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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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뭐, 그 예산에, 구체적으로 예산안보다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계획 정보 체계에서 그 지금 기존의 UPIS에서 바꾸는 건가요?
  이게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지금 강릉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박경난 위원  근데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 기존에, 제가 이제 강릉시에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이 이거를 뭐 최근에는 매년 예산을 일정하게 세워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 의회 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 예산이, 어떤 해에는 되게 많이 책정이 되고, 또 그다음 해에는 또 줄어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현행 데이터를 꾸준히 계속 입력을 해야지 그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UPIS의 어떤 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도 결국은 여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좀, 이렇게 기초 자료가 관리가 돼서 좀 이렇게 신뢰성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관계가 없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박경난 위원  미스가 나면,

○박경난 위원  매년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이게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할 때 따라서 이게 유동적인 건지,

○박경난 위원  그럼 이제 매년 이 정도면, 우리 그럼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향후에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원도심 비행안전영향 검토 연구 용역 1,900만 원, 이 부분도 이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뭐 이제 단순히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건지를 좀 용역에 담는 건지, 그 활용 목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럼 지금 이렇게 용역비가 작은 비용이에요.
  용역비가 크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도시과에서 주로 세우는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매우 용역비 규모가 적은데 이게 그럼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고도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정도로만 그러면 용역을 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이거는 자칫하면 약간 특혜 시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우리가 지금 강릉의 도시 규모라든가 도시 안에 가지고 있는 주요 도로망, 교통 혼잡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도심권의 고도 제한을 해제, 제한을 풀고 거기에 뭔가 유동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이 시책이 과연 환경과 맞을까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좀 용역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올해 1억 2,000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 주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상향된 것 같아요.

○권순민 위원  어떤 부분에서 2,000만 원이 더 상향된 거죠?

○권순민 위원  그건 봤는데,

○권순민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용역비를 1년에 보통 세울 때, 매년마다 지금 거의 작년에 1억씩 세운 것 같은데,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변경 용역 수립할 것이 좀 늘어서 더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권순민 위원  우리 용역 업체는, 1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권순민 위원  한 업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나눠서 주는 거예요?

○권순민 위원  건건이?

○권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이거 참고 사항인데, 우리 도시 관리 계획 수립하잖아요, 5년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강릉시를 봤을 때, 우리 도시 관리 계획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지금 생활은 불편한데 도시 관리, 빨리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강릉시가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냥 뭐 계속 연차적으로 민원을 받고 어디 바꾸는, 계속 참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은.

○권순민 위원  잘 되는 지역은 좀 많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계속 제한을, 묶더라고 매년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릉이 지금 관광지로서 바닷가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좀 활성화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용도를 풀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게 계속 지금 계속 태클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건 어쨌든 도시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강원도에 어차피 저희가 수립해서 올리면 강원도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승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도 100건이 올라가면 그래도 뭐 한 3~40%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70%는 안 되잖아요. 
  60% 정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 100건을 올린다 이러면?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뭐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 부분이 이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거나,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도 변경이 안 됨으로써 건축 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건축 행위가 안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건물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뭐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 행위를 많이 하고,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수는 자꾸 줄고,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도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앞으로 향후 거점화 시대로 넘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릉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풀 때는 좀 풀었으면 좋은데,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 승인을 내줄 때까지 기다려서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마다, 한 5년 끝나면 또 그다음 넘어가면 5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늦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는 과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해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가서, 도에 가서 매달리는 한이 있어도 좀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우선 이거 예산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 비행안전영향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보면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우리 재산권하고도 상당히 또 긴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우리 시민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거 마련도 좋고, 비행단에서 인지했던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우리 시민들도 뭔가 본인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강릉시가 시내버스 손실 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지원 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죠?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원가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보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 보고서와 부서에서 보고해 주신 개선 사항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깊이 공감을 해 주셨고, 또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원 인건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 두 곳의 임원 인건비 수준이 동 업계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신보금 위원  강원도에서 실시한 운송원가 용역 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의 임원 인건비는 도내 중윗값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무척 높은 편이죠. 
  그런데 25년도 강릉시 운송원가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두 업체의 임원 인건비 표준 원가가 24년 실적 원가 대비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에는 임원 임금 상승률은 실 임금 상승률과 관계없이 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업체가 제출한 실적 자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100%를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이렇게 100% 인정을 해 주니까 업체에서는 임원 인건비를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임원 인건비를 업체가 제출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중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도 이제는 버스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강원도처럼 중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을 해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신보금 위원  예, 다음으로 기타 운송 경비 중 용역비 항목을 살펴보면 이 용역비는 세차 용역비 100%로 구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신보금 위원  실적 원가는 24년도 실제 발생액에 기초해서 산정을 하고, 표준 원가는 24년도 원가를 기초로 하되, 불합리한 요인을 조정을 해서 표준화하는 구조입니다, 맞죠?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한 업체의 23년, 24년 실적 원가와 25년 표준 원가의 세차 용역비 내역을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25년도 기준 운행 대수는 23년도에 비해 약 0.5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 용역비는 8,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버스가 0.5대 늘었는데 세차 용역비는 1억 1,000만 원대에서 거의 2억 원 수준까지,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증가 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용역회사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업체가 제출한 수치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데이터가 적정한지,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이걸 검증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이 해줘야 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증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업체입장에서는 원가를 부풀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신보금 위원  25년도 표준 원가에서 이 과도하게 증가한 세차 용역비 부분은 반드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즉 마을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의 공공형 마을버스는 시내 업체 두 곳이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마을버스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신보금 위원  9,000.

○신보금 위원  약 35억 수준이고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에는 얼마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약 4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합하면 매년 약 80억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시내 마을버스 지원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인건비 지원 내역을 보면, 한 버스 업체는 시내버스 사업에서 관리직 여섯 명, 정비직 세 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시내버스 지원 인력 중에서 관리직 한 명과 정비직 한 명을 마을버스 사업에서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버스 급여 명세서와 시내버스 급여 내역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인물이 두 사업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과 함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신보금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인건비 중복 지원입니다.
  26년도에는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그동안 중복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다음으로 관리직 인건비 과다 지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총 몇 대 운영 중이죠?

○신보금 위원  시내버스 업체 두 곳에서 각각 몇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보금 위원  시내 업체, 이 스물네 대를 시내 업체 두 곳에서 몇 대,

○신보금 위원  열일곱 대, 일곱 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그중에서 열일곱 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관리직 인건비를 일곱 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근 지자체들을 보면 마을버스 네 대를 운영하는 곳은 관리직 한 명 수준의 인건비만 지원을 하거나, 세 대 정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마을버스 열일곱 대를 운영하는 업체에 관리직만 일곱 명까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마을버스 열일곱 대를 운영하는데, 관리직 일곱 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공공형 버스 사무직이 어떤 업무를 합니까?

