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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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새로 변화되고, 바뀌고 할 일이 많은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재택의료·건강돌봄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그게 사실은 모든 퇴원 환자를 다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은숙 위원  체계를 갖추겠다?
  일상, 이제 처음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돌보는 걸 하겠다.
  그런데 이제 마을안애 일상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안심주택 확보됐습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안심주택 확보에 우리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재택의료 사업, 그다음에 치매, 일상돌봄, 마을안애 돌봄, 강릉 안애 느린 마을 조성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중복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 이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서,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중복 지원에 대한, 늘 받는 사람이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하시겠다, 분기 1회.
  너무 잘하는 사업이다.
  이런 소통을 늘려야지 그래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분기에 한 번씩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잘 세웠다 보여지는데 예산은 0원이에요.
  근데 뭐 간담회를 하려면 최소한 뭐 간담회 비용 정도는,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분들이, 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소통 간담회 자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활력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사업단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작년에도 사업단, 아니, 근래에 들어서 이 자활사업단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 실적들이 좀 어떻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 두 개 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었고, 하나는 국수였고, 하나는 반찬이었는데.
  제가 국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손님이 있는 걸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반찬은 좀 어떤가 싶어서, 이게 지리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 보이는 감도 있었거든요.

○서정무 위원  아, 국수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생기니까,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잘 챙겨서 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원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복지원 중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중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것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주요 사업 중에 또 하나, 신규 추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강릉형 복지 모델, 그리고 지금 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답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드렸거든요. 
  그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델입니까?
  그러니까 뭐 복지국에서 현재 하는 일들을 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릉형 복지 모델이라는 것이.

○김현수 위원  그 역할은 지금 복지국이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민원국이?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민원국 산하의 과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이 복지재단의 업무와 중첩되는 것 같아서, 이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분리되는 업무가 아니라, 같은 업무 같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 타당성을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한테도 일단 이 모델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은‘복지재단은 무슨 일을 하려고 만드는 거야?’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글쎄…….’라고 밖에.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하고.
  좀 이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들로라도 설명이 좀 시민들한테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 12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던 2022년 여름에, 8월에 임시회 때 그때는 생활보장과장님으로 이정순 과장님이 계셨고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어요. 
  과원들이 가장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는 부서 중에 대표적인 곳이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부서원들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냐,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과가 있지만, 또 이렇게 감정노동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과 중에 한 곳으로 또 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한 달 딱 되셨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팀장님들 급도 다 리더급들이신데 물론 다들 힘드실 겁니다.
  다들 힘드신데 우리 부서원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를 더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듬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원과 현원 그리고 결원 현황이 이렇게 파악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원이 한 명이지만 실제 결원은 더 많은 거잖아요, 업무 현장에서는.

