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부의된 안건
- 1.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수·신보금·김영식·김문섭·권순민·홍정완 의원 발의)
- 4.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김은숙 의원)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김홍규 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김홍규 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대영 의원님과 배용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대영 의원님과 배용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장 김홍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6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릉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과 신뢰, 또 소통과 협치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익순 의장님, 또 조대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시정이 어느덧 4년 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와 관광을 두 개의 축으로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의 목표를 세우고, 시민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변화와 혁신을 하나하나 실현해 왔습니다.
열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절하고 청렴한 시정, 직무 역량 강화, 경쟁력과 생산성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두드러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친화적 지원 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인 68.7%를 달성하고, 4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며, 강릉형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국내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와 스토브리그 확대, 또 도민체육대회 종합 1위 달성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며, 스포츠 도시로써의 저력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이어서,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강릉중앙고 학교 복합시설 건립,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등,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으로 교육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계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천연물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강릉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심불변(初心不變: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변함없이 지킨다)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지난 3년의 결실이자, 강릉 경제 대도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강릉시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어져 온 총인구 감소세가 완화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총인구는 23년에 1,193명, 24년에는 1,252명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10월 말 기준 603명 감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입 인구 증가, 외국인 인구의 꾸준한 유입, 혼인 건수 및 세대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주 여건 등,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시정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 도전의 힘으로 항만·철도 복합 물류 도시를 조성하여, 강릉의 미래 성장 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강릉은 서비스업 비중 84%인 불균형한 산업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옥계항은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국제 정기항로를 개설해 지금까지 강원도 물동량에 88.9%인 2만 8,000여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며, 국제 무역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부두로 반영하여, 향후 10만t급 8선석 규모의 신항만과 배후 산단 개발을 통해 환태평양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강릉 바이오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천연물 바이오산업 R&D 기반 조성을 위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와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RE10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함께 추진해, 수출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받쳐줄 도시기반시설도 빠르게 병행하겠습니다.
옥계항의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고,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정동진 IC 및 TG 신설은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도 7호선 확장은 KDI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한 남항진~안인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은 지난 10월, 제18전투비행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단절된 해안도로를 속도감 있게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늘리고, 서민 경제를 위한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민생 안전과 지역산업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물류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이번 달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주문진농공단지 확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내년에 완공하여 지역경제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겠습니다.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릉사랑상품권과 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 발행은 꾸준히 늘려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강릉살자 청년 정착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청년원가아파트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에 이어, 올해 공모에 선정된 주문4리 해품마을사업과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착실히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감 있는 조화를 통한 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발전하겠습니다.
숙박 시설 3만 실 확충과 함께 강릉~평창 및 북부권 케이블카, 해변열차, 죽도봉 스카이벨리, 야간관광을 포함한 권역별 관광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관령과 바다, 도심 전경을 한눈에 담는 강릉 EYE360 전망대, 또 경포호 환경개선사업 및 분수, 환상의 호수, 달빛아트쇼를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만들겠습니다.
3년의 도전 끝에 성취한 향호 지방정원과 무장애나눔길 및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강릉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누구나 쉼이 있고, 머물고 싶은 힐링 관광 인프라로 더욱 탄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릉 커피, 누들, 비치비어, 벚꽃축제와 같은 다양한 지역 행사는 솔향, 바다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명품 축제로 확장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026 ITS 세계총회를 위해서 컨벤션 센터 건립과 전시장 확충,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컨벤션과 올림픽 경기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마이스(MICE) 산업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아울러 2026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WTT YOUTH 컨텐더 강릉국제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스포츠 도시로써의 강릉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세계 100대 관광도시 강릉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천년의 전통 위에 미래의 가치를 더해, 문화와 예술, 교육이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뿌리와 자부심을 지켜내며, 시민 화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도내 최초의 국학 연구기관인 율곡국학진흥원은 지난 9월 개원식을 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강릉시사는 올해 세 권을 발간하고, 총 열세 권으로 완간할 계획입니다.
