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만 남으시고…….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특별자치과는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질의할 시간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 관계없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잘 받았지만, 우리 지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 혁신도시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지금 중앙 정부가 용역을 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이런 용역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거와 별개로 도나 중앙 정부에다가 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뭐 이렇게 말로만 하고 문서를 해서,

○김용남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중앙 정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여야만 구체적으로 뭔가 요청을 하고 움직인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용남 위원  뭐 이게 중앙 정부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 나야만, 그때 그 이후에 우리 강릉시가 뭘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 강릉시가 어떤 기관을 유치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이 지금 뭐 국회에서, 언론에 들으니까 금년 내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지금 비춰지는데요.
  우리 강릉시는 3차 개정안과 관련해서 뭐를 요구해서 담았습니까?
  이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담당, 우리 과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거기에서 책자를 받았고, 설명회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의원들인데도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척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 강릉시가 이번 3차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예, 뭐 이런 내용이 우리 강릉시에 해당하는 네 건에 대해서 3차 개정안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수시로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박람회 참가해서 예산을 1,300만 원 올리고, 2회를 올렸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박람회 참가하는데 금액이, 1,300의 금액이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권순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제 행사를, 박람회 하면, 거기에 자리 부분에 임대료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물품을 전시해야 되니까 그 물품을 이제 우리가 사서 업체들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또 사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와서, 사지 않고?

○권순민 위원  진열해 놓고?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제 1,300에 2회, 두 번 잡았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선은 좀 전에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차 개정 관련해서는 최대한 도와 협조해서 뭐 국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이지만.
  열심히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대신 우리 고향 사랑 이번에 기부 대상에서 금상 받았죠, 그렇죠?

○위원장 이용래  진짜 열심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원가아파트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에게 건설 원가 수준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자산 증식 기여로 돼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에게 만약에 우리 일반 아파트도 평당 1,500이면, 진짜 아파트 원가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그냥 분양한다는 뜻입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분양하면 매매는 못 하게 막을 건가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거주자는 청년 명의로만 그냥 살고, 부모님들이 와서 살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면은 청년 명의로 해서 부모님들만 사신다고 그러면 못 살게 할 수 있냐고요?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그냥 청년 10년, 5년, 임대 아파트를 해서 살게끔 하다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거 안정 및 자산 증식 기여예요.
  그러면 평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아파트 1,500이면 우리 1,000만 원, 나머지 500 남잖아요.
  평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그 평수만큼 되는 금액을, 그러면 그분 통장에다가 입금하고 뭐하고, 이거 다 확인하고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파트 투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신다는 자체가 잘못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분들은 뭐예요, 바보예요?
  집에 청년 한 명 있으면, 청년 해가지고 분양받아서 살면 되지.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제가 계속 건의드린 게, 저희도 질의한 게,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김문섭 위원  아니, 공공특별법인데 명의만 청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그 금액만큼 건물을 잘 지어서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평당 금액을 줄여서 원가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부실 아파트라 만드는 게 더 낫죠. 
  같은 금액이면 같은 건물을 잘 지어서 청년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혜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파트 분양 단가를 낮춰서 원가에 그냥 넘겨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강릉시에서 뭐 저희가 아파트,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희 집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청년들 명의로 사가지고 저는 분양 받고 팔죠.
  이거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강릉 시내 아파트 평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김문섭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차액이 800만 원이다 치면, 20평 아파트면 얼마예요?

○김문섭 위원  아, 참, 과장님.
  이 청년, 청년 하지만,

○김문섭 위원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기준이?

○김문섭 위원  강릉시 조례는 청년 몇 살까지입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 돼 있냐고요?
  저희가, 강릉시에서 45세까지 청년이잖아요.
  이럴 때는 왜 공공특별법만 따져요? 
  강릉시에서 따지면 45세까지 해야지, 그러면?

○김문섭 위원  아니, 법에 의하지만, 강릉시에서 강릉시 예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럼 강릉시 조례에 따라서 45세까지 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강릉시에서 아파트 투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서, 차익 남기고 팔지, 전혀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년 하시는데 강릉에 그렇게 청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주소가, 청년들 주소가 강릉으로 되어 있고, 나가 있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소만 되어 있는 청년들, 나가 있는 청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청년들, 일자리 잡고 뭐 주택 얘기하는데.
  그동안 청년들 다 나가 있을 때는 그 얘기 안 하다가 인구 감소되니까 이제 청년, 청년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하로 하신다는 거는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지어서 더 많은 청년에게 주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2만, 4만 얘기하시는데 300세대가 아니고 1만 세대 지어가지고 1만 세대로 하세요, 차라리.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분양 받으면 대출도 은행 끼고, 또 대출할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뭐, 은행 대출 이자 받아가지고 은행 좋게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강릉시에서도 청년들 원가아파트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임대 아파트 이런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연장해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 원가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저기 준공한 데가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했던가요?

