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7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추진단 과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추진단 과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올해 4년 차 들어갔습니다.
○권순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재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기부자분들이 꽤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오긴 힘든데 대충 20% 대로 확인하고 있고요.
○권순민 위원 재기부하시는 분들이?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그리고 25년 기부는 1만 5,000건이 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에서 제안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2월까지는 완료되어서 그때쯤 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재기부율도 아마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2월까지는 완료되어서 그때쯤 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재기부율도 아마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도 업무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기부하고 이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명시해 주거나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건 없죠, 사실상?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아니요.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보행 웨어러블 지원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보행 웨어러블 지원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표시가.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저희가 운영하는 강릉시 랜딩페이지가 있습니다.
랜딩페이지 운영이 다른 지자체와 조금 특성이 있는 기부제 운영 형태인데요.
거기에 기부제 운영, 아니 기금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나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랜딩페이지 운영이 다른 지자체와 조금 특성이 있는 기부제 운영 형태인데요.
거기에 기부제 운영, 아니 기금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나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표시해서 혹시 기부하시는 분들이 “아,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왔지” 보면 또 다음 재기부에 대한 부분도 잘 쓰여지는구나, 생각해서 재기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재기부하시면 4년 차니까 재기부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강릉 사랑 상품권이나 이렇게 연계된 건 없죠, 사실상?
그런 부분이고,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강릉 사랑 상품권이나 이렇게 연계된 건 없죠, 사실상?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현재 일전에 산업위원회를 통해서도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오죽헌 한옥마을이라든지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우리가 7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와 할인율을.
사용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떼뮤지엄과 하슬라아트월드 입장료도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맺어서 30% 정도 기부자가 동행하는 4인까지 한 3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오죽헌 한옥마을이라든지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우리가 7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와 할인율을.
사용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떼뮤지엄과 하슬라아트월드 입장료도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맺어서 30% 정도 기부자가 동행하는 4인까지 한 3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부하고 꼭, 답례품을 내가 받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우리가 30%를 보통 답례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서 강릉 사랑 상품권이나 이걸로 지급하면 그 사람이 강릉으로 오게 되거나 그러면 다른 시장이나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굳이 우리가 답례품으로만 물건이나 이걸로만 주지 마시고, 아까 강릉 할인권 입장료를 DC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강릉 사랑 상품권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가 30%를 보통 답례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서 강릉 사랑 상품권이나 이걸로 지급하면 그 사람이 강릉으로 오게 되거나 그러면 다른 시장이나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굳이 우리가 답례품으로만 물건이나 이걸로만 주지 마시고, 아까 강릉 할인권 입장료를 DC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강릉 사랑 상품권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강릉시가 성과를 확실히 증명한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은 지난 한 해 기부자만 5,590명으로 도내 1위, 모금액도 15억 6,000여만 원 정도로 도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또 게다가 SBS 고향 사랑 기부 대상에서 금상까지 수상한 것은 강릉의 추진 방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담당한 부서가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하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고민하고 발로 뛰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우리 실무진도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가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례라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강릉시가 성과를 확실히 증명한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은 지난 한 해 기부자만 5,590명으로 도내 1위, 모금액도 15억 6,000여만 원 정도로 도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또 게다가 SBS 고향 사랑 기부 대상에서 금상까지 수상한 것은 강릉의 추진 방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담당한 부서가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하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고민하고 발로 뛰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우리 실무진도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가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례라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과 다른 사고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이 결과로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3년 5월부터 추진해서 23, 24, 25, 25년 같은 경우에는 124%나 성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업무를 하면서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과 다른 사고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이 결과로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3년 5월부터 추진해서 23, 24, 25, 25년 같은 경우에는 124%나 성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업무를 하면서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표창과 같은 포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추진한 결과가 적극 행정과 연계되어 그 성과가 도출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포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보금 위원 이런 성과를 낸 담당과장님과 실무진들에게 표창과 같은 포상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부서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모범 우수 사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께 올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16억으로 잡으셨죠?
작년 실적이 15억 6,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 목표액이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목표액을 16억으로 잡으셨죠?
작년 실적이 15억 6,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 목표액이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124% 성장인데 작년도 전국 평균 한 70% 정도 성장했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추세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도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워낙 연말에만, 올해 15억 넘었지만, 10월달에 10억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9월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사실은 올해, 작년에도 7억 7,0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금액이 한 3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정된 세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워낙 많이 모금이 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한 기금이 사실은 답례품이나 모집 운영비나 보니까 목표액이 사실상 보수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15억에 대한 그게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그때 시점까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추세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도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워낙 연말에만, 올해 15억 넘었지만, 10월달에 10억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9월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사실은 올해, 작년에도 7억 7,0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금액이 한 3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정된 세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워낙 많이 모금이 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한 기금이 사실은 답례품이나 모집 운영비나 보니까 목표액이 사실상 보수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15억에 대한 그게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그때 시점까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물론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기본 목표를 전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좀 도전적인 목표로 작년 대비 20% 상향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보금 위원 내부적으로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업무적인 걸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셔서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잘되는 곳이 제주도죠?
