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안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동방안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참고, 연구제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집행기관 및 의회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 신분보장, 회의 제척·기피·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결정, 전문가 자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사무국, 운영지원, 준용규정, 시책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종료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위해 관광개발과,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보건출장소 및 문화센터를 폐지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과, 평생교육원, 질병예방과,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명 변경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은 경제환경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복지환경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수도본부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민원과는 시민봉사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산업과로, 경제진흥과는 일자리경제과로, 전략산업과는 기업지원과로, 환경정책과는 환경과로, 관광진흥과는 관광과로, 경로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인문도시과는 평생학습관으로,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과로, 식품의약과는 위생과로, 경영사업과는 경영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은 별표로 정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의견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체육과의 직제순서 변경 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 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 도시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348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4급 행정기구인 평생교육원을 신설하면서 4급 정원이 1명 증가하였고, 5급 정원이 1명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가 4급 상당 농촌지도관 단수직이었으나 농정과와 축산과가 편입 복수직으로 변경되면서 4급 상당 농촌지도관이 일반직으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위하여 2017년 10월 30일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신축 소재지 변경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타 사업과 연계수행이 용이한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내곡동 413번지 보건소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축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취득가액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예정부지 교환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각종 특수재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설치하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가 남항진 일원 시유지 내에 신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상부지를 강원도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는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만1,182㎡이고, 도유지는 홍제동 569-1 외 9필지 1만7,915㎡이며, 각각의 대장가액은 시유지가 18억5,300만원, 도유지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오피스 등 복합기능 앵커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과 문화예술체험장, 전시공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예술촌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약 5,229㎡의 토지와 건물 14개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2개 동으로 연면적 4,84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한 곳에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해 있는 여성·아동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동 777번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면적은 5,116㎡이며 취득가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처리의 방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부서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고충민원 등 심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39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1항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교육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호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공공정보접근 및 정책참여의 핵심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행정안전부 총량제 추진에 따라 통합·구축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기능과 운영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을 삭제·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전자민원창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시 정보화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및 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과 사회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과 사회갈등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관광국 관광개발과 등 5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를 신설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등 17개의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도시 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반직 중 4급은 9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으며, 5급은 74명으로 1명, 지도직은 33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총수는 1,34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건물의 위치는 당초 교동 1814-6번지에서 내곡동 413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건물면적은 800㎡, 소요 예산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돌봄·치료과정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주민 접근성 및 타 보건 사업과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시기 지연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부지 교환 외 2건에 대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으로 동해안 지역의 각종 재난 및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부지는 강릉시 소유로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5만1,182㎡, 대장가액은 18억5,300만원이며, 교환대상부지는 강원도 소유로 홍제동 569-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만7,915㎡, 대장가액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옥천동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5,229㎡이며, 소요 예산은 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건물은 신축 건물 2개 동으로 먼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으로 부지면적 4,357㎡, 건축 연면적 3,150㎡이며 사업비는 1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동 시민예술촌은 부지면적 872.1㎡, 건축연면적은 1,69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통합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유천동 777번지로 면적은 5,116㎡이며 대장가액은 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 절차를,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의 처리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받는 세정 업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근거하여 2019년 출연금 1,790여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강릉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의 운영근거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홈페이지의 기능, 운영조직 및 역할의 구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최신정보 제공 및 콘텐츠별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 표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게시자료 관리 사항을, 안 제7조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및 총괄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홈페이지 사전협의 및 점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연구원에다 출연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설립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12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6개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저희들 경영방침이 외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내부 공무원을…….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다시 한 번…….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결원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위법에 맞춰서 4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장 박명수  새로 개시되니까 이제…….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으로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에는, 만약에 6개월, 1년이다 이러면 사실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저희들도 기본 2년에다 연임 한번 하는 것으로 기준은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한 분의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이것은 우리 강릉시 관할…….

○총무과장 박명수  예.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결정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나온다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이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소통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 오면 접수를 해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해결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법상 강제권은 없고 조항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시정권고라든가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합의권고 이런 중간 조정하는 역할이지 실제 법상 권한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 위원님들이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데이터와 조사를 해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조례 기본 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갈등위원회는 의회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치고 또 시에도 영향이 안 미치는 구성 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시에서 얘기를 해도 민원인들이 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접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은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라는 게 완결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기한이 최장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정도 해 보고 합의권고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도개선 권고도 하고 해서 각종 의견을 표명하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조정하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민원 이해당사자들이 그래도 현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 조정하는 것은 그나마 수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큰 뜻이 있었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시겠다!
그다음에 복지교육도시에 중점을 두고, 큰 틀에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규칙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저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례는 사실 하부기관을 명시 안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년기  예.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16조에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분장사무로…….

