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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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남북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신재걸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남강릉IC 일대 구정역사 그 부근에 도시계획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신재걸 위원  남북철도 연결이 가시화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게 면제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신재걸 위원  만일 남북철도가 계획대로 빨리 정부에서 발표한다면 강릉에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 왜냐 시장님께서 누누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강릉역이 종착역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재걸 위원  도시과에서는 빨리 발 빠르게 그 부근에 입안해서 고시할 예정이라든지 큰 그림을 빨리 그려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종착역이 강릉이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발언내용은 그 부근을 종착역이 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동해로 간다는데, 물류가 용이하다든지 그런 여건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선점해서 그런 분위기로 종착역이 되게끔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겠죠?

○신재걸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240억?

○정규민 위원  140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100억 남았죠?
240억 중에서?

○정규민 위원  예.

○정규민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240억에, 2006년도부터 240억에서 2018년도까지 140억 집행해 놨다고?

○정규민 위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때문에 민원이 많죠?

○정규민 위원  덜 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몰라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행위를 하려고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나,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감정가하고 시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규민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선 그을 때는 강릉시에서 그었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시가나 감정가나 거의 비슷하게 하셔서…….

○정규민 위원  시에서 만든 제도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사천 지역 개발 사업을 보면 온천관광지가 있죠?
마리나항까지 도로, 총 사업비가 340억?

○정규민 위원  국비가, 1단계 국비가 190억, 시비가 22억 이게 내년…….

○정규민 위원  사천뒷불에서 구라미교량까지?

○정규민 위원  그 이후에는 국비는 2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20년까지 시에서 120억 들여서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잔여예산을 봤을 때 2020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하는 공사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이마트∼공항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발생 증가 예상에 따라서 도로 교통량 분산, 향후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송정동 이마트에서 경강로까지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설이 되면, 향후에 공항대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대교에서 안목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커피축제는 강릉시의 관광 수요가 올림픽 이후로 2배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 해안 주변을 중심적으로 관광인프라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관광인프라가 결국엔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공항대교에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연속성도 좋지만 구간보다 관광 관련으로 본다면 거기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을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도에 보면 보전산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청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든지, 행위 가능 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하고, 또 기왕에 앞으로 실시될 계획이 있는 용도변경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시급하게 변경해 달라는?

○조주현 위원  어제 주민설명회를 10시부터 3시 반까지, 사천에서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전산지가 220만 됩니다만, 500만 약간 넘은 면적에서 거의 반이 보전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전임지가 100만 이상이 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논쟁이 됐던 부분이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에서 보전산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곳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이었고, 그렇게 풀려고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을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 개발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추진해 줘야, 지금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2년째 묶여있는데 계속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경포동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막 바로 입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에서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면 물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 되면 좋지만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농가주택, 농어가주택은 다 지을 수가 있고, 펜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660㎡미만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2단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보전산지 관계  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아무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세인트존슨이나 민자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호텔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를 해서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수도본부 관련 어느 부서든 간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됐을 때 변경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사물량이라든지, 물론 감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공사물량이 추가 될 때 관련해서 재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럴 때 시멘트라든지 물량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도 있잖아요?
같은 단가면 관내 업체들이 선정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변경될 때, 굳이 같은 제품인데 관외 지역으로 운반비 발생이, 더 추가로 몇 십 km든 운반비가 발생되면 결국엔 관급자재 비용으로 추가 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주현 위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조주현 위원  시멘트나 관급 물량이 강릉시 관내에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SOC사업 관련해서 공사 발주되는 거에 파일 길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협의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최익순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언제까지죠?

○최익순 위원  과업을 준 게 2014년도에 시작했네요?

○최익순 위원  4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리고 강릉시의 전체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간히 오면서 과업지시를 조금씩 변경된 부분을 내려주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익순 위원  강릉시 도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갖고 수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버리면 이걸 갖고 향후 30년까지 가는 부분들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러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강릉시 미래 자체가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다른 거보다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강릉시가 인구 변화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여기에 담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면서 아직까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과업을 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자꾸만 그런 것을 요구하셔서 접촉해서 방치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문해서 매년마다 주문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장기 미집행 내년 예산은 얼마 세우려고 합니까?

○최익순 위원  30억 세워서 됩니까?
좀 더 세우지?

○최익순 위원  다른 과에서 하죠.

○최익순 위원  30억 갖고 충분합니까?

○최익순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주시고…….

○최익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경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많이 어렵죠?

○최익순 위원  도립공원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 자꾸만 이런 것을 경포지구 지구단위 도립공원 해제하면 큰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언론에서 부추기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에, 농가주택 지을 수 있다, 농가주택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어제 공청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우리가 자꾸만 할 수 있다” 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최익순 위원  법에 부딪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전산지가 워낙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분을 잘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된데요?
그렇잖아요?
전체 보전산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라서 해제해 주든지 뭘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희망을 주고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최익순 위원  뭘 빨리 해?

○최익순 위원  그것만 풀어달라?

○최익순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해제 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긴 많이 해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빠꾸 당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데도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빠꾸입니다.

○최익순 위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일단은 경포동 공청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일단은 그렇게 준 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들지만, 저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죽어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하고 특히 계장님들이 힘들어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잘…….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성격으로 가고 디테일하게 갈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도시계획을 하면 시내 쪽만 “도시계획, 도시계획” 운운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단위 쪽에도 도시계획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극히 일부이지만?