○박경난 위원  제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 원가아파트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세 분양가의 한 70% 정도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5년 이후에 매매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매매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의,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70%는 본인이 갖고, 30%는 다시 국가에 내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청년 원가아파트, 취지는 좋아요.
  이제 우리 강릉이 전체적으로 집값도 높고, 그냥 일반 민간 아파트 분양, 이제 그 시세도 높고 해서, 좀 이렇게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원가아파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최소한 어떤 시장주의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역시 일정 부분에 이제 자본이 있는 청년들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들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설계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분양해 가지고, 저렴하게 분양해서 인기가 좋으면 추가로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거는 매우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시가, 여러, 다른 지역 사례들을, 성남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은 우리랑 좀 비교하기가 좀 맞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체 수도권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빈집 내지는 공실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의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설계를 강릉시한테 맞는, 청년 원가아파트라 하더라도, 강릉시 지역에 맞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탄탄하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조금 청년들한테 좀 낮은 시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좀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에 항만 기능강화 활성화 사업 보면 도비랑 똑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지금 예산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박경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은 상하반기로 하나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0% 정도는 6월에 집행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도 상당 부분 남을 것 같은데, 이월이 될 것 같은데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항만 기능강화 활성화 자체 사업, 여기에도 집행률이 낮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만물류과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강릉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죠?

○박경난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최종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박경난 위원  이 타당성 조사도 지금 용역비 7,0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2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냐는 말씀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선행돼야지, 지금 이 용역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옥계항 국가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거는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부두로,

○박경난 위원  잡부두로 그냥 일단 넣는 게, 일단은 그냥 포함시키는 것만 지금 목표인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번에 여기 진입도로 예산 넣으셨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거는 이거 내년 6월 결과 보고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경난 위원  우드펠릿이 지금 육로로 못 들어오니까,

○박경난 위원  전체적으로 항만물류과가 이제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은 또 이제 우리 전년 본예산에 비하면 또 이렇게 많이 줄여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다, 사업 꼭지 꼭지마다 또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이어 가지고 좀 저희도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민선 8기에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한 부서가, 우리 뭡니까?
  특별자치추진단, 그렇죠?
  한시적인 단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그 특별자치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 또 ITS추진과가 있는데, 그 중심에서 항만물류과가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옥계항 관련된 것들하고 또 산단 관련된 부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또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 그 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국비나 도비는 내려오는 어떤 그런 예산들인데 그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시비로 구성된 사업이다는 것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우리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7년 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3년부터 30년까지 7년 계획인데, 76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하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750, 7억 5,000 정도.
  한 1% 정도가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99%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7년이라,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어요, 공기가.
  까지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이 계획이 조금 좀 막연한 계획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5년이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조대영 위원  사업을 줄여서,

○조대영 위원  이제 단장님께, 우리 이제 ITS 쪽의, 과가 다른데, 거기도 막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당초에는 쭉 가다가 이것저것 해가, 문제가 생기니까 층도 낮추고 뭐 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답변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뭐냐 하면, 예산.
  예산이 부족하고, 향후에 관리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야, 대부분이, 그렇죠?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줄이는 거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ITS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막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해 이제, 내년에 끝나면 바로 이제 스포츠타운에다가 760억을 들이대려면, 시비를 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 시민들이 참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괄 설명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 760억 들어가는,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에 관한 부분은 예산서에, 설명서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쪽 다른 과에서 책자를 만들었겠지만, 그거를 우리 ITS, 항만물류과에서 집어넣어야 되거든,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자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저희들도 다, 아마 의원들이 다 갖고 계신데 거기에 이 중요한, 750억짜리 사업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렇죠?
  안 들어간 거 맞죠?

○조대영 위원  거기에 안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해야 하는 그 항만물류과의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거 하나도 참 중요하다.
  이게 시민들에게 다 가고,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 개의 설명을 다 하면서, 이 큰 사업 설명 안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미처 못 챙겼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향후에 더 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부서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가 뭐 하는 데예요?
  뭔 아파트도 짓고, 뭐 운동장도 만들고, 뭐 지금 항만물류과가 내가 보니까 다섯 개 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 원래 항만물류과 만들어서, 항만물류과 목적이 뭐예요, 지금?
  아파트 짓는 게 목적이야, 뭐, 운동장 만드는 게 목적이야, 뭐 항구에 컨테이너 들어오는 게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지금, 주가 뭐야?

