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7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한 건 외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한 건 외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일부 제척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근 공유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린공원 5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에 대한 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근린공원인 장현공원 외 4개소는 면적 61만 1,016㎡에서 61만 9,584㎡로 8,568㎡가 증가 되며, 체육공원인 교동6공원 외 1개소는 면적 32만 6,084㎡에서 29만 6,377㎡로 2만 9707㎡가 감소 되어, 전체 공원 면적이 93만 7,100㎡에서 91만 5,961㎡로 2만 1,139㎡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일부 제척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근 공유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린공원 5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에 대한 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근린공원인 장현공원 외 4개소는 면적 61만 1,016㎡에서 61만 9,584㎡로 8,568㎡가 증가 되며, 체육공원인 교동6공원 외 1개소는 면적 32만 6,084㎡에서 29만 6,377㎡로 2만 9707㎡가 감소 되어, 전체 공원 면적이 93만 7,100㎡에서 91만 5,961㎡로 2만 1,139㎡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 방지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지적 면적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현동 산 7번지 일원에 6개소의 도시공원 구역계를 기정 93만 7,100㎡에서 2만 1,139㎡ 감소된 91만 5,96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총 17건 중 1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 방지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지적 면적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현동 산 7번지 일원에 6개소의 도시공원 구역계를 기정 93만 7,100㎡에서 2만 1,139㎡ 감소된 91만 5,96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총 17건 중 1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동엔지니어링 강정대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동엔지니어링 강정대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강정대 안녕하십니까, 강릉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면 6개소가 아직도 사유지가 평균 한 20% 대로 상회 하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각각 보니까, 사유지가 아직도 한 20%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그 사유지를,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한 부분들을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공원 면적의, 오늘은 6개의 공원이지만, 이 밖에도 공원이 여러 공원이 있죠,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강릉시가 지금 공원 면적의, 오늘은 6개의 공원이지만, 이 밖에도 공원이 여러 공원이 있죠,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사유지를 지정해서 해 놓은 공원 면적이 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그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 개별로,
○도시과장 홍수현 예, 총, 전체 106, 지금 현재 106개다 보니까, 그건 좀 다 취합을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변경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강릉시가 우리 7공원, 5공원에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온 공원 중에서 혹시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우리 7공원, 5공원에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온 공원 중에서 혹시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공원, 2공원의 경험을 갖고 지금 3개의 공원에 대해서 특례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도심권에 있는 공원입니다.
2019년도에 검토됐던 교동6공원과 포남1, 2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검토됐던 교동6공원과 포남1, 2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부지가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공원 특례법을 통해서 공원이 제대로 조성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부지가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공원 특례법을 통해서 공원이 제대로 조성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감사합니다.
그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세부계획안이 나오면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세부계획안이 나오면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왔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집행, 미집행,‘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감을 많이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93만 1,100㎡에서 2만 1,139㎡를 줄였네, 그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왔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집행, 미집행,‘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감을 많이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93만 1,100㎡에서 2만 1,139㎡를 줄였네,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된 그 도면을 보면 기정과 변경이 있어요, 그죠?
기정과 변경.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건데, 이 변경된 지적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기정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변경에 보면 굉장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 지역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기정과 변경.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건데, 이 변경된 지적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기정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변경에 보면 굉장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 지역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게 저희 구역계에 보면 저희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외곽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 필지별로 이렇게 선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잔여지 매입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그 지적선에 맞춰서 구역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답변대로 지적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으면 이 주변의 땅들은 엄청나게 못 쓸 땅이 또 생겨요, 그죠?
이게 기정이고, 그죠?
이게, 이게 변경, 변경…….
이게 기정이고, 그죠?
이게, 이게 변경, 변경…….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나름대로, 그런대로 둥그렇게 됐는데, 변경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이 몽리자들은 엄청난 손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저거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게, 그죠?
그러면 이 몽리자들은 엄청난 손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저거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게,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사유지, 필지에 대한 구역계다 보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조대영 위원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각 공원별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역계가 이렇게 조정되는 건 아까 말씀, 지번, 그 해당 지번에 대한 지적선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각 공원별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수차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정도는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 차원에서 빼줘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 공원별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수차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정도는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 차원에서 빼줘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서 뺀다 했는데,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면, 그 땅을 거의 다 못 쓰잖아, 못 쓰는 땅이 되거든.
오히려, 오히려 크게 묶어 놓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땅 모양이 저게 뭡니까?
저렇게, 우리 도시계획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히려, 오히려 크게 묶어 놓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땅 모양이 저게 뭡니까?
저렇게, 우리 도시계획 하는 목적이 뭡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는 맞는데요.
저희가 법치,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법치,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 이제 도로 관련된, 거의 다 정리가 돼서 됐는데, 이거는 지금 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공원이 안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원, 우리 강릉시가, 이유없이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도로라든가 다 해 주고, 왜 이런 공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왜 못했어요?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도로라든가 다 해 주고, 왜 이런 공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왜 못했어요?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녹지과장 신승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 불일치 결정에 따라서 법이 3번, 3번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당장 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효일이 내년 2027년 6월 18일입니다.
지금 당장 1년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공원이 지금 북부 공원처럼 실효일에, 지금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1년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공원이 지금 북부 공원처럼 실효일에, 지금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공원 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다가 갑자기 실효가 만기가, 만료가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좀,
○도시과장 홍수현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민선 8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부터 이거 작업 다 했어야 했는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정리해서 변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시가, 공고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정리해서 변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시가, 공고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신승춘 저는 아까도 말씀, 사유지에 대한 제척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조대영 위원 저거 저런,
○녹지과장 신승춘 구역계 부분은 좀 안 맞을 수도…….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사유지에 대한 부분 제척이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적, 한 필지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생긴 거를,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들고 어렵더라도 소유자를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넣고 빼고 하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뭐 그런…….
○조대영 위원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 가지고 저기 저기 뭐야, 용역사에 용역을 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적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을 그어놨잖아, 그죠?
차라리 제 얘기는 좀 힘들더라도 개인을 만나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했으면 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 가치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제 얘기는 좀 힘들더라도 개인을 만나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했으면 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 가치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개인 땅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적선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이라, 그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정형화 차원에서 반을 또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적선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이라, 그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정형화 차원에서 반을 또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을 보면 지금 제안 이유는 공감이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 특례 조성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부지가 이게 다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권 안, 도심권 안에 이제 공원 사유지여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유지를 이제, 재산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또 공원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을 보면 지금 제안 이유는 공감이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 특례 조성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부지가 이게 다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권 안, 도심권 안에 이제 공원 사유지여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유지를 이제, 재산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또 공원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 1인당 공원 비율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녹지과장 신승춘 6㎡
○박경난 위원 적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지금 외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녹지공간이 충분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우리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두 곳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위압감을 준다는 비판도 많거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장현공원만 증가를 하고 다 이제 감소가 됐어요,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맞는가,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원으로써 이제 도심 안에 공간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녹지공간을, 도시공원을 이제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이제 두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을 우려해서, 제척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아파트 개발 통해 가지고 생태 이동로가 지금 다 단절돼서 오히려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하늘다람쥐 생태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결로를 만들어달라는 환경 단체의 요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맞는가,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원으로써 이제 도심 안에 공간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녹지공간을, 도시공원을 이제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이제 두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을 우려해서, 제척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아파트 개발 통해 가지고 생태 이동로가 지금 다 단절돼서 오히려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하늘다람쥐 생태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결로를 만들어달라는 환경 단체의 요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시 안에 토지 이용률을 조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강릉시 도시, 이게 유동 인구 늘어나는 거 생각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이제 이동 경로가, 교통망이 갖춰질지도 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강릉시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도시 안에 있는 녹지공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녹지공간을 계속 이렇게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도시 안에 있는 녹지공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녹지공간을 계속 이렇게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도심권 내에 도시자연공원, 그랬던 것들이 체육공원하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이 실효일이 내년 이제 6월 18일입니다, 2027년.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역계 변경 없이 땅을 사야 할 금액이 약 한 700,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 74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한 후에 사유지 제척하고 남는, 알 박기에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 한 47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내에 단절돼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 숲이라 그래서 녹지축을 저희가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6㎡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보유하는 거는 지금 한 4.69,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도시, 도로 개설하고 잔여지 부분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결정,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 변경해서, 추가로, 사유지 빼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이 실효일이 내년 이제 6월 18일입니다, 2027년.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역계 변경 없이 땅을 사야 할 금액이 약 한 700,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 74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한 후에 사유지 제척하고 남는, 알 박기에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 한 47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내에 단절돼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 숲이라 그래서 녹지축을 저희가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6㎡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보유하는 거는 지금 한 4.69,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도시, 도로 개설하고 잔여지 부분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결정,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 변경해서, 추가로, 사유지 빼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 확보 방안이 외곽으로 가서 확보하고, 이거를 평균으로 나누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은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부지를 이번에 2만 1,139㎡ 제척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다가 또 지정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은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부지를 이번에 2만 1,139㎡ 제척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다가 또 지정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정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와 녹지의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 도로, 그러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 이제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잔여 토지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거 외에는 추가로 이 면적을 다른 데다가 공원을 지정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정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와 녹지의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 도로, 그러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 이제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잔여 토지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거 외에는 추가로 이 면적을 다른 데다가 공원을 지정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척하는 구역이 사유지로 돌아가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이 불편해질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안길 이런 부분에, 부분을 도려내서, 그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제척되더라도 보전 녹지란 용도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저희 7개 공원에 대한 외곽을 다 돌아보고,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만 제척하는 부분이라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제척되더라도 보전 녹지란 용도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저희 7개 공원에 대한 외곽을 다 돌아보고,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만 제척하는 부분이라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김문섭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유지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 사유지 땅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겸해 있다 보면, 아예 이제 그 도로는 못 쓰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계획안에 혹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 사유지 제척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유지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 사유지 땅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겸해 있다 보면, 아예 이제 그 도로는 못 쓰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계획안에 혹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 사유지 제척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든가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해 줘야 하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공원 지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들, 뭐 이제 일부분이, 일부분이겠지,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한 470억 정도 보상 비용이 된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한 470억 정도 보상 비용이 된다고 그랬어.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 공원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장자리,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사유지로 다 제척해 주고 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대영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거야.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정도 공원을 형성하기 위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매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유지 제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토지보상법 74조에 따라 잔여지 매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역 결과에, 용역에서 사유지 잔여재산 부지 결과, 이용 결과라든가 매입 결과, 이거는 용역에 들어갔었던가요, 이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어.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제척을 하게, 이번에 이제 도시관리 의견청취 받는 부분에 제척하고 매입해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 470억 정도 소요될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민간 특례 사업도 지금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까지 다 매입하려 이러니까 한 780억, 한 8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강릉시는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유재산은 제척, 빼자 이래 갖고 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까지 다 매입하려 이러니까 한 780억, 한 8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강릉시는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유재산은 제척, 빼자 이래 갖고 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일부의 사유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7개 공원 중에서 이거 다 하는데 470억 들어가야 한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용역 결과가 어디 공원은 전체 공원 면적 중에서 일부 사유지는 저거 보상하는데, 매입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별도로?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필지별로 다 조사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관리 결정 변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알고, 여기에 대해 갖고 질의를 하든가 궁금한 걸 물어보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공원 부지 안에, 인근에 접해 있는 일반 사유지만 제척하는 걸로 해갖고 전부 다 감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지금 전체 우리 강릉 시민 1인당 공원 차지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모자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지금 전체 우리 강릉 시민 1인당 공원 차지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모자라고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모자랍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는 공원 부지 사유지 매입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별도의 예산도 단계적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우리 왜 저거 장기미집행 도시 우리 저거 저거 하듯이,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총 11개 공원 중에 4개 공원에 대한, 3개 공원이 지금 경미한 결정 변경을 이제 승인을 득했습니다.