굴산사지 사적 내에 범일국사 제향 공간을 만들고,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화합의 정신을 대표하는 강릉단오제는 신통대길 길놀이에 재정지원을 늘려, 강릉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축제로 반드시 키워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하여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2027년 본 지정을 대비해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릉형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사업은 지난 9월, 강릉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의 길을 열겠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혁신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영농자재와 비료는 더욱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내년에도 확대 운영하여,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은 내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험포와 스마트팜 실습장, ICT 기반 시설을 함께 구축해 미래형 선진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료 구입비 지원과 자동화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설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사료 및 기자재의 꾸준한 지원과 함께 실버양봉인을 육성하여 양봉 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바다숲,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을 연속성 있게 확대 추진하고, 신규 선정된 강문항과 정동진·심곡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주문진읍 등대권역과 향호권역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 안전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한평생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의 폭을 한층 넓히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먼저 평일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필수진료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산후조리 비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성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공공형 실내 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강릉형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올해 개관하였으며, 노인회관 신축과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더 따뜻한 복지 도시 강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교통 복지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 스포츠 인프라 강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부권 수영장과 안인진리 축구 경기장을 조성하고, 도심권의 생태저류지와 경포지구 유수지, 북부권에는 연곡과 주문진, 남부권에는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 숙박 시설 확충, 생활 인구 증가 등, 장래 수요에 대비한 상하수도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민선 8기 주요 현안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원 확보와 원수 절감을 위하여 연곡 지하 저류 댐 설치, 연곡 정수장 현대화, 연곡 정수장 증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 또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공공하수도 기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대천 새벽시장 개선, 연곡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도시침수예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예측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가뭄은 물론 폭설, 홍수, 산불, 교량 안전, 싱크홀 같은 모든 재난과 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내년도 재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 규모 역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용 재원 상황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와 인건비 지출, 시급한 현안 해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고정비용 등이 매년 증가해 올해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약자 복지, 재난 대응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우선순위로 배려하였고, 성장의 초석이 되는 핵심사업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내역과 규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3,0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2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회 복지·보건 분야에 40.7%인 5,322억 원을,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에 11.7%인 1,533억 원을, 지역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에 7.5%인 973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7%인 1,001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4.8%인 632억 원을,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 5.4%인 707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1%인 1,063억 원을,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는 14.1%인 1,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46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20억 원보다 42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편성 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1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98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강릉이 걸어온 70년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시민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강릉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100년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관광도시로써 먼저 관광이 경제를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지역을 이끄는 강릉만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성장 구조를 완성하여,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21만 시민의 의지와 열정이 하나로 모인다면 강릉은 대한민국의 제일경제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NO. 1 글로벌 도시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활력이 되고, 강릉의 미래를 견인하는 단단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강릉의 이름으로, 강릉의 자부심으로, 강릉의 미래 100년을 향한 담대한 여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더 큰 강릉의 내일이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6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릉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과 신뢰, 또 소통과 협치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익순 의장님, 또 조대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시정이 어느덧 4년 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와 관광을 두 개의 축으로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의 목표를 세우고, 시민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변화와 혁신을 하나하나 실현해 왔습니다.
열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절하고 청렴한 시정, 직무 역량 강화, 경쟁력과 생산성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두드러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친화적 지원 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인 68.7%를 달성하고, 4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며, 강릉형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국내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와 스토브리그 확대, 또 도민체육대회 종합 1위 달성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며, 스포츠 도시로써의 저력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이어서,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강릉중앙고 학교 복합시설 건립,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등,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으로 교육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계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천연물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강릉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심불변(初心不變: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변함없이 지킨다)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지난 3년의 결실이자, 강릉 경제 대도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강릉시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어져 온 총인구 감소세가 완화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총인구는 23년에 1,193명, 24년에는 1,252명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10월 말 기준 603명 감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입 인구 증가, 외국인 인구의 꾸준한 유입, 혼인 건수 및 세대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주 여건 등,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시정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 도전의 힘으로 항만·철도 복합 물류 도시를 조성하여, 강릉의 미래 성장 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강릉은 서비스업 비중 84%인 불균형한 산업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옥계항은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국제 정기항로를 개설해 지금까지 강원도 물동량에 88.9%인 2만 8,000여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며, 국제 무역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부두로 반영하여, 향후 10만t급 8선석 규모의 신항만과 배후 산단 개발을 통해 환태평양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강릉 바이오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천연물 바이오산업 R&D 기반 조성을 위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와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RE10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함께 추진해, 수출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받쳐줄 도시기반시설도 빠르게 병행하겠습니다.
