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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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과장님의 그간 소회 말씀 한 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그동안 하셨던 업적이 길이 남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퇴임 인사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 전에 관광개발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의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우리 강릉시는,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강조를 하고 싶지만, 우리 강릉시가 해양 쪽이나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서부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관령 평창군하고 케이블카 사업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 강릉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서부권이 백두대간법이라든가, 또 왕산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제한을 받고, 투자하기,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 자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강릉시는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퇴직 전에 우리 서부권역, 우리 관광인프라를 산악을 통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령 케이블카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덧붙여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후임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케이블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서부권에 대한 거는 안반데기 조성 사업하는 그 사업, 그 한 꼭지 외에는 연례 반복적인 거고,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김용남 위원  해안가 쪽으로는 다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서부권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지금까지 기 투자액이 8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 편성하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권순민 위원  기존에 이제 한 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전에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장애 시설이나, 설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죠?

○권순민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4억 정도 세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해서, 4억 정도 세워준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업이, 4억이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권순민 위원  운영비?
  예전에, 예전에 했던 부분의 운영비?

○권순민 위원  그래요?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억 정도가, 그러면 계속, 2028년도까지잖아요, 사업이?

○권순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좀 늘 건데, 2028년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 또 연결, 계속 연결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권순민 위원  운영을 지금,

○권순민 위원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80억이 들어가서, 92억 중에서 이제 80억이 들어가고, 이제 12억이 남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2026년, 그래 갖고 4억, 4억, 4억, 이렇게 딱 12억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계속 유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잘 된다 이러면 계속 또 예산을 세워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안 된다 이러면 그중에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좀 줄일 계획이다?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기영 위원  또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도, 또 우리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에 보면 그냥 스카이 워크하고, 스토리텔링 존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 존을, 뭔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는,

○김기영 위원  스토리텔링 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스카이 워크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존도 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김기영 위원  없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세서 보니까 나와서?

○김기영 위원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냥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이네, 그냥?

○김기영 위원  제목이?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이것도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강릉에 관광 쪽으로 해 갖고 무슨 협회 같은 단체가 있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근데 거기도 회원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걸 좀 관광개발공사 쪽에서, 우리는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그걸 조금 관광개발공사에다가, 그쪽하고도 좀 협의, 협력 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굉장히 좀,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돈 주는 것도 없는 데도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그것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조직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학교 측하고만, 그쪽하고만 자꾸만 이렇게 교류해 갖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조직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한번 관광개발공사 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고 부탁한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다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다 이렇게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34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보면, 우리 관광개발과에, 그죠?
  과 자체가 관광개발과?

○배용주 위원  관광지 조성 계획 해 가지고, 매년 보면 한 4억 1,000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의 어떤 관광단지를 놓고, 여기에 대해 갖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이제 쭉 하고 오고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이제 본 위원이 그전부터 시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우리는.
  선택과 집중.
  5개 관광지에다가 조금씩 무슨, 어디, 조성계획 해 갖고 몇억, 몇억, 몇억,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말 강릉다운, 정말 강릉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면 하나를 딱 정해 놓고, 모든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과 역량을 투입하자.
  국비라든가 도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걸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관광지로써 전국에서‘강릉’이러면‘이야, 엄청나더라’, 지금 우리 죽도봉도 보면서, 75억 잡혀있어, 그죠?

○배용주 위원  그게 자재비까지 들어간 거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을 적에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 의지는.
  지금 당장 우리 인근, 인접 시, 동해시 같은 거 보면 도째비골 스카이 워크 해 가지고, 바다 저거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지난 토요일도 동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거기를 들렀다 왔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객이 엄청나요,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죽도봉을 생각을 한번 해 봤어, 죽도봉을.
  거기는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관광지로써, 지금 동해시로써 최고의 지금 관광지가 거기잖아, 그죠?
  우리도, 우리도 좀 어떻게 다른 거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가는 예산 좀 뒤로 하고, 이제야 말따나 죽도봉 관광지로 하겠다고 해 갖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거쳐 갖고 의회 의결받아 갖고 시작을 하는 거 여기다가도 75억이 아니고, 750억을 들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 갖고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 스카이 워크라든가,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강릉에 또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로, 관광지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거와 연계해 갖고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길게 한다든가 볼거리도 많이 저걸 한다든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잖아,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잖아.

○배용주 위원  2단계 사업이 됐든 3단계 사업이 됐든 간에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을 충동원을 해 갖고 정말 하나에, 어차피 1단계, 2단계, 좋아, 상관없어요, 그거.

○배용주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그거보다 더 보태면 더 배가 될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가 마무리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갖고 정말 최고의 강릉에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지금 행사 보조해 주는 부분이?

○권순민 위원  23억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평가하나요, 예산 세울 때?

○권순민 위원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 이제 평가를 이제 해서, 그다음 예산이 이제 만약에 삭감하고 이러면, 만약에, 단체들이 많이 좀 언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꼭 나가서 확인하고,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 맞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잘 되는 행사들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더 활성화시키고,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저조하거나 잘 안되는 행사들은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어쨌든 간에 없애는 부분으로 가자, 그게 맞다고, 이게.
  예산은, 계속 행사 단체들이 와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또 없잖아, 또.
  행사도 너무 많고, 사실상.
  우리 과에서 다 가지도 못하잖아, 사실상.

○권순민 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다 나가서 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23억 정도 예산이, 올해 보니까, 올해도 거의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섰습니다, 으레적으로.

○권순민 위원  그럼 전년도 평가 했을 때 그냥 다 괜찮게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온 겁니까, 23억 정도? 

○권순민 위원  이게 다 도비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도비, 시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럼 도비 지원 못 받은 건 어떤 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 거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행사를 또 많이 가보면 사실상은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행사가 잘, 이게 굳이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행사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우리도 이거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 사업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증액은 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도 많은데, 으레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서하고 평가단이 있다 하지만, 으레적으로 계속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또 평가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은 좀 단체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삭감할 수 있는 건, 줄일 건 좀 줄이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행사성이, 이건 어쨌든 간에 행사성이.
  세금이라서, 사실상은 다른 급한 사업도 찾으면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올해도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지금도 올해 강릉시 예산,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소폭 늘었다지만, 그게 이제 다른 쪽에서 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실상 이게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지만, 반대로 질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다면서 “왜 저런 행사를 하냐?” 이런 시민들 의견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없애려면 행사도 좀 내실 있게 잘해야 하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예산을 잘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해양국 쪽에서, 행정위에서 이걸 아마 다루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  수정본을 미리 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양국뿐만이 아니고, 행정이고 산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이 났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과마다 할 때마다 지금 오류 나고, 잘못된 거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문화관광해양국 제출한 것처럼 타 다른 부서도 이걸 빨리 얘기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국에는 수정본을 지금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데, 이걸 보면, 이게 국장님은 국에서 과, 과에서는 과장님 팀별로,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본인들 부서에 팀별로 그거를 살펴보면 이런 게,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오류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런 오류 난 걸,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거 아니래도 다른 걸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두 번, 세 번 검토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겠다.

○김기영 위원  중기재정계획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안 받아도 돼야 할 건 또 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무슨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문화관광해양국 쪽에는 사전에 지금 수정본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과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 이런 거는 하나하나 짚지는 않을게요.
  불과 한 달 전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까지 다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이건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는 행정국에다 얘기했고, 문화관광국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수정본을 잘 정리를 해 갖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 다른 거 할 때는 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어떤 이런 자료들을 조금씩, 한 번씩만 두 번씩만 더 살펴보면 이런 단순한 일단 이런 오류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정리 추경에 보면 정리 추경에도 또 들여다봐야 하고, 이미 책자는 나왔으니까.
  그리고 내년도 가면 업무 보고받거나,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이거 전체를 따지면, 국으로 따지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이렇게 문화예술과, 아까 했지만, 관광개발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또 나누면, 또 과장님은 과별로 나눠도 뒤에 팀장님들 다 있잖아.
  팀장님들은 거기 팀원들이 있어요.
  펼쳐놓으면 그거,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전혀 검토를 안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올려놓는 거는 조금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그런 오류, 이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활예술 지원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김용남 위원  우리 보니까, 우리 강릉시의 생활예술단체가 2025년에는 5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했는데, 세부예산서에 보니까, 세부 예산에 56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고, 어떤 해는 38개 단체를 지원했고, 어떤 해는 55개 단체를 지원하고 이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들쭉날쭉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강릉시에 지금 생활예술인 단체가 총?