장현1공원, 포남2공원, 그다음에 두산공원, 그리고 영진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도 7월에서 8월에 끝나면 이와 병행해서 재결 신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 박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24페이지에서부터 소유 현황에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필지별에 대한 조사 현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장현1공원, 포남2공원, 그다음에 두산공원, 그리고 영진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도 7월에서 8월에 끝나면 이와 병행해서 재결 신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 박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24페이지에서부터 소유 현황에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필지별에 대한 조사 현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용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우리가 왜 저기 주민 열람 공고 내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내가지고, 공원 지정 결정돼 있는 부지 안에 내 사유지를 제척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갖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기간이, 법정 기간이 15일이에요?
○녹지과장 신승춘 게시일부터 14일입니다.
○배용주 위원 14일?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15일을 지키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토지주가 그걸 이렇게 공고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해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이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은 어렵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이제 도시과에다가 결정 변경 요청을 한 상태고요.
민원은 계속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알 박기 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민원은 계속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알 박기 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적에 일곱 개 공원 중에서 지금 시가 주도해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공원 특례 사업 있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세 군데.
○배용주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결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세 개의 공원에 대한 검토 부분, 법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바뀌어서 또 벤치마킹도 좀 조만간에 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지금 공고 사항, 진행사항,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또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바뀌어서 또 벤치마킹도 좀 조만간에 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지금 공고 사항, 진행사항,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또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
○배용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가 무슨 계획이 나온다거나, 저거 했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소집을 해갖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면 개인 개인마다 다니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따르는 설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가 무슨 계획이 나온다거나, 저거 했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소집을 해갖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면 개인 개인마다 다니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따르는 설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녹지과장 신승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도시과로 결정 변경 요청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다니면서 사전 설명을 다 했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답변은 녹지과에서 다 하네요?
○도시과장 홍수현 일단 같은, 녹지과, 도시과 같이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오늘 녹지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다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시과장이 사전에 다니면서 설명할…….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도 그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해야 하고요.
어차피 관리계획 결정은 또 도시과에서 강원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계획 결정은 또 도시과에서 강원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동안에 도시과장님 답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도시과장님 답변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녹지과장한테 안 물을 테니까…….
이 장현공원을, 명칭은 장현공원이라고 돼 있네?
따지고 보면 모산봉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장현저수지를 중심으로 옆으로 조금씩 있는데, 공원은 장현공원으로 했어요?
이 장현공원을, 명칭은 장현공원이라고 돼 있네?
따지고 보면 모산봉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장현저수지를 중심으로 옆으로 조금씩 있는데, 공원은 장현공원으로 했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데, 지금 오늘 나온 거에 보면 사유지를 많이 제척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름하여 장현공원은 이제 사유지 일부 제척은 됐지만, 공유지를 많이 더 포함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아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아까 시 재정 사항도 있겠지만, 일몰제 해갖고 이제 실효되는 부분, 내년도, 그러면서 최대한 사유지를 제척해 줌으로 해갖고, 어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시 재정 사항도 있겠지만, 일몰제 해갖고 이제 실효되는 부분, 내년도, 그러면서 최대한 사유지를 제척해 줌으로 해갖고, 어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던 부분에서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면 우리가 사들이든지,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둘 중에 하나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당초 25년이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2년 연장돼 갖고 27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때까지 해결을 못 하면 다 해제해야 하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 지금 어떤 재원확보 해갖고 추진할 계획,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 지금 어떤 재원확보 해갖고 추진할 계획,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이거 6페이지 화면 좀 띄워봐요, 6페이지.
저 6페이지에 대상지 현황이라고 해갖고 저 대상지, 1번 장현저수지하고,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의미에서 저렇게 사진찍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저 6페이지에 대상지 현황이라고 해갖고 저 대상지, 1번 장현저수지하고,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의미에서 저렇게 사진찍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현재 지금 장현공원에 포함돼 있는 구역 내에 시설 이제 현황을 이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수지도 포함되고, 모산봉에는 지금 등산로가 지금 개설돼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 일부 계획,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갖고,
저수지도 포함되고, 모산봉에는 지금 등산로가 지금 개설돼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 일부 계획,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갖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2번 사진, 밑에 2번 사진이 모산봉에 그 2번 표기해 놓은 걸 보면 거기 지금 체육시설 일부 부지하고, 공중화장실 만들어 놓은 그 부지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지금 가다 보면, 나가다 보면 7번 국도 바로 우측에.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여기서 나가, 7번 국도를 따라서 강동 쪽으로 나갈 때 보면 우측이죠?
○도시과장 홍수현 그 위치가 아닙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녹지과장 맞다는데, 도시과장 뭐…….
○도시과장 홍수현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7번 국도 몇 번 지나다니면 다 보이는데, 길옆에서.
그러니까 저 사진을 봤을 때 저게 그 항공사진을 해갖고 이런 시설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걸 표기를 해 주기 위해서 저 사진을 실었다 하는데, 저 사진은 지금 여기 변경시키려 하는 거에 아무 해당 사항도 없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봤을 때 저게 그 항공사진을 해갖고 이런 시설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걸 표기를 해 주기 위해서 저 사진을 실었다 하는데, 저 사진은 지금 여기 변경시키려 하는 거에 아무 해당 사항도 없는 사진들이에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형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저 사진 보면, 맨 처음에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꾸만 한참 헷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이 구역 안에 뭘 표기를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이 있든지, 등산로 팻말 하나 있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렸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혹시나 이게 무슨 제척사유가 있거나, 편입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띄워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혹시나 이게 무슨 제척사유가 있거나, 편입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띄워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결과적으로 공유지를, 가장 큰 게 모산봉에 있는, 모산봉에 자리 잡고 있는 공유지를 편입을 시키고, 장현저수지 쪽에 나와 있는 사유지를 잘라 제척을 하겠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유재산은 제척해 주고, 그 면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유재산은 제척해 주고, 그 면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묶어만 놓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해 놓고, 그 20년 이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잘못된 건데.
지금 그나마도 이거 또다시 사들여서 만들지 않을 바에는 빨리 제척 시켜주는 것도 맞고, 제척을 안 시켜줘도 내년도 가면 일몰제에 다 해제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갖고는 여기 보니까, 마침 가장 큰 면적이 공유지니까 그걸 아예 잘라서 모산봉에다가 편입시키면서 나머지 쪽에 사유지가 조금씩 걸려있는 거를 해제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묶어만 놓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해 놓고, 그 20년 이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잘못된 건데.
지금 그나마도 이거 또다시 사들여서 만들지 않을 바에는 빨리 제척 시켜주는 것도 맞고, 제척을 안 시켜줘도 내년도 가면 일몰제에 다 해제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갖고는 여기 보니까, 마침 가장 큰 면적이 공유지니까 그걸 아예 잘라서 모산봉에다가 편입시키면서 나머지 쪽에 사유지가 조금씩 걸려있는 거를 해제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단·소장으로부터 각 국·단·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단·소장으로부터 각 국·단·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석현 농정과장은 사무관 입교해서 농정팀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축산인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긴 호우로 농·축산인들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시와 의회, 유관기관들이 함께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올해도 가뭄 극복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농·축산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 인력 지원,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축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농·축산인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026년 1월 17일, 강동면 임곡리 동해영농조합법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살처분 두수는 2만 150두입니다.
살처분은 1월 19일,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1월 21일, 농장 내 잔여물 제거 및 세척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방역 조치는 확산이 안 되고, 1월 24일 날, 2차 조사 결과 음성이 다 나왔습니다.
상세한 거는 축산과 보고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활력 넘치는 강원 제일의 농업생산 도시 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석현 농정과장은 사무관 입교해서 농정팀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축산인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긴 호우로 농·축산인들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시와 의회, 유관기관들이 함께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올해도 가뭄 극복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농·축산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 인력 지원,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축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농·축산인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026년 1월 17일, 강동면 임곡리 동해영농조합법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살처분 두수는 2만 150두입니다.