옥계항의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고,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정동진 IC 및 TG 신설은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도 7호선 확장은 KDI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한 남항진~안인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은 지난 10월, 제18전투비행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단절된 해안도로를 속도감 있게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늘리고, 서민 경제를 위한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민생 안전과 지역산업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물류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이번 달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주문진농공단지 확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내년에 완공하여 지역경제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겠습니다.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릉사랑상품권과 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 발행은 꾸준히 늘려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강릉살자 청년 정착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청년원가아파트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에 이어, 올해 공모에 선정된 주문4리 해품마을사업과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착실히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감 있는 조화를 통한 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발전하겠습니다.
숙박 시설 3만 실 확충과 함께 강릉~평창 및 북부권 케이블카, 해변열차, 죽도봉 스카이벨리, 야간관광을 포함한 권역별 관광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관령과 바다, 도심 전경을 한눈에 담는 강릉 EYE360 전망대, 또 경포호 환경개선사업 및 분수, 환상의 호수, 달빛아트쇼를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만들겠습니다.
3년의 도전 끝에 성취한 향호 지방정원과 무장애나눔길 및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강릉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누구나 쉼이 있고, 머물고 싶은 힐링 관광 인프라로 더욱 탄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릉 커피, 누들, 비치비어, 벚꽃축제와 같은 다양한 지역 행사는 솔향, 바다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명품 축제로 확장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026 ITS 세계총회를 위해서 컨벤션 센터 건립과 전시장 확충,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컨벤션과 올림픽 경기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마이스(MICE) 산업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아울러 2026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WTT YOUTH 컨텐더 강릉국제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스포츠 도시로써의 강릉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세계 100대 관광도시 강릉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천년의 전통 위에 미래의 가치를 더해, 문화와 예술, 교육이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뿌리와 자부심을 지켜내며, 시민 화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도내 최초의 국학 연구기관인 율곡국학진흥원은 지난 9월 개원식을 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강릉시사는 올해 세 권을 발간하고, 총 열세 권으로 완간할 계획입니다.
굴산사지 사적 내에 범일국사 제향 공간을 만들고,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화합의 정신을 대표하는 강릉단오제는 신통대길 길놀이에 재정지원을 늘려, 강릉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축제로 반드시 키워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하여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2027년 본 지정을 대비해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릉형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사업은 지난 9월, 강릉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의 길을 열겠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혁신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영농자재와 비료는 더욱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내년에도 확대 운영하여,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은 내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험포와 스마트팜 실습장, ICT 기반 시설을 함께 구축해 미래형 선진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료 구입비 지원과 자동화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설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사료 및 기자재의 꾸준한 지원과 함께 실버양봉인을 육성하여 양봉 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바다숲,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을 연속성 있게 확대 추진하고, 신규 선정된 강문항과 정동진·심곡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주문진읍 등대권역과 향호권역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 안전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한평생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의 폭을 한층 넓히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먼저 평일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필수진료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산후조리 비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성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공공형 실내 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강릉형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올해 개관하였으며, 노인회관 신축과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더 따뜻한 복지 도시 강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교통 복지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 스포츠 인프라 강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부권 수영장과 안인진리 축구 경기장을 조성하고, 도심권의 생태저류지와 경포지구 유수지, 북부권에는 연곡과 주문진, 남부권에는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 숙박 시설 확충, 생활 인구 증가 등, 장래 수요에 대비한 상하수도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민선 8기 주요 현안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원 확보와 원수 절감을 위하여 연곡 지하 저류 댐 설치, 연곡 정수장 현대화, 연곡 정수장 증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 또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공공하수도 기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대천 새벽시장 개선, 연곡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도시침수예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예측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가뭄은 물론 폭설, 홍수, 산불, 교량 안전, 싱크홀 같은 모든 재난과 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내년도 재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 규모 역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용 재원 상황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와 인건비 지출, 시급한 현안 해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고정비용 등이 매년 증가해 올해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약자 복지, 재난 대응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우선순위로 배려하였고, 성장의 초석이 되는 핵심사업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내역과 규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3,0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2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회 복지·보건 분야에 40.7%인 5,322억 원을,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에 11.7%인 1,533억 원을, 지역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에 7.5%인 973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7%인 1,001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4.8%인 632억 원을,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 5.4%인 707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1%인 1,063억 원을,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는 14.1%인 1,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46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20억 원보다 42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편성 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1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98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강릉이 걸어온 70년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시민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강릉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100년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관광도시로써 먼저 관광이 경제를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지역을 이끄는 강릉만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성장 구조를 완성하여,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21만 시민의 의지와 열정이 하나로 모인다면 강릉은 대한민국의 제일경제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NO. 1 글로벌 도시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활력이 