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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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해서,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 제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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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여섯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인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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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도지구·용도구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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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3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1조 5,1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총 7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13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7,7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 원가아파트 조성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분양 후 예상되는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기반한 실행 계획을 갖춘 뒤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은 계약부터 정산까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지출,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 바라며, 원가 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을 반복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 기관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첨부 서류에 다수의 금액 오류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 부족, 내용상의 오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의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며, 예산 심의의 신뢰성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서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침 전달, 내부 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의회 심의와 시민 설명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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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홍수 의원, 박경난 의원, 이용래 의원, 김현수 의원, 네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동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행정문화 복합센터 건립 중단으로 드러난 주민 불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오래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옥천동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현재 옥천동 주민센터는 강릉시 21개 읍·면·동 중 가장 오래된, 1971년 건립된 건물입니다. 
  5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은 데다 동 중심에 있으면서도 건물 사이에 숨어 있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조차 여기가 주민센터가 맞는지 되묻게 될 만큼 사실상 숨겨진 행정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모든 민원과 복지행정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옥천동 행정문화 복합센터 건립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새로운 복합센터가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적의 가치는 분명 인정해야 합니다. 
  그 점에 이의를 제기할 주민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023년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업은 사실상 진척 없이 멈춰 있었고 결국 그해 사업 중단 결론이 내려졌고,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청취 되지 않았습니다.
  옥천동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요구를 전달해 왔고, 최근에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취소 이후 행정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선택지가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행정 절차는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둘째, 유물로 인해 기본 부지 활용이 어렵게 되었다면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유물이 나온 부지에서 건립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점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행정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 다른 부지 검토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더라면 주민들의 혼란과 실망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발견되어 해당 부지의 활용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한 것은 현실적이고 시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옥천동 특성상 주차장 조성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주민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고, 접근 가능하고, 기능이 충분한 행정·문화 공간입니다.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옥천동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편을 견뎌왔고, 지난 5년은 더 나은 미래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취소 이후에도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자, 시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시가 이 기다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먼저 사업 중단에 이르게 된 이유와 판단 과정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물 발견 이후 어떤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지, 왜 다른 선택이 어려웠는지 등을 주민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신다면 흩어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준하는 행정·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의 주민센터 환경을 기약 없이 더 감내하라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입니다.
  주민들은 반드시 원래 부지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기능을 하는 공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행정·문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공간을 원할 뿐입니다.
  살기 좋은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와 예기치 못한 현안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만큼은 옥천동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꼭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하며 진정으로 변화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다시 외면받지 않도록 강릉시의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 공간은 카페, 학교시설, 식당, 아파트 내 공터, PC방 순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 0.2%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래 폭력 피해 경험률도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읍·면·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 북부 문화의 집, 중앙 문화의 집,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 관련 상담, 지원 기관단체, 여러 곳이 함께 상주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다는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50여 명으로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위기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2025년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주 호소 문제로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인관계, 학업·진로 관련 상담도 각각 31.3%, 15%로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릉에서만 올해 세 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해·자살 시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교육체계의 한계와 가정·사회 환경의 변화,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 문제,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방안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도 아쉽습니다.
  내년도 강릉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 예산은 30억 원 규모로, 동해시 43억 원, 평창군 3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학습·문화·휴식·진로·상담이 결합된 청소년 복합 공간을 지역 곳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작은 도서관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의 기능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를 활용한 미래 진로 체험센터 조성, 도심지 내 빈 상가를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고,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 8월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년 대비 평균 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26%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넘어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는 지방정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셋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학교, 경찰, 보건소 등,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이 협력해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정례적으로 가동돼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정책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책은 점차 세분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 청소년 부서는 팀장을 비롯해 두 명의 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팀장이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업무를 비롯해 청소년수련시설까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독립 운영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 여가 공간 부족은 소비 중심의 놀이문화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놀이문화 확대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를 빼앗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 위기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모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지역을 힘들게 했던 가뭄 속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송구함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강릉 공군비행장 확장 사업으로 인해 다시금 불거진 주민 생존권 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과 마찬가지로 강릉시는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 앞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군 역시 11년 전 약속했던 주민 동의 없는 사업 불추진 원칙을 이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공군비행단은 월호평동 일원 2만 8,000평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시설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생존권 호소, 그리고 강릉시의 건의 끝에 공군은 해당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앞으로 대체 부지 물색은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겠다.’그 약속과 신뢰로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비행단과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왜 이렇게 쉽게 잊혀진 것입니까?
  현재 추진되는 비행장 확장계획은 월호평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대규모 매입 후 성토하고 군 시설물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논은 단순한 농지가 아닙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홍수 시 마을을 지켜주는 천연 저류지 역할을 합니다.