○김기영 위원  그런 곳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건 없고 어차피 2020년 일몰제로 가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린 도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어요.
작은 마을안길 소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을 넓게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냥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주택들이 늘어났어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정도가 됐으면 이걸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넓게, 요구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기영 위원  그 도시계획 그림 그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워낙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어떤 상가건물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죠.
다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차량도 그랬는데,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가 좁은 겁니다.
기존에 생긴 도로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왕 이렇게 됐으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김기영 위원  요구를 했을 때 실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요즘 도시과에서도 전혀 색다르게 되어 버렸는데 갑자기 태양광 사업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죠.

○김기영 위원  국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서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는 위주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릉시도 근래에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난 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규정을 강화시키려고, 원래 100m 였었는데 200m까지 바꿨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규정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규정 때문에, 물론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200m 이내 일시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작할 수 있다’이런 예외조항을 넣었는데, 예외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한 잣대만 갖고 200m만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200m 안에 있어도 피해를 주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잖아요?
아마 이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다음 달에 열리면 굉장히 많고, 지금 접수된 것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죠?

○김기영 위원  공포되고 개정안을 적용하자면 내년도 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인 잣대만 갖고 적용할게 아니고 예외조항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피해도 없고 경관상에도 문제가 없고, 지역에 가까운 주택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잘 적용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잘…….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정말 문제가 없고 괜찮다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김기영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고, 그게 혐오시설이고 문제되는 시설이 아니고, 국가가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안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2019년도 업무목표 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자리 가 아닙니까?
도시 균형 발전 계획 구상에 강릉시 전체를 구상할 거 아닙니까?
강릉 북부권의 도시계획 구상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북부권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지만 도시과에서 입안 정책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이재모 위원  서로 협약하는 부서인데 강릉 북부권에 정책이 입안된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하루 이틀이 아닌 북부권에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 관광지로 봐도 될 정도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도로개설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게끔 도로가 개설되고 정주권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도시과에서 구상하고 각 부서와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진에 제일 큰 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 도로에 큰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재모 위원  그런 계획 구상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물류라든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데 주문진은 2차선으로 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재모 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계획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이 들어서는 아파트 대비해 도로는 협소하고 그걸로 인해 정작 주민들의 불편은 주말에 상당하게 많습니다.
약 5분 정도 걸릴 걸 30분 정도 딜레이 되어서 시간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고, 도시과에 우려하는 것은 어느 과를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밝을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 정책에 대해서 강릉 북부권을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한 보이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받기 전에 계획 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도 하고, 염려스러워서 대안 제시를 해 줬는데 만약 여기서 계획 보고에서 빠졌다고 하면 내년 업무보고에는 추가로 더 담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배용주  좋은 대안들은 정책에다가 담으셔서 미처 과에서 판단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좋은 의견들, 대안 제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립을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장기 미집행 용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지역 개발 사업해서 개발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6억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수립하고 어디를 용역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용주  어찌됐든 간에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겠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총력을 다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재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별로 여태까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데 다른 국에서는 딱 찍어왔어요?
보려니까 잘 안 돼요.
건설수도본부에서는 딱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건설수도본부가 잘 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한지 위원 입장에서는 고맙더라고요?
다른 국하고 비교가 되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됐는데 다른 건 단계별로 다 갈 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사발주나 이런 것은 용역 실시설계 다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미지 부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용역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의 용역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용역이 들어오면 살펴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이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2018년 주요 성과에서 부기촌 연결 마을 도로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소규모 사업에 보면 부기촌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정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신문에 봤어요?
보셨죠?

○신재걸 위원  언론에서 나올 정도가 된다면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금년도에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시켜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뚫었다면 거기에 맞는 재생 사업이 되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특히 부기촌마을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기촌마을이 탄생됐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도시재생과에서 제대로 성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저는 2기, 5기, 6기 그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목적은 옛날부터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시고 하는 정책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면 조금 인원이 많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마을,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옥천동이나 주문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강당에서 좋은 소리 듣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떤 화합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만약 따온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좋은 아카데미인데 좋은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원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점수가 좋으면 진급에도 유리한지 몰라도 일반인 유치를 더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아카데미라면 첫 번째 아카데미는 주민 위주의 아카데미, 두 번째 아카데미는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집중적으로, 현장 답습을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에 앉아서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다들 쉴 시간에 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현장실습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아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도 들었고, 사업 규모를 보면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중심 기능 및 정체성 강화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골목 경관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50억이죠?
국비 150억, 시비 100억,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사업 갖고는 구 도심지를 완벽하게 활성화시키기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민 위원  일부 도심지를 살리자면 뻔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이 와야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도심지 일부 구간은 재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해야지 인구도 유입되지 현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구간을, 재개발할 수 있는 구간을 구역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도 잡은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민 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신 신재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을 대신 질의해 주셔서, 과장님, 단장님 우리가 옥천동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있죠?
강릉시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게 발전사업추진단에서도 홍제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에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요?
350m을, 어때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전에서 비용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50%를 한전에서 내려고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한전에서 50% 비용 부담을 잘하려고 하느냐고요?

○위원장 배용주  잘 안 해 주려고 하네요?

○위원장 배용주  이 50 대 50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전선 지중화를 여기 말고도 사실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한전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입니다.
자기네들도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주진 않을 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가지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는 부서가 발전사업추진단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단도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배용주  그러다 보니까 옥천동 350m 하는 건 옥천동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됐으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그 구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빠져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넣을 사업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하천담당계장님이?

○정규민 위원  질의 하나 마나네요?

○위원장 배용주  담당자 나오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규민 위원  소돌 소하천 아시죠?