되고, 강릉의 미래를 견인하는 단단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강릉의 이름으로, 강릉의 자부심으로, 강릉의 미래 100년을 향한 담대한 여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더 큰 강릉의 내일이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재난 가운데에서도 강릉에 가장 큰 피해를 낳는 산불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총 10만㏊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대한민국을 할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이번 사태는 대형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약 19%가 불법소각에 의한 발화이며, 이는 다양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총 스물여섯 건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적발되었고, 그중 열다섯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추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부산물을 적기에,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농촌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는 강릉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농촌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농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기 위한 장막에 불과할 뿐, 위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불법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한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봄·가을철 시기가 오면 한 조당 세 명씩, 두 개 조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파쇄 민원을 처리하고, 주문진읍, 성산면 등, 11개소 읍·면·동에서는 자체 보유 파쇄기를 활용하여 부족한 파쇄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농가 200호, 약 30만㎡ 이상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동시에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의 농업인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의 양은 가을 수확철과 전정시기에 몰려드는 대량의 파쇄요청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부패된 영농부산물은 악취를 발생시켜 농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다음 농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적 부담과 일손 부족의 현실 속에서 농가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이렇듯 관행화된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파쇄지원단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파쇄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음 영농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작업은 산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둘째, 영농부산물 파쇄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이동식 소각 차량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농부산물은 특성에 따라,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과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마을 곳곳에 분산된 영농부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으로, 시간당 0.2t에서 1t 규모의 부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활용해 대부분의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이동식 소각 시스템 도입에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액은 1조 818억 원, 이에 대한 복구비는 1조 8,809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된다면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 복구 예산은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작은 비용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해외 운영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선진적인 부산물 처리 방안의 도입과 산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영농부산물 처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불법소각이 단절된 농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쇄 지원 확대와 이동식 소각 차량의 운영이 병행될 때 영농부산물 처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래 영농부산물 처리의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고, 처리 방안으로 소각을 선택한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행정은 공익적 가치를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제도는 농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통해 지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재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단합된 시민정신을 보여주신 강릉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주신 강릉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재난 가운데에서도 강릉에 가장 큰 피해를 낳는 산불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총 10만㏊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대한민국을 할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이번 사태는 대형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약 19%가 불법소각에 의한 발화이며, 이는 다양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총 스물여섯 건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적발되었고, 그중 열다섯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추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부산물을 적기에,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농촌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는 강릉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농촌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농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기 위한 장막에 불과할 뿐, 위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불법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한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봄·가을철 시기가 오면 한 조당 세 명씩, 두 개 조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파쇄 민원을 처리하고, 주문진읍, 성산면 등, 11개소 읍·면·동에서는 자체 보유 파쇄기를 활용하여 부족한 파쇄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농가 200호, 약 30만㎡ 이상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동시에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의 농업인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의 양은 가을 수확철과 전정시기에 몰려드는 대량의 파쇄요청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부패된 영농부산물은 악취를 발생시켜 농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다음 농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적 부담과 일손 부족의 현실 속에서 농가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이렇듯 관행화된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파쇄지원단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파쇄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음 영농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작업은 산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둘째, 영농부산물 파쇄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이동식 소각 차량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농부산물은 특성에 따라,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과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마을 곳곳에 분산된 영농부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으로, 시간당 0.2t에서 1t 규모의 부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활용해 대부분의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이동식 소각 시스템 도입에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액은 1조 818억 원, 이에 대한 복구비는 1조 8,809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된다면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 복구 예산은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작은 비용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해외 운영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선진적인 부산물 처리 방안의 도입과 산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영농부산물 처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불법소각이 단절된 농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쇄 지원 확대와 이동식 소각 차량의 운영이 병행될 때 영농부산물 처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래 영농부산물 처리의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고, 처리 방안으로 소각을 선택한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행정은 공익적 가치를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제도는 농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통해 지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재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단합된 시민정신을 보여주신 강릉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주신 강릉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주관 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업 이후 맞닥뜨리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은 어느 한 사업자가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강릉시 외식산업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강릉시 