○김용남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1개 예술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소규모단체들은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어떤 해는 38개고, 어떤 해는 56개라 그러는데.

○김용남 위원  이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나요?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거 지원,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김용남 위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 고루 단체, 생활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강릉시 지금 예총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죠?

○김용남 위원  우리 예총 산하단체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부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별로 와서 우리 본청에다 바로 교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김용남 위원  다이렉트로요?

○김용남 위원  그럼 예총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하죠?

○김용남 위원  하여튼 파행하고 있는 부분도 빨리 수습이 돼서, 행정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강릉시 예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우리 예산이 거의 한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의 1억 8,000에서, 거의 50%가 줄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였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유통업 관리라고,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유통업 관리라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게임기하고, 수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압류 게임기 수거 운반, 그리고,

○권순민 위원  음악 산업, 노래방 이런 데 아마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어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권순민 위원  인허가 사항인가요?

○권순민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인허가 내주는,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

○권순민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는 압류 게임기 수거 및 운반, 만약에 혹시라도 불법이나, 이런 게 발각되면 혹시 또 시에서도 나갑니까, 이 부분에서? 

○권순민 위원  그럼 수거, 게임기 수거는 경찰서에서 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권순민 위원  그 비용은, 운반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 세웠죠?
  보통 1년에 그런 건수가 많나요?

○권순민 위원  과징금 부과되고?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뭡니까?
  예술 지원사업 있죠?

○김용남 위원  56개 단체에 단체 지원했다는 세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47페이지 명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거 행사운영비인데, 이거는 누가 직접 수행을 하나요, 이거를?

○김용남 위원  이거, 이게 세부 내역이 뭡니까?

○김용남 위원  왜, 다른 데, 저기, 명절날요?

○김용남 위원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라고요?

○김용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홍수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양국제노선 손실 보상해 놨죠?

○배용주 위원  이게 플라이강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이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파라타 항공까지 계속 연장선에서 가는 거예요, 새로 이걸 한 겁니까? 

○배용주 위원  증편?

○배용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손실 보전이라 해 갖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손실이 안 났을 경우에는 국내선이 양양공항의 파라타 항공이 지금 제주노선 다니든 어디 다니든 다니면서 손실이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손실 날 지 안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저걸 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대충은 운행을 하면서 지역경제, 관광에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손실 나든 안 나든 간에 보전해 주는 거죠, 그죠?
  안 나면, 원래 제목 상은 손실 보전인데, 손실이 안 나면 주지 말아야 하는 거란 말이야?

○배용주 위원  그렇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지금 이제 한 지가 9월 30일 날 첫 운행 했잖아?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때요?
  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손실이 납니까?

○배용주 위원  1년을 해 보고 나 가지고?
  몇 개월을?

○배용주 위원  3개월 단위로?

○배용주 위원  그럼 3개월이면, 12월 말이면 3개월이네,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럼 1월 달에 나오겠네, 그죠?

○배용주 위원  현재까지는 어때요, 과장님 판단에는?

○배용주 위원  금방,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잘 아시잖아요.
  플라이강원이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으로 철수하면서, 또 이게 같은 공항, 항공사라고 볼 수는 없어.
  또 파라타 항공은 파라타 항공 대로의 또 법인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영 마인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모기지항인지, 저걸 해 갖고, 강원도에서 보조해 주지, 양양, 강릉시가 해 주지 하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갖고는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또 활성화를 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배용주 위원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손실 나든 안 나든 간에 무조건 매월 360만 원씩 아무 의미 없이 줘 갖고는 이게 형평성에 맞겠나.
  그리고 그렇게 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3개월 운행한 결과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3개월,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까지는 안 하지만, 또 저걸 해야 하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운행한 결과, 도에서 나오고 이러면 그거를 전체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이 방문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가 해수욕장 관할 이잖아, 맞죠?

○권순민 위원  우리 해수욕장에 1년에 보통 총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약 얼마 정도 되죠?

○권순민 위원  65억 들어가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사실상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좀 우리가 강릉의 특성상 우리가 해수욕장을 우리가 또, 워낙 또 유명하고, 해수욕장을 잘 해 갖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으레적으로 이제 그냥 해수욕장 운영하는 방식, 계속 매년마다 똑같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부분에서 좀 크게 남들하고 똑같이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속초도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강릉은 좀 해수욕장을 좀, 특성화 해수욕장을 좀 따로따로 계속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권순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해수욕장은, 경포해수욕장은 계속 그대로고, 일반 해수욕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파라솔에 테이블, 나아진 건 이제 테이블 좀 놓는 거뿐이 없고, 그냥 똑같은데, 계속 이 상태로 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으레적인 해수욕장은 계속 관광객 유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좀 특색있게, 이 해변은 무슨 해변, 이 해변은 무슨 해변 해서, 약간 특색을 가지고 하는 해변 정책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60억, 한 60억을 들여서, 한 70억 들이든 80억을 들이든,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아니면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중에서 이제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 있습니다, 우리가.

○권순민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을 지금 거의 4억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4억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우리 입찰을 보통 보죠, 이거, 썸머 페스티벌?

○권순민 위원  업체가 지역 업체가 되든 다른 타 지역 업체가 되든, 근데 업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업체가 입찰 되면 와서, 강릉에 와서 행사를 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행사 관련된 장비를 좀 써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다 가져오고, 사회자라든지 여기 관련된 종사자들, 다 외지 사람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그런 종사하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도 어쨌든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업체가 되더라도 좀 업체에 얘기해서, 시의 일자리라든가 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이제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 왔었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권순민 위원  지역업체가 되든, 지역 타 업체가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회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은 써도 괜찮잖아요, 사실상,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 업체에 얘기해서, 본인들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쪽 권장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보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심곡항 페스티벌이나 초당 미식로드, 다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돼서 왔습니다, 연례 반복적인데.

○권순민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보통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보통 들어간 사업들인데, 이렇게 표지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돼 있는데, 큰 제목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물었고.
  우리 초당 미식로드 축제, 이게 원래 8,000만 원이었나요?
  작년에 8,000만 원 지급했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표시에는 총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전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적혔다가, 올해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도 3,000,

○권순민 위원  3,000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8,000 돼 있다가, 5,000만 원 감액돼서 올해 잡혔더구먼.
  그러니까 증감 62% 감액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건 알지만, 자기 지역구 의원 아닌 분들은, 혹시나 안 가신 분들은 이거 예산 이렇게 많이 깎였어, 62% 깎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정확하게 와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해수욕장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관광정책과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심곡항 페스티벌 신규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왜서 그렇게 신규라고 했다 그랬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데, 그게 아니고, 신규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사업 규모가, 공연이나 가요제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거는 심곡항 특설무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사업 규모에 심곡항 특설무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신규, 지금까지 특설무대 예산 세워서 특설무대 만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비추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 규모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좀 잘못했다.
  특설무대가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공연하고, 가요제야.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건 거기서, 민예총에서 해 갖고 무대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례 반복 사업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신규라 하니까, 하던 게 무슨 신규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건 이제 사업 규모나 규모 명칭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름,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 매년 4억씩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을 한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해, 그죠?