○김기영 위원  그거 하면 됐지, 뭐 아파트는 왜 지으려고 그러고,

○김기영 위원  저기 뭐 운동장은 또 왜,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왜 항만물류과에서, 항만물류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 거지.

○김기영 위원  사실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김기영 위원  청년 원가 공공 아파트, 청년 원가아파트.
  그게 항만물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주택과에서 하든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항만물류과 하고, 저것도 항만물류과 하고.
  아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청년 원가아파트 좋아요.
  청년들, 돈도 없는데, 싸게 해갖고 좀 뭐 살 수 있게 만들고,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지 않게 만들고, 취지 좋지만.
  그래서 맨날 아까 보니 과장님 계속 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뭔 특별법하고 뭔 상관있어, 시비 100% 갖고 하는데.
  특별법은 뭐 특별법이야.
  자,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이나 얼마에 분양가가 나와서 분양했어.
  살다가 팔아먹고 가면은? 
  그렇다고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너 여기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임대도 아니고, 분양인데.
  이거는 청년들의 주거에 보탬이 되자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투기예요, 투기.
  투기를 불러일으킨다고.
  거기다가 거기에 돈을 7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갖고, 아파트를 뭐 300세대 미만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어서 공급하면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39세가 됐든 45세가 됐든 간에 뭐 하여튼 청년이라고 해서 분양했어.
  분양가가 얼마 될지는 나중에 재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청년 원가아파트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민간 아파트를 대면 굉장히 싼 거는 맞죠?

○김기영 위원  그 분양 받아 갖고 팔아먹고 가면은 과장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강릉에 있는 청년들이, 요즘 힘들죠, 청년들이, 언제 내 집 장만 해.
  그래서 그런 청년들 외지로 안 나가게 만들고, 외지에 나가 있던 청년들까지도 들어와서 안정된 주거, 이렇게, 말 취지는 뭐 좋지.
  그런 대책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 일단 용역 줘보겠다, 이거지, 그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도 사업 기간을 뭐 5년으로 잡았으면은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이걸 분양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 매매 못 하게 할 수 없죠?

○김기영 위원  그럼 아무, 이게 뭐야, 뭐 대장동도 아니고…….
  이게 뭐 똑같은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후속이 뭐냐는 걸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해가지고 대답 못, 팔아먹고 가면 어떡하냐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

○김기영 위원  그런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고, 뭐 큰 아파트로 가는 건 나중 얘기지.
  그 싼값에 분양 받아가고 결국은 뭐 로또도 아니고, 뭐냐고? 
  돈 주는 거지.
  분명한 거는 원가는, 일반 시중 아파트들 대면은 원가 당연히 적은 거는 사실이고, 정확히 뭐, 지금 분양가가 1,600, 뭐 비싼 거는 2,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지금 아파트들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분양가가 1,5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짓는 아파트는 똑같은 자재를 갖고, 똑같이 지어도 1,500은 안 가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분양 받아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집에 청년이 하나 있으면 분양받아.
  그건 부모님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아까 했잖아.
  부모님 부양하는 청년이 있을 때는 뭐 아주 고맙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분양은 받았어,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살고, 부모님이 거기다 모실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싼 아파트 지어갖고 청년들한테 아주 샛복 좋으면은, 딱 당첨되면, 그냥 당첨되는 순간 돈 버는 거야.
  그거밖에 더 됩니까? 
  이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항만물류과에서 항만 타령, 뭔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옥계항, 저 뭐 포항에서 철송으로 올라오던 우드펠릿.
  그 옥계항 들어와서 컨테이너에서, 과장님 알아요?
  그 우드펠릿이 철송으로 오고, 육송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냐고?

○김기영 위원  뭐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마음대로 저 옥계항 들어와서, 옥계항 들어와서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육송이잖아, 그다음은.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육송으로, 옥계항서부터는 육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저 영동 에코까지.

○김기영 위원  누가 육송으로 하라고 했는데?