○신보금 위원  급여를 계산하는 거랑 배차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직이 일곱 명까지 필요합니까?

○신보금 위원  두 명이면 충분한 구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결국 강릉시의 마을버스 사업에서 발생한 중복 지원된 인건비, 그리고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는 관리직 인건비는 이제 부서에서 책임 있게 점검하고 조정, 정상화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신보금 위원  오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만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 업체의 경영도 자연스럽게 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고, 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지원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두 번 더 꼼꼼하게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눈으로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26년도 예산과 보조금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티버스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김문섭 위원  제가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22년부터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2배,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는데 예산표에는 지금 시티버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밖에서 뭐 시티버스가 지금 내년에 서지 않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죠?

○김문섭 위원  지금 우리 해안선으로 운행하는 시티버스가 지금 관광객들에게 지금 되게 많이 홍보도 되고, 이용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주문진 터미널.
  지금 기존의 건물 철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김문섭 위원  이 지금 주문진 터미널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예, 노선은, 업체가 바뀌었죠, 저희가 지금 관리 업체가?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 터미널 자체 운행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동해상사가, 어디, 다른 업체가 바뀌지 않았나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근데 노선이 이렇게 쉽게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 현 건물을 철거하면, 그 주위의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김문섭 위원  거기 주문진 관문입니다. 
  터미널 입구, 터미널이 현재 주문진 관문이고, 입구인데.
  그러면 주위에 펜스를 치실 겁니까, 어떻게?

○김문섭 위원  펜스도 좀 디자인 있게 해가지고 높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낮은 걸로 하고.
  그리고 주문진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도 이번 정비 사업에, 승강장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색에 관련돼서, 우리 지금 횡단보도 미루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올해 횡단보도 몇 건, 뒤로 미뤘습니까?

○김문섭 위원  몇 건이요?

○김문섭 위원  쉽지 않았죠? 
  인도도 관련돼 있고,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 유격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 네 지역을,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은 횡단보도가 뒤로 미뤄지면 우리 우회전할 차량들이 그래도 앞에 한두 대는 빠지기 때문에 뒤에 차량이 밀리는 밀림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회전하고 나서 횡단보도가 좀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 보행자들하고의 접촉률이 많이 좀, 유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사실은 기대만큼은 뒤로 많이 못 갔더라고요.
  혹시 내년 사업에 차선 도색 사업이 있어서 횡단보도가 다시 이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그 경계석을 미처 못 깐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횡단보도에 있는 경계석이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처, 횡단보도를 미루다 보니까 경계석 사업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거 하더라도 일단은 횡단보도를 조금만 더, 지금보다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잘 들었습니다.
  보행자들이 최대한, 최대한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게 횡단보도라고 그랬지만,

○김문섭 위원  지금은 횡단보도 사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자유 발언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하여튼 제가 가봤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 이건 제 생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내년에 차선 도색하실 때 그렇다 그러면, 조금만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그 노선버스나 마실버스에 대해선 질의를, 아주 송곳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 아무것도 모르고.
  용역 나오는, 그냥 결과에 따라서 그냥 돈이나 갖다주고.
  조그마한 마실버스 스물네 대를 운영을 하는데 한 회사가 열일곱 대, 한 회사가 일곱 대, 스물네 대 운영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 열일곱 대 운영하는 데서 관리원이, 관리자가 일곱 명씩이나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배차, 무슨 배차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를 한 번도 참, 지도·감독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뭔지,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돈만 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뭐 과장님이 동료 위원 질의에 하나하나 답변하고 또 잘못된 건 잘못했고, 시정할 건 시정할 건 답변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일은 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사실 뭐 그게 뭐, 수익 보고 우리가 마실버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 운송 회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같이 장단을 맞추고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수익도 안 생기고, 아니, 하루 42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근데 그 택도 없는 걸 하면서 돈을 물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운송 회사에서도 같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좀 절감을 시키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돈은 뭐 그냥 신청만 하면, 시에서 용역만 나오면 돈은 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 이제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파악했고,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그걸 다 깎아야 된다.

○김기영 위원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있죠?

○김기영 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예요?

○김기영 위원  서른세 대.
  근데 이제 그 연식이 오래돼서, 특별교통수단이 10년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세 대를 바꿔야 된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뭐 특별교통수단 도입해서 이제 뭐 세 대 됐는데, 이게 갑자기, 대수는 늘어게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대수는 안 늘어나는데, 갑자기 운전원을 다섯 명 늘리겠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에 다섯 명 늘리고,

○김기영 위원  그럼 그다음은?

○김기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 또 늘려요?

○김기영 위원  1.5배를 해야 된다고?

○김기영 위원  도에서 1.5배라고, 1.5배를 해야 된다?
  명시가 됐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김기영 위원  아니,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기 늘어나는 돈을 주든지, 도에서는 안 주잖아, 지금?

○김기영 위원  돈 안 주면서 무슨 뭐 몇 대로 하라, 몇 명을 하라 마라, 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그렇게 늘어나, 지금까지 거기에 맞는 도비 분담을 맞게 해 오고, 어느 정도 몇 프로, 몇 프로 맞게 해 오다가 더 늘어나게 하면, 그 늘어난 만큼을 해 주든지 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무조건 몇 명 늘려라, 몇 명 늘려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뭘 주지도 않으면서 뭘 늘려라, 말아라, 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뭐가 증액이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봐야 시비가 70%인데.
  시비가 70%잖아요, 이게.
  근데 뭐 5억이 증액이, 늘어나 있고, 안 있고가 지금 문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 교체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운행을 하자면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왜 도의 지침상 있을 때, 이 운전원에 그렇다고 운전원이 365일 다 운전할 수 없잖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 인원도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그냥 하라고만 하고, 그냥 모든 돈은 그냥 시에서 다 책임져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예산 지금 끝나고 나면은 그거 좀 가져와 봐요.
  도에서 그렇게 한 지침.

○김기영 위원  그리고 그 지침의 근거.
  그래서 그게 의무냐, 아니면 권고사항이냐, 어떤 이런 관련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50억 줄었네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원인이 뭐지?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80%?

○배용주 위원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늘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해 나가는 거죠, 계속?

○배용주 위원  그러면서 정산하고?

○배용주 위원  저는 뭐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한 거죠, 이 사업이?

○배용주 위원  23년부터, 그렇죠?
  해 오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교통약자 운영 지원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이용 실적 관리 및 정산 업무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과 콜 운영 지원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배용주 위원  지금 24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는가?

○배용주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1억?

○배용주 위원  이걸 그럼 개발해 갖고 누가 그럼 운영할 거예요?

○배용주 위원  직접 운영할 거예요?