○김기영 위원  올해 어디서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받았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이러면, 좀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예전에 경포해수욕장에 트렌드가 또 거기 온 관광객들의 연령대나 모든 걸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이어오는 거 하고, 요즘은 예전하고는 관광객들, 오는 관광객들 그게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썸머 페스티벌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좀 이제 내년도 할 때에도 사전에 좀 정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봤을 때 정말 기획이나 아이디어든,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도 선정이 된 업체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모든 거는 거기서 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강릉에도 많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이벤트협회도, 강릉에 이벤트협회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에 같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벚꽃축제라고 하면 이제 경포 벚꽃축제, 경포 벚꽃축제는 100% 시비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남산 벚꽃축제,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이제 50 대 50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나서 이제 5,000, 5,000 해서 1억, 그다음에 벚꽃축제라고 명칭을 안 하고 솔올 동행,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0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늘어나 갖고 도비 5,000, 시비 5,000해 갖고 1억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도비 1억에다 시비 1억, 2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쭉 도비를 그대로 확보하고 매칭 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내년 거는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지나고 나서도 그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3년 만에 이렇게 지금 5,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됐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비를 과연 이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 고민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있어 갖고 만약에 도 의원이 바뀌었다, 도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도 의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야?
  예산 못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를, 시비를.
  100% 시비를 들이더라도 해야지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행사성을 넣어 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는 게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냐 하면, 이걸 한 번 내려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 갖고 도비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 절반으로 반토막 나서 줄였다.
  도비 확보 못 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면 문제없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실제로 다른 부서 일인데, 그 사업 시행 쪽에서 볼 때는“아니,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 갖고 다 해서 책자로 봤는데, 왜 이게 그대로 5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안 가고 왜서 이게 이만큼 깎아지고 없어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이거 항의를, 실제 항의한, 있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성은 절대적으로, 연례 반복으로 볼 것이 아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을 하는데, 5년 동안 쭉 연례 반복 사업?
  중간에 잘못돼서 못 하면 그 민원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김기영 위원  이런 거는 연례 반복을 안 해도 매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해 놔도 문제 될 건 없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아니, 실제로 본 위원도 예산 책자를 어디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는 그런 항의성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이런 걸 연례 반복으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행사성이니까.
  행사성이면 당해연도 해도 되고, 연례 반복적.
  잘 이어져 오면 매년 매년 그만큼 하면 되니까, 그죠?

○김기영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약간 오류 어쩌고 이런 부분에 난 거는 아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또, 문화관광해양국은 또 이렇게 수정본을 빨리 제출을 해서, 다 이렇게 보고, 봤는데.
  그렇다 해도 그중에 보면 이렇게 금액들이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단순히 거기에 명칭 잘못 기재하고, 거기에 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표기를 오류가 나서 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도 코리아둘레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건은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지금 내놨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로 보면 7억 1,600만 원인데, 그걸 전체 사업비를 2억 8,8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동안에 기 투자된 금액이 5억 5,6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억 2,800만 원이 기 투자됐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6,000이다.
  이런 거는 단순 오류, 오기가 아니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년도부터 사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2년도부터 했으니까, 기 투자액이 있잖아?

○김기영 위원  그럼 실질적인 기 투자액은 5억 5,600만 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하는 거는 1억 2,800만 원으로 했잖아.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간단한 오류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수정본을 내놓은 걸 보니까, 바로 잡아 갖고 내놨는데, 이게 이런 금액 차이가 몇억씩 이렇게 나는 어떤 이런 예산서 작성은 조금 이거는 좀 신중을 더해야 하겠다.
  다른 거는 아까 다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소소한 거는, 명칭이 조금 잘못 기재됐거나 중기계획이 어떤 오류가 났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
  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과에서 팀별로 해당되는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이런 거는 한 번씩 두 번씩 더 살펴보면 이런 오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경포하고 정동진 해맞이는 항상 따로 두 군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여기 모산봉 같은 데, 월대산이나, 소동산, 어떤 이런 쪽에서 작으나마 그냥 해맞이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해당된 읍·면·동에다가 아주 딱 내려주는 거 예산서에 아주 그냥 명시를 했네요?

○김기영 위원  그건 상당히 잘했어요.
  해마다 할 때마다 과장님도 그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그쪽에서 주느니 안 주느니 해 갖고, 또 다른 쪽을 가지고 내려주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거는 4개소를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딱 여기다가, 예산서에 명시를 해 갖고 하니까,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그거는 하여튼 잘, 그래서 그렇게 해 오던 거를, 오랫동안 해 오던 이거를 이제 좀 변화를 가지고 아주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또 예산편성은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잘하셨고.
  하여튼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거는, 예산서 책자 만들기 전에 한 번, 두 번씩만 살펴보면 그런 거는 없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

○김용남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저기 내년도에 ITS 세계 끝나면,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해야 하죠,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14억 5,500만 원이에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대회까지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ITS에서 운영하죠.

○김용남 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 위탁관리는 그 대회가 끝난?

○김용남 위원  11월 1일부터죠.

○김용남 위원  그럼 11월 달, 12월 달, 위탁업체를 정해 갖고 이제 할 건데, 예산 14억 5,500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4억 5,500이 계획에 다, 사업계획서를 다 짜놨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단위 사업이 딱 2개예요.
  위탁사업비가 14억이고, 14억 5,000만 원, 14억이고,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해 갖고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김용남 위원  단위 사업으로 보면 시설비에 다 위탁 관리하는 사업비로 14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게 14억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증이 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사무위탁은 2월 1일부터 하고, 시설위탁은 11월 1일부터 2개월인데, 사무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냔 얘기죠?

○김용남 위원  그럼 사무 위탁하고 시설관리 위탁을 따로따로 할 겁니까?
  어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

○김용남 위원  공개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무위탁이나 시설위탁, 두 가지를 봤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는 과다한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을 잘 계획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더 고민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관광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역에서 양양공항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김용남 위원  개발과에서요?

○김용남 위원  국장님,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 보면 무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김용남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양양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나요?

○김용남 위원  이게 셔틀버스를 무상 운행을 하면 잘못하면 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배 될 수 있어요.
  그거 검토를 받아 보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김용남 위원  그거 꼭 짚어보시고, 조례 근거를 만들든가 해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스포츠마케팅이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으로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물론 체육과는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의외로 강릉시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여기 보면 유일하게 강릉단오 씨름대회만, 저희 단옷날에 하는 지역대회죠?

○김문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협회에서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대회도 있고,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지원하고 싶어 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회는 가족들과 다 동반할 수 있는 대회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 대회를 하면 거기에도 수많은,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체육대회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종목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 체육 마케팅이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우리 26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론 예산은 이미 편성됐지만, 추경 때라도 해서 더 많은 스포츠마케팅이 더 많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34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리더라고.
  1억 2,000 나가는 게 있고, 6,000, 3,000, 인원수는 더 적은데, 금액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반대로 전국 댄스스포츠 이런 대회는 6,000,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인원수는 더 많은데도, 배드민턴도 더 많은데도 금액이 더 적고.
  이런 건 뭐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설비가,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쨌든 협회랑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차등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데는 거의 8,000만 원, 6,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은.
  시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할 때 거의 기반시설 임대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맞춰줘야 하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래도 어떻게 다 도비로 다 매칭해서 다 들어 왔습니다, 5 대 5로 해 갖고.
  사업, 내년에 보니까 대회도 꽤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또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도 있고, 큰 행사도 있지만, 보니까 행사가 꽤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너무 중복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또 아까 말했듯이 협회마다 이제 예산이,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런 오해의 여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이건 꼭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비용에 관련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 부분이.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기반 확충 시설 있죠?