○정규민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왜 정비가 안 되죠?
첫 질문에 과장님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안 됐고, 세 번째 아침에 갔다 왔어요?
어촌계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정규민 위원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류 부분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오늘 아침에 갔더니까 풀이 많더라고요?
거의 침수 직전입니다.
10cm만 더 오면 침수가 될 정도인데?

○정규민 위원  물 흐름에 상당한 피해가, 수초, 풀이 있어서 정비를 빨리 하라고, 어촌계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촌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질의하는 건데, 장기적인 계획은 추후 문제이고…….

○정규민 위원  국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정규민 위원  사천천이나 연곡천이 옛날 위에 댐이 있기 전에는 물 흐름이 상당히 좋고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사천이나 연곡천에 물이 바닥이죠.
잘 안 내려오니까, 그 천은 넓은데 거의 산림으로 뒤덮었어요?
형편없죠?

○정규민 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미국 허리케인도 오지 말아야 시기에 왔단 말이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강릉도 이런 현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워낙 정리를 안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셔서 큰 나무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민 위원  환경단체하고 문제, 하천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인데…….

○정규민 위원  퇴적물은 안 되니까 나무, 수초, 나무 정도는 많이 자란 것은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정규민 위원  기후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거해 달라는 거죠.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소형 관정 담당이 누구죠?

○정규민 위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봄에 보면 가뭄 때문에 난리죠?
전쟁이죠?

○정규민 위원  일종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정규민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내천 옆에 있는 토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밭 같은 곳은 나름대로 가뭄 해소가 잘 되는데, 산지에 있는 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란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형관정밖에 없어요.
대형관정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2억8,800중에서 강릉시가 1억4,000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좀 더 예산을 더 올려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없는 가운데 선임계장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7페이지 보면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왔어요?
구축을 하면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인데 구축이 완료되는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퇴적물까지도?

○신재걸 위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축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신재걸 위원  ‘전산화 체계로 신속한 하천 유지관리’란 말입니다.
유지관리라는 차원은 퇴적물로 인해서 물 흐름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폭우에 정동인가 어딘가 범람해서 재해를 받았죠?

○신재걸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이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인데 19년 전이라도 앞당겨서 구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강릉시 전체를 해라?

○신재걸 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각 하천을 관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인데 주무계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하천 종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올해 하려고 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지금까지 어디 뭐가 있는지, 어느 하천에 교량이 몇 개가 있는지, 하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잘 관리하려고 한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지난 태풍 콩레이 때 강동면 산성2리 17가구 침수된 거 잘 아시죠?

○김기영 위원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런지 몰라도 공교롭게 신문에 하천 정비하는 게 났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자꾸만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봐도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인재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하천 수목 이런 문제가, 수목 문제나 하천 준설토나 이런 문제가 환경단체가, 여기 환경단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환경단체 와서 잘못 얘기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혼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무가 어쩌고 준설토가 어떻게 해서 환경이 어쩌고” 운운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천의 구조물이나 모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하천준설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DB에 담으면 하천관리가 앞으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준설이 시급하다, 어떤 이런 부분이 빨리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하고 이거 말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백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정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하천들, 이게 지금까지는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이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고 “니 미루고 내 미루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인재냐 천재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자전거도로 담당이 누굽니까?

○김기영 위원  자전거도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김기영 위원  비행장 앞에서 강동 하시동 나가는 농로에 어느 순간에 와서 파란색선을 지웠더라고요?
파란색선만 지우면 끝나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도로 확장 문제 이런 부분은 할 계획으로 서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딘가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걸 지우고 나서 어디로 연결했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고 해서 파란선만 지워놓고 나면, 자전거도로 가다가 없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기영 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수선유지, 신설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10억인가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다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그런 식으로 끊어서 없어져 버려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잘못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중간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지워만 놓고 나머지, 가다보면 파란길 따라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불편함 이런 거 때문에 바꾸려는 건 좋은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어져서 연결하면 좋겠지만 그 기간 안에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사람들도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직접 담당하는 계장님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기반조성계죠?
기반조성계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형관정이 있잖아요?
올해부터 자부담 20% 했죠?

○김기영 위원  대형관정이 원래 자부담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강조해서 자부담을 물리는 이유는 1년에 대형관정 수선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기영 위원  대형관정 하나 파자면 적어도 5,000∼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파줘서 관리주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대형관정이 가뭄이 들지 않으면 관정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내버려 뒀다가 가뭄이 드니까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정 안에, 이게 삭아서 떨어져버리면 못 쓴단 말이죠.
그걸 다시 다 고쳐서 다시 가동하자니까 대형관정 수선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대형관정도 관리 주체를 몽리자한테 관리를 시키자, 대형관정이면 면적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농지 면적이, 작은 논바닥 하나에 대형관정 파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면적에서 대형관정을 사용하는 몽리자한테 관리 주체를 넘기자, 그래서 올해부터 자부담을 20%를 물리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고장이 나든 어떻게 하든 망가지든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걸 갖고 수시로 가뭄이 안 들어서도 물을 뽑아보고, 취수를 해 보고, 고장 났으면 본인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가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대로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관리 주체를 하면 나중에 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뻔 했어요.
그건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소형관정은 개인 관정입니다.
자부담 50%, 그럼 소형관정은 자기 논과 밭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0공에?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또 신청했다가 안 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고, 담당부서에서는 선정과정서부터 말도 많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도 안 돼요?
지금 소형관정 부서에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김기영 위원  개인소유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소형관정도 폐공을 시켜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지하수 폐공 찾기 많이 하잖아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건 해 줘야 되는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물리면 얼마입니까?
개인당 백…….