○김현수 위원  이 문제들도 다른, 인사와 관련돼 있는 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과고, 또 힘든 과에서 이런 힘듦으로 인한 결원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 몫을 그냥 국장, 과장급에서 감당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인사 문제를 좀 어떤 형태로든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지금 이런 서로 힘들어하는, 보기가 좀 안쓰러워요, 지금 이 복지민원국이.
  그런 모습들이 좀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올해 개선 방향 사항에, 개선 방향에 굉장히 내용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만, 저도 잘 사실은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283개소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경로당이나 어린이 보육시설을 빼면, 뺀 거고, 보태면 거의 한 5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시설들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같을 수는 없고, 처우들이 뭐 이렇게 다 동등하게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복지 없는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별 없는, 최대한, 복지시설들과의 간격이 좀 좁힐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릉을 떠나는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센터장님들하고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눴는데.
  올해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문제를 해결을 좀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이, 복지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愛밥상이 지금 이미,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벌써 아마 저희들 공지되고 이래서 하는데, 자,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대상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중복되는, 그 체계를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방서, 기타, 여러 단체에서 읍ㆍ면ㆍ동에 대상자 선정하라면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대상자를 이렇게 발굴해도 그 섹터 안에서 다 움직이셔.
  그러면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단일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체계화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 전체에서 단체별,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조사를 좀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분이 한 달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아니면 월별, 주간별로 해서 어느 단체가 만일에 몇 주, 언제 가면, 이게 차이를 두고, 시간 타임을 두고, 구분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반찬이 다 갔는데, 다른 거는 국이 또, 어떤 데는 또 같이 중복이 되고.
  아주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전달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자기 부처, 자기 단체만, 오늘 어디 가서 자원봉사센터 가서 타 오고, 예를 들어서 아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 보셔서, 체계를 지금 시작할 단계에, 아주 좀 강릉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는 부분이,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지청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달청 쓰던 지금 회관 자리가.
  바로 옆 부지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증축 이래서 지금 공사, 현장이 지금 아주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도 문제고, 도로 문제가 이게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와는 관계 없지만, 보훈지청에서 지금 오셨으니까.
  보훈지청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오래된 건물에, 옛날 조달청 쓰던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좀 수리를 해서 쓰고 지금 이랬는데 지금 좁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 부분들을 한번 회관 이전 문제라든가, 저 부분을 다시 노후된 부분들을 한번 신축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이 있는지를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들을 한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복지원요. 
  국비 이제 올해 증축해서 1억이에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더군다나 1억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1억 가지고 어디다가 발주하고 이러면은 뭐 한 6,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표시도 안 납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근데 철거를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공립 요양원도 있고 이래서, 그 부지가 다 시유지예요, 그 일대가.
  그래서 지금 시립복지원 자체가 제설이라든가 응급 상태가 만일에 발생이 되면 굉장히 지금, 뚝 떨어져서 낮은 곳에 있어서, 기존, 안에 문제성들이 많습니다.
  진입하는 문제라든가 뭐 기타 화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이제 옛날에 공동묘지에서 지금 일부 지금 개장하고,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 높이는 그 위에다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증축, 2층짜리, 3층 증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신축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향후 계획을 좀 세워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 계획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자리 건물 위에다 증축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신축을 해서, 별도 동으로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나중에, 향후에는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노후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유지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일대가.
  그래서 지금 요양원하고의 바로 옆에 붙은 부분,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아주 우리 시립복지원도 제대로 돼 있는 위치에다가 새로이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 검토하고, 기술 용역을 줄 때 검토 사항하고 병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여기 원래 계셔서 업무 파악이 그래도 잘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또 예산을 보면 한 780억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고생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강릉시 공무원은 다 고생을 합니다.
  단지 복지 직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한 것 같고, 또 읍ㆍ면ㆍ동에도 다 있잖아요.
  활용을 하면 또 나름대로 또 충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결원도 다른 타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결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편안한 안심주택 있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이게 지금 보면 100만 원 한도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허병관  근데 물가 상승분을 따지면 이 1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할 바에는 사회단체 기관에, 지금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재값, 알파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우리가 갖고, 80명분을 나누면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활을 하잖아요.
  자활의 목적은 우리가 사회 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업이 사회 환원 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활 아닌가요?

○위원장 허병관  여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정 수급, 지금 아까 하는데, 아마 그거는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잘 알고, 현재 지금 있는 제도 갖고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쿼터제로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한 번씩, 섹터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도 사실 버겁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가면 연락을 하면, 이분들은 전화하는 게 다예요.
  읍ㆍ면ㆍ동도 업무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섹터를 나눠서 한번 해결해 봐라.
  우리 강릉시가 수급을 지정하기까지는 우리 조사원들이 정말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타 지자체도 못 따라와요.
  하지만 사후까지 관리하기까지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조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자, 여기에는 가장, 이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하고, 거기에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 좋습니다.
  그거 이 복지민원국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다만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그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가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민과 관이 같이 좀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 행정력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의 전문성을 좀 결합을 해서 좀 더 확대시켜 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이 복지의 체감도를 좀 높여보자, 이게 설립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위탁의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행정은 좀 더 어깨에 짐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행정력을 좀 더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런 체감도를 좀 높여보자 이것이 사실은 설립의 이유예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용역을 맡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돼서 결국은 강릉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좀 더 넓혀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인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혹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경찰 학교를 혹시 아십니까?

