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당초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홍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관광정책과, 대형옥외광고물 철거 1억 원, 교통과, 강릉시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4억 8,816만 7,000원, 마실버스운영비 지원 1억 3,200만 원, 도시재생과,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센터장 (상근) 수당 675만 원, 총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대하여 총 7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관광정책과, 대형옥외광고물 철거 1억 원, 교통과, 강릉시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4억 8,816만 7,000원, 마실버스운영비 지원 1억 3,200만 원, 도시재생과,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센터장 (상근) 수당 675만 원, 총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대하여 총 7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죠?」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아직 있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이 있음)
의사발언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죠?」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아직 있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이 있음)
의사발언하세요.
○김기영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하여튼 예산, 어려운 살림살이에 힘든 예산해서 지금 오늘 예결위까지 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수정해서 온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수정해서 온 게 이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이건 다른 데서 보면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이거 몇 장도, 아주 한 권을 통째로 이걸,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단순 오기가 됐든, 오류가 됐든, 계산이 잘못됐든 간에,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유감 표명하고 본 위원도 예산, 예결위 심사 끝나기 전까지 부서별로 전부 다 총망라해서 다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수정 잘했고, 그걸 그런 식으로 왜, 국비가 50%짜리, 시비가 50%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70%라 하고 시비 30%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느냐?
이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예산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 부서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국에 과장님들 있고, 과장님들은 그 과에 팀이 있고, 팀장님들은 팀원들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팀별로 나눠서 하면, 이걸 들여다보면, 이만한 걸 의원들이 들여다 보자면 이건 뭐, 며칠 들여다 봐야 되지만.
애초 작성할 때 그렇게 팀별로 하고, 팀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글자 하나하나, 인쇄 자체에서도 오타 하나 나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걸 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갖고 수정 찾고, 뭐 찾고, 의원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이게 왜 이거냐 하니까, 아니, 그게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났네요, 하는 이런 것마저도 있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자, 다음 주 2차 추경하죠?
이거 몇 장도, 아주 한 권을 통째로 이걸,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단순 오기가 됐든, 오류가 됐든, 계산이 잘못됐든 간에,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유감 표명하고 본 위원도 예산, 예결위 심사 끝나기 전까지 부서별로 전부 다 총망라해서 다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수정 잘했고, 그걸 그런 식으로 왜, 국비가 50%짜리, 시비가 50%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70%라 하고 시비 30%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느냐?
이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예산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 부서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국에 과장님들 있고, 과장님들은 그 과에 팀이 있고, 팀장님들은 팀원들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팀별로 나눠서 하면, 이걸 들여다보면, 이만한 걸 의원들이 들여다 보자면 이건 뭐, 며칠 들여다 봐야 되지만.
애초 작성할 때 그렇게 팀별로 하고, 팀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글자 하나하나, 인쇄 자체에서도 오타 하나 나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걸 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갖고 수정 찾고, 뭐 찾고, 의원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이게 왜 이거냐 하니까, 아니, 그게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났네요, 하는 이런 것마저도 있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자, 다음 주 2차 추경하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차 추경 책자에는 이렇게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김동율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이거 하느라고 그거는 또 안 했죠?
○행정국장 김동율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2차 추경이라고 하면, 2차 추경이 있을 때는 2차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2차 추경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정리 추경.
정리 추경할 때 보면 거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정리 추경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정리추경이에요.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되거나, 국도비 매칭됐으면 정리 추경 담아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은 상임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예결위로 넘겨갖고, 예결위도 하루 만에 그냥 다 정리해서 넘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보다 좀 정확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사실 쉽게 가잖아요.
뒤늦게 그렇게 그렇게 쉽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게 나왔다 하면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잘 살펴서 빨리 2차 추경에서도 틀린 게 있으면 빨리 틀렸다 하세요.
정리 추경할 때 보면 거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정리 추경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정리추경이에요.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되거나, 국도비 매칭됐으면 정리 추경 담아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은 상임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예결위로 넘겨갖고, 예결위도 하루 만에 그냥 다 정리해서 넘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보다 좀 정확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사실 쉽게 가잖아요.
뒤늦게 그렇게 그렇게 쉽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게 나왔다 하면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잘 살펴서 빨리 2차 추경에서도 틀린 게 있으면 빨리 틀렸다 하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12년 의정 생활하면서 이 전체를 건드려서 수정설명서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부서마다 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예산 책자 작업 들어가기 전에, 부서마다 팀마다 해가지고 다 살펴보고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알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게 삭감했던, 삭감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웠는데 삭감된 어떤 이런 부분은, 그건 또 충분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그걸 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들 좌우간 1조 5,000억이나 되는 예산들 편성하고, 작업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부서마다 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예산 책자 작업 들어가기 전에, 부서마다 팀마다 해가지고 다 살펴보고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알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게 삭감했던, 삭감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웠는데 삭감된 어떤 이런 부분은, 그건 또 충분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그걸 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들 좌우간 1조 5,000억이나 되는 예산들 편성하고, 작업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각 본청에서 사업하는, 읍·면으로 재배정 안 하고 바로 본청서 사업하는 게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읍ㆍ면ㆍ동 담당자분도 되게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읍ㆍ면ㆍ동 담당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재배정을 혹시 하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 담당 부서 팀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이·통장님들에게도 꼭 전달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통장 회의하실 때도 그런 민원이 나왔거든요, 부서 회의에서.
그래서 하여튼 부서 회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들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각 본청에서 사업하는, 읍·면으로 재배정 안 하고 바로 본청서 사업하는 게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읍ㆍ면ㆍ동 담당자분도 되게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읍ㆍ면ㆍ동 담당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재배정을 혹시 하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 담당 부서 팀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이·통장님들에게도 꼭 전달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통장 회의하실 때도 그런 민원이 나왔거든요, 부서 회의에서.
그래서 하여튼 부서 회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들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미래 투자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예산이 강릉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되도록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 원가 아파트 조성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매 제한 부재로 인한 투기 가능성, 강릉시 여건과의 부합성 부족, 시장 상황 반영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후 예상되는 투기 수요 유입과 실수요자 배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정교한 설계 보완, 투기 방지 대책, 지역 여건에 기반한 실행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갖춘 뒤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은 계약부터 정산까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지출,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원가 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을 반복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기관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첨부서류에서 다수의 금액 오류와 세부 사업간 연계성 부족, 내용상의 오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의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며 예산 심의의 신뢰성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침 전달, 내부 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의회 심의와 시민 설명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미래 투자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예산이 강릉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되도록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 원가 아파트 조성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매 제한 부재로 인한 투기 가능성, 강릉시 여건과의 부합성 부족, 시장 상황 반영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후 예상되는 투기 수요 유입과 실수요자 배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정교한 설계 보완, 투기 방지 대책, 지역 여건에 기반한 실행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갖춘 뒤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은 계약부터 정산까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지출,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원가 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을 반복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기관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첨부서류에서 다수의 금액 오류와 세부 사업간 연계성 부족, 내용상의 오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의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며 예산 심의의 신뢰성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침 전달, 내부 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의회 심의와 시민 설명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