○김기영 위원  육송을 하는데, 코레일 얘기하지 말고.
  영동 에코발전소가 옛날 영동 화력발전소에서 연료 전환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철송 70%였다고, 30% 육송이고.
  그 30% 육송이 뭔지 알아요?
  내수.
  국내에서 생산한 우드펠릿.
  그거는 철송으로 올 수가 없지.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 거 30%를 육송하라고 그러고, 70%는 철송을 하는 조건하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 준 거야.
  근데 뭘, 그냥 되고, 말고, 뭐 포항에서 철송으로 올라오던 거를 옥계항으로, 컨테이너 들어와서 옥계항에서 거기로 간다,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다음에 얘기지.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동 에코, 남동발전 본사에서도 지금 철송,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철송 못 하는, 70%를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육송은 그냥 차만 가지고, 그냥 도로로 다니면 되는데 철도는, 이 화물차를 확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송으로 그렇게 못하고 가장 가까운 포항에서, 포항 신항만, 영일 신항만에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할 때는 이렇게 막 과장님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런 거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시가 시책 사업으로 옥계항을, 옥계항을 그렇게 개발시키고 그렇게 하려 하니까 옥계에서 여기 안인까지 오는 거리, 멀지도 않으니까 이게 다른 일반에서 그렇게 한다면,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못 하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그렇게 시책 사업으로 옥계항을 항만 물류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해 주자 하고 지금 그래 갖고 약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되고 말고를, 막 지거려 갖고, 또 이렇게 그 불 붙이지 말아요.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막 이래서 뭐 설명하는데 다 해가지고 누가 보면은 괜히 잘 누르고 있는 것까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만물류과면은 항만물류과 할 일, 그런 거나 어떻게 잘해서 해결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뭐, 이게 뭐 청년 원가아파트 찾고, 뭐 운동장 짓고.
  아까 뭐 단장님 그거 저 스포츠센터, 그 대답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중앙투자심사 안 돼, 면적 그렇게 처음에 할 계획 가지고 크게 해갖고는 중앙투자 심사 못 받잖아.
  못 받으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돈이, 그 돈이 쌓여져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30만 평, 40만 평 가려고 해도 중앙투자심사 받을, 통과될 자신 없잖아, 그거 안 되지, 벌써.
  안 되니까 줄였잖아.

○김기영 위원  그럼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자꾸만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야.
  이거는 조직 개편할 때 해갖고 지금 항만물류과가 하는 일이 옥계항 때문에 그것만 하고, 국가산단, 산단도 연계해서 나중에 옥계항하고 관련돼서 그런 사항은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걸 항만물류과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업무분장하고, 조직 개편을 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헷갈리잖아요, 이게.
  항만물류과를 하는데 갑자기 뭐 스포츠타운이 튀어나오지 않나, 아파트가 튀어나오지 않나…….
  이건 조금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149쪽에 보면 우리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해서 15억 1,900 정도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올해 예산이 좀 줄여서 세웠는데, 이 사업이 천연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토지 매입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인가요?
  이게 여기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뭐 수용비, 업무추진비라고, 아니, 그거 말고 총금액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15억 정도 세운 건, 어떤 금액을?

○권순민 위원  우리 여기 지금 세부사업내역 보니까 거의 57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이 투자비가.
  우리 지금, 우리 시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권순민 위원  토지 매입, 시가 토지 매입 530억 세웠는데, 지금 토지 매입 다 안 됐죠, 아직도?

○권순민 위원  다 했습니까, 매입을?

○권순민 위원  처음에는 원래 10%였잖아요. 
  처음 계획이, 국가산단 때 처음에 원래 10%, 3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지는 않았었나요?

○권순민 위원  540억 정도 했습니까?
  그럼 시가,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권순민 위원  그럼 이게 마지막에 다 매입되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된 부분은 나중에 LH가 들어와서,

○권순민 위원  마지막 부분을 매입을 해서 이제 조성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뭐 얼마큼 비용은 안 드는데, 여기 밑에 보면 국가산단 조성 신문광고료라고 이제 350, 2회를 적어놨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류 추진비로 해서, 홍보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 광고료는, 이게 어떤 부분이 광고료죠?

○권순민 위원  기업에 대한 광고료?

○권순민 위원  저희가 우리 신문에 냅니까? 

