을 불어넣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강릉이 가진 고유의 색깔과 숨결이야말로 그 어떤 도시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결국 문화가 강릉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문화예술의 대전환과 포교당 관음사 이전이 강릉의 눈부신 미래와 문화 전성시대를 이끌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유현민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 창의 도시 강릉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의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과제에는 오랫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고뇌해 온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가장 강릉다운 문화는 무엇인가’
그리고‘시민이 체감하는 예술 경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행정은 문화예술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되, 결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과 통제가 개입되는 순간, 문화예술은 본연의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은 오직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의 행정은 문화예술 전면에 나서지 않고,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자산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강릉시 문화 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2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예술·공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문화재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재단이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서 문화 컨트롤타워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 지원과 민간 협업 플랫폼이 굳건히 다져지면, 관외로 유출되던 문화소비를 강릉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도심권을 잇는 문화 벨트를 조성해 비어 있는 상가와 유휴공간을 갤러리나 창작 스튜디오 같은 예술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강릉 고유의 역사·전통 및 글로벌 콘텐츠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이제 보존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강화와 상설 콘텐츠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강릉의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숨은 의인들까지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방문객에게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강릉만의 독창적인 인물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 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전이 상징적인 담론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릉다운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지역의 삶의 터전 속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릉다운 문화가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예술이 일자리가 되는 대전환의 중심에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을 긴밀히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강릉의 중심인 중앙시장 인근에는 포교당 관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관련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가로막히고,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포교당 관음사 이전을 제안합니다.
이전 대상 부지로는 홍제동에 있는 약 3,000평 규모의 무선국 자리를 제시합니다.
기존 포교당 관음사 부지와 홍제동 이전 부지를 각각 현대식 주상복합 시장과 관광형 명품 사찰로 개발해 나간다면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강릉시의 고질적인 과제인 주차난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적 제약을 풀어내야 합니다.
강릉시와 종교계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포교당 관음사가 떠난 기존 부지는 도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던 대형버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강릉 체류형 관광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제 규제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이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시장 인근은 상업지역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강릉의 야간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며, 시민의 삶에 활력이 되고, 살아 숨 쉬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맞물릴 때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포교당 관음사의 새로운 이전 부지인 홍제동 무선국 터의 활용 가치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홍제동 무선국 터는 지대가 높아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과 풍부한 고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경관지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자연 친화적 관광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단되었던 홍제동 하늘 공원 구상을 함께 연계한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전망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시민 개방형 명품 사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선 9기가 지향하는 협치와 포용 행정의 가장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사찰 하나를 옮기자는 일차원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흐름이 끊겨가는 원도심에 상업과 문화, 종교와 자연이 상생하는 거대한 동력을 불어넣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강릉이 가진 고유의 색깔과 숨결이야말로 그 어떤 도시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결국 문화가 강릉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문화예술의 대전환과 포교당 관음사 이전이 강릉의 눈부신 미래와 문화 전성시대를 이끌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병관 유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가 종료된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근로자와 농업인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살수차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요원 운영 등, 물놀이 시설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강릉의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3.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4-1.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9인)
김용남 박경난 유현민 김태완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반대 의원(10인)
허병관 김홍수 신보금 김진용 김미심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지중구
4.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9인)
김용남 박경난 유현민 김태완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반대 의원(10인)
허병관 김홍수 신보금 김진용 김미심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지중구
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7.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가 종료된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근로자와 농업인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살수차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요원 운영 등, 물놀이 시설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강릉의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3.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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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4-1.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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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9인)
김용남 박경난 유현민 김태완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반대 의원(10인)
허병관 김홍수 신보금 김진용 김미심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지중구
4.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9인)
김용남 박경난 유현민 김태완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반대 의원(10인)
허병관 김홍수 신보금 김진용 김미심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지중구
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7.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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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7월31일(금)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