  이 논이 성토되어 사라진다면 물길은 곧장 주택가로 흘러들어 지대가 낮은 지역은 순식간에 침수되는데, 고령층이 많은 마을 특성상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입니다.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월호평동의 농경지는 수 대에 걸쳐 일궈온 터전입니다.
  그런데 공군이 확장하면 주민들은 갈 곳도, 생계 수단도 잃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부지매입입니까?
  이것은 생계 박탈이고, 생활 터전의 붕괴입니다.
  군이 주민의 희생 위에 세우려는 확장 사업이 과연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2014년에도 시의회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국책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공군 부대에게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지주 및 주민분들과 소통하셨습니까?
  통장님께서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군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었는데, 2014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 군에서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다면 주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민들은 지금 답답함을 넘어 절박하고, 막막하고, 절규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월호평동 곳곳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 죽이고 확장해라’,‘생존권 위협하는 비행장 확장 결사반대’,‘당신들 편하자고 주민 목숨 같은 농토를 빼앗나’, 이것은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극한으로 몰린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절규입니다. 
  군의 편리함을 위해 주민의 삶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그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10년 전 강릉시는 국방부에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주민의 농경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에도 강릉시는 동일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 또한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떠한 침묵도, 어떠한 모호한 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공군비행장 확장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4년 공군이 약속한 대로 주민 동의 없는 사업 불추진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릉시는 해당 확장 사업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서 강릉시는 주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에 두고 확고한 원칙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공군비행단과 공존하며 주민들은 항공소음과 지가 하락, 생활 불편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공존의 전제는 신뢰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저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공군과 강릉시는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시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강릉의 미래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강릉시는 모든 정책과 행정 과정에 시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의 방향이 실제 생활 현장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강릉 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이어가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 바로 AI 인공지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언론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눈에 띄더군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인증서 수여식에서 우리 강릉시가 전문 인재 인증서와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패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큰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도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시대를 먼저 준비한 도시는 미래를 선점하지만, AI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활용을 선도하는 시민의 도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소비만 하는 후발 도시로 남을 것인가.
  AI 선도 도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또 기업 몇 개의 노력만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AI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AI 모르겠다, 어렵다’또‘나는 농사를 짓는데, AI 없어도 잘 된다’,‘나는 장사를 하는데, AI 굳이 필요하겠나’이런 말씀들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농업에도 AI가 쓰이고, 어업에도 쓰이고, 전통시장에도, 관광에도 AI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AI는 이제 특정 전문가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생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익히고, 스마트폰을 배워서 일상의 필수 도구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듯이, AI도 우리가 배우고, 사용할 새로운 생활 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컴퓨터가 낯설고, 또 스마트폰이 낯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장도 보고, 민원도 처리합니다.
  AI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AI 선도 시민도시 강릉’선언을 제안합니다.
  강릉 시민 누구나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배우고, AI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전국 최초 AI 시민도시 강릉’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강릉은 관광, 해양, 농업, 교육 등,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에 AI가 결합이 된다면 강릉은 AI 융합 선도 도시, 그리고 AI 생산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전 시민 AI 기초능력 보장제 도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에서 문서 작성이나 이미지 제작, 또 민원 활용 등, 실생활에 바로 쓰는 AI 무료 교육을 전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AI 실무 교육 대폭 확대입니다.
  AI로 매출 분석을 하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고객 응대 챗봇까지 활용해서, 영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AI 관광도시 강릉 구축입니다.
  AI 관광 수요 예측, 맞춤형 여행 추천, AI 관광 해설과 외국인 관광객 통역까지 연결한다면 강릉의 관광 경쟁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할 것입니다.
  넷째는 AI 스마트 농업·어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상·수온·해양·병해충 예측 AI 시스템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직결됩니다.
  다섯째, 강릉시 행정에 AI 적극 도입입니다.
  정책 보고서, 민원 분류, 민원 응대, 예산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까지 AI는 행정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강릉시 공무원 323명이 AI 교육을 받았더군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전국에서 AI를 가장 잘 쓴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 혜택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강릉시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이 각 과별로 예산을 모두 합하면 한 6억 2,000만 원가량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AI 교육 예산은 소상공인 상대로 하는 교육 1,000만 원, 공무원 상대 교육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 교육을 시민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 중장년, 청년, 청소년, 그리고 농·어업인, 소상공인, 직장인까지 연령별·직업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교육 인프라 구축, 또 공무원 AI 행정 도입, 소상공인·관광·농어업 AI 활용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 완성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요, 국비·도비·민간투자를 다 연계해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강릉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전국 최초 AI 시민 도시’라는 강력한 도시브랜드를 얻게 될 것입니다.
  AI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는 기술입니다.
  강릉의 미래는 AI라는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우리 강릉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릉이 행정만 AI를 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 AI를 쓰는, 진짜 AI 선도 시민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릉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민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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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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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현수·허병관·김진용·윤희주·김영식·김홍수·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2026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