○권순민 위원  신문에 냅니까, 신문에 광고료가, 아니면,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국가산단 지금 만들어진다고 그전에도 계속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추진하는 부분이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간도 좀 길고, 그렇게 막 축포를 터뜨리는 거에 비해서 지금 효과가 계속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게, 이제 언제 언제 되냐 그리고 자기 토지, 집은 언제 매입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사실상.
  근데 사실상 이게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거의 2027년, 거의 2030년 돼야지, 거의 이 부분이 좀 시작이 되는 단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순민 위원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토지 매입할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30년 정도 돼야지,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업체들이 다 들어오고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30년 되려면 멀었는데 주민들이 묻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했듯이 내년에 ITS가 있습니다.
  ITS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청년 원가아파트도 우리 또 시비로 들어가고, 이 특별자치추진단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에 종합 스포츠타운도 짓고, 그것도 시비입니다.
  근데 ITS에 지면서, 다른 사업들이 다 밀렸어, 사실상은 아시잖아요?
  신규 사업하고, ITS에 예산 들어가느라고 다른 사업들도 밀렸고, 예산서가 다 보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삭감돼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갖고 온 게 청년 원가아파트, 종합스포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매년마다, 매년 이 ITS 끝나고 나서 또 이 청년 원가아파트 들어간다고 돈이 거의 다 들어가서 또 예산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종합 스포츠타운 짓는다 해서 또 예산이 없을 거고.
  그러면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신규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게.
  그리고 아까 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니,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될 일이, 나도 지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짓는다?
  청년 원가아파트.
  종합 운동장 짓고, 그것도 체육과나 이런 데서 할 일들을 왜 항만물류과에서 이걸 다 떠맡아 갖고, 예산 세우고, 거기에다 용역 주고, 예산 세우고, 지금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 과가 지금 ITS과니까 또 질의하겠지만, 이 예산 부분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짜 이,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사항도 많고 본 위원도,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예산을, 요구한 예산들,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단돈 1억도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뭐 700억짜리, 몇백억짜리 예산 세워 갖고 와서 하는 부분도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ITS가 내년에 성과가 될, 개최가 되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 아니면 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해야지 본전이고,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마이스 산업을 지금 활성화 추진해서 여러 가지 ITS도 마이스 산업의, 하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항만물류과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계획은 다, 무슨 뭐 뜬구름 잡기식 뭐, 마스터플랜 이 정도의 이런 사업들을 다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이 업무 추진을 다 못하고 퇴직할,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당선이 돼도 다음 회기 때도 이게 사업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뭐 하여튼 아까 단장님께서 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또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천연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미 그 산단 후보지에 아까 540억 정도를 벌써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가운데에 한 반절은, 사업 부지 후보지 외 지역이죠, 그렇죠?

○김용남 위원  이 토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지금 매입한 토지는 다 농지지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선매입한 토지는 지금 그 토지를 우리 강릉시가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시유지인데, 거기가 농지인데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사 만약에 토지주가, 토지주든 뭐 토지주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 땅을, 농사를 안 짓겠다고 그러면 그냥 나대지로 방치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토지의 형질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남 위원  과장님 이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추진 일정표를 보면, 지정 승인이 202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2028년도에, 이게 계획된 날짜고요.
  이때 지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남았습니까?

○김용남 위원  2~3년 남았죠?
  그럼 2년 동안은 지금 이 토지주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구정면 일대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강릉시가 매입한 거를 우리 농민들이 계약 임대를 해서, 농사를 계속 지을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사업 부지 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의 부지는 지금 아까 환매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입니다, 3년.
  착공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2029년도에 착공을 해서 3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삼십몇 년도가, 31년도나 2년은 돼야지, 완공이 되는 거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예요.
  그래서 선 매입한 사업 부지 내 또 그 외 부지 내를, 거기에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김용남 위원  예, 고민해서 나대지로 놔두면, 우리 시, 농민이 농사를 안 짓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민이 개인 소유지를 갖고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김용남 위원  아니요, 우리 개인, 농민이 사유지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김용남 위원  예, 농정과에서 처분 내리잖아요. 
  우리 시, 행정에서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비축 토지, 뭐 나대지로 만들어 갖고 저거 하고, 뭐 아니면은 다시 산 거를 토지주에게 환매한다고 하는데 환매가 가능합니까?
  환매가 안 돼요. 
  잘 아시잖아, 왜 환매가 안 되는지.
  우리가 살 적에는, 이런 말을 해도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높게 샀잖아, 책정해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시 사겠어요, 그거를?
  안 산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냐?
  졸속 행정이란 말이야, 졸속 행정.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단장님 말씀하셨죠?
  중앙투자심사 빠꾸(반려)되는 거? 
  이걸 왜 예측을 못 하는 말이야.
  우리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야.
  기술센터 부지도 그래요, 기술센터 부지도.
  대개 보면 우리 전문 부서에서는 이걸 안단 말이야, 왜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각 지자체가 자기네 멋대로, 막 그냥 대대적인 어떤 개발 행위라든가 과다하게 토지를 저걸 해갖고 하기 때문에, 중앙,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끔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 제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제도를 이상하게도 이거 올라가면 틀림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면서도,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렸던 거 안 되니까, 축소해가지고 또 하고, 축소해갖고 하고, 이걸 자꾸만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자니까 여기에는 재정력이라든가, 행정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저도 좀 심하게 하려고 했어, 다른 동료 위원들 다 있는데.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원가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된 사람은,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21만 강릉시 인구 중에서 청년이 20%라며, 4만 명이 살고 있다며, 4만 명이.
  그러면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야.
  거기에 분양해 갖고 당첨된 사람은, 로또 당첨된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해버렸어, 명시를.
 ‘재산 증식 기여’해갖고.
 ‘재산 증식 기여’해갖고 명치를 해버렸다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는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하기 전에,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타 부서하고 전문 부서하고, 충분한 의논도 좀 하고, 과장님이 아는 상식보다는, 우리 뭐 건축가라든가, 주택과 과장님들이 전문 부서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졸속으로 시작이 되고 했다가, 와 하니까 안 하면 말지 뭐, 하지 마, 그럼 다른 걸로 돌려, 다른 걸로 돌리고.
  이만큼 사갖고 한다 했다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돼 하니까 줄여갖고 요만큼 하게 되고.
  말했잖아, 재정력이라든가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쪼록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많이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런 사업 하나하나서부터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했다가 안 되면, 말지?
  이거 해놓고, 투자를 전부 다 해놓고, 전부 다 시비야.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집어넣다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거나,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이렇게 고민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 과정도 한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단장님, 아시죠?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중복된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선 8기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아마 우리 항만물류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로도 옥계항만 하고 천연 바이오 산단,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위원님들 그 핵심 부분이, 이 두 가지 사업에만 집중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부분까지 그래 조금 넘보냐,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제대로 더 섬세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아마 항만물류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기,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내년이 우리 예산 세우는 건 거의 마지막이죠?

