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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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도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심의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가 있죠?

○신보금 위원  다행히 이번에 지역 업체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신보금 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면 현장 대응이나 관리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올해 용역 계약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신보금 위원  그래서 올해 과업 요청서를 보면 작년에 없던 조항들이 몇 가지가 신설이 됐죠?

○신보금 위원  특히 13번 위탁관리비.
  관리비 집행을 보면‘위탁관리비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윤만 약 1,700만 원 정도고, 여기에 현장 업무와 집적 관련이 없는 경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까지 합하면 최소 2,800만 원 이상이 매년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된 1,400만 원이 관리비나 이윤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현장 투입 강화에 좀 투입이 더 됐으면 좋겠거든요.

○신보금 위원  가능합니까?

○신보금 위원  관리비가 늘면 증액된 예산 대비 시민의 체감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릉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작년 대비 현장 투입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용역 특수조건 제4조2항을 보면 발주처 지시에 따라서 용역원 배치와 근무 지시 관리는 계약당사자가 하고, 그리고 발주처가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돼 있거든요.

○신보금 위원  올해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나요?

○신보금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통제를 하실 건가요?

○신보금 위원  성수기나…….

○신보금 위원  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부분은,

○신보금 위원  함께 같이 또 나가셔서 확인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보금 위원  그래서 과거 논란이 있었던 경포 공용주차장 같은 사례처럼 업무 태만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지역업체가 선정됐다,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신설한 조항들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작동을 할.
  실제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동절기, 우리 눈이, 폭설이 왔을 때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 관내, 시내 지역은 매뉴얼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 읍·면 단위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제설 책임자는 면장님이 되겠네요?

○김용남 위원  그 면장님이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장비 임차료는 주는데.

○김용남 위원  이게 제설, 면 단위 제설 작업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각 마을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 책임자를 임명해서, 트랙터를 가지거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삽날을 이제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보관을 하고, 눈이 오면 그때그때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
  제설 비용을 얼마 주는가 하면, 유류비 주죠?

○김용남 위원  그러니 유류비를 어떤 때는 8만 원을 받고.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8만 원 줄 때가 있고, 10만 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유류비를 받았다는 죄로 마을의 주민들이 각,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쳐준다고 그 사람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인건비는 없어요.

○김용남 위원  유류비만 주죠?

○김용남 위원  그런데 유류비도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얼마 주는가 하면 10만 원 줍니다.
  유류비도 안 돼요.
  제설 작업하는데 그 기름값도 모자랍니다.
  이게 이게, 현실로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김용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 제설을 책임을 맡은 분이 앞으로 눈 안 치겠답니다.
  실비도 안 되고, 또 다음 눈을 치다가 시설물이나 또 차량, 인근 이런 걸 파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는 요구를 하면 하나도 지급이 안 돼요.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어지간한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보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거 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근거 기준도, 조례도 없어 갖고 내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알고 계시죠?

○김용남 위원  이거 좀 현실화해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 제설 작업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제 눈 안 치겠답니다.
  마치 돈 10만 원 받았으니, 니 돈 받았으니까 제설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자기 그 돈 받고 실비도 안 되는데, 경비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책임을 하겠냐고, 눈 안 칠라 그래요.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제설 작업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제설 작업을 할 때 일비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만 책임감을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또 제설 작업 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 보험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게 다 보장이 돼야만 책임감을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전에 읍·면·동에서 장비를 동원했거나, 심지어 산악지역에는 눈이.
  수분이 많은 눈이 왔을 때는 트랙터나 일반 장비로도 제설 작업이 안 돼서 불도저를 동원해서 눈을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있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금년에 눈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눈이 너무 안 와서 지금 가뭄 상태인데요.
  눈이 오다가도 제설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이제 지역구에서도 계속 이제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인데, 의회에도 지난 1월 16일에 접수가 됐어요.
  우리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이제 한전 방향으로 이제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었거든요.

○박경난 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하평뜰 쪽으로 좀,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송정동 지역에 계속 아파트 건립은 이제 승인이 나고 있고, 출근 시간대 아주 혼잡이 매일 반복이 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 회의 때마다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이 있나요?

○박경난 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행하지를 않고, 지금 아파트에서 아침에 등하교.
  등교 때는 지금 한솔초등학교를 방향으로 돌거나, 아니면 해안가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되게 불편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그 농로가 이용해 보셨겠지만, 그쪽 교차로, 초당 쪽 가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도 안 되고, 좀 이용이 위험하고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데다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들은 계속 인허가 나면서 하다 보니까, 동명중학교, 강릉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학교 편중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좀 중요하게 좀 다루어서 좀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또 추가로…….