살처분은 1월 19일,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1월 21일, 농장 내 잔여물 제거 및 세척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방역 조치는 확산이 안 되고, 1월 24일 날, 2차 조사 결과 음성이 다 나왔습니다.
상세한 거는 축산과 보고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활력 넘치는 강원 제일의 농업생산 도시 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농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농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농정팀장 김춘희입니다.
현재 농정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현재 농업인육성팀장님은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 선발을 위해서 국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는 민선 8기 농업 분야 시정 목표인 활력 넘치는 농업생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 민생을 세심하게 챙겨 더 따뜻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2026년은 농가소득 보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증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에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현재 농업인육성팀장님은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 선발을 위해서 국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는 민선 8기 농업 분야 시정 목표인 활력 넘치는 농업생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 민생을 세심하게 챙겨 더 따뜻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2026년은 농가소득 보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증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에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정팀장 김춘희 예.
○신보금 위원 우리 강릉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목표가 큰 만큼 어떤 구조로 10만 명을 만들어 낼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을 보면 코레일 연계 기차여행 상품, 그리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그리고 농촌체험학습, 치유농업, 이렇게 수요가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목표가 큰 만큼 어떤 구조로 10만 명을 만들어 낼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을 보면 코레일 연계 기차여행 상품, 그리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그리고 농촌체험학습, 치유농업, 이렇게 수요가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농정팀장 김춘희 일단은 총 마을별,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기존에 방문한 관광객도 있고, 또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방문하는 관광객 해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단순히 이렇게 연간 목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나누어서 분기별 계획을 숫자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강릉 방문의 해이기도 한만큼 10만 명이라는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부분,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강릉 방문의 해이기도 한만큼 10만 명이라는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부분,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농정팀장 김춘희 지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객, 방문객들을 위주로 기존 사업이 유지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고.
지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치유농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거기서 또 방문객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치유농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거기서 또 방문객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치유농업은 지금 신규로 시작을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농정팀장 김춘희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많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데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단순히 이렇게 연간 목표만 잡지 마시고, 이제 방문객이라든지, 그다음 치유 효과, 이런 것들도 성과관리를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농촌 체험객 유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고향사랑기부제 아시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신보금 위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주는데, 이게 단순히 물건을 배송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지역경제 효과는 훨씬 커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농촌 체험객 유치와 연결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촌 체험권, 또는 치유체험권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부 참여자들에게 강릉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서, 농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답례품을 확인을 해 보니까, 딸기 체험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강릉에 와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참여자들에게 강릉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서, 농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답례품을 확인을 해 보니까, 딸기 체험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강릉에 와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올해 10만 명 유치목표가 단순히 구호에 굳히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별로 인원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발팀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 좀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별로 인원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발팀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 좀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별로 인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차후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
지금 수요 조사,
○김기영 위원 우리가 예산은 10개소인데, 아직까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농정팀장 김춘희 수요 조사 중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당초예산들을 세우고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나와줘야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시작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10개소로 해 가지고요.
○농정팀장 김춘희 예.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100t짜리 물탱크가 2,800만 원 정도 하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1,400만 원 정도 해야 하고, 보조가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수요 조사가 안 끝났어요?
○농정팀장 김춘희 지금 이제 1월부터 해서 2월 4일까지는 수요 조사를 마무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애초에 이 계획상으로는 보면, 이게 고랭지 쪽에 보면 100t짜리 탱크도 적다 할 정도로 필요를 하겠지만, 고랭지가 아닌 여기 밑에, 아래쪽에는 그렇게 100t짜리까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농정팀장 김춘희 지금 수요, 지금 계획은 100t짜리 8개로 수정하고, 나머지도 평지에도 하려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지에는 100t짜리로 하면, 100t짜리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농정팀장 김춘희 예, 그래서 10t짜리로 지금,
○김기영 위원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고, 거기 고랭지 쪽은 워낙 고지대니까, 물을 저장을 하려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8개 정도는 이제 고랭지 쪽으로 배정을 하고, 2개 정도를 가지고 10t이나 이렇게 작게끔 나눠서 평지 쪽에 할 계획이다?
○농정팀장 김춘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거 10t짜리는 개당 가격이 얼마 나가죠?
○농정팀장 김춘희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이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한 38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개당 한 38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380만 원.
○김기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10t짜리로 할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10t짜리 한 14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개를, 100t을 이제 10t짜리로 바꿨을 때 사업비를 기준 하면 한 14개 정도,
2개를, 100t을 이제 10t짜리로 바꿨을 때 사업비를 기준 하면 한 14개 정도,
○김기영 위원 단순히 톤 수로 계산하면 100t, 10t짜리 10개, 이런 개념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아니고…….
○김기영 위원 가격은, 가격이 다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14개 정도…….
○김기영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맞춰서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38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지난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 수요 조사.
어쩌면 고랭지 쪽에서 이 수요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어쩌면 고랭지 쪽에서 이 수요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랬을 때는 나오는 양을 보고,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이 1억 5,100인데, 이걸 1억을 강릉농협에다가 줘서 운영을 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농정팀장 김춘희 예, 현재로서는…….
○김기영 위원 현재로서는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농정팀장 김춘희 예,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공공형 인력센터는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외국인 근로자 이제 가족형이, 농가형이 있습니다.
농가형 하는 데는 숙소도 좀 개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또 농협에 1억이 좀 사업비가 적어서, 4대 보험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러면 한 강릉농협에는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형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외국인 근로자 이제 가족형이, 농가형이 있습니다.
농가형 하는 데는 숙소도 좀 개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또 농협에 1억이 좀 사업비가 적어서, 4대 보험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러면 한 강릉농협에는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형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도비는 한 800만 원 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주택 수리, 이런 거 조금밖에 안 담았습니다.
원래는 도비는 공공형 할 때는 없습니다.
원래는 도비는 공공형 할 때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 5,000, 시비 5,000, 1억을 가지고 강릉농협에서 고용을 해서, 농가에다가 이제 인력 중개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26년도 목표 사업 내용, 계획안에 그게 나와줘야지.
금액은 1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강릉농협에다 1억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죠, 설명이?
금액은 1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강릉농협에다 1억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죠, 설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건 내용 안에 신축, 개보수,
○김기영 위원 아니, 내용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거기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건 안 나와,
○김기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1억이 아니고 1억 4,000 들어간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걸 갖고 어떻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년도에 이거 한 번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억이 들어가든 1억 4,000이 들어가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강릉농협에다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산이나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이것도 차량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차량 운전을 해갖고 인력들을 운송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은 소리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지.
돈만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농협에서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 이렇게 한다고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뭐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돈만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농협에서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 이렇게 한다고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뭐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대주고,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오고, 그럴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험휴양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이, 이 체험휴양마을은 담당 부서가, 지금 이 계장, 팀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없으니까, 팀장님이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부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소장님이 과장님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대답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험휴양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3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10개 마을 있습니다.
12개인데,
12개인데,
○김기영 위원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원래는 12개 하다가, 솔내마을 같은 데는 지금 안 해서 올해는 10개 마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10개만 하기 때문에 올해 26년도는 10개 마을 갖고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농정과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지침을 정확히 줘야지 하는데, 아직까지 지침마저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얘기가 뭐냐, 이게 자부담이 10% 하다가, 20% 하다가, 이제 30%까지 가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이게 자부담이 10% 하다가, 20% 하다가, 이제 30%까지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곧 체험 이제, 체험휴양마을이 정확한 그 목적사업을 해서, 자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못 만들었을 때는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못 해요, 사무장 하나의 인건비만 가지고.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최저임금 줘야 하고, 모든 거 다 해줘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최저임금 줘야 하고, 모든 거 다 해줘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까지 간다면 지금 체험휴양마을에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하느냐, 30%면, 매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만한 수익 구조가 안 됐을 때는 체험휴양마을 운영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체험휴양마을을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체험휴양마을 가지고 무슨 홍보하고 뭐하고,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한 다섯 개소 정도는 시설 개선 보완하는 데도 우리가 해 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체험하러 오고, 휴양까지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돼 있어야지만 체험휴양마을이지, 그게 아니면 체험휴양마을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체험을 할지언정.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강릉의 체험휴양마을들이 그냥 학생들 위주로 와서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심어놓고 조금 캐게 하고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거 외에는 휴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갖춘 데는 강릉에서 몇 군데 없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강릉의 체험휴양마을들이 그냥 학생들 위주로 와서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심어놓고 조금 캐게 하고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거 외에는 휴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갖춘 데는 강릉에서 몇 군데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 갖고 제대로 돼서 체험도 하고, 와서 휴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줘야 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말만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농촌에, 농어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명실상부한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 놓고, 지금 올해 예산 또 2억 8,700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말만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농촌에, 농어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명실상부한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 놓고, 지금 올해 예산 또 2억 8,700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억 8,7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 다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여기 조금 시설, 올해 시설 개선해 주고, 저기 조금 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지금.
그럼 그렇게 잘 돼 있는, 이 체험휴양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돼 있는, 이 체험휴양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소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잘 되는 데는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잘되어 있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가족 단위든, 학교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그냥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고정적으로 해 오던 그런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이거는 이제 어느, 이 체험휴양마을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는 데는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잘되어 있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가족 단위든, 학교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그냥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고정적으로 해 오던 그런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이거는 이제 어느, 이 체험휴양마을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마을도 이 구조를 가지고는 사무장 하나도 운영을 못 하겠다는 이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 어떤, 어떤 걸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든가, 아니면 접든가, 둘 중에 한가지 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상반기 중에 스타 마을 만들고, 재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이건 서로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체험하러 오고, 많이 오는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갖고, 더 활성화 시켜갖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을 더 확장성 있게 해 줄 필요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는 결국은 사무장 인건비, 이 마을에서 자부담해야 할 인건비마저도 못 대 줄 정도니까 서로 힘들다.
체험휴양마을도 힘들고, 시에서 볼 때는 자꾸만 이런 데다가 그걸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갖고, 더 활성화 시켜갖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을 더 확장성 있게 해 줄 필요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는 결국은 사무장 인건비, 이 마을에서 자부담해야 할 인건비마저도 못 대 줄 정도니까 서로 힘들다.