○권순민 위원  아까 뭐 항만물류과에서도 제가 질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비가 거의 대부분 충당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다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ITS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ITS 개최에 대해서는, 세계총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더 잘 되고,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저도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잘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때, 마지막 사업이라서 내년이 마지막, 10월이 개최니까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실수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필히 명심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강릉 교통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인건비 구조와 정산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신보금 위원  우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5대 운영에 3억 9,000만 원, 대당 약 7,8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강릉시는 2대 운영에 얼마 편성이 됐죠?

○신보금 위원  그럼 대당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강릉시가 대당 3,2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번 산정 근거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 용역을 기반으로 하신 거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통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미 운송 원가 산정 방식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높게 나오는 구조라면 시내버스 원가 산정 용역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검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그리고 왜 강릉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겠죠?

○신보금 위원  제출해 주신 운수업계의 보조금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면 수요 응답형 버스 2대를 운영하면서 정비직 및 관리직 인건비를 대당 0.5명으로 잡아 두셨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관리직은 버스 5대에 딱 1명, 즉 1대당 0.2명 수준만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에 비해 강릉시 경우에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업무가 발생을 하는지, 또 기존 조직 인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굳이 별도 인건비를 크게 책정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상주시처럼 0.2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시죠? 

○신보금 위원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신보금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반영되지 않을 항목이라면 산정 단계에서부터 제외했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곧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다 산정되면 그만큼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부풀려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산은 일단 넉넉하게 넣어 놓자는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산정한 기준대로 실제 집행이 되는 구조여야 맞습니다.
  산정은 크게 해놓고 집행은 덜 된다?
  그럼 그 자체가 과다 산정이고, 결국 보조금 규모가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거죠.
  벽지 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25년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상 잔액이 2,500만 원입니다.

○신보금 위원  이렇게 잔액이 계속 남게 되면 그건 곧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축적된 실제 집행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액과 운행 실적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사업일수록 더 느슨하게가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 기준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신보금 위원  마실버스 때처럼 나중에, 뒤늦게 문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방만한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꼼꼼하게 설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예산 보다는 지금 우리 ITS, 지금 내년에 10월에 하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강릉에서 이 ITS 총회가 열린다는 홍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박경난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전시장 지금 뭐죠? 
  예약률이라고 해야 되나?

○박경난 위원  예약률이 지금 한 80% 정도?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스는 부스대로 이제 예약을 계속, 신청을 받고,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홍보는 지금 단오장이, 내년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행사 중심으로,

○박경난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의회에 있는 저희나 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분들은 좀 이해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이제 이거 붐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사실 그 다른 도시에서 하는 ITS 총회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지방, 소도시,

○박경난 위원  중소도시에서 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총회를 통해서 또 지역 홍보에 대한 목적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부서와 향후에 컨벤션 센터를 마이스 산업의 어떤 메카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 지금 내년 행사 준비만 딱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라도 계속 뭔가 연속해 가지고, 컨벤션 센터에 대한 이제 활용도 이런 것들도 지금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리고 ITS가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를 마치면 부서도 어딘가로는 또 귀속이 돼야 될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런 부분들도 향후 유지·관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도 TF팀을 짜든지 아니면 이제 부서 간의 협력 체계가 좀 돼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업무도 인수인계가 되고, 또 공백이 없게, 또 운영 관리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 같이 좀 연결해 가지고 준비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대도 되면서, 또 경험해 보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또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세계총회 전시장 예산으로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좀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거기에 부스를 430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0개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고 그랬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 부스 사용료는, 임대료는 얼마 정도 수입이 가능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 등록비하고 부스 임대료하고는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김용남 위원  그럼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수익금은?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개최한 지자체에다 환급을 해 줍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전시장 수익료는,

○김용남 위원  우리 지자체가 전혀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 전시장 리모델링비가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뭐 정산해서 우리 지자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현재 그 조직위원회와의 우리 지자체와의 그걸 본다면 수익이 남으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김용남 위원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보네요?