지금 제주도가 기부자 수가 1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제주도는 탐나는 제주 패스를 통해서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희들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강릉도 이제는 예우를 한번 할인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기부자 멤버십 형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부자들에게 큐알 기반 강릉 기부자 패스를 발급하고 관광지 체험, 공연, 박물관, 주차, 대중교통, 지역 카드를 하나로 묶어서 스탬프를 찍거나 적립하는 방식으로 누적 형 혜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한 번 할인이 아니라 강릉에 계속 올 수 있도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만들면 기부자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잘되는 곳이 제주도죠?
지금 제주도가 기부자 수가 1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제주도는 탐나는 제주 패스를 통해서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희들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강릉도 이제는 예우를 한번 할인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기부자 멤버십 형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부자들에게 큐알 기반 강릉 기부자 패스를 발급하고 관광지 체험, 공연, 박물관, 주차, 대중교통, 지역 카드를 하나로 묶어서 스탬프를 찍거나 적립하는 방식으로 누적 형 혜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한 번 할인이 아니라 강릉에 계속 올 수 있도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만들면 기부자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더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기관이나 업체분들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설득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워낙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약간 설득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워낙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보금 위원 기부자 패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탬프나 적립이 누적되는 형태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모금액을 늘리는데 끝나지 않고 답례품도 체험형 비중을 확대해서 기부 참여도를 높이고, 동시에 실제 방문을 유도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체험형 답례품 확대와 기부자 예우 고도화까지 함께 추진해 주셔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모금액을 늘리는데 끝나지 않고 답례품도 체험형 비중을 확대해서 기부 참여도를 높이고, 동시에 실제 방문을 유도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체험형 답례품 확대와 기부자 예우 고도화까지 함께 추진해 주셔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으로 오셔서 업무 총괄 보고를 들었는데요.
다른 어떤 단보다도 굉장히 강릉시의 미래를 바꿀만한 현안 사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으로 오셔서 업무 총괄 보고를 들었는데요.
다른 어떤 단보다도 굉장히 강릉시의 미래를 바꿀만한 현안 사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ITS 연계한 전시장 확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 부분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처음에 공모를 했다가 보류시킨 사항으로서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공모할 예정이라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처음에 공모를 했다가 보류시킨 사항으로서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공모할 예정이라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남 위원 이건 어느 과에서 다룹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때 당시에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춘천, 경기도 몇 군데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사실은 스피드스케이트장.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쉽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사후 활용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도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했었는데 그게 성과는 이어 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쉽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사후 활용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도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했었는데 그게 성과는 이어 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관련 부서에서 다루는지?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은 아마 체육과에서 올림픽 유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김용남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특별자치단에서 제가 소관 업무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우리 강릉시는 어떻게 미흡한 것 같아서.
아예 언론상에는 강릉시는 마치 배제된 것처럼 보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장님이 다른 부서 업무라 하더라도 잘 협의하셔서 강릉시가 관심을 갖고 우리는 국제대회를 치른 국제 경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다른 부서에 잘 협의하셔서 강릉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예 언론상에는 강릉시는 마치 배제된 것처럼 보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장님이 다른 부서 업무라 하더라도 잘 협의하셔서 강릉시가 관심을 갖고 우리는 국제대회를 치른 국제 경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다른 부서에 잘 협의하셔서 강릉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연초죠, 그죠,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잘하신다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죠, 2차?
2003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전까지 완료를 했는데 1차 때가 153개 기관이 전국,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중에서 강원도는 원주가 왔죠, 그죠?
원주에 공공기관이 그때 당시에 몇 개가 왔습니까?
연초죠, 그죠,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잘하신다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죠, 2차?
2003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전까지 완료를 했는데 1차 때가 153개 기관이 전국,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중에서 강원도는 원주가 왔죠, 그죠?
원주에 공공기관이 그때 당시에 몇 개가 왔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11개가 왔습니다.
개별 이전한 산림항공청이 있어서 다 합치면 12개 정도입니다.
개별 이전한 산림항공청이 있어서 다 합치면 12개 정도입니다.
○배용주 위원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균형 발전이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지역 균형 발전.
○배용주 위원 지금 2차 공공기관 지방 또 이전을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기존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원주는 다시 자기네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죠.
또 반대로 그때 당시에 하나도 공공기관을 유치 못 한 춘천이나 강릉 또 있죠.
삼척이라든지 이런 곳도, 서로 유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대로 지방 균형 발전이 될 건가?
또 안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이 가능성이 있을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해야 될 것도,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거예요,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현행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이거 못 갖고 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기존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원주는 다시 자기네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죠.