○박경난 위원  올해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서서 빠르면 추경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가 정원이 24명입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이 사업비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이?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 우리 2000, 작년도 우리 집행률이 도로과는 몇 퍼센티지 정도 됐습니까?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로과 사업 부서라서 보니까, 서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지연되고, 내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 또 이월시키고, 또 그다음 해에 할 일도 겹치고 겹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는 부족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집행률이 연말에 자꾸 몰리다 보니까, 연말에 또 하다 보니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지금 이월된 부분이 꽤 많은데, 일단 우리가 도로과가 이제 도로 개설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도로 이제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지금 많이 지연되는, 우리 도로를 개설하려면, 맞죠?
  토지 보상을 해 주거나, 편입을,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좀 그런 부분도 꽤 많죠, 지금?

○권순민 위원  요구, 상대편 토지주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금액 부분이 안 맞아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권순민 위원  사실상 도로과가 강릉시 발전에 제일 기본 초석이 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로가 난다고 이제 계획은 세워놓고, 그게 1년, 2년, 3년까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도로가 나냐, 계획은 서 있지만, 예산 다 세워줬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부서에서는 그걸 빨리 내고 싶어서, 가서 토지주하고 협의도 보고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안 맞다 보면 또 1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강릉시가 발전하는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진짜 저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토지주한테 돈을 그것만 받고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그런 부분은 애초 본 위원이 본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초기부터 아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토지주하고 밀착을 해서 계속 어떻게든 성사시킨다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래 버리면, 입장 바꿔놓고 저라도, 저는 땅을, 돈을 더, 한해만 더 지나면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더 끌고 가다가 더 주겠지 라는 마인드를 보통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1년, 2년, 3년까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왜 정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도로과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리부터 해 갖고 공사, 여러 가지 부분 많다 보니까, 이 정원 갖고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매일 현장 나가서 찾아가 보고, 토지주 만나보고, 협의해야 하고, 안 되면 또 돌아오고, 몇 번씩 가야 하잖아,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걸 좀 전담 파트를 좀 잘 나눠서, 토지주 만나서 맨날 협의 보는 사람은 맨날 협의만 보고, 그렇게 하고, 도로 관리하는 사람은 도로 관리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과장님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뉴스도 났지만, 경포 우리 주차장 적치물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은 이제 본 위원, 지금 또다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지금 다시 상가들이, 제가 지나다 보니까 또 의자를 갖다 놓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평상시에도 가면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시간이 지났다고 해 갖고 그분들이 또 잊혀졌겠지 하고 지금,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또 이제 의자 갖다 놓고, 또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기 집행률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강릉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미리 이거 설계도, 1월달부터 미리미리 설계를 맡기고, 3월달 딱 땡이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동절기라고 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동절기 눈, 이번처럼 가뭄이지고 눈이 안 오면 공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날씨도 보면, 기후가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러면 공사, 간단하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줘서 1월달부터 빨리 공사 시행하든지, 하여튼 줘서 공사시키고, 눈 오면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좀 높이고,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7번 국도, 그죠?

○배용주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죠, 그죠?

○배용주 위원  우리 강릉 구간만 지금 몇 km 예요, 지금?

○배용주 위원  25.41km, 옥계에서부터 강릉까지?

○배용주 위원  이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배용주 위원  경제성 효과가 낮다고,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 구간만, 25km 구간만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배용주 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KDI 가서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벌써 하마 동해에서 옥계까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옥계에서부터 강릉까지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우리 강릉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올해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에 보다가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구간이, 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 국토부가 해야 하는 구간이 있죠?

○배용주 위원  한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착공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노선은, 지금 노선 확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설 노선을 새로 합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노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터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배용주 위원  하여튼 비슷하게 지금 있는 2차선 터널은 예를 들어서 상행선으로 쓰든 하행선으로 쓰든,

○배용주 위원  그렇게 쓰고.

○배용주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15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사업 기간이 2036년도까지 해 가지고.