○김기영 위원  지금은 140만원 가져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농업용 전기 가져와야 되고, 소형관정만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정을 뚫으면 분명히 따라와야 될 건 농업용 전기가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은 120공인데, 120공이냐 100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우리는 예산을 120공 세워놓고 주문을 받아요?

○김기영 위원  그걸 바꿔보라는 거죠.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마감하고 난 후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신청 마감하고 난 후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120공이 넘었을 때는 120공 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 볼 필요가 있고, 신청 받아봤을 때 100공밖에 안 됐을 때는 100공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오고 한해가 왔을 때는 급하게 소형관정 신청 받아서 또 해 줘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지금까지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공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계장님, 그런 관리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하천계 담당 차석님…….

○조주현 위원  2018년 생태하천 안현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 정도가 되죠?

○조주현 위원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 입니까?

○조주현 위원  결국은 목적이 치수가 목적이고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이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주현 위원  이런 하천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선행되는 경우거든요?
하다보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현천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피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조주현 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차후 어디죠?
다음 진행되는 게, 산대월천도 있죠?
본류가 아니고 지류에 해당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차석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걸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작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통화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안현천 관련 예방 공사가 중지를 시켜야 될 큰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주현 위원  그 부분 놔두고 다른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전체 공사 중지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길래, 그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조주현 위원  공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천담당님 다시 나와 보세요.
하천 종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죠?
하천 기본계획?

○위원장 배용주  몇 년마다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재정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지방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많고, 국가 하천도 많은데, 관리 주체가, 위임받아서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하천 기본계획을 도에서 10년마다 하는데 기본계획 세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파악을 못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시고, 물론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 외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마치 이 사업이 전체 내년도 할 사업인 마냥 담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분량이 몇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배용주  분류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배용주  기타사업 비고란에 보면 계속사업만 해 놨어요?
신규 사업도 들어가 있는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해 줘야죠?
계획보고니까 지적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여기 보면 남항진교 앞 도로개설, 이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소유권 이전 다 넘어왔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보상 관계가 올해 끝납니까?
소유권 이전도 올해 끝납니까?

○위원장 배용주  세워놨으니까 실수 없이해야 되고, 섬석천 세인트 예식장 뒷면에 섬석 하천 제방 유실된 거 아시죠?
하천담당님 다시 나와 보세요?
파악을 하셨나요?

○위원장 배용주  얘기만 들었어요?

○위원장 배용주  그게 제방뚝이 무너져서 저거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내년도 사업에 담겨있지 않아서 혹시 그런 사업들이 빠졌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빠지지 않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여기에 미비점이 있다든지 누락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조율하세요?
과장님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안전한 보행 환경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죠?
이때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날 보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사업입니다.
그날 보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사단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 되는구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 간 도로개설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문암정에서부터 12m 도로가 관대 앞까지 가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 나머지 구간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20년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0년인데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나머지 구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발주는 안 하더라도 설계는 해야지 일몰제 해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신재걸 위원  이 도로가 나중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까?
외곽도로로서?

○신재걸 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몰제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우아파트 문제 담당은 누굽니까?

○이재모 위원  조사를 해 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 관에서 주도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장님하고 제가 소통하고 대화해 보니까 전부 신원 확인을 해서 누가 주도가 되고, 누가, 리더자들을 확인했으면 세월이 계속 가는데도 이렇게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모 위원  오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모 위원  현재 마을에서 행정 일을 보는 이장들은 서로 관계가 멀어져있는 상황에서 주무관 전화번호도 알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재모 위원  주소만 확인하고 일의 진척도가 없으니까 한번 주문하셔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모 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통행을 10여년 이상 못 한다, 이건 어떤 쪽으로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문제하고 똑같이 주문진에서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로를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몇 사람의 좌지우지로 통행을 못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이걸 계속 행정에서 딜레이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재모 위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벌써 6∼7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이재모 위원  평행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불씨를 살려서 해 보자고 하는데, 신원 파악하는데, 리더자가 누군지 각 동에 신원 파악하는데 몇 개월, 행정에서 생각을 해 봐서 날짜 잡는데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뭔가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조치해서, 돈 들여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한 도로를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해서 개통이 되어야죠.
그쪽에 아파트가 또 개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위에, 그런 중요한 도로를 가로막고,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주차문제로 하나로 클레임을 건다, 형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1만7,000여명의 주문진읍민이 피해를 보고, 관광객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강력하게 리더십을 갖고, 쉽게 얘기해서 주무관이 계장한테, 계장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본부장한테 보고사항이 이렇게 길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를 주무관한테 지시해서 그걸 빨리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러다가 인사발령 나면 또 말장 도루묵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죠?
한정된 예산 갖고 해 달라는 것은 많고, 내년 사업하고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당한 일인데 사기막에서 내려오다 보면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길이 있고, 국도로 바로 올라서는 진입로가 있죠?

○정규민 위원  국도로 올라서는 진입로가 10m 밖에 안 됩니다.
주문진에서 나오다가 그쪽에서 차가 툭 튀어나오니까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다음이 다리라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정규민 위원  오늘 아침 당한 일이라서…….

○정규민 위원  차라리 거기를 막으면 면사무소 통과하면 저쪽에는 아주 길게 진입로가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편한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진입하더라고요?
국도유지니까 그쪽에 업무가 안 바쁠 때 협조를 해서…….

○정규민 위원  사천에 아파트 시공하는 업체가 로터리를, 사천4거리, 진리 가는 4거리, 원형로터리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죠?

○정규민 위원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공사 안 하면 원형로터리를 못 하나요?

○정규민 위원  허가는 벌써 났고?