○김용남 위원  사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ITS추진과가 ITS 세계총회 행사장 관련해서 지금 뭐 얼추 다 왔죠?

○위원장 이용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깔끔하게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우리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 개 부서 다 예비비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 예비비 편성을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경난 위원  이제 제가 작년, 최근 계속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특별회계로 계속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혹시 또 강릉은 또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걸 쓸 수 있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계속 세워가지고,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포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전 단계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필요했을 경우 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이제 세워놨다 하면 그냥 이걸 일반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쓰고 비상 상황에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계속 이월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른 혹시나 이제 이게 다른 시 자치단체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가 해서 봤더니 춘천, 원주 제가 짧게 검색을 하고 왔지만 거기는 그냥 일반 예비비로만 세우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걸 목을 이렇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편성을 해도 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지만, 이 목적 예비비는 뭐 그렇지 않아도 쓸 수 있어 있는 거예요.
  딱히 일반 예비비와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박경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소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서를 보면,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강릉시가 지난번에 가뭄 사태로 인해서, 물 부족 사태로 예산서만 보면 상수도 사업이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수도 사업비는 뭐 하수관거 사업하고 이런 기존에 확보한 사업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증감 비교를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뭐 하다 보면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8.68%가 세출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거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걸로, 단기적으로도 내년에도 가뭄이 오면 해소할 수,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중앙 부처나 도로부터 특별회계를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별도로?

○김용남 위원  이미 확보된,

○김용남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뭄을 겪고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것 같지 않게 보여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죠?

○김용남 위원  예, 하여튼 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용남 위원  깜빡했습니다. 
  제가, 추가, 과장님!
  우리 과오납부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반환 조치하는 거 있죠?

○김용남 위원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김용남 위원  다시 했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수도 요금 체계가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나 이런 데 일반 요금하고 산업단지 요금하고 틀린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는 몇 년 단위로 이걸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김용남 위원  아니, 신청할 때 그게 산업용인지 일반용인지 과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김용남 위원  산업단지 내뿐만 아니라 요금이 종류에 따라, 종류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과에서 매번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또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이렇게 누적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환 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죠?

○김용남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원수대 구입하죠, 원수 구입하죠?

○배용주 위원  오봉 저수지, 맞죠?
  농어촌 공사하고?

○배용주 위원  계약 기간은 3년입니까?

○배용주 위원  3년이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물가 인상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예요?
  93.08원?
  곱하기 10만t 곱하기 365일 해갖고 계산했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22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대충, 대충 계산을 해봐도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것 같아, 원수대 값이?

○배용주 위원  올라가죠?
  2.2%에서 3%대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이 물을 뭐, 30년, 2030년까지 쓰고 안 쓴다거나, 2050년까지 쓰고 안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강릉시가 존재하고 건재하고 있는 만큼은 이 물을 써야될 거란 말이야.
  이렇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갈 거냐…….
  고민 좀 안 해 봤습니까?

○배용주 위원  언제,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냐고요.

○배용주 위원  이후로요?

○배용주 위원  저는 이렇게 매년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물값을, 우리가 원수대 값을 주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좀 더 화가 나.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봉 저수지를 꽤 여러 번 방문을 했댔어요, 현장을.
  현장을, 내가 그때 그 오봉 지소장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심들이 좀 있어라, 너희들이”.
  강릉시로부터 돈은 꼬박꼬박 그렇게 받아먹으면서, 관리는 이렇게 해놓고 돈 받아먹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충분하게 물을 공급을 해 주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물값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갖고, 매년 그렇게 따박따박 증액해 갖고 받아먹고 가고.
  우리는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 물값이 누구보다도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대체 원수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대체 원수를.
  이게 뭐 손익 분기점이 언제까지 될지, 저것도 모르겠어요.
  투자비 회수가 언제쯤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뭐 가뭄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원수대 구입비를 내는 거에 비해 가지고도 비해 봐서도 그렇고, 대체 용수를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의존도를 반으로 줄이든가 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배용주 위원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매년 2, 3%씩 올려줘야 돼, 매년 2, 3%씩.
  이 2, 3%가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뭐 한 40년, 50년 되면 우리가 저거 다 사고도 남을 거야, 그 돈 갖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늘 뭐 이따가 또 수도과에서는 또 수도과 나름대로 하겠지만, 특히 이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시민들이 뭐 이제 그 원칙은 그거잖아.
  깨끗한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기 2권에 169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 여기 총괄 보면요.
  우리 지금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지금 이게 당해 연도 해가지고 533.9ℓ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4.5ℓ가 늘었어요. 
  우리가 올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 정도 물 아껴쓰기 노력을 했는데도,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좀, 우리가 통계 관리를 이런 숫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보자고, 이게 정말 우리 숙박 시설들에서 물 사용량이 너무 과도한 건지, 아니면 이제 상수도관,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율이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조금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광도시 특성상 강원도, 전국 평균이 아마 1일 380ℓ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일 평균이.
  그리고 강원도가 한 410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가 530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 사용량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수도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우리 지금 누수율도 지금 23% 정도 되죠?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번에 지금 총예산에서는 몇 킬로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그건 국비, 환경부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박경난 위원  지금 20억으로 하는 게 4km 정도 인가요?