○배용주 위원  교통과에서?

○배용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 뭐 프로그램 아니면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해 갖고는 꼭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그러면 지금 와갖고 이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데 이거 이용 관리 실적 및 정산 업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배용주 위원  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한 사람,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배용주 위원  개발로써?

○배용주 위원  그럼 올해 사업으로 끝인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런데 왜 사업 기간을 왜 이렇게 2030년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끝난다면서,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끝이라며?

○배용주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억, 1억 200이 들어가든, 1억 2,000이 들어가면 끝이라며, 이 사업이.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총사업비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비휠체어 교통약자 운영 지원 신규 사업 해가지고 사업 목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 운영 맞춤형 지원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에서 30년까지 돼 있어요.
  총사업비는 4억 2,100이고 연례 반복적 행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용 실적 업무 관리 및 정산 시스템 개발인데 그러면 매년 개발을 하냔 말이야.

○배용주 위원  유지·보수?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한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고, 처음에 답변하고의 이 지금 여기 예산서의 답변하고, 또 이제 이제 와서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거는 그렇고요. 
  우리 저기 시내버스, 노선 변경 가끔씩 하지요?

○배용주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배용주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네?

○배용주 위원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저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교통과에서 어떤 노선버스 이용률에 대해 갖고 우리가 왜냐니까 그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갖고 그런 공공시설을 지어놨으면은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용자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배용주 위원  만들어만 놓고 뭐 버스가 한 대도 그 앞으로 안 지나가면 접근은 안 되고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설문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고 통계 자료에 의해 가지고,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증편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봐봐요, 앞으로 지금 남부권 복지회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내년, 후년 가면 여기 수영장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같은 동선으로 해가지고 이용해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개개인마다 아무리 이 사람 전화하고, 민원 들어오고, 저 사람 민원, 민원인은 다 그런 거야.
  뭔지 압니까? 
  내 집 앞에서 타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 버스 노선의 동선만 보고, 큰 틀에서 지금 뭐 증편을 하든가 뭐 이렇게 신설을 하든가 해줘야지.
  그때그때 요구한다고 해갖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저기 교통과 운영하시면서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매년마다 한 250억 정도가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전체적인 사업명에 보면, 큰 사업으로 보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부분들 갖고 매년 이렇게 250억씩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상 더 들어갔을 거,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더 늘면 늘지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향후 정확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거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향후 우리가 5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이든지, 좀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지원이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실버스도 결론적으로 해서 그렇게 또 실이익을 많이 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금이 또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향후 전체적인, 궁극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냥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늘어나는 비율만큼 조금씩 충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중교통에 들어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얘기 나왔던 준공영제, 공영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계획이, 혹시 5년, 10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건지…….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요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 이게 언제부터 사업한 거죠?

○권순민 위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바꿔서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일단 하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작년 한 해 하반기부터 한 올해 12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세부사업내용을 좀 이용객 수나 이런 내용,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배를 지금 예상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짧지만, 한 4~5개월 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요청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야 뭐, 대중들이 다 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이라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이게 매년마다 좀 많이, 이게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권순민 위원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권순민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권순민 위원  75세, 본 위원이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뭐 교통사고나 TV, 언론 매체에 나오는 대형 사고들이 대부분 고연령자 사고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이 뭐 한 사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TV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강릉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운전하는 부분, 당연히 뭐 운전하시는 분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해서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들은 좀 활성화해서 매년마다 좀 많이 추세를 늘려야 되고 또 점점 갈수록 우리 고령화 시대에 돼가면서 이 부분이 참 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제적으로도 좀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좀 물어본 겁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거의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지금 뭐 특히나 시내버스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신규 택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어쨌든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계속 노선을 증편, 노선 1개 정도 신설,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박경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축 아파트들로 노선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운행되는 횟수가 6회 정도예요.

○박경난 위원  양쪽으로 3회, 3회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선을 어느 시민들이 그걸 인지하고 거기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쪽에 하늘채 아파트 거기에서 노선이 생겨도 시내까지 갈 거면 그 버스 시간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가까워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진짜 뭐, 해서 노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민원 해결했다, 이걸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뭐 공공형 버스, 마실버스 들어 왔죠?
  시내버스도 지금 계속 적자 부분이 크죠.
  또 시내버스 노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 택시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ITS에서는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한다 말이에요.
  지금 운송 시스템은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데, 진짜 근본적인 부분은 아무도 안 건들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압력을 받으셔 가지고 하면서 지금 지간선제 다 망가진 거는 인정하시죠?

○박경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 원칙도 시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럼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또 민원은 어렵고, 이게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강릉시가.
  시민들이 시청 접근이 어렵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박경난 위원  시에서 답변준 게 시청 앞으로 오는 노선이 스물아홉 개, 버스 지나가는 게 스물아홉 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경난 위원  아마 여기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지만, 시청 앞 정류장이 구 관광 안내소 앞이 시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거기를 사실 시청 앞이라고 거기 시민들 보고 시청으로 가는 버스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강릉시 교통과에서는 탄소 절감 정책 하지 않습니까?

○박경난 위원  예.

○박경난 위원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편하게 하는 게, 탄소 절감 정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경난 위원  그럼 과장님은 시내버스 이용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정책의, 시내버스 운행 내지는 대중교통 운영의 목적이?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이용객을 늘리는 과제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뭐 이렇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성과가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다들 밖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왜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을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행정이 두 버스 회사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못 댄다고 답을 해요.

○박경난 위원  당연히 아니어야죠. 
  근데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이제는 저희 내년에 ITS 총회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뭐 그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 노선도 자꾸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는 강릉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요.
  저는 버스 요금 체계도 이제는 뭐 관광객용, 관광을 오시는 분들 대상 그리고 교통약자들 대상, 또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 좀 특화해 가지고 교통 요금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강원도랑.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제주도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제주도도 지금 청소년 무료 요금 시작했잖아요.
  8월부터 시작했어요.

○박경난 위원  예, 하지만 그걸, 청소년들 무료 요금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탑승률이, 주말 청소년들 이용률이 26%가 늘었대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어차피 적자 보고 있는 거 1~2억 더 적자 본다고, 그렇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어쨌든 내년이 저희가 계기가 있잖아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시내버스 노선의 이용도를 높이는 부분, 활용도 개선 부분, 또 버스 탑승률을 높이는 방법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또 두 가지만 제안하고 해보겠습니다.
  그 교통정책 계획 수립이 있네요. 그렇죠?
  제일 앞장에, 교통과 제일 앞장에.

○조대영 위원  연구개발비가,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전년도 대비 128%가 증액됐네요?

○조대영 위원  어떤 내용이죠?

○조대영 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28%가 증액된 요구였거든요.