○정규민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규민 위원  아파트 추진하는 업자하고 통화해 봤는데 계속 “내일, 내일”하는데 언제부터 내일하던 것이, 허가 나간 지는 오래 된 것 같은데, 아파트 시공을 안 하면 회전로터리로 안 만들어지겠죠?

○정규민 위원  아파트 허가 날 때 그 조건을, 시에서 그렇지 않았겠죠?
업자들이…….

○정규민 위원  애당초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아파트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결국은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아파트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파악해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이재모 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뒤에 계장님 보충설명?

○이재모 위원  LH에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재모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재모 위원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집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히려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에도 LH하고 연결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재모 위원  정부 계획이지만 일단 배후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모 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영세한 임대사업을 확충해 나가서 집이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 이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님도 그런 건 서로 소통해서, 꼭 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를 지난 읍 단위, 면 단위에도 임대사업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런데 먹고 잘 곳도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큰 21만이나 갖고 있는 도시의 건설 쪽에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이재모 위원  잘 협조해서 도농 통합된 이후에 북강릉 쪽이라든지 남강릉 쪽에도 그러한 조금은 시에서 벗어났더라도 사람들이 편하게 하루를 잘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깊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죠?

○신재걸 위원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그렇죠?

○신재걸 위원  10년 경과된 거다 그러면 사업 결산을 보면 2007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324개 단지가 사업 완료를 하셨는데 한 아파트가 두 번씩 간 곳도 있네요?

○신재걸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나 연립도 포함됩니까?

○신재걸 위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합쳐서?

○신재걸 위원  그래서 225개 단지가 있다?

○신재걸 위원  사업결산 통계에 의해서 324개 단지 안에도 연립이나 다세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혜택을 받은 아파트가 다시 3년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단독주택은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신재걸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차라리 공동주택 관리라고 해서 관리비도 받고, 아파트관리소장 체제 하에 관리사무소도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 아파트는 자생력이 있어서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악한 연립이나 다세대는 누가 관리하는 주체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곳을 지원하고 해 줘야지, 잘되어 있는 곳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곳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이 있는 곳은 두세 번 차례가 가고, 영향력이 없는 단지는 못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

○신재걸 위원  열악한 다세대, 연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 지원금 올해는 감소됐네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위원장 배용주  대목금강연립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언제, 끝이 보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어찌됐든 간에 뒤에 계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4년 시작하는 처음입니다.
이거 하여튼 끝장을 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승낙부터 받고 철거해야지, 그다음에 시설은 뭐가 하든지 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언제 붕괴되어서 인명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똑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재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철거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거기 활용도는 그 후에 생각을 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도심지 한복판에 이런 혐오시설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 행정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동의를 받아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부터 합시다.
작년인가 철거비용까지도 세워놨다가 못했잖아요?

○위원장 배용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부처가 예산을 많이 만지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재미가 없겠습니다.
민원 처리만해서…….

○정규민 위원  추진 목표, 업무 추진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설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이다 보니까 친절, 신속이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조금만 잘못하면, 인허가 조금만 늦으면 난리 나죠?
특히 강릉시가 잘 못한다고 시민들이 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규민 위원  건축민원이 15일이라고 꼭 지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원스톱으로 팍팍해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길 부탁을 드리고, 추진 과제에 보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민원이 찾아왔는데,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건데 “저 집은 똑같은데 저 집은 안하고 우리 집만 하냐”이렇게 남을 걸고 넘어가면 제일 어려운데, 새뜰마을에 갔다가 그런 현상을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화가 나니까 “저 집도 같이 해라”그 집을 하면 그 일대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다하면 강릉시 다해야 됩니다.
강릉시 다 하다 보면,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무슨 융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주차장을 앞에 막았더라고요?
거기에 우수경관 식으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여건을, 담당직원이 주위 여건을 잘 살펴서 융통성을 부려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옆집을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옆집도 가봤습니다.
그 집도 똑같이 역시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은 당연히 옆집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아주, 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융통성을 부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사업량이 1년에 30동 정도 된다는데 현재 빈집은 사실은 건물주가 철거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000만원 시비로 30동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연초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철거를 하고 싶다고 접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빈집이 대부분 신원 불명의 불법 빈집이 많습니다.
어디 이사했다거나 주소지 불명,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 사업에 큰 걸림돌이거든요?
어느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빈집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왓장 하나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매년마다 그냥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모 위원  그건 그래도 주인이 있는 거고, 주인이 없는 거, 주소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되어서 없는 경우…….

○이재모 위원  안 했을 경우에, 5년이나 10년이든…….

○이재모 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묘한 기술을…….

○이재모 위원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선하고, 법령을 만들고, 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걸 계속 갖고, 그것만 갖고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다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 점이 아쉽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 펜스를 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빈집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환경 쪽으로라도 눈요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옥외시설 게시대는 옥외물광고협회에서 합니까?
우리가 설치하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재모 위원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10만원이다, 10만원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에 얼마 수수료를…….

○이재모 위원  형식적인 수수료를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을 때 광고물을 설치 게시대에 걸어서 특별한 효과를 얻는데, 플래카드 제작은 광고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몇 백만억씩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거고, 그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돈으로 환산해서 시에서 1억을 들었다고 그러면 1억의 수수료를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수수료도 정확하게 해서 시의 수입으로…….

○이재모 위원  그렇죠.
그런 게시대도 요소요소 중요한 곳에는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불법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합법적인 나의 그걸 알리는 의무사항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를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돈 벌고, 수수료해서 돈 벌고, 우리 시는 설치만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조금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정조치를 요구바라고, 또한 어느 법에 나와 있겠죠.
수수료도, 수수료를 많이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걸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확보해서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거,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심곡 어느 집입니까?