또 반대로 그때 당시에 하나도 공공기관을 유치 못 한 춘천이나 강릉 또 있죠.
삼척이라든지 이런 곳도, 서로 유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대로 지방 균형 발전이 될 건가?
또 안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이 가능성이 있을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해야 될 것도,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거예요,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현행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이거 못 갖고 와, 맞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고쳐야 돼, 현행 법대로 하면.
그렇다면 다른 비혁신 도시 지자체에서도 우리 강릉시처럼 연대를 한다든지 공조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른 비혁신 도시 지자체에서도 우리 강릉시처럼 연대를 한다든지 공조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많이 힘써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건의하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 정부부터.
전 정부부터 2차 이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혁신 도시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전국이, 비혁신 도시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시장님과 그 당시 지역별, 현재 지역구 의원님이신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함께해서 연대한 릴레이 개정, 말씀하신 법률 개정에 대해서 촉구 릴레이도 하셨고, 그런 함께 한 지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5개 지자체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해당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도 도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방문하고 갔다 오긴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숙제와 어려운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행정통합 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비혁신 도시로서 법령 개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내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행정통합이라는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기가.
한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 해결하고 나가고 그런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부터 2차 이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혁신 도시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전국이, 비혁신 도시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시장님과 그 당시 지역별, 현재 지역구 의원님이신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함께해서 연대한 릴레이 개정, 말씀하신 법률 개정에 대해서 촉구 릴레이도 하셨고, 그런 함께 한 지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5개 지자체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해당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도 도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방문하고 갔다 오긴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숙제와 어려운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행정통합 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비혁신 도시로서 법령 개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내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행정통합이라는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기가.
한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 해결하고 나가고 그런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물론 모든 일은 쉽지 않아요.
쉽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하죠.
몇 년씩 이렇게 이걸 갖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든지 거기다 소모한다든지 하지는 않죠.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뒷북 행정만 해 왔던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님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릉 탈락하고 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냔 말이야?
본 위원도 당시에 의원이 아니지만 시위하러 강원도청에 갔다 온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런 짓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강릉시는, 선제적으로.
물론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도 하겠다고 하고, 강릉도 하겠다고, 동해, 삼척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릉시는 한번 어떤 아픔을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겪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모든 역량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막상 자꾸만 시기가 다가올수록 어떤 다른 거, 광고 홍보라든지 강릉 시민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필요하지 않나요?
쉽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하죠.
몇 년씩 이렇게 이걸 갖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든지 거기다 소모한다든지 하지는 않죠.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뒷북 행정만 해 왔던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님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릉 탈락하고 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냔 말이야?
본 위원도 당시에 의원이 아니지만 시위하러 강원도청에 갔다 온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런 짓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강릉시는, 선제적으로.
물론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도 하겠다고 하고, 강릉도 하겠다고, 동해, 삼척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릉시는 한번 어떤 아픔을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겪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모든 역량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막상 자꾸만 시기가 다가올수록 어떤 다른 거, 광고 홍보라든지 강릉 시민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필요하지 않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저희들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언제쯤,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가 이렇게 지자체를 두고 가능하다, 안 하다,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관들이 갔으면 좋겠다 할 거 아니에요.
용역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타이밍을 봐서, 시점을.
시가 정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 원주, 춘천, 강릉.
강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정말 공공기관이 춘천은, 원주는 12개까지 되는데 12개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강릉의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맞는 공공기관은, 필수적인 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 증대도 하고 우리 목적은 그거 아닌가요, 그죠?
하여튼 단장님도 좀 추진단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런 것은 참 큰 어떤 강릉시의 사활이 달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가 이렇게 지자체를 두고 가능하다, 안 하다,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관들이 갔으면 좋겠다 할 거 아니에요.
용역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타이밍을 봐서, 시점을.
시가 정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 원주, 춘천, 강릉.
강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정말 공공기관이 춘천은, 원주는 12개까지 되는데 12개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강릉의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맞는 공공기관은, 필수적인 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 증대도 하고 우리 목적은 그거 아닌가요, 그죠?
하여튼 단장님도 좀 추진단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런 것은 참 큰 어떤 강릉시의 사활이 달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그 부분 연계해서 저희도 작년 11월에 국토부에 갔었고, 이번 주도 월요일에 보도 자료와 연계해서 화요일에 과장님과 제가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혁신도시가, 법적으로 혁신도시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 광역시하고도 지금 현재 소통, 오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혁신도시가, 법적으로 혁신도시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 광역시하고도 지금 현재 소통, 오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단장님 좋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온다고 그러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든가, 촉구 결의안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온다고 그러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든가, 촉구 결의안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그런 시기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장동수 과장님 쪽에 업무 우리 시 행정에. 시정목표가 부담이 큰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과장님의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발령받으신 것 같은데 관련지어서 강릉∼제진 간 철도사업에 우리 구간이 26.9km, 한 27km 되는데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습니까?