○권순민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교1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사업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제 강릉시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교1동은 내년에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미리 또 설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또 할 데가 있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인구수가 당연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게이트볼, 또 파크골프가 지금 유행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또 이제 심곡항에 조성한다고 내년에 또 4억을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심곡항, 지금 또 건설과에서는 연곡에다가 15억 파크골프장을 또 짓는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한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제가,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
  거기 거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파크골프로 또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계속 해 나간다는 부분이 사실상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권순민 위원  이 게이트볼장도, 예전에 한 때 게이트볼장 붐이 불어서 거의 동네마다 다 설치를 해 줬어, 경로당 앞에.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5명 나와서 하고, 한 4명 나오고, 잘 안되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다른 동네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활성화는 안 됐지만, 우리도 해 달라고 계속 요구 사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해 줬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계속 설치를 들어가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활성화 안 된 데는 또, 파크골프장도 똑같은 예를 들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도 분명히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심곡항, 연곡, 사천, 강남, 이 부분이 또 지역마다, 성산, 이번엔 또 성산에다 아마 해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해 달라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예산도 우리가 없지만,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요 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성화, 그런 거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냥 남들이 해 주니까, 다른 동네 해 줬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노후 체육시설 사업 있죠?
  노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권순민 위원  지금 강릉시 체육시설 설치한 곳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좀 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풀이 너무 자라고, 체육시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체육시설 그걸 또 철거해서 그거를 없애지 말고, 좀 활성화된 데다가 좀 이렇게 페인트칠해서, 재활용을 좀 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게 철근 재질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도색만 해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하나 보니까, 너무 고가입니다.
  하나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안 비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니까, 나라장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금액이 엄청 비싸더라.
  근데 그걸 다시 예산 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 사실상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겠지만, 거기 잘 안 쓰는 부분을 다 철거하고, 잘 활용되는, 동네 사람들 많은 위주로 도색을 좀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워야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수조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 마라톤대회요.

○김기영 위원  작년도에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6,000만 원 했죠?

○김기영 위원  근데 지금 올해 배로 늘려서 1억 2,000만 원 했는데.

○김기영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 보면 1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실제 작년도에 경포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강릉 지역에, 작년에도 아마 한 번 7~8,000 왔다고 하는데, 식당마다 말도 못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출발 시간이 이제 오전이니까, 마라토너들이 다 와 갖고, 하루 전날 와서 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오겠지만, 전국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숙박시설에서 자고, 자자면 그날 저녁도 먹어야 하고, 그다음 날 아침도 먹어야 하고, 대회 끝나고 나서 점심 때 보니까 강릉 시내 눈에 보여요.
  그 많은 인원이, 거의 거기는 여기 지역, 강릉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다 오니까, 굉장히 참 이게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대단하다.

○김기영 위원  모 식당은 71년도부터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날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대요.
  그럴 정도로 참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보니까 내년도는, 올해하고 동결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주최하는 쪽에서 볼 때는 예산이나, 어떤.
  물론 거기서 해 갖고 참가비 받고, 티셔츠 내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또 하겠지만, 그걸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작년에 뭐라 했냐면, 이거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큰 대회로 한 번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건 주최하는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총 우리가 예산 얼마를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60억?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 투자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잡냐고요.

○김기영 위원  60억?

○김기영 위원  그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된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된 게 얼마예요?

○김기영 위원  15억.

○김기영 위원  그럼 이제 내년 예산은 25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거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어떡해요?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6월 5일부터로 나와 있네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라면 추경 어쩌고 할 겨를이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60억을, 일단은 60억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50억 갖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총사업비를, 여기는 50억이라 했잖아.

○김기영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중요, 큰 그게 아닌데, 오류가 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돈이 15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장, 운동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두 번씩이나 어렵게 어렵게 해 갖고 도 투자 심사 넘어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 힘들게 넘어선 것도 투자 심사 못 넘어갔다고 표기하고, 지난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다 됐는데도 더 안 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그냥 내부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단순 오기가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다 치지만.
  이게 돈이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조금 한 번씩 더 살펴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공모한다는 거 공모까지 잘 돼서, 예상치로 봤을 때는 세계마스터즈선수권대회라고 하면 엄청난, 올림픽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큰 지역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하려는 거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성공을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난설헌배 여자 바둑대회 있죠?

○배용주 위원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가 7,000만 원 증액이 됐네?
  어째서 그러지?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참여하는 선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배용주 위원  작년에도?

○배용주 위원  그대로 지금.
  2억 5,000에서 지금 줄었단 얘기네, 그러면?

○배용주 위원  이거 며칠간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3일?

○배용주 위원  몇 회, 올해가 몇 회입니까?
  내년에 하면 몇 회예요?

○배용주 위원  5회째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적에도 가로 열고 5회,

○배용주 위원  22년부터?

○배용주 위원  그럼 5회째가 아니잖아, 그러면.

○배용주 위원  그런 거도 표기를 좀 해 주시고.

○배용주 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도비 50%, 시비 50%, 안 그러면 시비 100%, 인원은 보면 300명, 500명, 800명, 어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변 확대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도 포함될 거고.

○배용주 위원  근데 이렇게 어느 경기든 간에 어느 체육 종목이든 간에 해 가지고 인원도 많이 안 오고, 이거 해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감 없이 그냥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무조건 그냥 1회, 2회 왔으니까,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 행사처럼 간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 경기가, 대회가, 축제가 활성화되고, 점점 더 활성화돼 갖고 선수가 많아지고, 붐 조성 형성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더 하고도 할 수가 있지, 그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앞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고.

○배용주 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대회가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두 번째는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하죠, 신규?

○배용주 위원  26년, 27년 사업이야.
  전체 사업비는 18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요, 그죠?

○배용주 위원  심곡리 1-1 일원,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배용주 위원  다 매입했어요?

○배용주 위원  사유지가 얼마를 매입이 해야 해?
  면적, 금액.

○배용주 위원  이게 사유지 매입비예요?

○배용주 위원  이거 어차피 의회 동의받아야 하지 않나, 이거?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 현재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3개?
  운행하고 있는 게?

○배용주 위원  3개?

○배용주 위원  다 작은 거죠, 그죠?

○배용주 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연곡에다가 36홀짜리 파크골프장 또 조성을 해, 15억 들여 가지고.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리고 심곡에다가 18억 들여 갖고 또 골프장을 조성을 해.
  이건 몇 홀짜리입니까?

○배용주 위원  18홀이잖아,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체육과잖아?

○배용주 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한 거는 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이런 건가?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부서가 예산을 들여 갖고 조성한 부서는 그 과가 관리 운영을 하냐는 얘기야.
  체육과가 한 건 체육과가 하고, 안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전체가 다 체육과에서 하고,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조성은 건설과가 했더라도 체육과가 운영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저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북부, 남부 따지고, 저거하고 그래.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만한, 이렇게 저거는, 도 대회를 할 수 있다든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든가.
  규모는 안 되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15억 들여 갖고 연곡 둔치에다 또 만들고,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심곡에다가 18홀짜리, 그것도 얼마 들었어?
  18억 들여 가지고 또 조성을 하고, 저는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일관되게 해야지, 일관되게.
  건설과하고 안 그러면 모든 부서하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남부권, 북부권 좋아.
  나누어 가지고 18홀, 몇 홀 해 갖고 연습하는 거는, 가서 나누어져 갖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렇지만 인제처럼 심곡 같은 데다가는, 예를 들자면 제대로 도 대회를 줄 수 있는 규모를 만든다든가 전국대회 규모로 한다 할 거 같으면 모를까, 이것도 18홀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 대로.
  이거 한번 다 모아놔 보세요, 지금 돈이 얼마인가, 전체적으로.
  조성해 있는 거, 파크골프장 조성해 있는 거 한번, 돈, 예산 다 모아놔 보라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럴 거면 오히려 제대로 하는 거 하나를 만들지.
  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내년도 벌써 파크골프장이 건설과 15억하고, 체육과 18억하고, 돈만 해도 얼마야, 벌써, 이게.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돈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냥 어거지(억지) 쓰는 건가요?
  잘못된 얘기하는 건가?