○김기영 위원  마을회관 바로 아랫집?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네요?

○김기영 위원  정말 골치 아팠는데…….

○김기영 위원  이게 심지어 눈이나 이런 게 와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폭삭 주저앉아도 손을 못 댑니다.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진짜 위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고생하셨고, 여기 보니까 장기 방치 건축물에 언별리 게 있네요?
저 꼭대기에 담장 위에 박기남씨가 짓다만 그거죠?

○김기영 위원  그건 발전사업자들이 매입 다해서 철거를 할 건데요?

○김기영 위원  아시나 하고 참고적으로?

○김기영 위원  매입 단계, 협상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펜스를 치고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사람 출입만, 그 길 지나서 그 위에 가면 더 있어요.
거기 사람이 예전에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드나들던 사람이 거기서 나무 화로 피워 놓고 있다가 가스중독이 되어서 굉장히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지금은 드나드는지 안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매일 그쪽으로 드나들었어요.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를 하는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사고 안 생기게 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치 건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위원장 배용주  예전에는 많았어요.
6∼7개나 있었는데 거의 다 되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언별리 것만 하면 금진 거 하나만 남네요?
나머지 것도 몇 십 년 동안 방치 건물로 있다가 지금은 용도변경해서 잘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관도 좋아졌고, 주변 환경도 좋아졌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고생하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위원장 배용주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고 민원이 생기지도 않는데 거의 보면 불법건축물인데 불법건축물이 매년 느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위원장 배용주  1년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고시해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위원장 배용주  제일 많이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어디입니까?
지역만?

○위원장 배용주  그런 게 안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협조를 받으세요.

○정규민 위원  연곡 갖고 사천이라고 그래요?

○위원장 배용주  원상복구 할 때까지 현행법에 맞을 때까지 강제이행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봐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게 없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지적과는 지적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네요?
침출수 이송관로 말입니다.
GIS DB구축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남대천 가서 합류를 했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 게 아니고 남대천 다리 건너서 예전에 보면 거기 하수관거에다가 예전에 합류를 시켰단 말이죠?

○김기영 위원  이송관로를, 처음 매립장을 만들면서 침출수 수송관로를 만들었을 때 남대천에서 합류를 시켰어요.
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간 게 아니고, 나중에 구축해 보면 아는 거고, 그게 35km입니까?

○김기영 위원  거기서 거기까지가, 어떻게 35.60km가 됩니까?

○김기영 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거리가 35.6km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원래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14km입니다.

○김기영 위원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소각해서 폐열 갖고 스팀으로 만드느냐, 나온 폐열을 시내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리가 14km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35km라고 나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침출수 압송관로에 대한 것만?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97쪽 봐주십시오.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 어디 할, 어느 지역을 할지 나왔습니까?

○최익순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검침은 누가 해요?

○최익순 위원  위탁 주는 곳에서 합니까?

○최익순 위원  좋아요.
95쪽에 위탁금액이 작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최익순 위원  소장하고 팀장 다섯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최익순 위원  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얘기가 안 맞은 부분들이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줄이기로 했잖아요?

○최익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취지가 기존에 많이 책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하잖아요?

○최익순 위원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별 얘기는 안 하는데, 만일 당초예산에 16억9,800만원이 올라온 부분들을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이 들어가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최익순 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왔었다면 인상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옛날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줬잖아요?

○최익순 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민간위탁 받는 곳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들을?

○최익순 위원  다섯 사람이 9급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최익순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최익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내가 파악한 다섯 분에 대한 월급이, 보통 9급이 연봉 얼마입니까?

○최익순 위원  9급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최익순 위원  얘기를, 9급 호봉을 따져서 해서 6,000∼7,000을 받아간다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가냐고요?

○최익순 위원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김기영 위원  협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처음 줄 때 잘못…….

○최익순 위원  잘못 됐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이 계속 늘어나는데 9차 2018년 1월 1일자로 5만3,800전, 그러면 2019년 1월 1일자는 5만5,000까지 늘어나요?

○최익순 위원  전 단가가 3,000 얼마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게, 그럼 또 늘어나겠네요?

○최익순 위원  원격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려고 하면 생각만 있지 나름대로 용역이나, 실시설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 담겨서 올라와요?

○최익순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최익순 위원  예산 전에,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완료해서 보고를 하겠다?

○최익순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담겨야 되잖아요?
담길 거예요?
안 담길 거예요?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일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올려서 보니까 검토를 별로 한 게 없네요?
당초예산에 봅시다.

○최익순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가져오세요.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용역 발주되는 2019년 검침수수료 산정 용역 발주, 나갔어요?
아니면 12월에 합니까?

○최익순 위원  2월에 해서, 2018년 이번 2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저번에 나온 게 그 용역보고서입니까?

○최익순 위원  이걸 갖고 산정 기준에 여기에 2019년을 잡습니까?
아니면 2019년 2월에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못 담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갈, 당초예산 갈 부분은?

○최익순 위원  참고자료도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지금이라도, 10월이나 11월에 줘서 당초예산에 잡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용역이 맞는 거지, 용역 발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면 ‘2019년 검침수수료 산정 용역 발주’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담아야 될 당초예산을 2018년 12월에 심의하는데 그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2월에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최익순 위원  다른 건 다 추산해서 하면서 이건 못해요?
그래야 당초예산에 담든지 말든지 하죠?
용역발주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미리 받아서 당초예산에 담아줘야 되지 않겠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익순 위원  1월에 위탁계약…….