체험휴양마을도 힘들고, 시에서 볼 때는 자꾸만 이런 데다가 그걸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은 소장님이 농정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 하시니까, 총괄적으로 농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걸 관장하겠지만, 지금 농정과 순서에서 몇 가지를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좀 해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상반기 중으로 한 번 복안을,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상반기 중의 복안 나오면,
○김기영 위원 복안이라는 게 어디서 복안이 나오는, 누구한테서 복안이 나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저희들이…….
○김기영 위원 행정에서 복안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휴양마을에서 복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행정에서 나올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체험휴양마을에서마저도 지금 이 소리가 나와요.
뭔가는 지금 행정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갑갑하잖아요, 갑갑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지금 궁금해 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줘야 하겠다.
뭔가는 지금 행정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갑갑하잖아요, 갑갑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지금 궁금해 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줘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가이드로 나가는 가이드라인은 약간씩 나가 있고, 이제 그분들이 귀담아듣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좀 피해를 볼까 봐 그랬던 거고, 하여튼 가이드라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래서 일단은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가 활성화되니, 그 정도만 끌고 갈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 해 줬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마무리 단계,
저희도 마무리 단계,
○김기영 위원 그러니 그런 얘기하니까, 그 협의회 쪽에서 볼 때는 다들 각 체험휴양마을들도 그렇고, 다들 쉽게 얘기해서 좌불안석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마을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정확한 이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마을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정확한 이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과장님이, 소장님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우리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당초예산이 26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매년 보면 그 정도가, 추경에 또다시 그 정도 금액만큼을 가지고 확보해서 해 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올해도 추경 부분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뒤에 이제 기반조성팀장님도 있지만, 이게 보면 이제 안반데기 이제 올해, 안반데기 대기4리 쪽에 이제 밭기반정비사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전에 보면 이제 송현천 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차원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 밭기반정비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게, 우리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이 사업들과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만큼 간다는, 해 준단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거는 그냥 일곱 개 면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 단위로 N분의 1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런 쪽, 그런 쪽에는 밭기반정비사업에서도 배수로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배분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제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경제나, 모든 거를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경제나, 모든 거를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농정과 쪽에서 보면 집행하는 보조사업이나,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집행할 시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기반조성계 쪽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빨리 서두르지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10월, 11월 가야 해요.
논밭에 작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뒤에 기반조성팀장님도 계시지만, 1월, 2월에 그 해당 부서에서 할 어떤 일들을 설계까지 마무리 다 끝나고, 3월 공사 재개했을 때 3월, 4월, 5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조기 집행 건도 말이 안 나올 것이고.
이거 해마다 보면 추경에, 당초예산만큼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려 하면, 예산 부서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왜 자꾸만 추경에 더 세우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딱 다, 다 써버리고 나면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논밭에 작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뒤에 기반조성팀장님도 계시지만, 1월, 2월에 그 해당 부서에서 할 어떤 일들을 설계까지 마무리 다 끝나고, 3월 공사 재개했을 때 3월, 4월, 5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조기 집행 건도 말이 안 나올 것이고.
이거 해마다 보면 추경에, 당초예산만큼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려 하면, 예산 부서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왜 자꾸만 추경에 더 세우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딱 다, 다 써버리고 나면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 조기 집행하는 거, 하여튼 올해는 해마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 애들을 많이 쓰겠지만, 올해 특히 더 좀 해서, 조기 집행이 될수록 어떤 지역 경제의, 경제나 모든 게 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뒤에 기반조성팀장, 최종호 팀장님도 뒤에 있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게.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 돈을 갖고 못 쓰는 경우는 없다 싶을 정도로 농정과는 조기 집행률을 많이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우리 뒤에 기반조성팀장, 최종호 팀장님도 뒤에 있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게.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 돈을 갖고 못 쓰는 경우는 없다 싶을 정도로 농정과는 조기 집행률을 많이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떤 이런 몇 가지의 사항이 이게 다 조기 집행에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FRP 저수조 건도 그렇고, 이걸 이제 수요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빨리 돼 가지고 모자라면, 농민들이 농가에서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더 아우성을 치고 주문이 나올 정도가 시점이 돼야 하는데, 이제 수요 조사를 받는다, 이것도 많이 늦었다.
이미 벌써 당초예산 작업할 때 그 정도는 미리미리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갖고 하여튼 빨리, 봄 나서 논밭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좀 조기 집행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RP 저수조 건도 그렇고, 이걸 이제 수요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빨리 돼 가지고 모자라면, 농민들이 농가에서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더 아우성을 치고 주문이 나올 정도가 시점이 돼야 하는데, 이제 수요 조사를 받는다, 이것도 많이 늦었다.
이미 벌써 당초예산 작업할 때 그 정도는 미리미리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갖고 하여튼 빨리, 봄 나서 논밭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좀 조기 집행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용남 위원 작년 25년 10월 기준으로요.
농지 대장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지에 다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지적상이나 대장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농지 대장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지에 다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지적상이나 대장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농정팀장 김춘희 일단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상에 나와 있는 오류, 면적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목에서는 다른 용도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현행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정정하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또 궁금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 15% 정도는 언제 이거 달성을 할 계획입니까?
○농정팀장 김춘희 그런데 목표는 85%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지금 거의 98%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용남 위원 98%요?
○농정팀장 김춘희 예, 그래서 85% 목표고, 그 이상 지금 100% 달성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 이용 실태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 보니,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해년마다 점점 늘어나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팀장 김춘희 일단은 농민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좀 그 법을, 준법, 지켜야 한다는 걸 모르시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작년에 우리 ｢농지법｣이 법이 개정이 돼서 체류형 쉼터라고 농막 시설을 좀 확대해서 완화했죠, 그죠?
○농정팀장 김춘희 예.
○김용남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체류형 쉼터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농정팀장 김춘희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김용남 위원 예, 신청은, 이게 신고 사항은 아닙니까?
○농정팀장 김춘희 일단 신고는 합니다.
○김용남 위원 예.
○농정팀장 김춘희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또 그걸 조사해서 대상자로 적합한지, 그런 여러 부분을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강릉시에 이 체류형 쉼터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팀장 김춘희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모르지만,
○김용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국장,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강릉시가 특별법, 강원도 특별법에 의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향호리는 선정이 됐죠, 그죠?
우리 강릉시가 특별법, 강원도 특별법에 의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향호리는 선정이 됐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농사 목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때문에 이거를 신청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거는 이제 녹지과에서 향호정원 때문에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죠, 이거 특별자치과에서 신청을 해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농촌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농지에 주로 농사만 지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필요하고, 농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촉진지구를 농정과 개념, 차원에서 특별히 또 추가로 도에 신청한 건 없습니까?
우리 농촌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농지에 주로 농사만 지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필요하고, 농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촉진지구를 농정과 개념, 차원에서 특별히 또 추가로 도에 신청한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지금 이제 정부 비축기지가 이제 도매시장 옆쪽에 오려고 그거는 이제 1차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확정되면 그것도 이제 풀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비축기지 하려 한 거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하려면 무슨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체험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구성원들이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그런 장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주위를 풀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뭘 하기는 힘듭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확정되면 그것도 이제 풀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비축기지 하려 한 거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하려면 무슨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체험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구성원들이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그런 장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주위를 풀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뭘 하기는 힘듭니다.
○김용남 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사실 농업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완화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강릉시 관내를 보면 이 절대 농지 같은 부분에, 지금은 이 농사, 고령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지를, 농지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농림 보호구역.
농림 보호구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진흥 지역…….
○김용남 위원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검토를 해 보거나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저기 이제 유등에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 큰 게 있고, 이제 유리온실한 게 있는데, 그쪽을 엮어서 이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소유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활력촉진지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 하는 거는 옥계 쌍둥이농장, 그쪽이 동물농장으로 좀 키우겠다 해서 일단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라고 이제 알려주면, 그분이 그쪽 땅을 사서 확장하면 이제 그렇게는 활용할 계획은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 하는 거는 옥계 쌍둥이농장, 그쪽이 동물농장으로 좀 키우겠다 해서 일단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라고 이제 알려주면, 그분이 그쪽 땅을 사서 확장하면 이제 그렇게는 활용할 계획은 일단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렇게 특별지구로 신청을 할 때 제한적인 사항이 면적, 규모는 얼마 되고, 이런 사업계획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거기,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농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완화하고 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그 아까, 개인이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개인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개인이 해도 관계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상관없는데, 이제 계획서가 이제 들어와야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래서 어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자원을 확보하거나 다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는 좋은 계획을 쓰고 있지만, 농업에서는 전문가들이 사실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농정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김용남 위원 좀 컨설팅을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좀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2026년 농사를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토지도 있어야 하고, 일단 농업,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후도 좀 잘 받쳐줘야지 또 한 해 농사가 또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지금 겨울 가뭄이 지금 계속되면서 날씨, 기후를 보니까 계속 비, 강수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설, 적설량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봄에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좀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우리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정을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죠?
언제 신청받죠?
1월 달에 신청받나요?
일단 올해 2026년 농사를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토지도 있어야 하고, 일단 농업,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후도 좀 잘 받쳐줘야지 또 한 해 농사가 또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지금 겨울 가뭄이 지금 계속되면서 날씨, 기후를 보니까 계속 비, 강수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설, 적설량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봄에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좀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우리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정을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죠?
언제 신청받죠?
1월 달에 신청받나요?
○농정팀장 김춘회 지금 1월부터 해서 2월 4일까지,
○권순민 위원 2월 4일, 받죠.
매년 평균적으로 관정 신청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개수가 거의 한 70공이나 60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이 있겠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관정 신청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개수가 거의 한 70공이나 60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보통 한 100개 내외 됩니다.
○권순민 위원 100개 내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매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정을 뚫은 다음에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폐공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공한 거랑 관정 신청 받은 거에 대한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있나요, 혹시?