○배용주 위원  알고 있어요.
  인원도 너무 많이 받아 갖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할게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시가 제일 열악하다 그래, 그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강릉시 파크골프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해.
  우리 강릉시는 좁아 가지고 지금 남대천 둔치에는 가보면 잔디가 살지를 못한대.
  워낙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가까운 데 가는 게 동해, 정선, 양양, 여기로 다 가요, 지금 가 치더라고.
  내 주변에 지인들도 거기로 많이 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강릉시 이거 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지금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5개잖아, 5개, 그죠?
  현재 3개가 운영 중이니까, 그죠?
  안 하고 있는 거 또 있죠, 만들어놓고, 조성해 놓은 거?
  저기 법원 밑에 언제부터 하죠, 거기는?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건, 운영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만들어놓고 왜 안 하냐 이거야, 그것도 만들어놓고.
  모르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야 말 따나 관광거점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만들어 갖고 바로 개장을 하면 되는데,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없어 갖고 동해, 삼척으로 다 가는 판인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벌써 6개예요, 6개.
  파크골프장은 6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지만, 제대로 돼 있는 거는 해 봐야 알겠지만, 36홀짜리 연곡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안 그러면 국장님들 모아 가지고 그래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저변 확대, 파크골프 회원들, 이게 전부 다 어떤 시민들 건강증진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걸 위해 갖고 타 지자체도 우리 못지않게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도 제대로 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도 대회도 치르고 하게끔 하자.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할 위원들 아무도 없어.
  조금 조금 조금 해 갖고 6개를 만든 돈만 해도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야 말 따나 심곡 같은 데 국유지 많고, 사유지 많고, 시유지 있으면 그 일대를 더 저걸 해 갖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이거 내년도 지금 토지 매입비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제가 봐서는 18홀 할 거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18억을 토지를 다 사는 땅값으로 하든가, 하려면 하든가, 이렇게 해 갖고 별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배용주 위원  땅 안 사도 되니까 거기다가 많이 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아니, 크고 작은 것이 6개라니까, 강릉시 6개인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다 좀 나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2차 저걸 못해 가지고 빨리는 만들어줘야 하겠는데, 만들고 나니까 규제 때문에 걸려 갖고 말이야, 개장도 못 하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서 만들어놓고도 말이야,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당장 어디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민원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제 방에도 그 임원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왔다 갔어요,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정말로 내가 얘기하잖아, 그죠?
  한 번 이렇게 옆에 한 번 돌아보세요.
  양쪽 고개 이렇게 돌리면 좌우 측으로 지금 잘 되어 있어, 동해, 삼척, 고성, 양양해 가면서.
  그래 갖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하나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나 좋아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 거보다는 제대로 한번 어느 일정, 땅이 없으면 사든가, 사도 전부 다 우리 행정 재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개인 재산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서 우리 올해는, 2025년도 행사 안 했죠?

○권순민 위원  행사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행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는, 지원비가? 
  행사비, 전년도 예산액이 855,

○권순민 위원  그래요?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는 우리가 부담,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그럼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용이 준, 주최 측에서 좀 많이 비용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액이 855만 원 정도가 지급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2026년도 저희 강릉에서 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비, 시비 이제 수협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시비가 많이 갑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권순민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권순민 위원  근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행사에 갔는데, 우리 시의 주최 측보다 도 행사 위주로 가고, 도 의원, 이건 의전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크고, 거의 시 행사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맞잖아, 어쨌든 도가 좀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 같아.
  시가 주최 측이 아니고 도가 주최 측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음 행사 때는 만약에 시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 이러면 시가 주도가 돼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서 나와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워낙 많아서, 명태 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권순민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올해 이제 2,000만 원 줄어서, 6,300만 원 세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우리 명태가, 강릉시 명태가 납니까? 

○권순민 위원  다 러시아 수입이죠?

○권순민 위원  가공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데, 좋습니다.
  근데 보는데,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비라 해서 이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통합브랜드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럼 나갈 때 뭐라 나갑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맞는, 이게 맞는 사업인지 저는 좀, 왜냐하면 수입은.
  우리가 명태가 안 난 지 꽤 됐고, 명태를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그냥 어쨌든 포장만 해서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명태 광역특구 이래서 또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비용이라고 이제 명칭은 이제 그렇게 썼지만, 업체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칭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명태가 지금 나지를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강릉에서 나는 명태, 어쨌든 다 수입산인데, 그게, 이게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권순민 위원  고성 간성, 양양,

○권순민 위원  그런데 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 수입인데, 지금 명태가 안 나는데, 수입으로 갖고 와서 다시 포장해서 나가는데, 지역 특산물처럼 판매한다는 게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냉동 저온 차량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권순민 위원  지금 1억 1,2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에다 예산을 지원해 갖고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차까지, 수협에서 보통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근데 왜 도비하고,

○권순민 위원  근데 굳이 수협에, 우리가 수협에 자부담 40% 하고, 이건 어쨌든 간에 수협에 너무 배려 차원에서, 차까지, 1억 2,000짜리입니다.
  1억 1,200짜리 차입니다, 이게.

○권순민 위원  국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국비가 안 됐으면 당연히 안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다 안 되는 걸 갖고 도비로 세워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자부담 40%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차량 1억 1,000짜리 차량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수협이라는 데가 돈이 없는 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냉동 저온 차량까지, 구매 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갖고 만들어서 너무 이게 좀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 만약 수협에 해 주면 다음에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수협 해 주는데, 우리 농협은 안 해 주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농정과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 똑같이 또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국비가 안 된 부분을 갖고 국비를 받았다 이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국비도 못 받은 것 같고, 도에,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금 결론은 1억 1,000짜리 차를 지금 사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좀 안 맞지, 정책에 안 맞지 않고, 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용주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남항진 어항이 언제부터 생겼죠?
  몇 년도부터 돼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 만든 시기가? 

○배용주 위원  언제요?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2,000년대 초, 그죠?

○배용주 위원  횟수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다행히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작년부터 지금 이제 정식 용역을 줘 갖고, 정식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이면 정식으로 어항으로 다 저게 되죠?

○배용주 위원  그동안에 우리 해양수산과가 사실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어항이라는 자체가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우리 용역 줘 갖고 내년 상반기 모든 절차, 행정 절차 다 끝나죠?

○배용주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바람,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그리고 나면 지형상, 항구 지형상 남대천 하구, 섬석천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높은 파도에 의해 갖고 늘 보면 준설을 해요, 그죠?

○배용주 위원  많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도 막 해.

○배용주 위원  그럼 준설한 모래를 좀 퍼 가지고 좀 다른 조금 먼 곳에다 갖다가 야적을 하든가 적치를 하든가 하면 되는데 바로 항 옆에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그죠?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불 때는, 옆에 또 관광지야.
  아라나비, 이런 거 있고, 관광객들 오고 있는데, 이게 모래 때문에, 바다에서 부는 모래 올라와서 모래바람 나죠.
  위에서 대관령 쪽에서 내려 부는 모래 때문에 민원이 생기죠.
  이게 양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이 모래가 다시 항으로 들어가요, 다시 항으로.
  항 옹벽 위에서부터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 그 모래가 어디로 가냔 말이야.
  법적으로 바로 준설해 갖고 쓸 수 있거나 하지는 못하죠?

○배용주 위원  뭘 처리해.
  얼마 전까지 그 모래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처리를 해?
  누가, 누가?

○배용주 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
  항구, 항만에 옆에 쌓아놓은 거 언제 했냐고, 그거를. 
  모래 처리 언제 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대로 있는데, 처리했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 지지난 주?

○위원장대리 김홍수  답변을 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 만일 안 됐으면 일단은 성분 검사 다 끝나고 처리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좀 마무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바다숲 조성 사업 있죠?

○배용주 위원  바다숲 조성 사업, 다 이게 보면 수산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야, 그죠?

○배용주 위원  국·도비를 얼만큼 많이 갖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량이 많아지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봤자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은 몇 개 안 돼.
  한 3~4개?
  많아야 4~5개, 그죠?

○배용주 위원  순수 시비 사업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전환 사업으로 해 갖고.
  바다숲 조성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 갖고도 1식이 있고, 또 바다숲 조성사업 자체 사업도 1식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비를 좀 이렇게 저걸 하면 안 됩니까?

○배용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사업은 국비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하고,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할 예산 가지고 다른 어떤 소규모 어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득실로 따진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갖고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인구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인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에서는 강릉시 인구 늘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산 지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김용남 위원  적죠?

○김용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출산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용남 위원  이게 중앙부처의?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강릉시가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2년 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는? 

○김용남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다른 지자체는 현금을 어떻게? 

○김용남 위원  현행 법으로는.