○조대영 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대영 위원  과장님은 다섯 건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는 네 건이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뭘 묶었어요, 어떤 걸?

○조대영 위원  과장님은 다섯 개의 영역이라고, 건수라고 했는데, 하나를 이렇게 묶어놨다는 예산을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다 풀어야죠. 
  용역을 주는데 다 풀어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면서 묶어서 줬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르신 교통복지 카드제작이 있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2,000만 원 계상했네요?

○조대영 위원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조대영 위원  이게 이제 추경에 반영됐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신규로 들어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조대영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의회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탁탁 찔러주셔야지 한 번씩 조금조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그냥 훌러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근데 여기는 또 신규로 돼 있네, 신규?
  예산서에는, 아닌가요?
  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주문진, 우리 존경하는 김문섭 위원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하잖아, 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개인이 하다가 지금은 어디에서 운영?

○조대영 위원  아, 동부 고속으로 줬다.
  이게 우리 강릉 기업인가요?

○조대영 위원  아, 동부 기업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강릉역, 그렇죠?
  강릉에 우리 자랑스러운 강릉역이 있잖아요, KTX가.

○조대영 위원  엄청나게 많은, 많이 다니는데, 지금 그 예매가 안 돼요.
  예매가 안 돼, 그렇죠?
  꽉 차 가지고 그래서 이거 교통과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증편 내지는 뭐 증량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조대영 위원  제가 부서를 지금 확실히 몰라가지고 건드려 보는데.
  굉장히 그 이용객이 많아서, 그죠?
  예매도 안 되고 꽉 차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에서부터 강릉역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정확한데, 도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북부권으로, 경포, 사천, 연곡, 주문진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회도 드시고 가시다가 보면 그 역에, 역으로 나가는 차가 많지 않다, 시내버스가.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팀장님하고 다 여러 고민을 해서 이번에 좀 몇 편 늘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 어떤 그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애로사항이 뭔지 등 했는데 그 회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또 예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중교통의 수단이 바로 그거거든, 그렇죠?
  편리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걸 해야 되니까, 택시 업체가 알면, 저 보고 뭐라 할지 몰라.
  와서 식사하시고 가시다 보면 차가 없어 가지고, 기차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택시 타고 많이 가는 걸 봤다고 하는 그 식당 주인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
  그래서 한 번 그 지금 증차를 몇 편 했는데, 더 노력해 가지고, 그 전역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갈 때 문제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택시 이용 강릉시 홍보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지적을 한 적이, 기억이 나시죠?

○김용남 위원  예, 작년도에는 9억을 세웠다가, 1억 5,700을 감액해 가지고, 감액해서…….
  감액을 했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다가 올해는 보니까 또 1억이 추가됐어요, 작년 대비?

○김용남 위원  이거는 뭐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다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이거 안 하면 뭐 무슨 페널티를 받습니까, 뭐?

○김용남 위원  아니, 그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광고를 안 하면 뭐 잘못되냐고요? 

○김용남 위원  그런 건 없죠?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마다 이렇게 7억, 작년엔 9억을 세웠다가 7억을 했고, 7억 4,000인데, 올해도 또 7억 5,000이 또 광고비로 써야 되는데,

○김용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뭔 말씀드렸는가 하면, 공보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각 부서별로 광고하는 광고 금액이 어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에서는 방송 매체나 뭐 인쇄 매체, 시보나 인터넷, 홍보물 이런 거 주로 위주로 하고, 각 관련 과에서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제 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각 홍보를 하는데, 이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1억이 증액돼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뭐 필수 사항이 아니고, 안 해도 뭐 우리 강릉시가 손해 볼 게 없다 그러면 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해년마다 이게 7억씩, 8억씩 내년에 가면 또 1억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버스나 우리 강릉시가 운영하는 마실버스 이런 데는 왜 광고 문구 이런 데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김용남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광고 효과를 따진다면 대형 버스 같은 게 더 낫죠.

○김용남 위원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도안을 두 번 해가지고, 1월, 6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네요?

○김용남 위원  그렇다면은 광고 효과가 큰, 대형 버스나 뭐 우리 마실버스나 이런 데도 도입이 가능한데, 왜 택시에만 이렇게 1,170대에 대해서 하는지.
  그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보실이나 다른 타과에서도 우리 강릉시 관내에 보면 광고물이 넘칩니다.
  뭐 이런 교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우리 강릉시 시청 앞에도 보면 우리 새로 세웠죠?
  뭐 등등해서 굉장히 홍보물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택시는 거기에 그 광고의 전체 광고비에 올해 7억 4,500이 섰는데 이거를 뭐 우리 강릉시가 꼭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한다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또 다양한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  일반 기업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그게 홍보 효과가 더 크니까 버스에 하는 거,

○김용남 위원  그래서 아까 좀 다양화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고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거 7억 4,500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좀 가져오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뭐 팀장님들하고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과 오신 지 몇 년 되시죠?

○위원장 이용래  지금 뭐 오래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이제 대중교통 부분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실버스가 19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그때부터 되짚어 올라갔을 때 뭔가 부정 수급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지금 3년 좀 넘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체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좀 듭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환수 부분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도 다 환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진행돼 왔던 그런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직접 나서 가지고, 나서셔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 회사에서 상당히 행정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서류만 던져주면 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직접 나서셔 가지고 뭔가 철퇴를 좀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아주 강하게, 우리 과장님!
  좀 강하게 한번 나가보세요.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에 보면 주문4리 해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도시 취약지역 개조.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올라간 거죠?

○김문섭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사업은 뭐였습니까? 
  주문4리, 기존에 했던 사업.

○김문섭 위원  주문4리 사업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주문4리가요?
  불당골 마을 사업이?

○김문섭 위원  거기도 주문4리잖아요.

○김문섭 위원  예?
  주문2리, 4리 같이입니다, 거기가, 불당골 사업이,

○김문섭 위원  불당골이 주문4리가 아니라고요?

○김문섭 위원  아니, 지역은 같은데 사업이 틀려요.
  주문2리하고 4리하고, 지금 사업을 해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업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지역이 주문4리고요.
  도로를 개통했던 부분이 주문2리입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유치원 쪽으로 내려간 마을은 주문4리 불당골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지역이에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는데 불당골 마을이 주문4리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장님이‘해품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공모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지 않나요? 