언제까지 딱 그렇게 신청받으면 본인 부담 50%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폐공한 거랑 관정 신청 받은 거에 대한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있나요, 혹시?
언제까지 딱 그렇게 신청받으면 본인 부담 50%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지번으로 가지고 있고,
○권순민 위원 지번으로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대형이나 중형은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형, 대형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지번만 갖고 있지 나머지 그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네요?
나중에 폐공해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중에 폐공해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1년에 한 번씩 문서를 보내서 읍·면·동 중심으로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관정을 뚫어놓고 서로 이제 중간 부분이나 한쪽 귀퉁이로 가다 보니까, 서로 그 관정에 대한 물을,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서로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불필요하게 거리가 짧은 데도 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관정, 농업용수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아마 가뭄이 또, 예전도 심했지만, 올해도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 현장에 관정을 요청하고 이래서, 가서 현장 확인할 때는 꼭 같이 쓸 수 있는 중간 부분이나 위치를 잘 선별해서, 관정을 좀 신청받은 거에서, 신청한 사람이랑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필요하게 거리가 짧은 데도 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관정, 농업용수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아마 가뭄이 또, 예전도 심했지만, 올해도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 현장에 관정을 요청하고 이래서, 가서 현장 확인할 때는 꼭 같이 쓸 수 있는 중간 부분이나 위치를 잘 선별해서, 관정을 좀 신청받은 거에서, 신청한 사람이랑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계절근로자를 이제 받잖습니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이제는 농사가,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까지 이제, 최악의 상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이제 라오스 계절근로자 인원수를 지금 계속 지금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릉시의 계절근로자가 최소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농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몇 년째 거듭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제 라오스 계절근로자 인원수를 지금 계속 지금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릉시의 계절근로자가 최소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농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몇 년째 거듭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이제 170명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권순민 위원 170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농업이 양극화돼 있어 가지고, 고랭지 이제,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만 받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정과는 우리 강릉시에 농업이 어느 정도 지금, 벼농사, 배추 농사, 고랭지, 다 어느 정도, 지금 분류가 어느 정도 돼 있잖습니까, 사실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이제 일시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면 최소 5개월은 사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왔을 때는 5개월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같이 못 사용했는데, 농협에 이제 공공형으로 했을 때도 수요가 확 몰릴 땐 몰리고, 안 몰릴 땐 안 몰리다 보니까, 농협도 이제 약간 적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구조도 시설이 많다든가, 이러면 좀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데이터 구축이 좀 필요한데, 고랭지 같은 데 일시에 들어가고, 일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에 필요한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다 이러면 한 달, 1,000명 데려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한 250명까지 가면 지금 수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보면,
그런데 개인이 왔을 때는 5개월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같이 못 사용했는데, 농협에 이제 공공형으로 했을 때도 수요가 확 몰릴 땐 몰리고, 안 몰릴 땐 안 몰리다 보니까, 농협도 이제 약간 적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구조도 시설이 많다든가, 이러면 좀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데이터 구축이 좀 필요한데, 고랭지 같은 데 일시에 들어가고, 일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에 필요한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다 이러면 한 달, 1,000명 데려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한 250명까지 가면 지금 수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보면,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 신청을 이제 받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또 워낙 또 많이 신청하고, 또 적게 신청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농업이, 벼농사도 짓고, 고랭지도 짓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분류는 어느 정도 지금 농정과에서 계속 매해 겪다 보면서 어느 정도 그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몇 회,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받은 지 꽤 됐잖아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회,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받은 지 꽤 됐잖아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고, 정확하게 강릉시가 필요한 인원수가 얼마 정도, 고랭지 채소는, 이 시기에는 몇 명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평균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서로,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계속 농협에, 한쪽에 우리가 돈만 지원하고, 사람을 계속 구해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기대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또 세우고, 그리고 한 8~9월 달에 몇 명이 필요하다, 보통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계속 농협에, 한쪽에 우리가 돈만 지원하고, 사람을 계속 구해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기대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또 세우고, 그리고 한 8~9월 달에 몇 명이 필요하다, 보통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거는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 확보 차원에서 좀 많이 절실하게 더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하지만 이 미추진 사업들이 꼭 넘겨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팀장 김춘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지금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고정된 인력들이 계속 이제 맡아서 해 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변화도 없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이제 도드라지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협의회 사무국은 지금 운영 형태가, 운영 지금 현황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협의회 사무국은,
○박경난 위원 사무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사무국장 하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한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쨌든 지금 열 곳,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유형이 지금 숙박 연계형하고, 체험 중심형하고, 혹시 6차 산업 연계형이 있나요?
지금 강릉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유형이 지금 숙박 연계형하고, 체험 중심형하고, 혹시 6차 산업 연계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6차 산업 연계형은 해살이마을 그 옆에 이제 치유농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있고, 거기 이제 권역만 되어 있고, 나머지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사무장님들은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도 관리해야 하고, 마을 일도 이렇게 담당을 하셔야 하고 하는데, 중간 지원조직 형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국 기능을 조금, 단순히 그냥 사무 업무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촌체험휴양마을들끼리 연계해서, 이를테면 체험 중심형 프로그램을 하고, 숙박은 이웃, 저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아무런 경쟁력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스로 살아남는 데만, 대여섯 군데 가겠다는, 행정이 그렇게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럼 그동안 거기에 공들인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이 있고, 뭔가 운용의 묘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딸린다고 하면 이 협의체에서, 이제 협의회 기구에서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협의회 사무국도 보면 인건비가 그냥 최저 급여에서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이 있고, 뭔가 운용의 묘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딸린다고 하면 이 협의체에서, 이제 협의회 기구에서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협의회 사무국도 보면 인건비가 그냥 최저 급여에서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는 여기 지금 체험휴양마을 대표님들도 홍천처럼 농촌활성화센터, 이런 중간 지원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별도로 설치할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조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단순히 경쟁력이 없는 데를 가지고 행정이 잘하는 데만 골라서 가겠다고 하면 그 살아남는 5개, 6개는 뛰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체험휴양마을도 보면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타격이 오고 이러면 바로 그냥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경쟁력이 없는 데를 가지고 행정이 잘하는 데만 골라서 가겠다고 하면 그 살아남는 5개, 6개는 뛰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체험휴양마을도 보면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타격이 오고 이러면 바로 그냥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런 거는 행정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서도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들 강릉농협에서 현수막 내걸거나 용어 사용할 때 아주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해 달라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교통비’라고 표현해도 될 걸‘운송비’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인건비’라고 표현해도 되는 걸 무슨‘사용료’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거는 사람을 상대로 매우 부적절한 표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행정 용어에 그런 식으로, 지침상에 있는 거면 그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행정 용어에 그런 식으로, 지침상에 있는 거면 그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작년에 그렇게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제 강릉시도 이 예산 집행하면서 이제 위탁받는 기관에서 이런, 이분들은, 자기네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 전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 전달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 실행 계획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이거 지금 법정 계획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계획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지금 계획을 저희들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읍·면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더 이제 확장할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제 뒤로 미뤘는데, 아마도 우리 양양하고 이제 강릉만 두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박경난 위원 강원도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양양도 지금 다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 판단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는 모든 농촌 마을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5월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 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5월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 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강릉시도 전체적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이니까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부 계획들, 실행 계획들을 이제 갖추어 놔야지, 그게 어쨌든 정부에서 법정 계획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촌 지역이 또 최근에 난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도 많으니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이 또 최근에 난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도 많으니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올해 이제 신속 집행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 체험, 여행 체험 있죠?
이런 부분도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저기 신보금 위원님께서 10만 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한 상품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왔었는데, 저는 공공기관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비용이 집행이 못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그쪽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정 부분도 제가 소장님한테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전수조사.
소형 관정, 특히 소형 관정은 매년 수십 개, 더 많게는 100개 이상의 소형 관정, 계속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번만 나와 있지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폐공 된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용 안 하는 건 폐공해야 하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올해 이제 신속 집행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 체험, 여행 체험 있죠?
이런 부분도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저기 신보금 위원님께서 10만 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한 상품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왔었는데, 저는 공공기관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비용이 집행이 못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그쪽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정 부분도 제가 소장님한테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전수조사.
소형 관정, 특히 소형 관정은 매년 수십 개, 더 많게는 100개 이상의 소형 관정, 계속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번만 나와 있지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폐공 된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용 안 하는 건 폐공해야 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오래된 것도 폐공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도, 새해가 접어들자마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관내에 발생을 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무슨 단계?
저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도, 새해가 접어들자마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관내에 발생을 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무슨 단계?
○축산과장 최두순 심각 단계.
○김용남 위원 심각 단계?
○축산과장 최두순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해제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추세를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아직까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하네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례가?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용남 위원 처음이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김용남 위원 이것도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나 환경부,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중앙에서는 역학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2차까지 나오고, 마지막 아직, 최종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해제가 언제 될지는…….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지금 이동 제한은 지금 2월 21일쯤에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2월 21일쯤에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김용남 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니까, 만큼, 차후에도 철저한 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니까, 만큼, 차후에도 철저한 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통지원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통지원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제 되면 보통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이제 올해 목표를 50 농가 이상으로 했는데, 여기 556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도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사한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거 도지사, 도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별개로, 별도로 지금 진행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복지정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중복지정은, 중복지정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 관리 인증제도 있고, 또 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수 농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마치 그 기관 따라 이렇게 등급화되어 버리면 이게 또 소비자한테는 다르게 또 인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 가지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그거는 좀 더 하여튼 저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든가, 하여튼 강릉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좀 자리 잡히면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신뢰 확보, 이런 측면에서 인증제 좋은데, 이게 이제 자칫하다 보면 인증제 난발같이 이제 비추어져서, 이제 국가기관이 주는 거, 도 단위가 주는 거, 이제 시 자치단체, 이게 잘못 인식이 되면 또 그 안에서, 인증제 중에서 뭔가 급이 가장 낮은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를테면 품목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중복지정이 돼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를테면 품목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중복지정이 돼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좀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로컬푸드 종합센터, 지금 이제 유통센터하고 지원센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로컬푸드 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운영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지금 거기에는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지금 연간계획을 짜 가지고 운행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 교육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 교육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가 따로 운영비가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않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수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체험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건지.