○홍정완 위원  따로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주로 경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내, 교육 관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찾아가서, 이제 운영하는 게 많이 돼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번에 강릉 경찰서가 새로, 신규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의 민원실을 청소년 경찰 학교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청소년 시설에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들이 지금 많이 언론이나 보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정완 위원  예,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쪽으로는 처음이신가요?

○김은숙 위원  복지가 굉장히, 특히, 경로장애인 복지가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고, 업무 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믿고.
  우리 노인 돌봄 강화에 보면 통합적 노인 돌봄을 시행하겠다 하고 여기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든가, 퇴원환자 단기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퇴원환자들을 다 단기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재가 반찬 지원하는 거 있죠?

○김은숙 위원  반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퇴원 환자 단기 지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찬 지원 사업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굉장히 중복 사업으로, 각 실과가, 실과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복지정책과 하고 경로장애인과가 굉장히 자주 모여서, 협업해서,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대상자도 중복되지만, 이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모든 복지가 이제 통합 돌봄으로 가는,

○김은숙 위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통합을 가야 되고, 저기서도 통합을 가야 되고, 이래서 각 실과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이때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또 이 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업무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함께 좀 통합 돌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중첩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죠, 그렇죠?

○김은숙 위원  올해 이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개보수도 100개소, 뭐 이렇게 온열기 보급, 식탁 보급, 이런 것도 많고 그린 리모델링도 2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로당들이,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신축은 2개소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개보수 100개소 해도 소소하게 고장 나고, 뭐 이게 누수돼 가지고 곰팡이 피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드리는데, 추경에 기본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해서, 이렇게 급하게 그린 리모델링에서 탈락된 경로당들이, 급하게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올해 우리 경로당에 보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수가 돼서 뭐 곰팡이가 엄청나게 핀다던가 아니면 뭐가 고장 났다든가 이랬을 때 응급 대응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예산 정도를 조금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급하게 쓸 수 있는 기본 예산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경로당에 갑작스러운 이런 개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역 봉사원 제도, 활동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봉사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김은숙 위원  혹시 급식 지원이나, 이 급식 보조원하고 이 봉사 지도원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 봉사 지도원들이 그냥 파견돼서 여러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몇 군데씩 맡아서?

○김은숙 위원  역할을, 역할비를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역할 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경로당 관리에서부터 회원 관리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활동비를 증액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총무님들도 굉장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회장님 못지않게 고생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총무님들 활동비도 조금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활동비 증액 확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소소한 부분을 잘 챙겨주면 경로당들이 활성화돼서 또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급식 지도원들, 급식하시는 분들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AI라는 기계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겠지만, 그런 거부감이 없는 분 위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 모니터링을 하면 상대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대화 내용들이 그런 거 없이 다 모니터링 되는 건가요?
  개인 정보랑 어떻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정무 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 대상군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 중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의 사업도 가능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공, 정보가 제공되는 건지를 좀 묻고 싶어서…….

○서정무 위원  그럼 만약에 이 AI가 지금 대상자분이 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아마 감지를 할 것 같긴 한데,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서정무 위원  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분이, 지금 대상자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그 정보를 취득해서 결국에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가 많이 누적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일 것 같은데, 이 정보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정보 제공 동의를 해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34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실제 이용하는 분들 비율이 계량화 돼 있나요?

○김현수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실제 어르신들 중에?

○김현수 위원  도심 지역하고 또 농촌 지역도 차이가 사실 좀 많이 크거든요.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중에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독거 어르신들 중에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편상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이동이 힘들어서, 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동도 힘들고, 그 최소한의 비용도 힘들어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흔한 얘기,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조금 더 멀리, 넓게 좀 봐주십사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잖아요, 연례 사업으로 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김현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업 말고도 또 바우처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들을 하면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든가 이러면 그 업체 말이죠.
  그 바우처를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 그 업체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김현수 위원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지급이 돼요?
  제 날짜에, 딱딱 이렇게?

○김현수 위원  예, 잘 되고 있나요?