장동수 과장님 쪽에 업무 우리 시 행정에. 시정목표가 부담이 큰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과장님의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발령받으신 것 같은데 관련지어서 강릉∼제진 간 철도사업에 우리 구간이 26.9km, 한 27km 되는데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수시로 공사 과정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로 어디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주로 현재 공구는 2공구가, 1공구하고 2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2공구가 가장 많은.
○조대영 위원 내용은 어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대부분은 지하화하면서 지상의 건물 침하라든지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수 고갈 문제, 또 수직부에서, 갱도에서 토석을 채취하다 보면 운송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민원이.
○조대영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 산업위원회가 작년인가요?
가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했는데, 진동 밤늦게 작업하는 것도 말씀 안 하신 그것도 중요하고, 3공구 구간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3공구 구간에 토공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하겠다고 답을 하셔서 당해 마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협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가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했는데, 진동 밤늦게 작업하는 것도 말씀 안 하신 그것도 중요하고, 3공구 구간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3공구 구간에 토공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하겠다고 답을 하셔서 당해 마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협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일단 토공 구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량화하는 방향은 국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마쳤고요.
교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교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조대영 위원 철도공단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예산 관련해서 못 한다고 해서 반려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오케이했는데, 그걸 한번 확실하게 짚어서 그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오케이했는데, 그걸 한번 확실하게 짚어서 그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 조성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마친 어떤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딱하다?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옥계 일반산업단지하고 옥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하마 준공이 된 지가 일반, 옥계 산업단지하고 옥계 첨단소재단지하고 두 개 단지를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 27만 평 됩니다, 그죠?
과장님, 기반 조성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마친 어떤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딱하다?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옥계 일반산업단지하고 옥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하마 준공이 된 지가 일반, 옥계 산업단지하고 옥계 첨단소재단지하고 두 개 단지를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 27만 평 됩니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조성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본 위원이 이런 걸 볼 적에 이러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국가적인 낭비가 강릉시의 낭비이기도 하고, 왜냐, 시비가 들었으니까?
이게 하마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준공된 기간이 지금까지, 올해 2026년이야?
언제냐 말이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천억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아직까지 기업 유치 하나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잡초지로 그냥 관리가 안 되어서 풀밭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온다고 하는 건 의회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볼 적에 이러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국가적인 낭비가 강릉시의 낭비이기도 하고, 왜냐, 시비가 들었으니까?
이게 하마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준공된 기간이 지금까지, 올해 2026년이야?
언제냐 말이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천억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아직까지 기업 유치 하나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잡초지로 그냥 관리가 안 되어서 풀밭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온다고 하는 건 의회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사업자가 포스코였는데 지금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작년 11월달에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1단지는 기존에 포스코가 대체 사업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개발되지 않은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20개, 21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공고를 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큰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사업자가 포스코였는데 지금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작년 11월달에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1단지는 기존에 포스코가 대체 사업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개발되지 않은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20개, 21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공고를 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큰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곳이 있어서.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이게 벌써 언제적 사업인데 이제 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동안 준비 안 했느냐는 얘기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잖아요?
우리 늘 그 얘기하잖아.
단장님도 강릉 시민이고, 과장님도 강릉 시민이고, 우리 전부 강릉 시민이에요.
강릉시는 인구는 줄어들고, 세수는 적게 걷히고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시민들이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제2차 공공기관 강릉 유치를 하자, 이렇게 좋은 어떤 기반 조성 다 만들어 놓고 시설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자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아까 말씀은,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고요.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물론 하시는 일도 많고 저거 하시겠지만, 정말로 포스코를 찾아가든, 어딜 찾아가든지, 도를 설득시키든,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어, 그죠?
공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전투적으로?
적극적을 떠나서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포스코가 다른 2차 가공을 하든지 2차 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들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옥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게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죠?
좋아, 항만 확장해서 컨테이너 물류단지하고 들어가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그런 것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보기에 딱하기도, 매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은 올라와, 사업 계획은?
올라오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
100번 올라오면 뭐 하냔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10분 자유발언을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시다.
기업 유치도 정말 전투적으로 해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든지 몇 개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정말로 강릉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 증대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잖아요?
우리 늘 그 얘기하잖아.
단장님도 강릉 시민이고, 과장님도 강릉 시민이고, 우리 전부 강릉 시민이에요.
강릉시는 인구는 줄어들고, 세수는 적게 걷히고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시민들이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제2차 공공기관 강릉 유치를 하자, 이렇게 좋은 어떤 기반 조성 다 만들어 놓고 시설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자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아까 말씀은,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고요.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물론 하시는 일도 많고 저거 하시겠지만, 정말로 포스코를 찾아가든, 어딜 찾아가든지, 도를 설득시키든,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어, 그죠?