○김용남 위원  저도 다른 곳에, 전라도 쪽이나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강릉시가 터무니없이 출산 지원금이 낮아서 왜 강릉시는 많이 예산 확보를 못 하는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증액은 됐는데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지원되던 쌀하고 김치가 요즘 많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다른 자원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중에서 그래도 쌀하고 김치 부분이 혹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을까요?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상담소 운영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예전에는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쌀이나 김치 같은 식료품을 많이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지원이 많이 끊어졌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경로당에 올해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특별하게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도 사실은 지원금 나가면서 쌀도 사실은 나가는 부분인데, 왜 가정폭력 상담 운영센터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 가능한 게 있으면 예전에 지원되던 부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에서 많이 들어오던 부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많이 끊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강릉시가 센터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게 있죠?
  1억 2,300 정도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 강릉시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가 되죠?

○권순민 위원  1,200 가구에 3,500명 정도다?
  거기에 우리가 가족센터로 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향후 3년 전에 비해서 다문화가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주는 추세입니까? 

○권순민 위원  다문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 다문화가족이 전에는 많이 보이는데, 요근래에는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행사장 가봤는데 그전처럼 많이 오시지 않아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갔을 때는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행사장에 오고 했었는데, 매년 갈수록 참여 인원수가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주는 건지, 우리가 예산은 당연히 세웠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주는 건지, 결혼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지 그런 부분에 그런 건지, 어떤 부분 때문인지, 주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권순민 위원  취직을 많이.

○권순민 위원  이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에, 강릉시에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적응하시나요? 

○권순민 위원  보통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애들이 적응 잘하시나요?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 가정폭력이 아니고 학교.
  제가 듣기로는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예전하고 틀려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애들이 일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 어리니까 잘 몰랐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다자녀가구 애들이 일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신 게 있나? 

○권순민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중고등학교까지 잘 적응하는지 졸업하는지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혹시나 따로 기회가 되면 얘기해 주시고,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환 사업으로 해양 레포츠 하는 게 예산이 1,200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왜 줄었죠?
  뭐 때문에 줄인 건가요? 
  금액이 많진 않은데, 서핑이라든지 세일링, 패들링 그전에 행사를 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권순민 위원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이걸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모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건 어떻게 도비가 줄어서 그렇지만 많이 줄여가는 추세네요? 
  아이들도 워낙 좋아하고 관련 업체들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걸, 금액이 조금 주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혹시라도 내년되면 당초는 줄지만, 예산은 줄지만 혹시 내년.
  내후년에 어쨌든 당초예산 때는 좀 더 반영을 시켜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999페이지에 강릉형 공공 급식 강릉의 밥상?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추진을, 사업을 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김용남 위원  이걸 수행하는 무슨 위탁기관이 있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잠깐만, 어디라고요? 

○김용남 위원  복지회에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용남 위원  노인 일자리 회원분들이 결국 하시는 거네?

○김용남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김용남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김용남 위원  거기 대다수가 해요. 
  사회보장협의체에 매년 예산 지원을 주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색해요? 
  그분들이 회비를 모으거나 다른 기금을 모아서 자비를 써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김용남 위원  통합을 했다? 

○김용남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라고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고, 다른 큰 대형 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KT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가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는 와중에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은 해야 되는 정확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AI가 많이 발달된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 다른 큰 업체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권순민 위원  네이버 클로바 말고 시에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KT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있고? 

○권순민 위원  만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에는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번에, 본 위원이 저번에 보고받은 거에서 강릉시가 비슷한 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었어요. 

○권순민 위원  그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부분인데 말벗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추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걸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전에 비슷한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대형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TV라든지 한전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중복으로 이런 사업을 또 굳이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반복적으로?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지만, 저도 비슷한 사례, 비슷한 사업들을 몇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거의 취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추가된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AI라고 나오면서 말벗도 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고,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 게 이걸 해 보시고 나중에 실행력이나 효율성이 봤을 때 만약에 국장님은 올해 퇴임하시지만,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사업성이 별로 없거나 나중에는 이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계약 기간은, 업체와 1년씩 계약하나요, 아니면 몇 년을 계약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죠.
  맞춤 돌봄 서비스하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있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맞춤 돌봄 서비스 때 노인 돌봄 서비스, 돌봄사들이 나가서 그때 물 나눠 주기할 때 엄청 민원이 들어왔었죠?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업체에서는, 우리가 거기, 어디다 줬죠?

○권순민 위원  줬는데 거기서는 아니다, 선택권을 줬다지만 선택권을 준 게 아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서 집에서 항의하고 시에 찾아온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맞죠?
  예산하고 별다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돌봄사들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복지관이 새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이 보면 한 3억이 금년도 더 올라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남부복지관이 생기면서 강릉종합복지관에 인원이 오시는 분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김용남 위원  빠지지는 않았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럼 그동안 남부노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을, 홍제동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던 새로운 어르신들이? 

○김용남 위원  생겼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강릉 홍제동 노인복지관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산도 작년에 6억이었는데 9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줄지 않고, 굉장히 더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김용남 위원  다른 세출 내역 보니까 식단 재료비 같은 것도 금년도 대비 동결이긴 하지만 다른 비용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의 1이 늘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김용남 위원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이 늘었어요.
  늘어난 요인이 주로 뭐라고 봅니까? 

○김용남 위원  강릉노인복지회관 예산이?
  2025년에 6억이었는데 9억으로 늘어났어요? 
  3억 1,000이 늘어났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1,005페이지?

○김용남 위원  아니,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김용남 위원  3,000만 원 늘어났고,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지적과하고는 아닌데 이 국이 마지막 과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려고. 
  5일에 보니까 강릉형 통합돌봄지원센터, 강릉안에?

○김기영 위원  그걸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으시고, 표정 관리 좀 하세요? 

○김기영 위원  너무 좋아가지고, 있던 직장 나가는 게 아주 속이 후련한 것처럼, 그건 아니고 마지막 대미를 좋은 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잘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서 제2의 삶을 살더라도.
  몇 년 근무하셨어요? 

○김기영 위원  한 달 빠지는 40년?
  40년 채우시지? 
  그 정도면 평생을 강릉 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나가시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지적과를 자주 뵐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요, 자주 뵐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 객사문 사거리 어디인지 아시죠, 농협중앙회?

○김용남 위원  구 시청사거리, 거기 도로명 주소가 객사문 사거리로 되어 있죠?

○김용남 위원  도로 아니고 표지판하고? 

○김용남 위원  이게 강릉시 지역의 유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객사문은 임영관을 거쳐 가는 하나의 후속 건물인데 거기를 임영관 사거리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타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객사문 사거리라고 도로표지판이 붙어있답니다. 
  나중에, 이거 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명할 때? 

○김용남 위원  지명위원회가 있죠.
  그걸 거쳐서 객사문 사거리보다 임영관 사거리가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저도 검토해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도로명 주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도로표지판에 대한 지명.
  국장님 그 부분은 도로과에 전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김기영 삼선 위원님이 전 의장님답게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답사로, 칭찬의 답사로 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김진용  지금 하시죠?
  지금 하시고, 아예 그때는 안 시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그때 하실래요?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을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3,000이 들어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나요? 

○김은숙 위원  재정비할 때 28년까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김은숙 위원  전년도에도 1억 8,000이 있었잖아요? 

○김은숙 위원  좋습니다. 
  25년, 26년에 많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용도지역 재정비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든지 기반 시설 정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신문광고료가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많은 시민들이 재정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변경은 어떻게 되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공보실과도 협조하시고, 추경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홍보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택시 운송 사업 지원에 택시 뒷좌석 결제 단말기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왔죠?

○김은숙 위원  강릉시에 택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은숙 위원  1,170대죠.
  1,170대를 기준으로 매년 예산이 70%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 올라왔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2030년까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6년에 다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왜 2030년도까지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을까요? 

○김은숙 위원  이건 단일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잠깐 놀랐어요. 
  이게 택시 대수가 1,170대 다 지급이 되는데 왜 203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궁금했었습니다. 
  표기를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 1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나요? 