○배용주 위원  물론 작은 구간은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전체 예산이 2,430억, 우리 시비가 한 84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최종 대상지로도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우리 이거 해야 한다.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관에서는 한 490km, 또 어디에서는 500km, 513km, 조금씩은 다른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전체 7번 국도 500km 중에서 24km 우리 강릉 구간만 빠져 있다는 거는 어떻게 봐서는 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좀 지적을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 갖고 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절차도 들어가고, 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해야 하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안 바다 경관 도로 조성하죠, 그죠?

○배용주 위원  이것도 보면 비행장 구간 먼저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배용주 위원  비행장 구간 우리 민관협의체도 참석을 해 가지고 협의가 거의 이제 공군본부하고도, 국방부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비행장 구간 먼저 하고, 그 외에 구간은 나중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 나와 있어.
  길이도 나와 있고, 넓이도 나와 있고, 연장, 넓이 다 나와 있는데, 높이가 없어.
  우리가 이게 터널 박스죠?

○배용주 위원  그럼 그 박스 높이는 얼마예요?

○배용주 위원  내경이, 높이가?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다닐 수 있는 차는, 버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로인데.

○배용주 위원  화물차고?

○배용주 위원  대형버스고?

○배용주 위원  4.5m?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요즘 와 가지고 저번에 엄청나게 홍보했죠?

○배용주 위원  현수막 걸고 홍보했잖아?

○배용주 위원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문의가 오는 거야.
  길이도 나와 있어, 어디서,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길이 얼마, 넓이도 나와 있어, 2차선 도로.
  그런데 여기는 뭐야, 승용차만 다니는 겁니까, 뭐만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할 적에 만약에 어차피 돈 들여 갖고, 현수막 붙여 갖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거 해 줬으면 그나마 행정력도 조금 낭비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저 전화 엄청 받아댔어요.
  앞으로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홍보를 할 적에는 좀 디테일하게, 좋잖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1차 구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길이, 연장 얼마, 넓이 얼마, 높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한다면 보는 사람도 그래 올해서부터 언제까지 비행장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나중에 하는구나, 길이는 얼마인데 대형차도 다닐 수가 있네, 뭐할 수 있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민원 제기 안 하고 받는 사람도 이런 거 안 하고 상당히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죠?

○배용주 위원  오늘,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 때문에?

○배용주 위원  터널 때문에 기술 심의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여기 교량이 하나가 있던데, 교량이 어디를 말하지? 

○배용주 위원  아니, 아니, 방수로?

○배용주 위원  방수로.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차적으로는 비행장 활주로 구간만 먼저 하는 거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공사하고 맞춰야 하니까.

○배용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어차피 하려고 다 저거 했던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특히, 다 알아야 하겠지만, 다 알아야 하겠지만, 혹시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저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와 갖고 좀 보고해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가 들어오면 대답 좀 할 수 있고, 저거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보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죠?
  엄청 과부하가 많이 걸려 가지고, 맞아요?
  안 힘들어요?

○조대영 위원  잘, 잘, 업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추진이 잘 안되고, 그죠?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솔직히.
  이제 도로 신설, 개설, 확장 등 할 때 민간하고 협의를 하잖아, 협의, 그죠?
  협의가 가장 어려워, 그죠?

○조대영 위원  그게 제일 어렵잖아, 그죠?

○조대영 위원  그것만 협의가 되면 그냥, 공사비야 그냥 바로, 바로 끝나는데.
  이제 누차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빨리 해야 하는데, 또 당해 거기 몽리자들도 이거 되는구나 해서 가는데, 시에서 안 움직인다고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가 과부하다.
  한 번, 보상 때문에 한 번 들렸더니, 좀 농촌 분들 약간 좀 표현력이 좀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좀 아쉽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직원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줘야 하겠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너무 바로 민원인들하고 그냥 접촉하고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모두 설명에서 사통팔달이라는 게 있죠, 사통팔달.

○조대영 위원  도로과가 목적이 그거잖아, 사통팔달 길을 잘 내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데 조금 지역구 같지만, 좀 미안한데, 농어촌도로가.
  우리 이제 동서는 우리가 도로가 돼 있는데, 남북으로 도로가 안 돼서,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빙 돌아서 다시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남북, 남부로 가는 도로 하나를 쫙 연결해 주면 그게 이제 사통팔달이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이제, 뭐라 합니까?
  금은, 선은 그어져 있는데, 예산은 한 번도 안 돼서 한 번 안 움직, 안 움직이더라.
  어느 구역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사통팔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한번 금을 그어서, 또 열심히 해 가지고 금을 이제 다 그어놨잖아요, 그죠?
  그어놨으면 빨리 출발을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한번 구석구석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 아니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죠?