○김현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건 이번 달에 결제, 다음 달 건 다음 달에 결제, 이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그 업체들도 뭐 다들 어려운 업체들이고, 뭐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이게 막 몇 달씩 밀려버리면 그분들이 그 운영을 위해서 또 개인적 대출을 내서 자기들 그 업체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국비가 거의 한 7~80% 이상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잘 꼼꼼히 세우셔서, 제가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 해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몇 달 있다가 또 지급되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올해 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 좀 예산을 잘 좀 집행하셔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을 입장이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시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뭐 돈 좀 빨리 주세요 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알아서 좀 잘 챙겨주시면 그분들도 더 힘내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서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AI 케어콜 서비스를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운영사랑 협약, 선정이 됐습니까, 다?

○홍정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이제 하려고?

○홍정완 위원  그럼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홍정완 위원  아, 사전에 미리 준비돼 있는 곳이,

○홍정완 위원  예, 추진 중이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서비스가 주 2회 안부 전화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부 전화만 되는 거죠?

○홍정완 위원  물론 당연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셨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AI 콜 외에도 AI 콜과 더불어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다른 AI 스마트 반려 로봇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데도 타 지자체는 활용을 같이 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한다고 하면 이런 AI 콜도 좋지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장치들이 있다면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긴급 사항을 요할 때는 그 개인 정보 떠나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처리해야 되니까, AI 화상이라든지, 뭐 쉽게 표현하면 AI CCTV 뭐 이런 거라든지 말씀드렸던 그런 로봇, 반려 로봇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뭐 많이,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바쁘실 텐데 시니어 클럽 혹시 가보셨습니까?

○홍정완 위원  방문해 보셨습니까? 

○홍정완 위원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 일자리 선정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가셔가지고, 뭐 줄 서 계실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이 시니어 클럽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선정 방식이라든지, 선정 대상자들 그리고 선정되시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들 계신 것 같아요.
  좀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좀 정보 제공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일자리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보에 미흡하다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일자리 선정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설명회를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정완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는 좀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셔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장사시설.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장사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90% 사용을 하게 됐고.
  그 안장할 수 있는 우리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아마?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게 어디까지인가요?
  안장, 우리 청솔공원 묘원에 안장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강릉시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그러니까 화장일 때도 있고, 매장일 때도 있는데.
  우리 타 지자체에서 우리 청솔공원으로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식이 강릉에 주소를 두고, 부모가 외지에 있어, 사망했어.
  이게 강릉으로 올 수 있나요? 
  국장님도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과장님 이걸 좀 명확하게,

○위원장대리 김영식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식이 강릉에 살고 있고, 부모가 외지에 있단 말이지.
  근데 부모가 사망했어. 
  근데 자식이 강릉에 주소를 뒀다 해서, 우리 장사시설을 이용한다.
  그게 지금 가능한지, 안 한지.
  또는 외부에서 우리 청솔공원 묘원으로 올 수 있는 지금, 그 어떤 그 예외 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소속돼 있는 지자체에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 공공으로 운영하는 장례 시설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이유가, 포화 상태예요.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현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사설로 가야 돼요.
  사설이 운영하는 데로 가면은 이제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공공시설보다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좀 안장의 범위를, 폭넓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지금 당장 90% 정도 사용을 했고, 또 확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확장하자면 부지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민원인들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또 이제 면적이 지금 16만 5,000 제곱 정도를 또 매입을 해서 예산도 16억 원이나 들여서 다시 또 만들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그 기준을 좀 강화하든가, 외지 쪽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장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안을 좀 우리 실과에서 연구를 좀 해서 그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조례 기준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국장님, 존비속이 지금 그 인과관계에서 그 존비속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강릉의 장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얼마 전에 우리 그 납골당 문제도 1만기 인가도 이렇게 증설해서 또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얼마 안 가서 지금 이렇게 또 장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되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그 보호 아동, 보호 종료 아동 생활 지원 자금 및 자립 기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보호 아동이야, 시설 안에서 보호하니까 그런데, 보호 종료된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서정무 위원  20세 넘어가면서, 자립정착금도 주고, 자립 수당도 5년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궁금한 게 자립이잖아요.
  이 지원금을 받을 때야 뭐 기본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업을 구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한다고 쳐도, 그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자립을 한지 안한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하여튼 뭐 평가가 좀 애매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자립 지원금도 지원한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강릉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외로 가는지 이런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이제 퇴소하고 5년까지 지원금이 가잖아요.

