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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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용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관광정책과 대형옥외광고물 철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예산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33.9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3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 예산의 확대를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 공공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속된 주요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기초 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실제 예산편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시 한해의 재정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 파악하고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예산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집행이 없거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집행 가능한 사업은 연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 진행 시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