○조대영 위원  과장님 바쁘시지만, 계장님들 같이 해 가지고 잘 좀 살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작년 11월 10일부로 집행률이 52%였거든요.

○위원장 이용래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80%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위원장 이용래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발주를 한 25% 이상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조기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가 사업 부서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최대한 조기 신속 집행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리고 이제 동기 기간이라서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에 좀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부터 다 챙기셔 가지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아직 없나요?

○박경난 위원  여기 또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저희도 들어서, 과거에도 골프장 조성 관련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난항을 겪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골프장 접고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골프장 조성을?

○박경난 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와 지금 이제 환경이, 이제 자연생태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민들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크게 이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다 협의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은 계속 이게 규제 완화 문제보다는 우리가 지금 원도심, 도심 안에 고층 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 영향이라든가 상권의 어떤 활성화 부분, 이런 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금 있는 롯데시네마 자리, 그것도 지금 상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게 단순히 고층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 해 가지고 일대가 살아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옛날 방식의 접근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경난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 통해서 연간 3,000, 역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간 관광객이 3,000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 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민간개발 중심의 무언가 이렇게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있냐는,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도시 정비나 재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비행안전구역 규제, 그래서 제가 굳이 어려운 행정 과정에, 행정력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이런 데 공을 들여야 하는가, 이게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심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강릉은 예전에.
  강릉에는 그렇다 할 광장도 하나 없어요.
  오히려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더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이게 굳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 줘서, 그게 들어선다는 시기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설사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에 빚어지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불편 사항, 민원,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시가 그냥 가능한지 없는지, 그냥 이 법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그 행정과정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도시와 또 이제 우리 늘어나는 관광객들, 유동 인구들의 수용력을 좀 높이는 방법이 또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는 좀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좀 정책도 고민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소소한 거 몇 가지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이제 금년도에 ITS세계총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걸맞게끔 교통정보가 좀 획일화되지 않고 다 틀리게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노선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우리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선 시간표를 보면 그 시간표를 보고 버스정류장에 가서, 또 버스정류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까 검색했던 그 시간대를 보면 그 시간하고 또 틀리고, 홈페이지하고 인터넷하고 현장에 가 있는, 정류장에서 본 시간표하고가 일치하지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버스 시간표를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시간에 가보면 정류장에 있는 시간표하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시간표, 그리고 또 시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간이 일치가 안 된 데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점검을 빨리 속히 하셔서 다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실 버스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이 마실 버스가, 마실 버스도 시간을 이제 정해 놓고 운행을 하는데요.
  마실 버스 기사님들이 시간이 딱 정확하게, 불가피하게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보면 어르신들이, 마실 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은 거의 다가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에 맞춰나갔는데, 버스가 벌써 지나가고 있더래, 시간이 안 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실 버스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좀 교육을 해서요.
  정확하게 버스 시간을 지켜서, 그거 어르신들은, 약자들,
  교통약자들은 그 버스 한 번 놓치면 볼일 보러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실 버스 운행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요 최근래에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명칭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실 버스,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면 이 정류장 명칭이 그 동네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름을 표기를 해서, 이렇게 버스정류장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 그 버스정류장과 전혀 관계없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뭔 인지도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지명을 택해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지명을 거기다 해 놓으니까, 여기가, 버스정류장 이름, 명칭을 보고도, 이 명칭이 왜서 이게, 뭐를 보고 지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있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버스정류장 이름을, 명칭을 정해야지.
  아무, 시민들이 이 버스정류장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지, 이거 뭘 보고 정했지,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아까 시간표, 시간, 운행 시간표 정보하고, 또 버스정류장 명칭이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타당한 그런 명칭으로 속히 개선되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해 가지고 287페이지에 있는데요.
  올해 목표가 480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작년 보니까 685명이 반납하신 거죠, 이 수치로 보면?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480명이 이제 예산 중심으로 잡힌 인원인데, 초과되면 어떻게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이게 68, 685명이, 이게 작년이 그 전년도보다 줄어든 수치예요, 그러면?