○김문섭 위원  같은 지역인데 왜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 사업이, 지역을 지금 잘못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같은 지역의 사업입니다.
  이름만 틀리고 공모 사업이 틀릴 뿐이고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이거 저한테 조사한 거 다시 한번 가지고 전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하시려는 사업하고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요.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김문섭 위원  왜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올해, 우리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고 지금 시끄러웠습니다, 강릉시 전체가, 알고 계시죠?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서 기준을 없이, 저희가 따지면, 의회에서 의원들을 따지면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물으면 말을 못 하면서 현수막을 떼지도 못했어요.
  그 기준 근거도 없이, 아니, 책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되묻고 뭐 하고 했을 때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어떤 현수막은 짧게 걸려 있고, 어떤 현수막 길게 걸려 있고,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강릉시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걸 지적하면 대답도 못 하면서 현수막 철거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없는 걸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주문진 폐기물 때도 그랬고요.
  경포 분수 때도 그랬어요. 
  기준 없이, 도시재생과에서 기준 없이 얘기했습니다.
  행동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문섭 위원  집회 신고와 관련해서도 제가 따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예 예산을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김문섭 위원  그렇게 소소하게 현수막 걸려 있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제점이 됐을 때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26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장님의 근로 계약서를 좀 봤는데요.
  주 5일 근무입니다.

○김문섭 위원  주 5일 근무인데, 월화수목금이 아니고, 월수목금토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죠?

○김문섭 위원  아니, 우리가 센터장 공모 사업할 때 본인 의사를 받고 우리가 센터장을 임명합니까?

○김문섭 위원  토요일날 근무하면 원래 근무가 토요일날 근무하면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근로 계약서 일정을?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여기 토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주 5일 근무인데.
  올해입니다. 
  올해, 1년에 한 번씩 계약입니다, 맞죠?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위원장 이용래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근로 기준, 화요일이 어디 갔습니까?

○김문섭 위원  25년 근로 계약서에 있습니다. 
  팀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아니, 25년 근로 계약서 지금 제가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문섭 위원  예, 화요일은 어디 가고, 주5일제인데 화요일은 어디 가고 토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바꿔야죠.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화요일 없이, 토요일까지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은 아시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나요?

○김문섭 위원  지금은 아셨으면 보고는 하셨어야 됩니다. 

○김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저희가 그 당시 과장님, 저희가 센터장님 할 때도 그 당시에 금액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었어요.
  저희가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금액이, 배에 가까운 쪽으로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 업무 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 추진 출장 여비가 있어요.
  제가 출장 신청서도 다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사무실이 어디죠?

○김문섭 위원  거기가 사무실인가요?

○김문섭 위원  그럼 명주동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는 명주동이에요, 중앙동이에요?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출장 신청서에 보면 명주동에 다녀오신 것도 출장비가 청구돼 있어요.
  그 중앙동하고 명주동하고 바로 근거리 아닌가요?
  그런데 중앙동에 갔다 와도 출장비가 잡혀 있어요.
  자, 거기에 중간중간에 보면 명주동에 갔다 와서 출장비가 잡혀 있는 내역이 있고, 명주동 다녀와서 출장비가 안 잡혀 있는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청, 근거리 다 출장비 잡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두 분하고 받는 비용이 똑같아요, 출장비가.
  일은 센터장이 많이 하세요, 코디네이터가 많이 하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근데 그 근거리 명주동, 중앙동 갔다 온 것도 다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힌 거 뭐고, 안 잡힌 거 뭐예요?

○김문섭 위원  과장님!

○김문섭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김문섭 위원  자, 중앙동, 명주동 출장비가 잡혀 있는 목록이 있고, 안 잡혀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고요?

○김문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우리 센터장은 수당으로 7,425만 원입니다.
  그 밑에 코디네이터는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급여.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수당하고 기본 급여로 돼 있는 차이점이 뭐예요?

○김문섭 위원  그럼 코디네이터는요?

○김문섭 위원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김문섭 위원  1년 단위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요.

○김문섭 위원  같이 수당이면 같이 수당, 아니면 급여면 같은 급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고.
  자,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 기업 대표하고 시하고 문제점이 있죠?
  모르세요?

○김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을 하고, 뭐하고 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시하고 다 결론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 시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얘기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을 기업 대표나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것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고 해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맞죠?

○김문섭 위원  근데 어떻게 시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뭐해라 해서 대표로 만들었는데, 그 시하고 대표하고 지금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드려도 할 말이 없죠?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 민원 사항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산업위원회 소속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데 제가 파악하고, 제 귀에 들어온 지도 벌써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굳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저는 해결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마을 기업 대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인정 못 하고, 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는데, 시에서만 정리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자꾸 말 나오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참, 진짜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만 매끈하게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강남동 도시재생할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진짜 거기는 이번만큼은, 지역 주민들 상생해가지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건의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불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을 기업 대표하고 시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이렇게 그냥 쉽게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지켜볼 거고,

○김문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신규 사업 해품마을 관련돼서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서류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도시재생사업에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박경난 위원  지금 서부시장 매입한 상가에 대한 공공요금이 여기서 대다수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왜 계속 사기만 하고 지금 계속 공공요금만 예산을 지금 1년에 거기에만 3,0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잖아요, 이거 무슨 우리가 무슨 정비 사업과도 아니고,

○박경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관련된 과도 아니고, 도시재생과는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일괄 계획 세우는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퇴가 심각한 수준에 가기 전 단계에, 뭔가 거점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쇠퇴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도시재생과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싹 밀고, 세우고 이러는 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경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 업무를 잘못 맡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못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박경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거 다른 단체에서, 중기부 예산 받아와서, 여기 활용 계획 세웠다가 그것도 도시재생과랑 같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캔슬 나는 바람에, 이 예산 그 돈이 다른 데로 간 거 아시죠?

○박경난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박경난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지하 공간하고, 2층 공간 주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 지하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죠?

○박경난 위원  시설 다 해놨어요. 

○박경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거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요가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공무원으로 온 줄 알고 후다닥 나가시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무슨 큰 범죄 저지른 마냥, 낮시간에.

○박경난 위원  이거 관리 안 하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되게 위험한 장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쓰일 수가 있어요.

○박경난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후 관리해 가지고 어울림 플랫폼에 대한 그 예산들이 잡혔는데 9,7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왜 이거를 하고 있어요?

○박경난 위원  다른 건물들은 다 문화예술과로 넘겨주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쓰는 거는 1층에 마을 관리 협동조합 외에 쓰고 있습니까?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쓰고 있나요?

○박경난 위원  교육장, 도시재생과에서 써요?

○박경난 위원  대관 그걸 하고 계신다고요? 

○박경난 위원  그거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쓰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2층 쓰고 그 위에 교육장이나 다른 공간으로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시재생 사후 관리 비용으로도 이렇게 지출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만 지금 다 이렇게…….

○박경난 위원  근데 거기에는 관련돼서는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 용역 예산만 들어가 있거든요?

○박경난 위원  살맛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박경난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이 지난번에 저기 옥천동의 구슬샘 문화 창고 같은 경우도 전시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됐는데, 뜬금없이 한복 문화 창작소인가 해가지고, 거기 지금 일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니까, 모르시죠?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작은 공연장 단 받아오시잖아요.