공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전투적으로?
적극적을 떠나서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포스코가 다른 2차 가공을 하든지 2차 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들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옥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게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죠?
좋아, 항만 확장해서 컨테이너 물류단지하고 들어가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그런 것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보기에 딱하기도, 매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은 올라와, 사업 계획은?
올라오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
100번 올라오면 뭐 하냔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10분 자유발언을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시다.
기업 유치도 정말 전투적으로 해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든지 몇 개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정말로 강릉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 증대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단장님, 실력 좀 발휘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계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기업들이 못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올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기업의 접근성, 물류비 절감 등에서 민선8기에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단과 연계한 주 부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단에서 이렇게 같이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노력하는 부분은 옥계항만 기능 강화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옥계항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을,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계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기업들이 못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올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기업의 접근성, 물류비 절감 등에서 민선8기에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단과 연계한 주 부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단에서 이렇게 같이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노력하는 부분은 옥계항만 기능 강화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옥계항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을,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기업 유치 올해 사업에 담겨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 실적에 보면 총 295개 사에 279개 사가, 회사들이, 기업들이 강릉에 들어올 의향은 있다, MOU가 맺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올해 정확히 이대로 들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공사하는 건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기업 유치 올해 사업에 담겨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 실적에 보면 총 295개 사에 279개 사가, 회사들이, 기업들이 강릉에 들어올 의향은 있다, MOU가 맺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올해 정확히 이대로 들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공사하는 건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을 것 같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일단은 사업은 LH가 하는데 목표는 30년까지 준공을 하지만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권순민 위원 LH도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될지 안 되는지 올해도 결정이 되어 봐야 그것도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료 위원님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 말대로 이 기업이, 이 정도 기업이 반만이라도 들어온다 치면 강릉시의 모든 부분들이 일 부분이.
많은 일자리 부분, 지역 경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시장님 8대 들어와서 실적이 이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항만물류과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경제진흥과 이런 데서는 일자리에 계속 돈을 퍼붓는 거고, 소상공인과 계속 돈을 퍼붓는데 이 하나, 이 사업 하나가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은.
옥계항만 같은 경우 2045년도까지입니다.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난다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시기보다는 조금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에 힘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들을 갖고 올해도 당연히 바쁘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돼요, 사실상은.
LH 찾아가서 꼭 유치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 찾아가서 한 기업을 더 유치해서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강릉시는 당연히 일자리가 늘 거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주가, 예전에 원주가 혁신도시하고, 혁신도시를 가져올 때 그때 강릉 사람들도 원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사실상.
뭔가 기대 심리하고 공공기업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해 갔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호재가 있고 투자 계획이 있고 발표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영동권 주변에 있는 삼척, 동해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들을, 강릉시 미래 발전에 큰 이바지되는 사업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될지 안 되는지 올해도 결정이 되어 봐야 그것도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료 위원님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 말대로 이 기업이, 이 정도 기업이 반만이라도 들어온다 치면 강릉시의 모든 부분들이 일 부분이.
많은 일자리 부분, 지역 경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시장님 8대 들어와서 실적이 이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항만물류과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경제진흥과 이런 데서는 일자리에 계속 돈을 퍼붓는 거고, 소상공인과 계속 돈을 퍼붓는데 이 하나, 이 사업 하나가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은.
옥계항만 같은 경우 2045년도까지입니다.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난다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시기보다는 조금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에 힘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들을 갖고 올해도 당연히 바쁘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돼요, 사실상은.
LH 찾아가서 꼭 유치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 찾아가서 한 기업을 더 유치해서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강릉시는 당연히 일자리가 늘 거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주가, 예전에 원주가 혁신도시하고, 혁신도시를 가져올 때 그때 강릉 사람들도 원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사실상.
뭔가 기대 심리하고 공공기업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해 갔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호재가 있고 투자 계획이 있고 발표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영동권 주변에 있는 삼척, 동해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들을, 강릉시 미래 발전에 큰 이바지되는 사업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항만 4차 수송 계획에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두로 하는데 지금 현재 3년 정도 되어가면서 3200TEU 정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항만, 국가 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물동량도 있어야 하고 배후단지도 있어야 하고 교통망도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강릉이 삼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동량 자체는 강릉에서 소화하는 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어요.
행정력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어요.
행정력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국가 항으로 변경하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 관리 무역항 내에서 부두의 기능을, 선석을 늘리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부두가 더 건설되고 물동량이 늘려지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무역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점점 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관리 무역항 내에서 부두의 기능을, 선석을 늘리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부두가 더 건설되고 물동량이 늘려지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무역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점점 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옥계항 기능 강화 사업은 고민이 되죠.