○박경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이제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인원까지만 하고 초과되는 이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본인은 제외라 해서, 이분이 그럼 내년에 신청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저희한테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치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상반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하는 거고, 그해에 잡힌 예산에서 이제 자진 반납을 못 받을 경우에는 좀 안내를 해서,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제 현장에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전달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거, 그로 인한 이제 피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택시, 버스 기사님들도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교통과에 버스노선 좀 전면 개편하자고 하면, 이제 물론 쉬운 일이 아닌 거는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ITS도시정보센터에 수집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될 작업은 아니지만,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우리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한 번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
  우리가 또 ITS총회를 올해 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는 ITS 업무 상당 부분이 이제 교통과로 이관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용자 중심으로, 우리 지금 보면 고령자 반납, 운전면허 반납하는 건수도 계속 발생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를 좀 증진하는 차원에서 노선 변경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관광정책과도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목표와 또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내년까지 목표로 잡았는데, 외국인들이 강릉에 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영문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내버스에.
  그래서 최소한 비치 라인이라든지 마켓 라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외국인 관광객에 좀 맞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 교통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관광정책과랑 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외국인들 오라고만 하고 와서는,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하는데, 다른 데만 너무 공을 들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선하고 건널목, 이런 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민원을 받으면 우리 강릉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고, 보통 그래서 거기 통과돼야지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권순민 위원  근데 제가 건의 사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보통 3개월마다 이제, 안건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이제 교통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어떨 때는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안건이 안 모이면.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계속 안고 가야 하고, 그 사이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 안건들이 좀 올라오면 좀 빠르게 신속 집행할 수 있는 좀 체계를 좀 우리가 구축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해서 그런 안건들이 올라가면 좀 한두 달 내에 뭘 결정을 확실히 지어서, 이거는 교통 법규에, 준수에 좀 위배 돼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가능한 거니까 빨리 받아서 통과 시켜주면 빨리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을 거기에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6개월까지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 불편한 부분을 갖고 가거든요.
  이게 제일 시민하고 밀접한 부분이거든, 건널목 하나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차선, 어디 앞에 좀 차선 좀 끊어달라,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죠?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차선을 끊어주는, 도색 작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또 과속카메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신속 집행할 수 있는 좀 체계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서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최소한이라도 분기에 좀 안건이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일단 일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더 나은 개선책이 있으면 그 개선책을 좀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번에 새로 오시긴 하셨는데 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선정되면서 공연장 단 관련해서 문화계,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박경난 위원  기존 공연장 단 기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박경난 위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주체를 도시재생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운영 주체는 도시재생과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아마 재단에서 계속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 

○박경난 위원  대행하는 것으로,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박경난 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거점 공간이라든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 혼자서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려면 중앙에서도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들이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강릉시는 아마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수월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시설들을 이관받아서 하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했던 실행 계획들을 잘해서 목적을 일단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해서 일단은 도시재생사업 수요 조사를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정도의 활성화 지역이 있어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2∼3년에 한 개 지역을 할 수 있을까 말까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사업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이번에 3월까지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테면 어떤 마을에서 도시.
  마을의 어떤 경관 개선 차원에서 벽화 같은 걸 지양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바랄 수도 있고, 요즘에 관광객들이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라도 밝게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고 해요. 
  단순히 기존에 마을 주차장 만들어 달라, 빈집 철거해 달라는 이런 내용 말고 주민들이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경관개선에, 도시 미관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서부시장, 제가 이 서부시장을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고 하면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박경난 위원  지금 이미 서부시장에도 몇몇 핫플레이스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상당히 혼잡하고 저는 또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계속 청년센터가 예전에 어울림플랫폼에 있다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서 이것을 재운영을, 청년센터 재운영을 서부시장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2층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하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맘스라운지 경우도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또 종합적으로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거점 공간 내지는 그 안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활용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박경난 위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마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긴 했어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제가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면 뭔가 여러 주체들 간에 의견을 나누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생각의 방향을 교류하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항상 소리가,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그때 아마 회의 수당까지도 다 편성됐다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거나 기껏해야 공모사업 제안할 때 그때 의견 들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별도 구성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재생센터 내에 자문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우리가 최소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지난번 남문동 공연장 단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어서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창구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게 행정적으로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 내지는 자문위원회 형태라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지역에서 스토리라든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동일 선상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예산이 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정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권순민 위원  노후화되고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옥천동에 했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옥천동에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옥천동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지, 뭔가 주요 주변 여건 환경이 좋아졌거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야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와서 업무 파악을 얼추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지거나 특색이 있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은 거기 빼놓고는, 그것 빼놓고는 크게 달라지거나.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럼 반대로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권순민 위원  거기 노암 예술터널이나 스마트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발주하고 공사하고 이러면 올해 언제쯤 가시적인? 