○박경난 위원  거기 그냥 작은 공연장 단으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받으셔 가지고 무슨, 그 낮에는 뭐 공연장으로 쓰고, 저녁에는 펍 공연장으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은 장사를 직접 행정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펍 공연장으로 쓰겠다는 거는?

○박경난 위원  그러면 그 운영자한테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공공시설을, 민간이 상업용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게 맞는 발상인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공간이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박경난 위원  물론 저는 뭐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혼자서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닌 거는 다른 부서로 넘기든지, 뭐 이런 좀 강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저는 우리 저기 도시교통국 부서 중에 민관협력이 가장 잘 돼야 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안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뭐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써 볼래, 저쪽 부서에서 이렇게 써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지역 주민들, 그 공간을 주로 활용해 왔던 계층들.
  그리고 강릉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예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땅 사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박경난 위원  서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획 세워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 이제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이죠?
  언제까지합니까, 2027년이니까 내후년이 마지막이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지금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액이 2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걸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서부시장 일원이 현대자동차는 이제 거의 끝났고,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점포 매입비로 지금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도대체, 저도 좀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이 서부시장 일원을 우리가 활성화한다 해갖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점포 매입만 끝나고 그다음 계획은 뭐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권순민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서부시장 일원이 행사 때 빼놓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포 매입하고, 뭐 다른 부분에 우리가 거기다가 뭐도 좀 해 주고, 경관 조명도 좀 하고 이랬는데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권순민 위원  여기가,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다 현대자동차까지, 개인 기업까지 들어와서 투자하고,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활성화된 거 하나도 없고, 점포 매입비만 이제 딸랑 세워서 2027년도 가는데, 내후년에 공사가 끝납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
  끝나면 그 후에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활성화시키자고 우리가 그전에 계속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야행 때 한 번 좀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밤에 가도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제가, 본 위원이 좀 답답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행정에서 하시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면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이걸 골칫거리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갖고 저는 본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면 소상공인과나 다른 과랑 협력해서 그런 같이, 전통시장 살리기나 그런 협력과 해서 뭔가 같은 아이템을 짜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따로 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따로, 활성화하고, 각자 놀다 보니까, 이게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잠깐.
  그리고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27년인데 24억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활성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 상인들도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곰곰이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세워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권순민 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권순민 위원  설마 또 용역 주는 건 아니겠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뭐 다른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원성 심합니다, 사실상은.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거 같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 조성해서 우리 옥외 광고물, 불법 현수막 우리 지금 철거하는 부분들 몇 명이 지금 보통 철거 다닙니까?

○권순민 위원  두 명이 강릉시를 다 커버합니까? 

○권순민 위원  차 끌고?
  포터, 화물차에 끌고, 다니다가 이제 현수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권순민 위원  이 두 명이 강릉시 현수막이 다 커버가 됩니까?

○권순민 위원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의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담당자들이 현수막 수거됩니까?
  안 되잖아요?

○권순민 위원  동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지금 뭐 불법 현수막은 난무하고 진짜 매일 하루 치우면 그다음 날 또 생기고, 뭐 이틀 치웠더니 또 생기고.
  뭐 아파트 신규 분양, 분양하는 분양 현수막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정당 현수막도 있고,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게 정당 현수막도 게시되는 구간만 게시할 수 있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것도 선관위에 확인해서 또 철거해야 됩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불법 현수막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 명이 커버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한 해에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안 붙이거든요.
  맨날 붙여갖고 금방 떼면 굳이 의미 없으니까 붙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이 인원수를 좀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해서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보기 싫습니다, 사실상은.
  도심 경관도 너무 없애고, 교통 이렇게 오거리나 사거리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현수막도 철거해서 또 폐현수막 되는 거고, 맞잖아요.
  결국 악순환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인원수를 더 세우든지, 더 해서 대대적인 현수막 작업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 뭐 집중 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제거 여기에도 예산을 지금 8,100만 원 세워 왔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 제거라는 게, 거기 불법 현수막과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불법광고물 부착제거라고 해서, 이 불법 현수막하고 같이 철거하는,

○권순민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래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불법 현수막하고 같이 제거하는 사업비를 세운 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는 부착제거라고 했는데, 여기 그럼, 그 두 분은 앞에 보면 여기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해서 일반 운영비, 두 명이 인건비를 주거든요.
  처리 비용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처리되는데, 여기도 지금 비용이 처리되는데.
  그러면 불법, 우리가 부착물이라는 거는 벽에 붙은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거를 하고, 그러면 불법 현수막도 철거하고 이런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그분들은 또 별개의 다른 사람들인가요?

○권순민 위원  두 분은 공무직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권순민 위원  광고물 협회에다가, 우리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권순민 위원  그게 이제 얼마, 스티커 얼마, 전단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민 위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일수 이렇게 종이 명단, 명함 이래 가지고,

○권순민 위원  건당 얼마씩 드리는 거.

○권순민 위원  그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도의, 어떤 수준의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재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배용주 위원  1월이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죠?

○배용주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은, 그거는 좀 이렇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시 센터장은 수당을 받잖아, 그렇죠?

○배용주 위원  연 7,400만 원.

○배용주 위원  계약을 보니까 7,400을 했는데 도시 센터장이 제가 그거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내가 아니면 강릉시 도시재생은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거를 자꾸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옥천동에서 만나 갖고 여기에 대해 갖고 대화를 좀 했는데 지금 센터장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몇 년 차예요?

○배용주 위원  처음부터,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유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평균으로 보니까 강릉시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 갖고, 타 지자체에 비해 갖고 도시 그 센터, 센터를 한다.
  그 선정을, 공모 사업에 더 많이 된 곳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작게 됐어.
  우리 한번 빅3 춘천, 원주, 강릉만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됐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 도시센터 직원들은, 공무원 분들은 이 센터장에게 놀아나고 있지 않나.
  여기에 전부 다 휘둘려 가지고, 무슨 말이야, 저걸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이 비춰져 나간다 하면 공무원의 위상이 뭐가 되겠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험한 발상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뭐 전문가고, 저거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1년 계약직 하죠?

○배용주 위원  자동 계약이지, 지금?

○배용주 위원  연장하는 거죠?
  계속 연장 계약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용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센터장도 이렇게 많은, 7,400이라는 수당을 주면서도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공무원에서 뽑으면 안 돼?
  그렇게는 한 번 시도를 안 해봐?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자존심 안 상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민간인한테 말이야, 그런 소리나 슬슬 듣게끔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60%, 도비 6%, 시비 34% 해갖고 220억이야.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체 사업이 있어, 자체 사업이.