○김은숙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택시 옆면 랩핑이나 홍보 광고 이런 사업비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ITS 총회도 있고 세계탁구대회도 있고, 내년까지는 이 홍보사업비가 삭감되면 안 될 텐데 갑자기 1억 5,000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S총회 끝날 때까지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홍보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산은 1억 5,000 삭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이 4,100만 원 삭감됐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지금 강릉시도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을 점차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예산이 4,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어르신들이 반납을 잘 안 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기존에 하는 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잘 확보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참 많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이걸 하나 들여다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래서 당해 연도 예산이 3억 6,400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18억 9,300 이러면 5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맞아요? 
  특별하게 어떻게 이렇게 된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5년 예산이라면 한해 나눠서, 5년 동안 쭉 이어가거나 아니면 몇 %의 증가로 인해서 되거나, 그렇게 고정된 변화율이 있나요? 

○김홍수 위원  5년 단위로 하면.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5년 동안 한해 한해 예산을 5년으로 나눠서, 총사업비에서 5년 동안 나눠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이 총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홍수 위원  총사업비를 세워놓고 그걸 5년 동안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중기재정계획에 총사업비와 설명서의 사업비가 틀려요? 
  재정계획에서는 21억 1,500인데 정보시스템 구축에, 세부 설명서에서는 18억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이런 게 사실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과에만 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행정위 쪽에서도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고, 사실 예산 문제는 수치거든요?
  수치의 정확성이 예산의 생명인데 유독 교통과에는 사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많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이게 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두 개가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이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요구를, 전 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산업위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다음이라도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사실 두 개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올라왔던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시내버스 삭감이 일부 됐어요?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어떤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된, 예산 편성된 건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공용 버스 지원, 마실버스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잖아요? 
  통합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다시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실버스 부분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노선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조정을, 노선 변경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확장하고 노선 추가하고 이런 게 차량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선들을 편재를 다시 재편성해서 어떻게 될지, 인구는 줄고 한두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탑승 인원하고 우리가 실효 조사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데이터로 해서 이건 한 번쯤은 그냥, 이 두 가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인 걸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서 홍보된 상태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노선도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강남동 도시재생이 26년에 끝이 나네요? 

○김홍수 위원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70억 6,000, 올해 예산이 6억 8,400 정도가 섰어요? 
  근데 기 투기액과 올해 예산을 따지면 총사업비에 못 미치는데, 원래는 9억 8,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예산에서,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홍수 위원  나중에 추경에 보완하시려고, 일단은 다른데 먼저 쓰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서 이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한 5억이 서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서 있어요?
  총사업비가 25억이나 되는데 언제 쓰려고 다 씁니까? 
  올해 4억이나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김홍수 위원  추경에 세울 겁니까? 
  추경에 들어올, 수입이 있나요. 
  예산이 있나요? 

○김홍수 위원  예산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있어서, 정해진 데가 있나요? 

○김홍수 위원  지금 없는데 그때 가면, 추경 때는 돈이 어디서 나오죠?

○김홍수 위원  걱정이 돼서? 
  너무 심하게 5억 예산을 1억으로 삭감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서? 

○김홍수 위원  추경 예산에는 꼭 확보하셔서 하시겠다, 두 사업 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홍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몇 % 진행됐어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도 안 진행된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는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부지 사고 뭐 사고 이런데 예산을 거의 다 쓰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에서는 10%는 커녕, 0%도 안 된다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26년도에 마무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25년도 집행률을 보면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집행률이 30%도 안 됩니다. 
  0%도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업하고 26년도 신규사업비하고 포함해서 26년도에 다 끝내야 한단 말입니다.
  올해 다 못 쓴 사업비는 이월시킵니까? 

○김은숙 위원  이월해서 26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어쨌든 올해 집행을 다 못한 건 이월시켜서 마저 포함해서 하면 되지만, 사업 진척도가 너무 느리다.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올해는 이 사업이 상반기에, 눈에 띄게 딱 뭔가 보여져야지 마무리가 올해되는 구나 하고 시민들 눈에서도 보여질 텐데 너무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물론 과장님은 더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주변 지역에 그 마을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이게 사업이 26년도에 마무리되면 27년부터는 거기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점가든 주택이든 그게 다 입주가 완료되어서 영업을 시작해야지 그다음에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이게 조성이 2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입주하고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집을 개량하고 주택 개량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쉽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상사가 없이 26년도에는 완벽하게 끝나는 강남동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 올라와서 된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센터장 인건비예요, 수당이에요? 

○위원장 김진용  보수가 수당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그건 인건비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용  근데 왜 수당으로 표기를 했어요.
  몇 개월에 얼마에, 이게 몇 개월 이래서 되어야 되는데 통으로 1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용  저는 뭐냐 하면 하한선이 A든, B든, C든 누구든 간에 센터장에 선임됐을 때는 개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얼마에, 매달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연봉제로?
  그 안에 연봉제는 수당 포함 다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그럼 하나의 인건비 속이 아닙니까? 
  이 표기가 수당이 되어 있는데, 용도 자체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인건비인지 수당인지, 더군다나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월 수령액도 있고, 수당도 있고 뒤에 보면 시간 외 수당, 퇴직금 해서 기타등등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센터장은 연봉으로 간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차라리 수당 얼마에 연봉, 월 얼마 이래서 그렇게 나눠서 부기명을 차라리 해 놓으면, 이게 그렇지 않나요? 
  1식 그러면 통으로, 1년에 이 양반 연 그 금액이잖아요, 그죠? 
  월급이 얼마인지, 단가 얼마인지, 수당이 얼마인지 이것도 없이 통으로 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표기가, 부기명을 바꿔서 인건비.
  수당도 인건비 속에 포함됐다고 하면 그게 월 그거거든요? 
  일반회사에서 봐도 연 이러면 월 얼마씩 나누기해서, 12개월로 해서 연 얼마씩 주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끝에 가서 수당을 별도로 주고 이게 아니라 연봉으로 책정이 되면 나누기 12개월, 아니면 13개월 이래서 주지 않나요? 
  이거 정확하게 표기명, 부기명에 인건비가 맞는지, 수당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야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진용  해 주셔야지 정리하죠?
  그리고 그건 내부적으로 팀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강릉에 기존했던 거, 준공이 됐고 마무리했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게 총 몇 개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나간 게 완공해서 끝난 게 몇 개이고? 

○위원장 김진용  지명하지 말고 몇 개소이고, 끝난 게 몇 개소예요? 

○위원장 김진용  앞으로 해야 할 게?

○위원장 김진용  총 4건 갖고, 그죠? 

○위원장 김진용  그건 추후 얘기고. 

○위원장 김진용  제가 왜서 그러느냐 하면 하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도시재생을 하면 준공까지 공모로 가잖아요? 
  몇 년 걸려요? 

○위원장 김진용  3년에서 5년 걸리죠.
  이게 금방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뭔 사업을 하면, 변경이 나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서 제출한 서류가 달리 됐을 때 사업 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려졌다고 해서 금방 승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그것도 보완 떨어지면 보완해야 하고? 
  이 과정이 길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셔야 돼,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절차상이 거의 1년, 2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공모사업에 계획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그걸, 그다음부터 주민들과 대화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
  그다음에는 돈을 내서 새로운 숙원사업이 아니거든, 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의 구도심이 되어서 도시가 죽어 있던 부분을, 그 모습을 재생시켜서 되살려주기 위해서,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 취지가 틀리단 말이죠.
  다 헐고 새로 허물고, 새로 닦아주고 시설해 주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럼 첫째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뭘 할 것인지를 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게 주민이 위주가 된단 말입니다, 시가 아니라.
  시에서 그걸 받아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대화할 시간 협력할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데, 그래 놓고 결과물이 거기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면 2년 후라야 됩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2년 동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중앙부처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건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다 틀리고, 방향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잡아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뒤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용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전년도에도 한 8억 정도가 지출되었네요? 
  전체가 다 보상이 되었나요?
  8억이 소진되었나요? 