○권순민 위원  10월달 안으로.
  저도 강남동 주민 일부분들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시민 불편한 건 있었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건 또 언제 되냐?” 지금 사업한 지 3년 차 넘어갔죠?

○권순민 위원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크게 거기에 조금 시설물 설치하고, 주변 환경 조금 바뀐 거 빼놓고 사실상 크게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남문동 같은 경우도 남문동 일부 몇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돈이, 예산이 240억, 250억입니다, 맞죠?
  강남, 남문동에 들어가는 돈이 4년간.
  250억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다른 도시들이나 이런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뭔가 강릉시에 맞는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도시만 깨끗하고, 미관만 깨끗하고 일부 시설만 설치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면 결론은 그때뿐인 거지, 그때 보기에는 잠깐 깨끗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지속 발전성이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옥천동을 예로 든 겁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옥천동이 뭐가 달라졌느냐? 
  찾아가는 사람이 많냐,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남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명주·남문동은 뭔가 새롭게, 강릉시와 걸맞게 문화 콘텐츠와 맞게.
  월화거리와 가깝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서부시장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중간지점이란 말입니다.
  관광객도 유입시키고, 뭔가 도시도 깨끗하게 바뀌면서 진짜 말 그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문동을 바꾸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책상에서 서류만 갖고 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직원들 다른 지자체 보내서 성공적인, 대표적인 도시들, 아름다운 도시들에 가서 뭐가 잘되는지 그런 부분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면 우리가 어떤 상점이 하나 잘되면 주변이 잘되는 경우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와서, 콘텐츠 보고 와서 줄을 200m 서 있습니다. 
  그 가게만 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커피숍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도 유입시켜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어서 뭔가 거리를, 활력이 불어 넘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서부시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도 무척 아쉬운데, 잔여.
  2층 잔여 점포가 25개소인데 올해 4개를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권순민 위원  매입하고 사업이 언제까지, 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죠.
  내년까지잖아요? 

○권순민 위원  근데 서부시장도 그렇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꽤 많은, 현대자동차 그때 시설 투자하고 우리 시도 비용도 들어갔지만 지금 상권은 계속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뭔가 시민이 요구하는 요건이 뭔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사업 계획을 진척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참고의 말씀으로 저도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교동 세모마을 쪽이, 아시죠?
  세모마을이라고 하면 삼거리 주유소 밑으로 해서 황제슈퍼 뒷골목 그 마을 동네를 보통 우리가 세모마을이라고 칭합니다, 사실상.
  마을 형태가 세모 모양으로 되어서, 세모 모양 쪽 발전이 너무 없어서 거기서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도 투자해 달라, 시설을.
  지역구가 너무 낙후되면, 여기가 도심지 중앙에 있는데 이걸, 우리 동네를 너무 낙후되게 만들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네도 도시재생사업에 걸맞게 맞춰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신청하는 기간이 꽤 길겠지만, 점차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말 그대로 도시재생 잘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하고 구분되잖아요? 

○조대영 위원  어느 사업이든 간에 하드웨어는 다 잘.
  도로 내고, 담장 헐기 다 했는데 마지막 운영은 자체 위원회에서 한다.

○조대영 위원  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 잘하겠지만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순수 새뜰마을 사업하는 목적과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회원들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이권이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알력 때문에.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조대영 위원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구성해서 주면, 위탁 관리하는 데 주민들 간에 굉장한 알력이 많더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동네가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싸우고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도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동의하시죠?

○조대영 위원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팀 만들고, 또 다른 한 팀 만들고 한 동네가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어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업무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에서 광고 담당하는 팀장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잘,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공직선거 관련된 부분은 이주일 뭐가 등등이 있는데, 그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그건 차치하고, 개인이 승진해서 회장 취임 등등 하는데 이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에서 이 역시 잘 챙겨서 하부 읍·면·동에 문서를 제대로 시행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건 몇 달씩 걸려있어요.
  이것도 과에서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에 1월에 오셨죠?