말씀하신 논리는 납득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후단지가 있느냐, 배후단지 쪽에서는 교통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핑퐁 되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하셨던 역점 사업인 만큼 성과가 있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논리는 납득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후단지가 있느냐, 배후단지 쪽에서는 교통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핑퐁 되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하셨던 역점 사업인 만큼 성과가 있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현재 LH에서 기재부에 예타 심사하기 전에 자체 경영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자체 경영 심사가 끝나면 빠르면 5월에 예타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체 경영 심사가 끝나면 빠르면 5월에 예타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업지원과에도 여쭤보긴 했는데 천연물국가바이오 산단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주변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옥계 산단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쪽으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오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옥계 산단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쪽으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오거나 이러지 않나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하긴 어려운데 옥계 산단 쪽은 아니고 인근에 경자 구역 이런 곳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려고 하는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사실 항만류과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되게 종합적이에요.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업무인가도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의 사업들이 뒤섞여있는데 저는 그런 부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뭐 하는 부서인가 의문이 생기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유연하게 뭔가 사업들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경쟁적으로 도시들이 전개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만물류과 쪽에서 촉각을 세워서 강릉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 기존의 이점들을 놓치지 않고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업무인가도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의 사업들이 뒤섞여있는데 저는 그런 부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뭐 하는 부서인가 의문이 생기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유연하게 뭔가 사업들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경쟁적으로 도시들이 전개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만물류과 쪽에서 촉각을 세워서 강릉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 기존의 이점들을 놓치지 않고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제진 간 민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제진 간 민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ITS추진과장 임신혁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ITS추진과장 임신혁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ITS 세계대회를 개최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면 행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ITS 세계총회 개최하는 본질은 시민들이 교통이 편안하고 개선되는 부분을 가져가려고 이걸 유치한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행사장에 대부분 치중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시되고, 당연히 그게 먼저 행사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말뜻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지나면서 교통이, 우리가 ITS 개최하면서 뭔가 편해지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체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정보센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여러 정보는 많이 수집하나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교통과와 해서, 교통과와 서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뭔가 교통이 많이 나아졌음을 체감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 업무 마지막이니까 이거 행사 이후에 강릉시가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중소도시치고는 ITS를 개최하는 건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강릉 ITS, KTX가 들어오면서 강릉시가 모든 부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상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게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집중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움으로써 강릉시가, 주변이 또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ITS 본질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ITS 세계대회를 개최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면 행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ITS 세계총회 개최하는 본질은 시민들이 교통이 편안하고 개선되는 부분을 가져가려고 이걸 유치한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행사장에 대부분 치중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시되고, 당연히 그게 먼저 행사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말뜻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지나면서 교통이, 우리가 ITS 개최하면서 뭔가 편해지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체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정보센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여러 정보는 많이 수집하나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교통과와 해서, 교통과와 서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뭔가 교통이 많이 나아졌음을 체감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 업무 마지막이니까 이거 행사 이후에 강릉시가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중소도시치고는 ITS를 개최하는 건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강릉 ITS, KTX가 들어오면서 강릉시가 모든 부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상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게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집중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움으로써 강릉시가, 주변이 또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ITS 본질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내면 국토부가 이걸 국가 환승 개발센터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보는 건가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보는 건가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땅이 국가 철도공단하고 공사 땅이 7 대 3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형화를 시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기본계획은, 용역은 기본계획대로 용역 수행을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대광위라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본 자료는 이미 먼저 제출을 해서, 사전에 제출해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6월까지, 금년 6월까지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향후 국가 계획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땅이 국가 철도공단하고 공사 땅이 7 대 3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형화를 시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기본계획은, 용역은 기본계획대로 용역 수행을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대광위라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본 자료는 이미 먼저 제출을 해서, 사전에 제출해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6월까지, 금년 6월까지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향후 국가 계획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절차가 궁금해서.
일단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안이 계획이 반영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일단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안이 계획이 반영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저희하고 도하고, 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국가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SPC라고 특수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국가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SPC라고 특수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강릉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그게 반영이 되어서 승인을 받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이걸 실행할 시행사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박경난 위원 이를테면 버스에 종착점을 지정하고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강릉역 인근에 17개 노선이 앞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미래형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래형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환승시설하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시설하고 거기는 같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그 안에서 환승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그쪽 부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미래형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래형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환승시설하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시설하고 거기는 같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그 안에서 환승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그쪽 부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강릉역이 향후 노선이 더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지역 곳곳으로 연결되려면 버스, 대중교통하고도 연결이 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도로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형화되어서 곧은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어나는 유동 인구를 대중교통에서 최대한 흡수해 줘야지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점이 강릉역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기존에 동서 방향으로 내지는 남북 방향으로 하고, 정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들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대중교통 불편이 확실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지역 곳곳으로 연결되려면 버스, 대중교통하고도 연결이 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도로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형화되어서 곧은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어나는 유동 인구를 대중교통에서 최대한 흡수해 줘야지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점이 강릉역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기존에 동서 방향으로 내지는 남북 방향으로 하고, 정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들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대중교통 불편이 확실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본계획안이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을 따로 지역에서 거치겠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추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계속되는 장대추위라 하는데, 계속되는 추위에 혹시 계량기 동파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량기 동파 사건은 없고요.