본인들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체험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건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받고, 또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사업이 또 있고 해서, 현재는,
○박경난 위원 사업비로,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식생활 교육, 강원 네트워크가 지금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사실 여기가 무슨 영리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냥 맡겨놨다고 이렇게 그냥 잘하려니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운영,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작년에,
○박경난 위원 공유주방도 운영하고 하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서 매장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박경난 위원 저기, 저기 각 마을에서 생산되는 거 전시해 가지고 판매, 판매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센터는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은 지났습니다.
위탁해 갖고 거기서,
그래서 한 2년 반은 지났습니다.
위탁해 갖고 거기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개선이 지금,
○박경난 위원 현장방문하고 해서 문제 제기, 지적했던 부분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많이 개선됐죠.
지금 활용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연결을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활용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연결을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 사실 농정, 저는 유통지원과가 저희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했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좀 연계가 잘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박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농산물이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판매가 좀 촉진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유통지원과가 로컬푸드 종합센터, 로컬푸드 유통센터나 지원센터와,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도 좀 연결을 잘하셔 가지고, 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데 좀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며, 그 품목이 몇 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도를 하고, 보조를 받아서 한,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며, 그 품목이 몇 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도를 하고, 보조를 받아서 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김용남 위원 거기다 납품을 하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북강릉 농협입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50억 정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품목은 전 품목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전 품목이라고 하면 몇 개 품목 정도 돼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러니까 그 로컬푸드 농가에서 거기다가, 매장에다가 세팅할 수 있는 품목은 다 받아주는데, 제가 북강릉 농협 같은 데 가보면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0개 이상은 나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늘 거기를 방문해 보면, 우리 강릉휴게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평창이나, 이제 곳곳에 거점별로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면 굉장히 상품들이 좋고 다양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 제품은 어쩌다가 하나씩 보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매장의 매대에 있는 걸 보고 우리 강릉시 상품이 상대적으로 좀 품목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매장의 매대에 있는 걸 보고 우리 강릉시 상품이 상대적으로 좀 품목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고속도로공사와 협업을 하든가, 뭐를 협의를 해서, 우리 강릉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휴게소에서도 그 판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의는 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이 좀 약합니다, 거기가.
○김용남 위원 약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약하다고 하면 어디, 어디가 약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휴게소가 운영이 잘 안돼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니까, 잘 안 된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지역 로컬 농산품이, 물론 관내에 있는 각종 농협마트에는 제가 가보면 있지만, 그렇게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좀 접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부분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거기도 우리 10년 전부터 계속했었는데, 잘 안돼서 지금 그렇고.
앞으로 목표는 우리는, 방향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목표는 우리는, 방향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남 위원 사실 농협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용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바닷가 지금 저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김용남 위원 북강릉 농협은 이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북강릉, 사천 농협,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관광객들이.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에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업가공품들이 몇 종이나,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고향사랑기부제는,
○김용남 위원 답례품에,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고향사랑기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어느 글로벌 할인 매장에 가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감자칩이 있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감자칩도 봤고, 그다음에 오징어를, 오징어로 제품화해서 만든 이런 가공식품인데, 스낵류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굉장히 맛이 좋고, 굉장히 잘 팔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이 생산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은 잘 팔리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유통이나 우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이 있다면 좀 발굴을 해서 좀 잘, 로컬푸드가, 강릉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하고, 조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농업인 단체들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에서 합니다, 5개 단체 관리를.
○김기영 위원 그런데 농정과 보니까, 농업인육성계가 있던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러니까 거기가 농업인육성계가 있고, 우리는 농촌, 지도행정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그 업무가 농업인 단체만 우리 지도행정계에 남겨놓고 지금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농업인의 날 어떤 이 행사도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에서 합니다.
○김기영 위원 한다는 얘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11월 11일이에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강릉시는 그 날짜 앞뒤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금, 토요일,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토요일, 금, 토로…….
○김기영 위원 금, 토로 하잖아.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금, 토로 해가지고 하는, 이틀씩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주로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주말에, 토요일 날 많이 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 토로 잡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토요일날 하면 많이 사가고, 평일날 하면 안 사가고 이래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아무래도 주말에 더 시민들이 더 많이 올…….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그거는 하나의 그런 구실밖에 안 되고, 어디를 가든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11월 11일, 하루 하는 거예요.
다른 타지에 가도,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틀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날이란 의미가 없어지죠.
다른 타지에 가도,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틀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날이란 의미가 없어지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편한 날 잡아갖고 하면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지,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 부분은 이제 농업인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김기영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꾸만 되풀이되고, 반복되듯이 되풀이되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전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어떻게 했어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수계획이, 두 달 전부터 나와 있는 그 연수계획 날짜에 맞춰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도 참석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니까 농업인이, 농업인들이 와서 참석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회의 일정은 특히 연수나, 어떤 이런 일정은 굉장히 사전에 이게 일정이 나와줘야 해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수계획이, 두 달 전부터 나와 있는 그 연수계획 날짜에 맞춰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도 참석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니까 농업인이, 농업인들이 와서 참석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회의 일정은 특히 연수나, 어떤 이런 일정은 굉장히 사전에 이게 일정이 나와줘야 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우리가 연수 가는 장소, 거기에 강사 섭외 문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날짜가 짧게 해서 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대로.
보니까 농업인 단체, 5개 단체 대표들하고 모여 가지고 11일날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금, 토요일이 며칠이냐?
그럼 11일보다 빠를 수도 있고, 11일보다 늦을, 11일보다 늦을 수 있고, 매년 그냥 뒤죽박죽 그냥 정한 그거 없이.
일부 농업인 단체 대표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그냥 11월 11일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다만 거기다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홍보도 하고, 하루 이틀 팔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팔겠냐만, 그래도 거기에 못 보던 농산물도, 친환경이나, 어떤 다른 농산물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매년 추경에 하죠?
보니까 농업인 단체, 5개 단체 대표들하고 모여 가지고 11일날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금, 토요일이 며칠이냐?
그럼 11일보다 빠를 수도 있고, 11일보다 늦을, 11일보다 늦을 수 있고, 매년 그냥 뒤죽박죽 그냥 정한 그거 없이.
일부 농업인 단체 대표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그냥 11월 11일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다만 거기다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홍보도 하고, 하루 이틀 팔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팔겠냐만, 그래도 거기에 못 보던 농산물도, 친환경이나, 어떤 다른 농산물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매년 추경에 하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추경에 합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예산엔 안 하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추경에 합니다.
○김기영 위원 왜, 11월에 하는데, 당초에 세워놓으면 또 조기 집행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의원들 보기 싫으니까 의원님들 하나도 없을 때 행사를 해치우자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시의장상이고 뭐고, 상 나가는 것까지도 한 명도 없으니까, 도의원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일반 도의원이, 보직 가진 도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이 와서 상 주고, 뭐하고, 이게…….
그러면 그걸 모르는 또 농민들은, 여기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의원들 다 죽었나, 1명도 안 보이냐고?
우선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식을 할 때까지도 1명도 안 보이니까, 아마 여기 우리 지역을, 농촌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전화 여러 번씩 받았을 거예요, 연수가 있는 중에서도.
도대체 어디 갔길래 1명도 안 보이냐?
이건 사전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또 농민들은, 여기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의원들 다 죽었나, 1명도 안 보이냐고?
우선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식을 할 때까지도 1명도 안 보이니까, 아마 여기 우리 지역을, 농촌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전화 여러 번씩 받았을 거예요, 연수가 있는 중에서도.
도대체 어디 갔길래 1명도 안 보이냐?
이건 사전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은 뭡니까?
그래도 지역구가 농촌이든 아니든, 그날이 그래도 강릉 농업인들의 잔치 날인데, 그날 그래도 참석을 해갖고, 농업인들 특히 작년에 가뭄도 심하고 해서 농사짓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할 이런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잔치 날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구가 농촌이든 아니든, 그날이 그래도 강릉 농업인들의 잔치 날인데, 그날 그래도 참석을 해갖고, 농업인들 특히 작년에 가뭄도 심하고 해서 농사짓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할 이런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잔치 날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청년 농업인.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우리 이번 회기 중에 산업위원회에서 조금, 한 1시간 이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래 그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시간적인 부분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지만, 지난해 추경예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 선진지 갔다 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추경예산 반영해서 일본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선진지 갔다 온 보고.
이걸 보니까, 이건 우리 산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이거 너무너무 잘한, 너무 잘했어요, 이거 아주.
이걸 보니까, 이건 우리 산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이거 너무너무 잘한, 너무 잘했어요, 이거 아주.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PPT 하는 걸 좀 보면, 아, 이래서 역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래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청년단체하고 좀 얘기해 보고, 우리 이번에 임시회기 중에, 보니까 넉넉잡고 한 2시간 정도면 질의가 나오더라도 한 2시간 정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한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한 30분 정도 발표하는데, 일정 잡아주시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문 이런 게 있으면 한 1시간 정도로 잡고 보고, 그걸 좀 한번 그렇게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하여튼 그건 위원장님 시간 좀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이번, 이번 회기 중에, 아니면 다른 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가능한 시간 있으면, 왜냐하면 또 그쪽에, 청년 농업인한테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가능한 시간 있으면, 왜냐하면 또 그쪽에, 청년 농업인한테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율 좀 해갖고 이번 회기 중에 한 번쯤은,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주요사업은 이제 연례 반복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말고 신규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어린이 과일간식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늘봄교실 참여 어린이 대상으로 주겠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과일간식을 만드는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교육청하고 우리랑 협의해서, 거기다가 과일간식을 집어넣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국비가 50%네,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국비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공급 방법은 컵 과일이라든가 파우치 등으로 해서 신선한 과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겠다 하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유통지원과의 올해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친환경 쌀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 뭐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대영 위원 연계하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주는 쌀 대금에다가 친환경 쌀 구입에 대한 차액을 주겠다, 그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그 쌀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쌀은 우리 왕산에 친환경단지에서,
○조대영 위원 어디, 어디에?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왕산 지역에 친환경단지.