○최익순 위원  그때 가서 조정을 합니까?
2월 보고?

○최익순 위원  그렇게 가능하네요?
금액도?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그때 임금 협상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끝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급이 소장 한 명, 팀장 4명, 5명인데 5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억7,000이면 1인당 연봉이 7,400만원되네요?

○정규민 위원  검침원이 전체 9억5,900이죠?
31명하면 연봉이 3,000만원 정도, 2017년도 계약을 보면 1,800전 증가에 1명 증원하게 되어 있죠?

○정규민 위원  여기 보면 저번에도 이게 사업하는 주체 같다고, 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딱 1,800맞췄어요?

○정규민 위원  정확하게 1,800이 맞습니까?

○정규민 위원  1,801개도 아니고?

○정규민 위원  현재 2018년으로 해서 5만3,800전인데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규민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내년 계획에는 성의를 보이는 계획서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관리비를 보면 다 따로 있어요.
인적보험료, 피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다 따로 있는데 여기에도 별도로 일반관리비가 4,300만원이 있단 말이죠.

○정규민 위원  임대료도 안 내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규민 위원  무슨 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까?
계약서를 보면 동파 기타 등등 일어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다 수리 해 주게 되어 있죠.
업체에서 하나도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검침 외에는…….

○조주현 위원  커피를 많이 사먹었더라고요.

○정규민 위원  동료 위원님 얘기대로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예산 절감하는 게, 위원들의 얘기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당신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그 얘기가 아닙니까?

○정규민 위원  좋은데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해서, 팀장들 나누기해서 따져봤어요?
무슨 9급 호봉수가 700만원, 800만원 그렇게 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곱하기 해 볼래요?
그렇게 나오는지?

○정규민 위원  확실하게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정규민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하던 업체가 한꺼번에 예산을 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업체도 그렇잖아요?
이 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회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본인들도 자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사업의 연속성 있게 계속할 수 있지, 전혀 안하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죠?
잘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보세요.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본예산 들어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하고 팀장 전부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관리직이시죠?

○조주현 위원  연봉을 받고 계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지는 과장님께서 확인 부탁을 드리고, 네 분 중에 몇 분이 수도검침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그 급여 내에서 하고 계신 건지, 수도검침 관련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건 별도로 받고 계신지?

○조주현 위원  그건 그냥 하시죠?

○조주현 위원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 할게요.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계량기 원격 검침하는 거 강릉시 전체적으로 하면 25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위원장 배용주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검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동감하시죠?

○위원장 배용주  이것도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원격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15개 지자체가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고, 전체하는 곳도 있고, 강릉시도 앞으로는 도입해야 된다, 언제  강릉시가 검침원들 이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고, 보다 보니까 기타사업에 보면 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이것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려주는 겁니까?
22억씩 줬죠?

○위원장 배용주  오봉저수지 준공된 지 언제입니까?
강릉시가 원수를 가져온 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어느 위원이 10대 때 농담이 아니었고, 이제는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시키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해 주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상수원 원수 공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가 훨씬 비싸죠?
t당 비교해 봤을 때?

○위원장 배용주  수자원에서 원수 공급해 주는 건 이거보다 훨씬 쌉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더 싸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오봉저수지 속된 말로 투자비 회수하고 남은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는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시켜라,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받아서 자기들 비용 일부 대고 뚝 막아서 물 고이는 거 물 대주는 거, 봉이 김선달이지, 이걸 계속 22억씩 받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다고 했는데 올해 와서는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4억 정도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 공급 중단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하지 않고?

○위원장 배용주  우리가 만약 이 정도 원수를 갖고 와서 정수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 대주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원수 대주는 공급을 해 보니까 농어촌공사 원수가 훨씬 비싸다고요?
조사한지 몇 년 됐습니다.
2∼3년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7년 동안 82.01원을 동결해 왔는데 그걸 7년 동안 동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와서 올해부터 매년 인상해 줍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 7년 동안 이 금액을 동결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6.93원으로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약이 된다면 이건 7년 계약입니까?
연 계약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럼 후년 가면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봤을 때 그때 과장님 안 계셨네요.
예를 들어서 오봉저수지 원수대를 여러 지자체가 같이 쓴다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자기네 이관하기가 힘든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도 받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뒤에 계장님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값을, 자기네가 어디 다른 곳에서 저거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 막아서 저수지 만들어서 물값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원수대가 올라가면 상수도요금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러지 않아도 내수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어서 안 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대값은 심도 있게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다음 달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로 봐서 기존 정수장에서 오는 원 수도관의 교체는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처음 기존 인프라 구축 때 교체 안 한 곳도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640km 중에 20km을 했다는 겁니까?

○이재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지에 상수관 교체는 원활하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지대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주택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을 한다’ 이건 해도 말짱 도루묵이죠?
기존 인프라 구축에 녹이 쓸어서 거기서 원수가 올라오는 것을 주택에서만 깨끗하게 해 주면 뭐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니까 이런 계획을 잡아주신 것도 좋지만 기존 노후관 교체를 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PVC라든지 주철관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나가다보면, 신체에 콜레스테롤 낀 것처럼 완전히 그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택의 노후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구축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640km 정도의 노후관을 21km을 교체했고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좋은 물, 정수장이 좋은 물을 공급하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물에서 쉽게 얘기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크레임을 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가정 급수가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30년, 40년된 노후관 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교체 안하고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노후관이 녹 쓸어 있는 상황에서는 흐지부지, 하나마나죠?
그런 노후관 교체를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사기막 비상급수 설명회 한 번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규민 위원  이장들 설명할 필요가 있나, 마을만 하면 안 되나?