○배용주 위원  70억,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거 내년도 끝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 70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비용이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거의 300억, 돈이 300억,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우수, 최우수, 우수, 미흡, 이런 게 보통, 다 평가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모 사업비 220억 외에 자체 사업이 70억 원이 들어가서 한 300억 돈 갖고 하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여기에 대해 갖고, 야, 들인 것만큼, 예산을 들인 것 만큼에 대한 몇 배의 효과를 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
  이미 벌써 우리 옥천동, 중앙동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비점을 보완해 갖고 강남동에다가는 만약에 뭐 시행착오가 있었다든가, 미스가 있었다든가, 실수가 있었다든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작은 돈,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자체 사업비가 70억이야, 220억 외에 자체 사업비가 70억.

○배용주 위원  내년도에 마침 또 다 끝난단 말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정말로 한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센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전에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당초예산, 이 질의 시간이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행감 수준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재생과가 일 해왔던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40억 정도 올해 줄었습니다, 맞죠?
  전체 예산이? 

○권순민 위원  일단 줄은 와중에 또 적은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에 올해 예산 8억 세웠더라고요?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매년마다 지적 사항이 나오고 위원들이 요구하고 많이 세워달라?
  지금 편입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어마하게 많죠?
  파악된 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권순민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권순민 위원  그럼 8억 세웠습니다. 
  나머지 보상해 줘야 되는 필지 계산해 보면 한 10년은 가야 되겠네요, 맞죠?
  또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줄진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지, 맞죠? 
  근데 이걸 왜 8억을 세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필지 보상을 빨리 끝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편입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의원들이나 시에다가 항의하고 하는데도 왜 예산은 매년마다 10억, 8억 이렇게 세우죠?

○권순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매년마다 지적 사항이 나오고, 이 예산을 세워서 편입 토지 보상을 빨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예산을 올해도 8억을 세웠습니다.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것도 주민들.
  전에 전체 얘기했지만 단체 소송 걸리면 시가 완패입니다.
  이자까지 물어줘야 돼, 이거. 
  그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그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필지 보상을 5년, 10년.
  아직도 6년째 못 받는 분이 아직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상 좀 해 달라고?
  그것도 몇천만 원도 아니고, 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몇천만 원 단위부터 해서 보상 못 받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도, 그럼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시장, 남대천 새벽시장 개선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5억 올렸죠?

○권순민 위원  새벽시장 개선 사업을 3년 전에 우리가 새벽시장 부분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는 이 예산이 안 된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법상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하고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근데 갑자기 올해 15억이 섰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천법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다가 제가 이 새벽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 안 되다가 갑자기 올해 15억을 세워서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왜 갑자기 올해 15억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돈이 없다고 15억을 세워서 왔습니다. 
  장마 때, 설치한다고 그러면 장마 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천 부지 새벽시장 물에 잠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권순민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새벽시장 거의 다 나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나갔다 오십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그늘막이 없고 새벽시장 처음 취지와 다르게 계속 발전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보면 그늘이나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덮고 이러다 보니까 그늘막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비바람을 피하게 하고 장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왜 그때 2년, 3년 전에는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올해는 세웠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곡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5억을 올렸습니다. 
  이 15억 어떤 사업에 쓰려고 15억을 올렸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파크골프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파크골프장에 15억인데 지금 오죽헌 선교장 전통 뱃놀이 사업하는 데 옆에 다가 파크골프장 짓잖아요?

○권순민 위원  남대천에도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사천에도 파크장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리고 연곡 신리천에도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고?

○권순민 위원  강릉시가 그만한 파크 동호인 수하고 그만한 인구가 됩니까? 
  인원수가 됩니까? 

○권순민 위원  아직 근데 오죽헌은 오픈, 개장도 안 했잖아요?

○권순민 위원  거기도 개장하고 그러면 분산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다가 예산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는 부분에, 와중에 거기다가, 연곡천에 15억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게 저는 앞뒤도 안 맞는 거고 예산 집행에서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 진짜 숙원사업이다, 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질의하겠지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파크골프장이 강릉에 세 군데나,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15억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수변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전 이해는 하겠습니다, 부지가 남았으니.
  근데 여기다가 파크장을 짓는다?
  그것도 15억을 들여서? 
  이건 건설과의 예산과도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고, 올해도 초창기에 남대천,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좌안이 되죠?
  우안에 파크골프장이 있었고 좌안이 있었잖아?
  하겠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다가 어차피 할 거면 공용주차장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잘 알고 계시잖아?

○배용주 위원  설명회하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래서 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태클이 딱 걸렸어,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산돼 버렸어?
  내가 그거 때문에 꽤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왜 곤욕을 치렀는지 알고 계시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가 임원분들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 방으로.
  그러니까 뭐였더니까, 잘 알지만 이상하게 무슨, 뭐라고 그러죠?
  몰고 가 가지고, 협회에서는 파크골프 예산이 거기에는 전혀 없었는데 무슨 놈의 예산이 세워져서 저걸 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지금도 내 방에 있어요.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잖아?, 파크골프장하겠다고 하는 예산 다 나와 있잖아” 이거까지 보여 줬다니까? 
  그리고나서 그 얘기가 싹 들어갔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되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가서 설득을 시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관철을 해야 되는데 세워놓고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와 안 됩니다.”하니까 안 하는 거야? 
  또 다른 걸로 돌려버렸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 되겠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쉽게 뒤바뀌어져?
  우리가 심사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고 심사해서 겨우 그거 통과시켜 가고 해 줬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반대하니까 “그 사업 하지마” 안 하는 걸로 해서 다른 걸로 돌려서 지금도 맨발 공원, 맨발 걷는 그것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이 와서는 “건너편에 와서 18홀 만듭니다, 아,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박수 막 치고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가서 “아, 그거 안 합니다. 골프장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 난리가? 
  그래서 골프장 안 하고 맨발 공원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연곡천으로 갔어. 
  거기 가서도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반대할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또 반대하면 또 이것도 없던 걸로 하고 다른 걸로 하고 그럴 건가? 
  그리고 지금 새벽시장 저거 하죠?
  하천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물들 못 하게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징검다리는 영구 건물에 들어가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요, 없는 걸로 들어가요? 
  그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배용주 위원  제가 그걸 꽤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만들어놔도 거길 다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
  파크골프장이 우안에 있고, 운동 저쪽에는 좌안에도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치다가, 건너갔다가.
  새벽시장 건너갔다 해야 되는데 다리 위로 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다리 위로 올라와서는 우리가 불편하니까 도립병원 앞처럼 거기다가 징검다리 식으로 놔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밑으로 양쪽 좌안, 우안으로 다니면서 이동 동선도 짧고, 이동 거리도 짧고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고 놔 달라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그겁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유속에, 물 흐름에 지장이 있고 제거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면서 하천법에는, 이건 하천법에는 저촉이 안 돼?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
  그러면 지역구의원이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천법상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해서 안 하면서 이건 그러면 왜 하천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것에는 아무런 그게 없이 자연스럽게 하냔 말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자체에서.
  부서에서는 시책으로 안 그러면 이걸 저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괜찮고, 이런 건가? 