○박경난 위원  우리 지금 노후 상수도관 길이만, 30년 된 것만 하더라도 한 300km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이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경난 위원  예, 이게 뭐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많은 양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속도가 엄청 더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원수 확보만으로도 지금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물 아껴 쓰기 그러니까 물 아껴 쓰기 노력이 이 숫자를 보니까,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그 걱정이 들 정도로 수치가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그러면 절수는, 이번에 어떤 절수기기 지원 사업은 어떻게?

○박경난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박경난 위원  기본 사용량이 있으니까,

○박경난 위원  예, 저도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절수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숙박 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 사업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곡 정수장이며,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조성되려면, 아직 향후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지금 2028년 정도까지는 올해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 숙박 시설 중심으로는, 해서 여름철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권고하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를테면 뭐 수영장 물을 꼭 반드시 뭐 이렇게 저희 상수도 물을 사용 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뭐 내년에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질문과 연장선에서 저희가 경영지원과에다가 요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 요금제를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구간별, 단계별 요금 제도를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물을 쓰는 대형 숙박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물값이 비싸지면 강릉시가 또 대형 숙박 시설들이 요금을 또 올려가지고 강릉시의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봐, 그걸 검토,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단계가 5단계가 있다 하면 6단계, 7단계를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하든가 해가지고, 그 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고민해 보시고요. 

○김용남 위원  과장님, 우리 왜 상수도 사용 요금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25년 영업 미수금이 이거 뭐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억 5,000이 되고, 24년 이전에 미수금이 1억 3,200이나 돼요.

○김용남 위원  아, 예.
  그래,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하여튼 미수금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빨리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아까 박경난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누수율이 지금 24%라고 그랬죠?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은, 누수율을 얼마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금 우리 홍제 정수장이나 연곡 정수장을 보면 가동률이 100%, 거의 100%죠?

○김용남 위원  초과됐죠?

○김용남 위원  100%죠?
  그럼 이 증설 작업도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됩니까?

○김용남 위원  같이 하고.

○김용남 위원  홍제 정수장은 정수 시설은 이미,

○김용남 위원  기반이 돼 있죠?
  그럼 거기에 추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김용남 위원  농축조요?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 그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하고 있다고요?

○김용남 위원  예, 우리 강릉시가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돼,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은, 또 기후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아까 누수율이 23%였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섭  우리 하루에 10만t 중에 누수율이 23%면 2만 3,000t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서 저희가 하루 10만t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누수율을 빨리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곡천을 지금 홍제동하고 연결하려고, 복선까지도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섭  그런데 지금 현재 연곡에 지금 삼산까지 상수도 연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졌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빨리 상수도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제동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우리 지하 저류 댐, 입찰 되었죠?

○위원장대리 김문섭  착공 언제부터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우리 연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사할 때 주민들이 민원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우리 연곡면 주민들이 그 당시 싫은 소리를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 노력의 대가만큼 이번에 지금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수도과 직원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들 물 주시느라고 아주 고생, 오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그 급수공사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받는데, 동절기 언제부터 중지가 되죠?

○조대영 위원  19일로?
  그다음에 개시일은 3월?

○조대영 위원  근데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조대영 위원  아까 행정과에서 할 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 신청서를 받을 때, 사용 용도가 나오잖아, 용도, 그렇죠?
  용도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기수용가가 알아서 이제 용도가 뭐 가정용이고, 산업용이고, 목욕탕용으로 써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잘 몰라가지고 이 수용가가 잘 몰라가지고, 용도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작년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 제2농공단지, 주문진에.

○조대영 위원  그 용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과오납급 환급을 지금 해 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을 받을 때, 용도를 한 번 더 다 체크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공사할 때도 현장에 가서,‘아, 이게 가정용이 맞느냐, 용도가 제대로 맞느냐?’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민원이 난리가 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대영 위원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거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