○행정국장 김년기  예.

○총무과장 박명수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지금까지 계속 설명 드렸지만 95년 도농통합 되면서 구 명주군 당시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제 주문진보건출장소로 운영하여 왔는데 사실 출장소라는 명칭은 관련 법령에는 없습니다.
없는 조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보건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기약으로 해서 현 주문진 보건출장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출장소장 직제를 없애고 본청에다 강릉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 전체에게 더 많은 건강증진 보건행정을 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명주군 지역에 있던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명주군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 왔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명주군이 없어지면서 읍·면·동의 하나인 읍으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강릉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지적하신대로 사실 법에는 안 맞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보건출장소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감사에 지적되고 계속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문진 지역이 어떤 보건행정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연곡면하고 주문진읍하고의 통합출장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는데 또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주문진지역과 연곡지역의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립을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장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인력이나 기능면에서는 하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연곡면하고 주문진읍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연곡에서 주문진으로 진료 받으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연곡면 주민들도 보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행정기구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차 정례회 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KTX라든가 강릉~제진 간 철도개설에 따라서 강릉이 북방물류의 중심지기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행정기구라든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게 가시화되면 그런 행정기구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충분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통합도시형의 표준모델형이기 때문에 800㎡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나누어서 80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춘천이나 원주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도시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모델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넓이는 보통 이 상태였고, 재정이 더 확보가 된 형이면 조금 더 넓게 지었다거나 하는데 거의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서웅석  도시재생담당 서웅석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서웅석  예.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 월화거리 같은 부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시장님이 교체하는 시기가 맞물려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김한근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도 각종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같은 때 구간 이렇게 노천카페 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월화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동해안지역에 각종 특수재난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이 많아서 거기에 연관된 시설이 강릉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면 하나의 재난대응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산림과장 김석중  도와 저희가 같은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당초에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1만5,000㎡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8년도에 6,000㎡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시유지 하고 시설부지가 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주고 나면 나머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맹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왕 갖고 갈 거면 지적상에 있는 면적을 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면적이 늘어난…….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일단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토할 토지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대토할 토지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일단 청사 신축을 도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산림과장 김석중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안건을…….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 5만㎡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거기는 현재 대부분이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180기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도 되고 경관 저해요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묘도 정리하면서 주변경관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잔금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시 입장에서는 맹지가 되는 부분을 도에다 일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나 면적에 대한 갭이 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지현입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예.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일단 최초에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로 마더센터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총 연면적 770㎡밖에 이용하지 못해서 결혼이민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최소 2~3개월의 대기 소요시간이 걸리고요.
농협 건물에 전세를 들어 있다 보니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지금 현재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파른 계단으로 들어 날라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일단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생겨서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통합지원시설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활용하고 센터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같이 시설부분을 공유하면서 통합적으로 육아, 그다음에 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대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같은 부분은 신분노출이라든가 비밀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시설계획은 3,8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 각 부처도 좀 다르고요.
사업하는 부서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상 자체가 여성이나 아동 가족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계의 사업소를, 5개 기관을 한군데 모으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고요.
저희가 전체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면적을 했을 때 각각 재봤습니다.
그래서 3,800㎡가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마더센터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라, 제가 이 각 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위상이 어떻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하고 다음에 마더센터의 기능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사업하는 부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 곳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정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제가 지금 가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은 거의 분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최대한 저희가 찾아본 면적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걸로는, 최대면적을 찾아본 면적이 여기고요.
소방서 앞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 건립을 했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24조에 보면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이면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시민들이 볼 때에도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행안부에서 감사관에 두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요즘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30일 기한을 두었지만 그전에라도…….

○세무과장 최근영  거기 민원인이 신청하는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두고 신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 최근영  민원인은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신청인은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권리보호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법에 따라서 법 제26조하고 57조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이 별도에 뒤에 나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현재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2017년도에 보니까요.
세무 상담한 경우는 현재 2018년 들어서 3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고충민원은 한 6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거기 보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새올시스템에 한 부분이 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이건 세무 관련 고충민원입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시·군 연찬회를 통해서 조율을 다 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다르지만 하여튼…….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여기에 있는 것은 표준안이고요.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근영  보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6급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7년 이상 6급을 임명하기가 인력 수급상 부득이할 경우에…….