○김홍수 위원  올해도 8억 예산이 올라왔고, 총사업비가 48억 8,000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럼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보상할 게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김홍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중기재정계획 대상 사업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122억입니다.
  신청되어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도 122억이 들어와서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8억으로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이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예산과 여기 총사업비 예산은 같이 가줘야지 우리가 예산 규모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5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그런 경우 때문에 재정을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업비와 동일해야 된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김홍수 위원  당해 연도 사업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김홍수 위원  한 가지 더, 지방하천 하상 정비 및 환경 정비 사업, 당해 연도 예산이 2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이나 되요? 
  올해 2억 쓰면 5년 동안 120억, 나머지 100억을, 122억인데 올해 2억 쓰면 120억을 써야 됩니다. 
  혹시 120억을 쓸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지방하천 하상 정비 및 환경 정비사업?
  이게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여기서도 중기재정계획 대상 계획이라서 여기도 보면.
  여기서는 61억이에요? 
  이것도 오류가 난 겁니다. 
  사실 산업에서 많은 오류들이 보이는데 이런 어떤 계획적인,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야지 세부 계획이 나오는 거고, 당해 예산이 작게 책정되든가 많게 책정되든가 그게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사실 이것만큼은 같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따로 논다?
  아무리 현장에 열심히 하시는 산업 쪽이지만 이런 수치, 특히 예산서의 수치는, 사실 수치의 정확성이 예산서의 생명인데 이런 것 정도는 서로가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만들 때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와서 다 설명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시는 과장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소교량 정비 사업 2억이 내년 예산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매년 연례 반복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갑니까? 

○김은숙 위원  꼭 2억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김은숙 위원  5년 동안 사업을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2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집행률이 0%예요?
  어디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봐서는 2억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2억이 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정동진천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률만 봐서는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세세한 부기명도 약간의 설명이나 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변 공원 조성하는 게 있죠?

○위원장 김진용  연곡천, 조감도 다 하지 않았나요, 위치가? 

○위원장 김진용  수변 공원 쪽에 우리 여기 예산이 15억이죠.

○위원장 김진용  부지가 좀 낮지 않나요? 

○위원장 김진용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수변 공원 조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 있죠, 서울에 한강? 
  한강이 지금 다 어린이시설, 공원 시설해서 여름에는 하천을 개방해서 다 시민들이 쓰잖아요?
  홍수위 때 되면 한강이 넘치면 수변 공원 했던 부분이 전부 넘쳐서 다 일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정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천가에 수변 공원 하는 게 참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안고 간다는 거죠.
  수변 공원을 하면 버드나무나 기타 수변에 자랄 수 있는 나무들도 상당한 수가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늘 쪽에 낮에, 시설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쉼터, 정자 부분들, 정자 부분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이게 우리가 남대천 둔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수변 공원하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 놓고 그다음에 시설물 들어와야 되는 거, 화장실부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 관리사무소 들어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조성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위에, 하천가에 정말 정확한 데이터 없이.
  검토 충분히 하셔서 설계, 착공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물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한번 왔을 때는 시공했던 게 15억이, 다시 15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쓸려 내려가면? 
  그래서 검토 잘하시고 대응을 잘하셔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 잘 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도 내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건 들어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 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지금 예산이 깎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민원 해소 정비, 인도 정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2∼3억씩 깎였어요?

○김은숙 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교량 유지 보수비가 깎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도로포장, 인도 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년에 ITS 총회에다가 세계탁구대회, 굉장히 큼직큼직한 행사들이 있는데 시내 안에서만이라도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세계인들에게 깨끗한 도시, 완벽한 도시, 교통 정리가 잘된 도시 이미지도 심어질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져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담아서 빠르게.
  사실은 추경에 다 담으면 늦습니다. 
  우리가 ITS 총회도 상반기에 벌써 웬만큼 추진이 되어야지 10월에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탁구대회도 그렇고?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과장님하고 사실은 거기서 얘기가 다 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회기 중에 말씀을 짚어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이 2차로에서.
  4차로에서 2차로 줄어든, 어디라고 지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매 요청도 했었고, 주민들 불만도 많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꼭 4차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설계 용역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부재중이므로 주택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칙금 내는 차량, 영치 차량 이래서,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혹시나 관제탑 CCTV, CCTV 관제탑 있잖아요, ITS? 
  거기하고 혹시, 그쪽에서 강릉에 들어오는 유입 차량들 자동으로 넘버링해서 착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나요? 

○위원장 김진용  그것만 담당해요?
  나머지는 교통과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용  그쪽으로 넘기고?
  혹시 관제소에서는, 국장님 관제소에는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나타나는 건 없나요? 
  번호판을 자동 인지해서? 

○위원장 김진용  혹시나 검토해 보셔서 관제시스템에서 각 차량들이,
  이건 대상 차량이라고 하면 이동 차량 해서 검출하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 자동으로 입력시키면 자동해서, 인지를 해서 나타나는 시스템이 혹시나 갖춰지면 그런 걸 걸러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그게 관제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 출동을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동 경로도 다 파악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그죠?
  얼마 남았어요? 

○위원장 김진용  한 달도 안 남으셨는데,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인 되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한번 그렇잖아요?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 후배들한테 본인이 그게 한 게 후배들한테 좋은.
  어떻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소장님의 지나온 발자취를 후배들이 잘 이어갈 겁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나가면 볼 수 있잖아요? 
  함께 같이 강릉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특별자치과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25년도에, 그죠?

○김은숙 위원  경진대회 우수상에다가 성과 평가 기관 최우수상 이래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규제혁신 쪽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고향 사랑 기금도 사실은 매년 목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굉장히 증가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 업체하고 지역 특산품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면 향후에도 고향 사랑 기금 모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진용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죠.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자 하는 게 기본 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지만 그다음 절차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용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지만 다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김진용  단계별로? 
  중간에 가다가 하나라도 승인이 안 떨어지면 올 스톱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단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위원장 김진용  자, 우리 계획수립을 한다는 건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거의 1년 걸리지 않나요? 

○위원장 김진용  빠르면 6개월. 
  지방재정 투자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그건 최대 얼마나 걸려요? 

○위원장 김진용  그죠?
  그럼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이게 결정이 나는 건, 어떻게 되겠다는 결과는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향후 1년 이내는? 

○위원장 김진용  26년에는 절차상 수립을 하고 용역 기간이 거의 허비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위원장 김진용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어떻게 단계가 가는지, 순수 용역비란 말이죠, 다른 절차 비용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다시 번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진용  그건 향후 목적이고, 지금 용역이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발주가 되어야지만 그다음 그 얘기가 성립되는 거고,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행복주택 LH에서 하는 이런 것하고는 임대주택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국으로 임대주택 해서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제가 하나.
  핵심 하나를 짚어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사업지도 본 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측 부지이고,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동의를 받으실 때 이게 도시계획 해서 도시계획 공공시설 부지면 도시계획 실시인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역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그 시점이.
  공유재산 심의가 제가 봐서는 가장 빠를 거라고 봐요, 절차 중에? 
  가장 빨리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들어오는 건지, 시점이? 
  아니면 기본계획 끝나고 지방재정 투자 도에 올릴 때 그 시기에 미리 해서 첨부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진용  그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건 타당성이 없다, 기본계획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검토,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김진용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김은숙 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왕창 한꺼번에 잘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ITS 총회 전시장 확충에 아직 전시장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리모델링비라고 표기를 해서 올라왔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쪽에다가 링크장을 리모델링해서 ITS, 지금 현재 총회 대회의장에 하는 게 아니라?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ITS 전시장 확충인데 전시장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왜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을까 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겨울 공사를 잘 챙겨보셔야 된다.
  기후 위기인데 언제 얼어 터지고, 이런 겨울 난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겨울 공사할 때는 꼼꼼히 잘 살펴서 ITS 총회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장님도 매한가지로 뒤에 팀장님께서도 강릉 시민들 전부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아마 ITS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귀에 아주 그냥, 내년입니다.
  ITS 이름이 내년입니다.
  추진단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행사 마무리 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것저것 힘들겠지만, 부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부터 해서 전부 힘내시고,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봉사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한해의 강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노력을 치하를 하면서 또 기대를 하면서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