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49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5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추가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51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인근 지역의 장래 공공사업 추진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 보호 및 공공 목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구정면 학산리 572-2 외 1필지로 토지 면적은 1,820㎡이며, 소요 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5년 10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 교환 처분 재산의 토지 분할로 인한 면적 변경 및 교환 필지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내용은 교환 처분 대상이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외 7필지에서 교항리 115-13 외 9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3,705㎡에서 3,029㎡로 재산 가액은 13억 9,700만 원에서 9억 6,9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935-1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면적은 2,923㎡, 건물 연면적은 1,516㎡이며 재산 가액은 16억 2,600만 원으로 종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액 기준으로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11억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고유식별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 수여 증명서 신청서 서식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토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구정면 학산리 571-2 외 1필지로 면적은 1,820㎡, 소요 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강릉 굴산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문화재 관리 보호 및 공공 목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토지 매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교 용지 교환 변경 건입니다.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환지 정리 오류에 따른 교환 면적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외 7필지에서 교항리 115-13 외 9필지 3,029㎡로 처분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935-1번지 토지 2,923㎡와 건물 1동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교환 차액은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교육감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재산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 교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가봤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아니, 이건 원 단위인데.

○회계과장 정윤식  단위가 좀…….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저희가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발굴되는, 다른 용도로 행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무상으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한 많이 발굴해서 교환이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전수 조사를 해서 새로 발굴해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53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외에 북부권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을 앞두고 대상 연령, 휴관일 등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이용 대상을 8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개관 및 휴관일 명확성 확보 및 권역별 맞춤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 공공형 실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외에 북부권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용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유천?
  맞는 말씀입니다.
  유천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에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영유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문진 북부권 쪽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영유아 놀이방을 따로 만들고, 유·초등 실내놀이터를 지금 따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55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 폐기 도서 관련 재활용 조문을 명문화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기 및 제적 도서의 무상 배포 가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을 위한 제적 도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6년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755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제적 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대관 실적이라고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대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본관,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은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사실 이용률이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보다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그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계속 상승.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계속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유독 작은 도서관 쪽에서는 접근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책이나 도서관 내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도서관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적지만 거기에서는 거점 역할을 2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시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벽까지도 본인이 예약한 도서나 반납한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으니까.
  특히 마트 같은 곳이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 보러 왔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예약 도서 찾아가고 이런 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마트도서관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트나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곳에 복합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같이 가는 게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없어집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연수도 그렇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책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역 관련 자료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보관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간하고 같이 상호대차라고 해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구도서 신도서의 개념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된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나, 제적 대상이 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당겨서 혹시 사립 작은 도서관도 필요한 도서가 많거든요.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지금 원주, 태백은 먼저 개정을 해서 아직 무상 배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개정은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라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이 되고 다음에 폐기가 되면서 독서.
  강릉 시민 무상 배포에 대한 계획안을 따로 수립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폐기를 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시행할 때 보통 전 장서에 7%에서 1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원칙인데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전체 작은 도서관 포함, 스마트도서관까지 포함한 제적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 5,000권 정도를 폐기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1인당 10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기관단체.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 이후에는 정말 폐기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일단 훼손되지 않고,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찢어지거나, 조금 두꺼운 도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다 보면 책 제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 법 개정 이후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하고요.
  양호하다고 하면 진짜 복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책들의 복본이라든지 5년 이내에 있는 책들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서 내년 저희는 한 30%는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사실 저희가 복본, 많이 나가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복본을 3권, 5권까지도 복본을 구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후에 금방 인기가 떨어지는 도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서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고 문제도 있고, 자료실도 너무 꽉 채우는 것보다는 계속 신간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가고자 폐기도 생각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도서관 사서직 직원들이 면밀히 살펴서 정말 무상 배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그런 책으로 무상 배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걸 저희는 1년 내내 거르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서고에 계속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놓아놓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아침에 폐기 도서 5만 5,000권을 모으는 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3만 권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신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률이 70%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3만 권 정도 사는데 예산이 2억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책의 수명이라는 건 사실 없죠.
  없는데 우리가 폐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서 대출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이용 과정에서 훼손됐다든지 오염됐다든지 다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폐기 처분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하여튼 저희가 책 구입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구입할 때도 신경을 써서.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