○조대영 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계량기 이제 통과된 이후에 내부 관로에 대해서 동파 신고는 개인 건축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있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전년 집행부에서는 이제 습식 계량기, 기계식 계량기로 했지만, 저희들이 원격검침 계량기를 하면서, 건식 계량기로 해서 초음파로 이제 계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13mm.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계량기 용량이야, 용량, 그죠, 들어가는 파이프가?
○상수도과장 최대선 내부 내경이 13mm.
○조대영 위원 13mm, 15mm, 20, 25?
○상수도과장 최대선 내부, 보통 이제 외부 내경으로 할 경우 15mm, 20mm, 25mm,
○조대영 위원 50mm.
○상수도과장 최대선 40mm, 50mm, 이렇게…….
○조대영 위원 우리 이제 신설할 때 수용가, 수용가가 분담금 내잖아요, 분담금.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조대영 위원 직원들이 설계합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설계할 때 그러면 13mm는 13mm 따라서, 20은 20mm 따라서 각각 분담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분담금을 혹시 착오할 수가 있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전에 이제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개발 업자, 이제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발주에다가 이제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개개인 건축주에 부과시킨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사례를 전부 다, 다 조사해서 일괄 안내를 해 드렸고, 또 환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개발 업자, 이제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발주에다가 이제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개개인 건축주에 부과시킨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사례를 전부 다, 다 조사해서 일괄 안내를 해 드렸고, 또 환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 같은데, 같은데, 이제 농공단지 이런 데 보면 물량이 크잖아,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거 작업을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이제 전에 이제 소송 관계도 있었고 이래서,
○조대영 위원 소송?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제 과학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할, 이제 하반기에 환급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제 과학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할, 이제 하반기에 환급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거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네,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 확보하기 전에 그런 민원인에게 한번 문서라도 보내서,
○상수도과장 최대선 문서는 발송이 돼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랬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이래 이래 됐으니, 조금 기다려 다와,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러면 선진행정이 될 수 있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저희들이 저기 저번 주에 다 일괄 발송을 해 드렸고, 또 문의 전화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이제 예산 확보 시기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쯤 돼서 지급이 된다고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쯤 돼서 지급이 된다고 안내받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지금 오늘 30일 날짜로 해서 9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이 한 1,290만t 정도 저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이 한 1,290만t 정도 저류가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생활용수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봄 가뭄 대비도 해야 하겠네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지금 그런 걸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기존에, 작년에 이제 확보된 대체 수원을 지금 홍제 정수장 보조 수원으로 지금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가뭄 극복 용수 확보 조사 용역이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 내용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우리 가뭄 극복 용수 확보 조사 용역이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 내용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저희들이 지금 강릉∼제진 간에서 이제 철도 지하 터널을 하면서 거기서, 내부에서 갱내수라 표현하는데, 갱내수에서 발생되는 거를 저희들 홍제 정수장, 그다음에 연곡 정수장이나, 보조 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하려고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가뭄에서, 드렸지만, 지금 옥계 정수장이 지금 17년 9월 1일 날 휴지를 하고, 조금 방치가 돼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옥계항이나, 이런 개발이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타당성 조사를 좀 준비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하려고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가뭄에서, 드렸지만, 지금 옥계 정수장이 지금 17년 9월 1일 날 휴지를 하고, 조금 방치가 돼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옥계항이나, 이런 개발이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타당성 조사를 좀 준비도 하고 해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옥계지역도 무슨 산단이 들어서면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도 용역을 하네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타당성 조사 하는데, 이걸 같이 담을 수 없어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같이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저희들 작년에, 홍제∼연곡 간 이제, 연곡∼홍제 간을 역송수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역방향이 아닌 순방향 쪽으로 한 번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저희들 작년에, 홍제∼연곡 간 이제, 연곡∼홍제 간을 역송수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역방향이 아닌 순방향 쪽으로 한 번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앞에 아까 얘기한 용수 확보 조사 용역에 같은 건으로 다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그게 이제…….
예, 같은 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10억 안에서 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아니, 별도, 5,000만 원은 별도로 예산…….
○김용남 위원 별도로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같은 다 용수 확보 차원이라서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김용남 위원 이번 하여튼 10억을 들여서 가뭄 극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나 우리 강릉시에서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때 모든 해결점이 이 안에 다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잘 좀 하여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이번 신라 그쪽 앞에, 강문 로타리 쪽에 지금 얼마 전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났는데, 그 또한 또 노후 관로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원인이 뭐죠?