○서정무 위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취지가, 우리의 이 사업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가.
  그런 실태가 어떻게 지금 파악은 되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태 파악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명시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지원이면 이제 오다가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정도인 것 같고?

○서정무 위원  월 1회?

○서정무 위원  그 시설에서?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홍정완 위원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 사회복지, 아동복지 시설이 우리 관내에 꽤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한 30개 이상 돼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들의 복지 처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든지, 쉼터 근로자분들,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  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다른 복지 시설에서는 급여의 60%를 뭐 수당이라든지 처우 개선으로 받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명절 수당, 설, 추석 딱 이렇게 1인당 50만 원이 답니다.
  그리고 직원을 구하려고 해도 5호봉 이하로만 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이 사회복지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분도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우리 강릉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장님들, 관장님들이 굉장히 뭐, 24시간, 48시간 심지어는 막 3, 4일 동안 본인의 집으로 가지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획예산과에도 협조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복지정책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길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부터라도 일부 반영돼 가지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런 처우 개선, 필요한 처우 개선에 예산들이 포함돼서 이분들이 정말 복지 없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한테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봄 이용자 편의 플랫폼 고도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돌봄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모든 아동들의 돌봄 정도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온라인 시스템 관리자가 또 관리자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 온라인 시스템을 그냥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김은숙 위원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상황이고?

○김은숙 위원  사실은 이 돌봄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돌봄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안 쓰고 이것만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은숙 위원  통합해서?

○김은숙 위원  모든 것을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멈추고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대로 하지 않고, 옮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잘 챙겨서,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딱 도입되면 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그 시스템을 바꾼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바꾸거나, 신규로 새로 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교육시켜서, 빠르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서 업무 공백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실에 대한 칭찬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편의 행정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이런 체감도도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 안내 도우미들을 시행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고마워하고 있고.
  또 야간에 여권 민원 서비스까지 시행을 해서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우리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김은숙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보통 이제 민원서류들을 발급받기 때문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번씩 이게 말씀들이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사용법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내 도우미가 해결돼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지문 인식이 더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서정무 위원  모바일을 소지하지 않으신?

○서정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인 발급기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를 합니까?

○서정무 위원  최근에 보면 여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외 출국할 때 우리 항상 이제 지문 인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지문이 좀 생활하다 보면 약간 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등록한 지문과 지금 현재 나의 지문이 달라서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문을 재등록하면,

○서정무 위원  인식률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는 분들은 아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문 인식이 잘안 되는 경우는 재등록을 하는 안내도 함께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서정무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과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는 조금 강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더해서 조금 다른 방향, 방향성을 조금 전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거의 건강위원회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건강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뭐 플로킹, 캠페인, 걷기 행사, 환경 정비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과 더불어서 읍·면 지역은 상당히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이 건강한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조금 보태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뭐 플로킹 세 번 갈 거 두 번만 가고, 한 번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뭐 건강 체조 교실을 한다든가, 손으로 뭐 건강하게 뭘 만들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조금 추가해서.
  사실은 이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걷기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이래서 이 건강위원회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건, 여건들을.
  그래서 이 건강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같이 함께 마을을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 전환을 조금 보태서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걸 같이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건강위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활동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멀리 이동하기 힘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본인들의 건강함을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기초 건강 측정 관리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고,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열심히 관리를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건강을 위해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기, 뭐 건강한 체조하기, 걷기 연습하기 이런 정도는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장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 보건타운 조성 사업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걸 추진하기로?

○김현수 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나요? 

○김현수 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지금,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분산된 정신 관련 시설과 보건소를 집중화한다 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정신보건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밀집시키겠다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 시내에 산재돼 있는?