외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 국내 음식점업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56만 개로 전년 대비 약 6,800개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159조로 전년 대비 약 11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식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의 동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형 사업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폐업률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시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외식산업 전반이 활기를 잃어,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률이 21.2%, 3년 이내 폐업률은 40%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 외식업계는 창업 이후 가장 중요한 초기 생존단계에서 가장 높은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 치열한 과정은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역 경제의 약 40% 이상이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75.5%, 이 중 상당수가 숙박·외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릉시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산업 구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닌,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지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전반의 고용 수요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연쇄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순환의 악화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이 곧 강릉의 생존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고용을 만들고, 상권을 살리고, 결국 도시를 살리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업 중보다 폐업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창업 지원이 아닌 생존율을 높이는 교육과 레시피 개발 등, 사후 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외식산업과의 신설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강릉시는 2023년 유네스코 미식창의 도시로 선정되어 글로벌 미식 거점으로써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식산업 관련 행정 절차와 행사 및 지원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불가능하고, 유네스코 위상과 강릉의 독점적인 로컬푸드 자산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식업 원스톱 행정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은 행정의 관리 능력과 정책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강릉시가 미식창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담 부서와 민간 전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식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최신 외식업 트렌드와 경영 전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생존이 힘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자본에 의한 양극화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건강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릉의 정체성을 반영한 독자적 외식 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지원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면, 이제는 이를 정착시키고 지속하기 위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인 맛의 도시라는 정체성과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로컬 식재료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강조한 우리만의 외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제공하고, 메뉴 경연 대회, 미식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로컬리티를 살린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강릉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외식업 종사자들이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강릉의 매력을 콘텐츠로, 콘텐츠를 기회로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 미식 문화와 관광지로써의 명성은 강릉 곳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일상과 작은 가게의 불빛 아래에서 피어오른 것입니다.
관광과 미식의 중심에 있는 그분들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외식 전담 부서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강릉 미식 산업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강릉시의 확고한 의지, 그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주관 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업 이후 맞닥뜨리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은 어느 한 사업자가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강릉시 외식산업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강릉시 외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 국내 음식점업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56만 개로 전년 대비 약 6,800개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159조로 전년 대비 약 11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식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의 동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형 사업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폐업률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시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외식산업 전반이 활기를 잃어,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률이 21.2%, 3년 이내 폐업률은 40%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 외식업계는 창업 이후 가장 중요한 초기 생존단계에서 가장 높은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 치열한 과정은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역 경제의 약 40% 이상이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75.5%, 이 중 상당수가 숙박·외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릉시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산업 구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닌,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지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전반의 고용 수요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연쇄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순환의 악화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이 곧 강릉의 생존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고용을 만들고, 상권을 살리고, 결국 도시를 살리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업 중보다 폐업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창업 지원이 아닌 생존율을 높이는 교육과 레시피 개발 등, 사후 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외식산업과의 신설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강릉시는 2023년 유네스코 미식창의 도시로 선정되어 글로벌 미식 거점으로써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식산업 관련 행정 절차와 행사 및 지원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불가능하고, 유네스코 위상과 강릉의 독점적인 로컬푸드 자산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식업 원스톱 행정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은 행정의 관리 능력과 정책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강릉시가 미식창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담 부서와 민간 전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식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최신 외식업 트렌드와 경영 전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생존이 힘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자본에 의한 양극화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건강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릉의 정체성을 반영한 독자적 외식 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지원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면, 이제는 이를 정착시키고 지속하기 위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인 맛의 도시라는 정체성과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로컬 식재료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강조한 우리만의 외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제공하고, 메뉴 경연 대회, 미식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로컬리티를 살린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강릉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외식업 종사자들이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강릉의 매력을 콘텐츠로, 콘텐츠를 기회로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 미식 문화와 관광지로써의 명성은 강릉 곳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일상과 작은 가게의 불빛 아래에서 피어오른 것입니다.
관광과 미식의 중심에 있는 그분들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외식 전담 부서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강릉 미식 산업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강릉시의 확고한 의지, 그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7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신보금·김영식·김문섭·권순민·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신보금·김영식·김문섭·권순민·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