○정규민 위원  협의회장하고 얘기할 테니까, 굳이 자꾸 설명회,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요즘에는 뭘 한다고 그러면 사천주민들도, 본 위원은 그래요.
사천주민들도 오봉저수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강릉시민하고 물을 나눠 먹어야지,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죠.
너무 넓게 설명하지 말고 협의회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마을 가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렇게 크게 반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결해 드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합니까?

○정규민 위원  설계만?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봉저수지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2020년까지는 강릉시 급수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높이면 사기막저수지도 같이 물이 마를 겁니다.
사천면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의 식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 제대로 추진해 보세요?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09쪽에 상수관망 기술 진단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용역 준공 1차 분이 내년이고, 2차 전체가 2020년인데 공기를 당길 수는 없어요?

○신재걸 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분산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활용할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오봉저수지 부유물 방지시설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원수대 올려주는 거 알고 있죠?

○위원장 배용주  원수대 올려주고, 원수 팔아먹으려면 이 정도 설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천 유지수 보내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배용주  계량기 달아놨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농어촌공사가 그런 쪽은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돈 들어가는 쪽으로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오봉저수지에서 일정 물량의 물을 하천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자기네들은 물 팔아먹으면서 전혀 안하고, 유량계 달아서 일정 건천화 방지로 인해서 물 보내라고 시키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제 와서는 원수대값만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고, 부유물질 제거하는 거 우리 시에서 다해 주고, 거기에 오봉지소인가 분소인가 있죠?
그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이 3년 전에 오봉저수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터널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심스러웠고, 주위로 돌아가면서 풀숲에 PT병에다가 농약병, 이런 거 제거 안하고 뭐하냔 말입니다.
그거 제거하는 사업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그 안에 청소하자면, 그냥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하자면 깊으니까 못하니까 보트라든지 주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거 어차피 21만 강릉시민이 먹는 원수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 우리는 얼마든지, 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물 갖고 오는 거 아니고 돈 주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질 좋은 깨끗한 물을 보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뒤에 계장님들 점검도 꾸준히 보시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유물 쌓아놓은 거 그렇게 많은 거 자기네 돈으로 못 하니까 시 보고 치워달라고, 원수대 깎으세요?
우리가 다 치워준다고 할 테니까 “원수대 내리자, 너희들 할 거,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대책을 협의해 보세요.

○위원장 배용주  계획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바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됐네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위원장 배용주  몇 번씩 요구를 해도 대답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없었는데 바로 하니까 보면서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은 하나도 없네?
하수과가, 그래서 본부장님, 내년도 담기가 어려울 겁니다.
후년에 어떻게 5개 동에 관련되어 있는 우·오수 분류에 대한 정비사업이 일단 설계단계만이라도 올라와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야지 21개 읍·면·동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5개 동 하나도 담아있지 않아요?

○최익순 위원  내년에 못해?

○최익순 위원  설계, 내년에 설계가 딱 올라오게끔?

○최익순 위원  내년 이때쯤 여기 한 페이지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입니다.
초당 1처리 공구 경포 1처리 공구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참 잘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급 물량 제때 잘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주문진 노후관로 정비사업요?
보수·보강 176m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하려고 합니까?

○조주현 위원  하수관로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픈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조주현 위원  미굴착, 좋은 공법이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천 하수처리장 빨리 재촉하려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염치가 없습니다.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네요?

○정규민 위원  저번에도 10월쯤에 착공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계속 10월 중으로 한다고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서둘러주시고, 2020년 완공이지 않습니까?
사천 전역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란 말이죠.

○정규민 위원  앞으로 2020년이면 3년이 남았죠?

○정규민 위원  2년 남았는데 2차 공사는 언제, 계획이 안 잡혀있죠?

○정규민 위원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돈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2단계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이니까 메리츠화재 연수원 부지 알죠.
한 4만평,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됐다고 그랬나요?

○정규민 위원  그게 마을에서,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업체가 사기쳤죠?
강릉시에다가?

○정규민 위원  잘 아는데 결국 안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정규민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정규민 위원  거짓말을 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과정을 잘 아는데, 유물발굴까지 정리됐는데 사실 저렇게 전망 좋은데 그냥 토지를 그냥 놀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정 안 되면 일괄적으로 원위치 시켜서 새로운, 매각하려고 내놨으니까 300억 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바닷가 쪽에 조망권도 좋으니까 어차피 완전히 해제시켜서 새로운 업자가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보세요?

○정규민 위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의욕적으로 상당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 사장은 금융회사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아웃시켰는데, 강릉시에서는 그럴 만한 위치가 없어요.
아깝죠.
3만평이니까 평당 100만원 꼴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개발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40%가 되나요?

○위원장 배용주  인근 지자체로 봤을 때 강릉시가 평균보다 많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봐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할 게 다 되어 있죠?

○위원장 배용주  80%, 90% 간다, 목적대로 간다 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2035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위원장 배용주  세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문제는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계획보다, 당초계획 2035년보다 10년 앞당길 수가 있고, 그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당길 수가 있는 거고, 매년 요구한 대로, 예산이 짜여 있는 틀에서만 한다면 그때도 안 될 수도 있고, 국비 확보해서 우리가 분류식으로 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장님도 과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국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사실 환경부 예산 같은 거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일조를 하겠다, 좋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도 있었는데 그때 못한 게 아쉽구나 그런 것도 남습니다.
머니머니 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분류식으로 하는 거 빨리 앞당겨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