○하수도과장 김재섭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1,100mm 콘크리트 흄관은 199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침하가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1,100mm 콘크리트 흄관은 199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침하가 맞고요.
○권순민 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동쪽 방향 쪽에, 동부 쪽으로, 지금 동쪽 방향 쪽으로 초당, 송정, 이쪽 방향 쪽이 좀 기간이 좀 오래돼서 노후 관로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인가요, 지금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기 월성교, 경포에서 강문 건너오는 다리에서부터 지금 강문 중계펌프장까지 그 구간이 한 1,100mm짜리가,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간은 좀 이제 상당히 오래된 노후 하수관로라서 전반기 정도에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이제 국비 신청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에도 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기 월성교, 경포에서 강문 건너오는 다리에서부터 지금 강문 중계펌프장까지 그 구간이 한 1,100mm짜리가,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간은 좀 이제 상당히 오래된 노후 하수관로라서 전반기 정도에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이제 국비 신청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에도 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게 매년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노후 관로를 정비를 하면서, 어쨌든 다 할 수 없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데,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예전 거까지 또 노후가 되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지금 도는 부분인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강릉시가 노후, 연차별로 이렇게 그런 시공했던, 그 로드맵이 좀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시공하는 편인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강릉시가 노후, 연차별로 이렇게 그런 시공했던, 그 로드맵이 좀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시공하는 편인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김재섭 로드맵은 일정 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 총연장이 1,194km인데, 그중에 738km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 총연장이 1,194km인데, 그중에 738km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권순민 위원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하수도과장 김재섭 저희들은 이제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 관로라고 여겨지고, 738km에 대해서 21년, 22년, 23년까지 정밀 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 보수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29km에 대해서 보수 계획이 서 있고요.
저희 이제 국비 보조사업 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하는 7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이제 4.4km를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이제 보수하고요.
나머지 24.3km는 410억 원을 들여서 28년 이후에,
저희 이제 국비 보조사업 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하는 7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이제 4.4km를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이제 보수하고요.
나머지 24.3km는 410억 원을 들여서 28년 이후에,
○권순민 위원 28년까지요?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28년 이후에,
○권순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상 동부 쪽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홍제동 쪽도 지금 땅 꺼짐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 관로에서 물이 이제 누수되면서, 거기 지반이 침하 되면서 보통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 관로에서 물이 이제 누수되면서, 거기 지반이 침하 되면서 보통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지금 동부 쪽, 초당 쪽으로, 포남동 이쪽 라인으로 좀 땅 꺼짐 현상이 좀 주로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주의 깊게 기울여 봐 주시고, 일단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좀 점차적으로 해서 좀 잘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지금 동부 쪽, 초당 쪽으로, 포남동 이쪽 라인으로 좀 땅 꺼짐 현상이 좀 주로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주의 깊게 기울여 봐 주시고, 일단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좀 점차적으로 해서 좀 잘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참고로 그런 현상이 한번 나면서,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저희가 설 전에 임시 포장해서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혹시 롯데시그니처 아파트 들어오면서, 영동초등학교 앞쪽에 보니까, 작년에, 가뭄 지난 후에 좀 비가 좀 여러 날 오고 할 때 거기에 하수관 한 번 망가진 적 있죠?
혹시 롯데시그니처 아파트 들어오면서, 영동초등학교 앞쪽에 보니까, 작년에, 가뭄 지난 후에 좀 비가 좀 여러 날 오고 할 때 거기에 하수관 한 번 망가진 적 있죠?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오버, 오버가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교동 남대천 좌안 배수 분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설계가 지금 이제 12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설계 기간만 18개월인데, 그 팀에서 이제 2주 전에 거기부터 설계 자료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 오버, 오버가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교동 남대천 좌안 배수 분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설계가 지금 이제 12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설계 기간만 18개월인데, 그 팀에서 이제 2주 전에 거기부터 설계 자료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처음에 공원 특례 사업으로 아파트 할 때부터 거기에서 그 일대에 나오는 거는 따로 관로를 가지고 분류하는데, 합류를 하든지 어떻게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지금 오버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아마 오버 돼 갖고 파손 났을 때 한 번 가봤는데, 그건 조금 지금 설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비 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작년에 그 비는 여러 날 와서 그렇지, 집중호우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 비 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작년에 그 비는 여러 날 와서 그렇지, 집중호우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우려를 하더라고, 걱정을.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25년도에 우리가 이제 가뭄을 계기로 26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래도 좀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25년도에 우리가 이제 가뭄을 계기로 26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래도 좀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예, 신규사업이 이제 추가로 한, 수도과 같은,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2건,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한 2건, 이렇게 4건에서 한 5건 정도를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추후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래의 산업 기반과 지역 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래의 산업 기반과 지역 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