○김현수 위원  지상 4층 이전 신축한다는 것은 그 인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김현수 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에 하면 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선정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선정이 안 돼도 추진하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이 안 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음 선정될 때까지는 일단 계속 보류되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쪽은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혹시 재활기구 대여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어디서요?

○홍정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요?

○홍정완 위원  건강증진과고.
  그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남부가 있고요.

○홍정완 위원  어울림 플랫폼 그 건물 옆에 이동해 있고요.

○홍정완 위원  동부 있고요.

○홍정완 위원  유천에 새로 생긴 데가 있고요, 그렇죠?

○홍정완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내나 홍보나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이라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갑자기 뭐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에 물어봤을 때, 긴급하게 물어봤을 때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물론 뭐 우리 행정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과들도 좀 다 같이 이게 연계돼 가지고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 우리 보건소에 도움을 요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에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도 좀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홍정완 위원  좀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홍정완 위원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올해 사업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국제적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위생과의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중독 문제라든가, 대규모 이런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미 이 시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외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 친절 교육 시키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제 전년도에 공연형 친절 교육으로 이슈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뭐 일부 사람들은 지루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주 즐겁게 교육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친절 교육인데 너무 친절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양날의 이런 제언을 많이 했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냥 공연만 하면 친절 교육이 좀 부족하고, 그렇죠?
  친절 교육만 하면 너무 지루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교육받는 거 다들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연과 친절 교육이 잘 믹스되면 좋겠다.
  그중에 본 위원이 제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연도 즐겁게 하지만 그 공연 중에 연극 같은 걸 조금 도입을 해서, 아,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뭐 어떻게 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는 이런 연극 같은 거, 조금 함께 믹스해서 하시면, 교육과 즐거움이 함께 향유돼서 교육에 이렇게 효율성이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예, 공연도 좀 하고, 그 공연 중에 연극 공연 같은 것도 살짝 넣어서 뭐 이렇게 친절 서비스에 대한 이런 거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 그걸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효과성이 있고, 즐거움도 효과성이 있고, 2배로 행복한 친절 서비스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지정 음식점 발굴 육성을 확대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지정하고 모집하고 하고 있잖아요?

○서정무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뭐 지정하고 공고하는 건 나왔는데요.
  우리 주민, 시민분들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이 업소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 루트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행정에서만 이제 지정하고 발굴하고 끝인 건가요?

○서정무 위원  음식점에 붙이는?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뭐 특히 신청하시는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뭐죠? 
  표지판 같은 경우는 식당 앞에 가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요새 시대 흐름을 봤을 때는 SNS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우리 흔히 당장 우리 강릉시 블로그도 있잖아요.

○서정무 위원  그쪽에서 리스트를 좀 담는다든가, 업종을 구분해서.
  근데 뭐 하나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표 지정 음식점으로 해서 일부러 이제 포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무신고 숙박업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신고 숙박업소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런 건물.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홍정완 위원  혹시 이런 데 외에, 이런 거 말고도 외에도 이 무신고 숙박업소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으시거나?

○홍정완 위원  아니, 다름이 아니고 바닷가 지역 쪽으로 이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 또는 심지어 더 한 분들은 텐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정 시즌.
  예전에는 특정 시즌에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즌 상관없이 그거를 임대를 해주고 숙박비를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홍정완 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맞이 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남항진 바닷가 쪽에 아마 가보셨을 텐데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안은 뭐 놀러 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뭐 해맞이 시즌에도 그랬고, 여름에도 그랬고, 그 캠핑카를 렌트를 해주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숙박비를 받고, 하루에 얼마씩 받고.
  이런 거는 못 들어보셨죠?

○홍정완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이제 마을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뭐 이제 그런 경고 정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더더구나 이게 더 성행이 돼 가지고 어디 가보면 캠핑카가 막 열몇 대씩 서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소문이 난 게 캠핑카 숙박업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돈을 주고 와서, 하루 빌려서 자고, 그렇게 가고 그런 분들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있나요?