○조대영 위원 계약이 다 돼 있겠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다 돼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언론플레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많이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작년 연말인가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길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한테 말하기 좀 그런 전기료 관련인데, 우리 지금 저온저장 냉장고들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하에다가 저온저장 냉장고 설치하지 않은 이상은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이 제일, 올라가는 전기료 부분에 보면 냉각기 관련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절감형 냉각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한테 말하기 좀 그런 전기료 관련인데, 우리 지금 저온저장 냉장고들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하에다가 저온저장 냉장고 설치하지 않은 이상은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이 제일, 올라가는 전기료 부분에 보면 냉각기 관련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절감형 냉각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문섭 위원 지금 농업용 전기료가 예전에 비하면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런 거를 하여튼 전기 업체들하고 좀 전기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맞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한전하고는,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김문섭 위원 이 혹시 절감형 냉각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걸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서 소비자들이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좀 이런 부분을 절감형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한번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짧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과장님, 우리 유통지원과가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만든 걸 잘 포장하고 가공해서 잘 팔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어떤 주 업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농산물 가공센터 이제 운영, 이런 걸 보니까, 1억 5,700 정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 공동브랜드가 바다와농부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동브랜드가 바다와농부로 돼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거기에 이제 포함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판로가 좀 확실해야지, 농민들도 많이 재배를 해서 잘 판매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사실상.
이 판로가 좀 확실해야지, 농민들도 많이 재배를 해서 잘 판매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사실상.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혹시 과에 우리 주무관들이나 교육이라든지, 따로 가는 거 있습니까?
1년에, 연중에 유통지원과만 따로 교육 가는 과정이 또 있습니까, 혹시?
1년에, 연중에 유통지원과만 따로 교육 가는 과정이 또 있습니까, 혹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연중 교육하는 게 전통음식학교, 그다음에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있고, 연중 평생학습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교육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있고, 연중 평생학습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교육도 있고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유통에 관련된 우리 교육, 전문가, 따로 전문가나, 이런 교육받는 그런 부분은 없죠, 사실상?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런 거는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실상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오픈형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이 판매량도 많이 늘고, SNS,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도 지금 사실상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판매량이 더 매출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좀 받아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지금 사실상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사실상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로를 좀 개척해 주면 되지 않겠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언제까지 오프라인 해서 축협, 농협에 그냥 물건 납품하고, 이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프라인 해서 축협, 농협에 그냥 물건 납품하고, 이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사실상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판매량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바다와농부란 우리 브랜드, 공동 브랜드명도 참 좋은데, 이 브랜드명을 살려서, 우리가 그러한 랜드마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우리가 과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품목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연구해서, 한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 시대의 흐름,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냐, 그걸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꼭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 부분은 더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방향을 준비하시는 게,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가 딸기 말고는 강릉에 특화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봄 감자만 재배하던 거를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연중 생산하는 이제 감자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사과가 강원도 지역에 특화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재배 면적이 적지만, 집중해서 3년간 해서, 크게는 5년간 집중을 해서, 딸기만큼 사과도 고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사과가 강원도 지역에 특화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재배 면적이 적지만, 집중해서 3년간 해서, 크게는 5년간 집중을 해서, 딸기만큼 사과도 고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 위원 고소득 작물도 좋은데, 저희가 딸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1만 원, 5,000원, 1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4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 가격이 그만큼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4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 가격이 그만큼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은 처음 정해진 딸기 가격이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초창기 지금 이제 12월달, 1월달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이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딸기 농가가, 그래서 그건 딸기 농가별로도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그거는 제가…….
초창기 지금 이제 12월달, 1월달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이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딸기 농가가, 그래서 그건 딸기 농가별로도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그거는 제가…….
○김문섭 위원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역 특화 작물인 강릉 딸기를, 의외로 마트 가서 다른 지역 딸기를 많이 사 먹습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강릉 딸기 비싸서 못 사 먹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지역의 특화 작물인 딸기가 지역 주민들은 못 사 먹을 정도로 이게 단가가 너무 높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거기에 들어간 딸기가, 저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딸기를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왔었잖아요, 육묘를.
요즘은 그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역에서도 많이 한다 들었거든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강릉 딸기 비싸서 못 사 먹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지역의 특화 작물인 딸기가 지역 주민들은 못 사 먹을 정도로 이게 단가가 너무 높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거기에 들어간 딸기가, 저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딸기를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왔었잖아요, 육묘를.
요즘은 그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역에서도 많이 한다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문섭 위원 그러면 단가가 낮아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단가는 단가대로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 연료비?
연료비도 지금 향후 계속 오른다 쳐도 지금 전기료 시스템 해가지고 올라가는 난방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가가 너무 높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저희는 귀담아들으면서도 딸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딸기 왜 이렇게 비싸, 말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알고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인이,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육묘 값이 올랐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대답은 확 시원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는 듣기만 듣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오히려 단가는 단가대로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 연료비?
연료비도 지금 향후 계속 오른다 쳐도 지금 전기료 시스템 해가지고 올라가는 난방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가가 너무 높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저희는 귀담아들으면서도 딸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딸기 왜 이렇게 비싸, 말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알고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인이,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육묘 값이 올랐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대답은 확 시원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는 듣기만 듣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저희 관내에 딸기 농가가 한 서른 농가 되는데요.
○김문섭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레벨의 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것은 아랫지방에서 판매되는 수준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또 이제 저희가 지역적으로 관광객,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선호도가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까지 부분을, 가격 조정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또 이제 저희가 지역적으로 관광객,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선호도가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까지 부분을, 가격 조정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딸기, 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지금 특화 작물이라서 딸기만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다가, 이제 딸기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 듣기만 들었지,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게 왜 이리 비싸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따로 한번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진짜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지금 특화 작물이라서 딸기만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다가, 이제 딸기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 듣기만 들었지,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게 왜 이리 비싸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따로 한번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진짜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지금 시설 측면에서 보면 아랫지방에 있는 딸기 시설 구조하고, 저희 또 우리 강릉, 영동 지역에 내재해형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시설비 투자가 아랫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그런 강점이 아마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그런 강점이 아마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여기서 계속 논해 봐야 그렇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시설비 차원부터 해서 따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올해 또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올해 또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보면 사업 대상자가 이제 포기하거나 추가 신청 부재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앞으로도, 올해는 그런 신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돼서 사업으로 세웠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앞으로도, 올해는 그런 신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돼서 사업으로 세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추라고 하는 작목을 시범 사업을 받으면서, 최소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처음에는 한 5년간 유지를,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했다가, 고추로 5년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원자재, 시설,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서 이 사업이 유난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포기자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추라고 하는 작목을 시범 사업을 받으면서, 최소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처음에는 한 5년간 유지를,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했다가, 고추로 5년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원자재, 시설,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서 이 사업이 유난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포기자가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매년 어쨌든 우리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금 계속 예산이 서 있는데, 신청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부분이 자꾸 연말에 보면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값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 2025년도에도 미추진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고, 이게 앞으로도 사업이 그렇다 이러면 여기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쓰든지 방법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활용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예산활용도가 적은 부분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든지, 그렇게 굳이 이렇게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세워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거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값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 2025년도에도 미추진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고, 이게 앞으로도 사업이 그렇다 이러면 여기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쓰든지 방법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활용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예산활용도가 적은 부분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든지, 그렇게 굳이 이렇게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세워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거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시대가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 기술보급과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한숨 더 꺾어주려고 많은 연구도 하고, 이런 방책, 저런 정책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서 향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58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 사업하고, 이건 이제 국비 사업인 거 같고요.
그리고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이 도·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업이 두 개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이 도·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업이 두 개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하고…….
아, 이거는 일단은 이제 공익직불금 받는 분들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이 사업하고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 나서, 4년 차부터는 지속, 지속되는 직불금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다릅니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끝나고 나서.
아, 이거는 일단은 이제 공익직불금 받는 분들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이 사업하고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 나서, 4년 차부터는 지속, 지속되는 직불금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다릅니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끝나고 나서.
○박경난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3년 차까지 받고,
○박경난 위원 농업을, 받았으면 이걸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시·도비로 연결해서 받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대신 금액이 한…….
○박경난 위원 줄어 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많이 줍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강릉이 친환경농업에서 저기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직불 사업이 사업량이 50ha면 이게 이제 3년 이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 쌀 같은 경우에 한 100ha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이 한 2~30ha 정도 됩니다, 친환경은.
그래서 한 120~30ha 정도가 저희 친환경농업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이 한 2~30ha 정도 됩니다, 친환경은.
그래서 한 120~30ha 정도가 저희 친환경농업 규모입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여기는 쌀이 면적이 높은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거의 대부분, 한 90ha 정도가 친환경 쌀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농약이라는, 이제 인증제도 무농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농약, 이렇게 표기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아니, 무농약입니다.
○박경난 위원 무농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유기, 유기농업 농산물하고,
○박경난 위원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무농약입니다.
(「저농약은 없어졌어」하는 이 있음)
(「저농약은 없어졌어」하는 이 있음)
○박경난 위원 저농약은 없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들의 연계성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강릉이 이제 농촌관광,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오는 관광객 유동 인구수만큼이나 생산되는 농산물홍보, 이런 거 차원에서 하면 이런 이미지가 또 청정 이제 관광 이미지도 높여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과장님이 유통지원과에도 계셨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지금 늘어나는 유동 인구에 맞춰서 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꾸러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부가 가치를 높이는,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딸기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강릉분들이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농산물이 지역에서 신뢰와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과장님이 유통지원과에도 계셨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지금 늘어나는 유동 인구에 맞춰서 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꾸러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부가 가치를 높이는,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딸기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강릉분들이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농산물이 지역에서 신뢰와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라든가 품목을 확대하는 이런 좀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현재는 이제 학교 급식 중심으로,
○박경난 위원 쌀이나,.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서 공급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서 공급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릉 딸기가 비싸서 강릉 사람들은 잘 못 사 먹는다 그랬는데, 맛있어요, 강릉 딸기가.