○위원장 이용래  제가 우리 각 부서별로 집행률을 체크했는데 도시재생과도 작년에 비교해서 42%, 12월 10일 말부로. 
  아마 집행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강남동 도시재생도 마지막 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우리가 거점도 몇 군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만들고 난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권 분석이라든지 파악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 주택단지 내에 도로 부분을 그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부채납 절차가, 제가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절차를 받았는데 이 절차 속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형성된 신도로를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그 입주자들이, 공동 소유 지주분들이 뭘 제공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죠, 과장님?
  뭘 제공해야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들, 주민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위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입주자들로 하여금 비용으로 부담해서 그 토지, 그 안에 있는 지하 매설물을 다 도면을 만들고 다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그런 비용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주택단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에 개발업자로부터 이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완공한 이후에 도로를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사전에 물어봐서 인허가 내줄 때 그러면 도로상에 기부채납 하는 곳의 도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개발업체로부터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부지를 그때 요구해서 그때 받아야지 그 개발업자, 주택 업자가 다 개발하고 나서 분양하고 팔아먹고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지분이 있는 주민들은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허가낼 때, 먼저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그런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다면 그걸 제공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입주한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그걸 조사합니까?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 이후에는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로 발생하는 도로, 마을진입로라든지 도로를 기부채납하고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사전에 물어보고 인허가를 내주고, 그 인허가 내주는 조건은 거기에 따른 도로 부분에 있어서의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공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주택단지를 조성해 놓고 다 분양되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주민들이 왜 우리가 이걸 부담하고, 땅까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또 추가의 돈을 들여서 지하 매설물 작성해서 또 그것까지 첨부해서 준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  미리 받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강릉시에서도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민원을 제기하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입주자 주민들하고 주택 개발업자하고 분양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되어서요. 
  그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최초의 설계를 한 도면을 확보해서 그걸 행정에 제출하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용남 위원  분양을 받은 사람들하고 사업자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런 협조 요청을 해도 지금 개발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고 협조를 안 해 준 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했던 도면을 보면 도로상에 지하에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하여튼 그건 대충 파악은 되는데 입주민들이 지금 경비를 들여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지하 매설물을 다 조사해서 도면화해서 시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불가능.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용래  우선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다시 하셔서 김용남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업무보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죠? 

○위원장 이용래  파악하셔서 김용남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래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해서 섬석천 올해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전체 연장이? 

○배용주 위원  1지구 얼마예요?

○배용주 위원  2지구?

○배용주 위원  그럼 2지구는? 

○배용주 위원  1km?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3지구는? 

○배용주 위원  3지구가 강릉시 거죠?

○배용주 위원  비행장 밑으로?  
  섬석천 하구까지? 

○배용주 위원  하류가 1지구이고, 강릉시가 1.7km예요? 

○배용주 위원  이렇게 하는데 발주는 다 같은 시기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배용주 위원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별도로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할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할 거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올해 여기 계획에 보면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배용주 위원  근데 보면 토지 보상 협의는 12월까지 80%라고 되어 있어?
  왜 이렇게 늦는 거죠?

○배용주 위원  토지 보상비가? 

○배용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강릉시 구간이 1.7km야, 그럼 이 안에 토지 보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보상해 줘야 될 보상비가 금액으로? 

○배용주 위원  80억인데 현재까지 얼마 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땅값도 안 주고 공사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도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시가 공사를 하는데 떼어먹겠느냐고. 
  다 시기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매칭되고 시비해서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안 주고 하지 않는다. 
  남의 땅을 어떻게 시가 땅값을 안 주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은 많이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전체가 다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이야. 
  그러다 보니 왜 민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획을 보면서 공사 발주는 3월인데 보상 협의는 12월까지 80%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좀 보상은 당겨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죠?

○배용주 위원  공사비도 그렇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예요? 
  강릉시 1.7km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4,680억입니까? 

○배용주 위원  498억, 우리 강릉시만?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는?
  3개 공구 다 하면? 

○배용주 위원  이것도 내년 2027년도 말까지 해야 하는 거죠.
  어때요? 

○배용주 위원  여기 3지구라고 그러면 농산물 구간 그쪽이 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발주처가 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배용주 위원  우리 강릉시는 1.7km를 하고, 2구간은 국방부가 하는 거고, 나머지 강원도가 하는 건데, 강원도가 사업하는 건 우리 이 시기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보세요. 
  강릉시 구간 1.7km 구간 안에 토지 보상해 줄 금액이 80억인데 현재 30억만 했어. 
  50억은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당길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방법이? 

○배용주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쪽 구간이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하천과 관련해서, 교량과 관련해서, 보와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다, 여기서. 
  그래서 별도의 세부 상세하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 길이는 얼마, 소요 예산은 얼마, 토지 보상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 들어간 거 얼마,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민원인한테 설명해야 할 걸 본 위원이 하겠다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제일 많이 전화 오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저는 한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경포 생태 저류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조대영 위원  사실 체육시설인데 저류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데, 준공을 언제쯤 합니까? 