○세무과장 최근영  아닙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겁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격 부분이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인사에 준해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지금 별도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인사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전화는 많이 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제가 고충민원만 말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딱히 부서가 아니고 홈페이지가 17개, 이를 테면 열린시장실, 오죽헌박물관, 솔향수목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밑에 들어와 있는 개별홈페이지가 17개 있습니다.
그건 관리부서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그렇죠, 해당 업무보고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과나 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자료는 그 밑에 담당부서를 말하는 부분이지 담당자를 말하는 건데요.
콘텐츠별로 담당자를 총괄홈페이지는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개별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과에서는 관리부서로 해서 그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2016년도에 총 51개 홈페이지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합치면서 줄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다음에 관리부서에서도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데는 용역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부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총 지자체에서 하는 공개대상 민원이 660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 신청,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거의 하여튼 대부분의 행정이 공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그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음 회기 때 시민안전보험할 때 이걸 제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동감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조물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의거 배상책임과 손해여부를 다루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전부면책과 주민전부책임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제목을‘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사용자 전부책임규정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손해 등에 대해 사용자 일방에게 전부 부과되지 않도록 문언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4항의 지자체 전부면책규정은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지원 인력 재편성, 승급 등을 포함한 호봉 재획정과 최저임금 인상 반영, 봉급인상률 1.8% 적용, 시간외수당 단가증액분 반영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추진예정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서 전환 예정대상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위탁시설인 문화공간 네 곳,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위탁사업비는 사무국 증액 요인과 마찬가지로 인력재편성 및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통한 총 5개 분야 자체고유사업은 2018년도 재단20주년 기념사업비 4,000만원 감액을 제외하고 증액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3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총 1억2,300만원이 증가한 총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릉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센터의 4개 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을 포함해서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총 7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유망선수 육성,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효율을 기하고자합니다.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자체 전부면책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지자체 전부면책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17억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7억7,600만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에 8억1,400여만원, 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5개 자체고유사업비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생활체육센터 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등 총 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문화재단은 타 시의 경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반 정도 되고 또 외부인사가 하는 데가 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금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에 주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조례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비상근 상임이사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런데 향후에 상근 상임이사가 곧 임명이 되면 상근 상임이사 체제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근 상임이사를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과거에 지금처럼 명주예술마당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없을 때 적은 인원으로 공연물을 운영을 하다가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얼마 전에 추경 때 두 명 늘어난 것도 별관 증축에 따른 인원증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체제로는 인원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과의 차이점은 재단이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재단도 지금도 공모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문화원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보다는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중앙부처나 연관된 단체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리스트화해서, 또 자부담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리스트화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 강릉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채택을 해서, 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출연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킹을 당해서 국정원에서 막아놓은 상태라서 시 홈페이지로 긴급하게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문화공간은 시에서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공간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커피축제도 개최하기 때문에 커피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상임이사가 들어와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것까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채용공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고를 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공고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서류 공고가 24일까지고요.
지원서 접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어제부터 내일까지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26일, 면접시험이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급여조건을, 아무래도 상근 상임이사기 때문에 5,000에서 6,000 사이를 책정하다 보니까 한 일반직공무원 4급 15호봉 정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커피축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상임이사가 채용되면 심도 있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찾아와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미리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관리담당 우용운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강릉시에서 공무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조례상에 그렇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배드민턴하고 탁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지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협회 발전 쪽으로 사용을…….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은 위탁료만 저희에게 납부를 하게 되면 운영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관리담당 우용운  예.

○관리담당 우용운  위탁료를 산정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운영이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개선교육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수탁료를 산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재위탁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그런 절차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원칙적으로 9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앞서서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수입과 지출 분석 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니까 조금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동의안 자체 제출 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고할 적에 3년으로 하고 2년은 재위탁이 가능하다 할 적에도 재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또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것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다 3년 하고 다만 좋으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서 기간이 넘어가고 실적을 본다거나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7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볼링장은 지난 3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부터는 직영 내지는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가장 큰 부분이 민간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절차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체육시설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관리담당 우용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죄송합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은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선정되면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위탁료는 관련 용역을 맡겨서 일단은…….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 기존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각 시설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엘리트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빙상경기장은 계속 유료로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