○홍정완 위원  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담당 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관계된 과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홍정완 위원  무신고 숙박업소와 더불어서 이런 캠핑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놀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강릉에 그런 관광을 좀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볼 문제이기도 하고, 위생과 우리 김진배 과장님한테 여쭤볼 문제이기도 하고, 같이 업무가 중첩이 돼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 언론사 몇 군데에서도 다뤘었고, 특히 1월 22일자 아침 전국 방송을 통해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강릉에 뭐 생숙형 수분양자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셨습니까? 

○김현수 위원  거기에 우리 보건소 관계자 분도 인터뷰가, 이렇게 하는 분이 하시던데요.

○김현수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어제는 또 의회 앞에서도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시죠?

○김현수 위원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책이 없으신지 두루두루 궁금합니다.

○김현수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계속 시위를 하시고, 언론에 이렇게 제보를 하시면서 억울함.
  그리고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잘잘못과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차원이 아니고‘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다 강릉 시민들이시고, 지금 꽤 오랜 세월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이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해야 되고, 또 100대 관광 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며칠 전에 강릉을 방문의 해로 정해서‘강릉으로 오세요’이런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아주 힘차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릉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강릉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또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정책과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생과가 소관 부서고 해서.
  과장님, 우리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 사안에 따라 다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의 과태료 처분이나 또는 뭐, 영업 정지 조금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뭐 과태료 조금 내는 문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바가지요금이 또 문제화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그 또한 식중독에 걸린 거나 뭐 바가지요금을 뭐 하다가 걸린 부분이나 우리 행정처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조금 다르긴 해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여파가 이게 어떻게 돼 보일 것 같아요?
  뭐 그 수많은 위생업소, 음식업소들이 모든 행위를 하고 또 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한두 군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언론에 발표되고 이렇게 되면은 강릉 손님 안 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강릉으로 오세요, 오세요 하는 정책들이 우리 강릉시 전체 부서가 거의 여기에 지금 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런데 이 한두 가지의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을 전부 다 망가뜨려 놓는 과오가 범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위생과 부서가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생 교육 또 친절 교육,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업을 하시는 우리 강릉 시민 모든 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시겠지만, 특히나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교육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도 사실은 자주 부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또 교육하러 오라고 이렇게 자꾸 힘들고 하는데, 한 번 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교육에 대한 거는 좀 강조하고 주지시켜서 이런 문제가 정말 터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예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는 데가 젊은 친구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문제, 약간의 바가지,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광장시장 전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그 시장의 조합은 뭔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규약이 있는 모양이야.
  그 업소는 6개월 정지, 그분들이 내립니다, 그분들이, 못 하게, 일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단위별로 이런 단체가 형성돼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자치 규약이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게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거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위생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치매 안심 도시를 위해서 사업 계획이 많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건강증진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관리·감독도 힘들고 일하시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직원들 챙기기도 어려울 텐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우리 올해 치매 제로 사업 시작하잖아요. 

○김은숙 위원  이제 진단 검사, 찾아가서 하겠다.
  월 1회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이게 찾아가는 진단 검사 너무 괜찮다.
  그런데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하면 이 치매 검사를 꼭 받아야지만 그 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이제 보건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지역 보건의료지소에서 이 치매 검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월 1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어디 어디로 찾아갈 예정이신지?

○김은숙 위원  아, 발급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그 발급하는 걸 모르고 계셔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들어올 때도 이미 여러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도 지소에서까지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지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까지 가느라고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이 검사를 받고, 면허증 갱신하러 갈 수 있도록 좀, 올 한 해는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병관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예방 접종률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조금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굉장히 다양한 병원균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겨울철 들면은 독감 인플루엔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뭐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하고 계신데.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민원 담당자들한테 많이 가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방 접종을 실시할 때, 그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거나 했을 때, 초기 증상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심해지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예방 접종을 할 때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뭐 좀 저렴하게, 단체 접종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논의를 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질병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렇게 독감이 집중될 때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한번 논의해 보실 것을 제언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좀 더 질병에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 시민 전 접종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한 33억인가?

○위원장 허병관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시인데 저는 시민들에게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보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