○조대영 위원  3월 말, 4월부터 운동할 수 있네요? 

○조대영 위원  파크골프 회원들의 증대로 인해서 우리가 잘 만든다고 잘 만들었는데.
  설계를 어디서 해요? 
  설계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조대영 위원  어디서 하죠?

○조대영 위원  감독은? 

○조대영 위원  발주는? 

○조대영 위원  근데 걱정스러워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가봤느냐고 물어봐서 “못 가 봤습니다, 위치만 알지.” 
  그랬더니 한번 가보라는 거야,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장님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홍보하시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한번 가보래?
  "이거 운동 못한다, 이래 가지고"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문제점을 좀 아세요? 

○조대영 위원  저도 그 운동을 해 봤는데,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솔직히 몰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하기 전에 다시 현장을 가봐서 체크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 많잖아요? 
  난리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게끔 완전히 보완을 하고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전문적으로 운동하고 이 설계도 하시는 분이 육군 예비역 대령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하천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보통, 업무 70%인데.
  보니까 작년도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당연히 이월시켰겠지만, 지금 같이.
  제가 본회의 때도 조기 발주, 신속 발주를 얘기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상 동절기 같은 경우가 건설사가 계속 쉬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항상 겨울 때 되면 3월부터 발주인지 알고 건설사들이 이때 구정 전으로 해서 그냥 있는 부분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역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발주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건설사가 명절을 잘날 수 있게 건설, 건축 이런 부분에 발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조기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죠?

○위원장 이용래  조금 전에 권순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집행률?

○위원장 이용래  그거 다 달성하셨어요? 

○위원장 이용래  12월 말부로? 

○위원장 이용래  26년도에는 좀 더 조기 발주해서 80% 이상 건설과에서 발주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교육가셨으니까 팀장님이 아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택 사업 신속 처리 사업에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민원 사항 방지 해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건설 현장 주변 거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와 소통하여 민원 신속 해결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아주 박아서 왔는데, 우리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신규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공공주택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권순민 위원  그 민원이 다 접수된 것 중에 담당부서에서 해결한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공이 끝나면.
  준공이 끝나면 그 이후에, 주변 거주민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면 업체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민사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들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공사 중에 이 부분을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담당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루다 보니까 입주민은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은데 그걸 본 위원이나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의해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니, 이 부분이 거의 안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하실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권순민 위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겠습니다.
  그 예로 피해액이, 피해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공사 현장에서 어쨌든 옆에 균열이라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당장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호소한단 말입니다.
  공사 기간이 보통 한 달 두 달 되는 게 아니라, 보통 3년, 4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재 역할을 해 주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재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업체 40% 공사를 할 수 있게 MOU를 체결했어요, 맞죠?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강제성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사실상?

○권순민 위원  근데 우리 공동주택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40% 이상 지역 업체에 준 업체들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그 이후에 파악된 건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40%까지 안 되고 거의 30%, 이십몇 %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해 달라고 강력하게, MOU니까 강제성은 띠지 못하니까 권고사항으로 자꾸 부탁을 하든지 해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그걸 연도별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마감이 됐나요? 

○박경난 위원  많이 접수됐나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절반은 못 받는,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못 받는 거네요?

○박경난 위원  본 위원도 매번 예산 심의 때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공동주택 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곳도 민간아파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은 계속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수요에 매우 받쳐주지 못하는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이건 조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15% 되는데 여기에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 보급률에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박경난 위원  오피스텔은 상업시설로 되어서 반영이 안 되지 않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인허가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특례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데 도시 안에 기존의 재건축 사업은 엄청 또 더디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 구성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물론,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이 우리가 환경 훼손도 덜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릉시에서 아직 추진해 본 적이 없지만 공공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 내에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나 아파트들을 조금 공공 재원 쪽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보급률도 좀 높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민간개발도 이렇게 속도가 더딘데 하지만 크게 도시 안에 새로운 녹지 공간이나 공원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주택과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서 의무 관리단지하고 비의무 관리단지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박경난 위원  관리인이 있다는 게 관리사무소 이런 게 운영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비의무 단지는 그런 게 없어도 되는?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여기 행정위까지 포함해서 강릉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현황표, 신규 허가까지 난 부분 리스트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자치추진단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