마트에 가보면 외지에서 딸기가 와갖고 판매하는 거 놓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외지에서 온 딸기들은 가격은 강릉 딸기보다 조금 낮아요, 낮은데.
사가지고 먹어보면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난 이걸 먹겠다 할 정도로 품질이…….
(「4만 원이야」하는 이 있음)
4만 원 아니고 1kg에 3만 원인데, 어저께 이제 우리한테 사천에 강릉 딸기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1kg 한 박스에 3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시식을 해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냥 강릉 걸 사겠더라고, 사서 먹겠더라고,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차이가.
예전에 보면 이제 연곡 쪽에 가면 두 형제분이 이제 인삼 딸기라고, 꽤 됐어요, 오래됐는데.
강릉 딸기가 비싸서 강릉 사람들은 잘 못 사 먹는다 그랬는데, 맛있어요, 강릉 딸기가.
마트에 가보면 외지에서 딸기가 와갖고 판매하는 거 놓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외지에서 온 딸기들은 가격은 강릉 딸기보다 조금 낮아요, 낮은데.
사가지고 먹어보면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난 이걸 먹겠다 할 정도로 품질이…….
(「4만 원이야」하는 이 있음)
4만 원 아니고 1kg에 3만 원인데, 어저께 이제 우리한테 사천에 강릉 딸기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1kg 한 박스에 3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시식을 해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냥 강릉 걸 사겠더라고, 사서 먹겠더라고,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차이가.
예전에 보면 이제 연곡 쪽에 가면 두 형제분이 이제 인삼 딸기라고, 꽤 됐어요, 오래됐는데.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인삼 딸기란 걸 개발해 가지고 7번 국도 옆에서 판매를 하면서 다 소비시키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 할 때도 가보면 그 딸기를 사서 먹어보면, 그때는 이 지역에서 노지딸기나 하우스 딸기 중에서도 그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있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사러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이거는 완연히 이 맛 차이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딸기 하는 농장에다가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을 해 주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니까 이제 오늘 도착, 갔는데, 역시 받아 먹어본 얘들도 너무 맛있다.
거기도, 외지에도, 충청도도, 거기도 마트도 있고, 딸기도 있겠지만, 너무 좋다.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할 정도로 품질 면에 있어서 우리 강릉 딸기가 다른 데 딸기보다 한발 앞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무인 항공방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사러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이거는 완연히 이 맛 차이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딸기 하는 농장에다가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을 해 주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니까 이제 오늘 도착, 갔는데, 역시 받아 먹어본 얘들도 너무 맛있다.
거기도, 외지에도, 충청도도, 거기도 마트도 있고, 딸기도 있겠지만, 너무 좋다.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할 정도로 품질 면에 있어서 우리 강릉 딸기가 다른 데 딸기보다 한발 앞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무인 항공방제 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고랭지 쪽에 보면 이제 시범 방제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80ha 하는데, 올해 이제 120ha를 하겠다 이거잖아,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토양, 토양에도 하고,
○김기영 위원 토양,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작물도 합니다.
○김기영 위원 토양 방제지, 아직까지는, 이 작물 방제는 고랭지 쪽에 아직까지는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을 내니까.
무, 배추 쪽에, 우리가 여기에, 평지에 항공방제는, 거기가 수도작이잖아요.
무, 배추 쪽에, 우리가 여기에, 평지에 항공방제는, 거기가 수도작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수도작은 이제 모가 커서 벼 이삭이 나기 전에 이렇게 오는, 병해충 때문에 방제를 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게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거 직접 항공방제로 하고 살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농가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항공방제는 원액이잖아요, 살포가?
그게 뭐냐 하면, 항공방제는 원액이잖아요, 살포가?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공방제 약재도 농약 회사에서 다 개발해서 그렇게 맞는 약재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조금 주저하더라.
그러나 토양 계량시키고, 토양 병해충 발생 억제 때문에 항공방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면적을 농사짓고 있는 고랭지 쪽에 농가들도 굉장히 아주 그냥 좋다.
이거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다 싶을 정도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80ha에서 120ha 늘렸으니까, 그것도 보고 점차 농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늘려서 이거는 방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거 방제를 하는 이제 방제단이 몇 군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항공방제 약재도 농약 회사에서 다 개발해서 그렇게 맞는 약재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조금 주저하더라.
그러나 토양 계량시키고, 토양 병해충 발생 억제 때문에 항공방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면적을 농사짓고 있는 고랭지 쪽에 농가들도 굉장히 아주 그냥 좋다.
이거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다 싶을 정도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80ha에서 120ha 늘렸으니까, 그것도 보고 점차 농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늘려서 이거는 방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거 방제를 하는 이제 방제단이 몇 군데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 중심으로 방제하는 팀들은 이제 고랭지 무, 배추, 감자 부분도 자기들은 방제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작물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은 자신을 하는데, 농가들이 선뜻 이거를, 방제 요구를 아직까지는 못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제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수도작만 해당되고, 이제 물론 토양 살충 이거는 되는데, 아직까지 밭작물에 대한, 방제하는 거에 대한 지원, 그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제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수도작만 해당되고, 이제 물론 토양 살충 이거는 되는데, 아직까지 밭작물에 대한, 방제하는 거에 대한 지원, 그 계획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이걸 좀 연구를 좀 해 보고, 좀 노력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 방제단이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 방제단이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드론도 일곱 대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방제단들이 방제 잘한다는 얘기는 강릉시 내 전체 농가들이 워낙 칭찬들을, 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너무 다행스럽다.
젊은, 농촌에 가면 젊은 인력도 없는데,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우리 강릉시의 농업을 이렇게 짊어지고 열심히 잘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덧 벌써 시기가 지나니까, 이 드론도 벌써 연식이 다가오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젊은, 농촌에 가면 젊은 인력도 없는데,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우리 강릉시의 농업을 이렇게 짊어지고 열심히 잘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덧 벌써 시기가 지나니까, 이 드론도 벌써 연식이 다가오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용량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게 50L 용량 탱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금 70L짜리가 나오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교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용량도 커진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했을 때 당연히 1일 방제 면적이나 능력들이 월등하게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유통지원과 쪽에서도 일부, 이 얘기는 아니지만, 청년 농업인들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이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용량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게 50L 용량 탱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금 70L짜리가 나오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교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용량도 커진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했을 때 당연히 1일 방제 면적이나 능력들이 월등하게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유통지원과 쪽에서도 일부, 이 얘기는 아니지만, 청년 농업인들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이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정도 안이 나왔으면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워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검토하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거는 너무 낡은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잘 살펴봐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제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또 얘기했던 건데, 이제 고랭지 채소 산지 상하차 시설,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열 개소 정도, 정도 만드는데, 그게 한 개소 만드는데 약 면적으로 보면 한 15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또 얘기했던 건데, 이제 고랭지 채소 산지 상하차 시설,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열 개소 정도, 정도 만드는데, 그게 한 개소 만드는데 약 면적으로 보면 한 15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2월 4일까지 저희가 사업 신청 기간입니다.
○김기영 위원 2월 4일까지 다 내놔라?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2월 4일까지 하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갖고 산지 상하차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농지전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업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없고요.
대신에 그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간이 작업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조그맣게, 그 형태로,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설계 내역이 포함이 돼야 해서, 그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이 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없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간이 작업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조그맣게, 그 형태로,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설계 내역이 포함이 돼야 해서, 그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이 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없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난 이제 당초예산이나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그냥 150평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분은 그렇게만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옆에 150평 정도 규모니까, 한쪽 옆에다가 농작업장이라고 이름하여,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농작업장으로 조그마하게 만들더라도, 그걸 만들었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물어도 된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분은 그렇게만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옆에 150평 정도 규모니까, 한쪽 옆에다가 농작업장이라고 이름하여,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농작업장으로 조그마하게 만들더라도, 그걸 만들었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물어도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농업 이용 시설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가면 가능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만드는 거는 농가가 자부담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그 사업비 안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7,0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김기영 위원 7,000만 원 안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1개소 7,000만 원, 3,500만 원 보조, 3,500만 원 자부담 이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1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은 늘어나는 거는 아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예.
○김기영 위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거기 농작업, 작업장 같은 이런 부분을 농가한테 그거는 따로 이게 자부담으로 해서 떠안고 이렇게 하라 이러면 결국은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사업비 안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고랭지는 좀 작물이 늦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작업을 해야 할 그런 쪽은 제척을 해 놓고 작물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해야 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수확할 때 필요한 시설물들이니까, 그것도 이제 수요, 빨리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해가지고 가락동 시장 가갖고 경매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해가지고 가락동 시장 가갖고 경매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조대영 위원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에 740 농가를 도와줬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국비가 40%, 시비가 60% 되는 사업인데, 한 조에 세 명씩 두 개 조, 여섯 명 해서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등, 좋은 게 많은데, 농사를 많이 짓는 농촌 부락에 가면 거의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데,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뭐야, 도농 비슷한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는 잘, 잘 몰라서, 아직도 농산부산물을 날이 흐린 날 태우더라, 이걸 봤을 때 그 읍·면·동에다가 업무 협조를 좀 해서 홍보, 저는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등, 좋은 게 많은데, 농사를 많이 짓는 농촌 부락에 가면 거의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데,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뭐야, 도농 비슷한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는 잘, 잘 몰라서, 아직도 농산부산물을 날이 흐린 날 태우더라, 이걸 봤을 때 그 읍·면·동에다가 업무 협조를 좀 해서 홍보, 저는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게끔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