○배용주 위원  그런 기준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어느 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천법에 의원이 와서 요구해서 안 되면, 시장이 와서 요구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배용주 위원  그게 행정이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통장이 와서 요구하면 안 돼, 시 의원이 가서 요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란 말이야? 

○배용주 위원  그죠?
  그리고 예산 부서다 보니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막 갖다 도로 사방에 갖다 강릉 시내 일원에, 제가 봐서는 현장이 아무래도 한 열 군데되죠?

○배용주 위원  한 열 군데 될 거예요?

○배용주 위원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조기 집행해라, 조기 집행률 떨어지니까 하반기에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률도 짧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연말이 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저것들 돈 남으니까, 이제 와서 멀쩡한 인도 다 뜯고, 팠던데 또 파고 팠던데 또 파고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릴 만하다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대답은 못 하잖아, 안 그래요?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63%? 

○배용주 위원  그래요, 국장님.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월금 많고 집행잔액 많고 이걸 줄여라?
  줄이는 방법은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서 준공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반기 넘어가서 일단 발주해 버리면 공정률이 대개 보면 요만한 건 3개월, 4개월씩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준공 처리 못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니 뭐야?
  이월금이 생기잖아, 집행 잔액이 생기잖아?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시 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쓰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까 말했잖아요? 
  금방 예산 세워놓고 사업계획서 다 나왔다가 반대한다고 그거 무산하고 엉뚱한 사업을 해?
  물론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일관성없이 해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다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신규사업으로 두 개 사업에 30억의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강릉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대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 동네 들어가는 비법정 도로도 도로 사업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바람직한 사업비냐 정말 저는 불만스럽고요? 
  이게 비가림시설입니다.
  새벽시장이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김용남 위원  6시부터 9시까지죠. 
  비가 오면 장사 안 나옵니다. 
  비가림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자해요? 
  그러면서 남대천 준설해서 하천, 생태하천 좀 만들자고 준설하자고 그러면 해마다, 제가 의원 8년째인데요. 
  작년인가 언제, 올해 준설 사업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올해도 1억이 올라왔어요. 
  이런데 15억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한다?
  이게 그만큼 강릉시가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연곡천 올라온 거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김용남 위원  면적당 비용이 이게 타당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예산 산출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15억씩 들여서 36홀짜리, 몇 홀짜리 합니까? 

○김용남 위원  36홀이죠.
  다른 곳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한 홀당 하는데 얼마씩 드는지 비교해 봤습니까? 

○김용남 위원  7억이요?
  15억을 들여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강릉시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저쪽 강동에도, 어디입니까, 거기도 할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다가 조성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죠.
  저는 이거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15억씩 들여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남대천 새벽시장 이것도 구조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겁니까? 
  이거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김용남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설치하겠다?

○김용남 위원  비오는 날 3시간 장사하기 위해서 15억을 들인다?

○김용남 위원  새벽시장협의회에서 문화 활동하면 하게 해 준다고 했습니까? 
  협의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당연히 전통시장 때문에 9시 넘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뭐 문화 활동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문화 활동할 자리가 강릉시에 거기밖에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해요.
  남대천에 비 오는데 거기서 왜 행사를 합니까? 
  실내도 많고 많은데?

○김용남 위원  위치는, 지하 저류댐 하는 곳하고 위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 거리가 떨어집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지하 저류댐 하는 그 사업 부지하고? 

○김용남 위원  하류 쪽이에요?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이 말해 주셨던 부분과 연장인데 정말 하천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치수 관리잖아요?
  사실 하천 변에 시설물 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이걸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초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전국 파크골프장이 187개였는데 2023년에 337개로 증가했데요. 
  그런데 이용률은, 경험 비율은 2020년도에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을 했으나 2023년도부터 다시 5.3%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이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다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또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할게요. 
  방금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위원들은 파크골프 쪽에서 그렇게 항의 민원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고 민원 많이 받는 게 파크골프인데, 물론 박경난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인근에 있는 양양 쪽이든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화천 이런 쪽에 가보면 파크골프장 18홀짜리 하나 만드는데 과장님 몇 평 정도의 땅이 드는지 알죠?

○김기영 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금 구비하면 5,0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근방에서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면적을 갖고 그런 돈을 주고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변두리 중에도 가장 쉬운 게 하천 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곡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 유휴부지 하천 변에 나오는 곳에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시합도 시합이고, 36홀 기존 시합을 하려면 36홀짜리가 갖춰져야 된다.
  지금 남대천 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과장님 한번 가봤어요? 

○김기영 위원  맨땅이 되어 버렸어요, 맨땅이? 
  바닥이 잔디어야 하는데 맨땅이 됐다고, 왜서 맨땅이 됐냐? 
  너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쓰다 보니까 그냥 잔디는 구경도 못하고 반들반들한 맨땅이 되어 버릴 그런 정도에요.
  지금 사천 운동장 옆에 있는 곳에다가 파크골프장 작게 만들어봤자 그것하고 신리천 있는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가장 그나마 많이 모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남대천 파크골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1,400명이라고 그랬죠?

○김기영 위원  2,000명이야, 2,000명, 그 정도라는 거지?
  회원과 비회원도 있지만, 비회원은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파크골프협회에다가 남대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운영을 시켰더니까 파크골프협회에 회비를 내는 사람들만 쓰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파크골프협회에 등록이 안 되고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은 못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결국은 관리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에다가 관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파크골프 회원도 필요 없고, 파크골프 치는 사람은,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거기서 지금도 보면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김기영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회를 한 번 하는 날이면 그 제일 밑에, 제일 끄트머리 하류 쪽에 거기서부터 교통 차단해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 클럽마다 남대천 제방 뚝 바로 밑쪽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게 여러 개 가져다 놨습니다, 시설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 연곡에 만드는 건 분명히 그런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 나중에 시설물 문제 이런 걸 틀림없이 고려해야지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기영 위원  파크골프장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구정 만들고 강동 만들고 한다는 건 그건 아직까지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런 땅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빨리 완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천 변에 유속이나 하천 치수 관리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고 했던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곡천 수변 공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책자에서는 신규지만 2019년도 연곡면에서 공식적으로 강릉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청했을 때는 연곡천 정비 사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정비 사업이 끝난 이후에 했던 부분이고, 2018년에 연곡이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회의를 거쳐서 2019년도에 공식적으로 연곡면에서 파크골프장 72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72홀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36홀 이상은 전국대회이고, 72홀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저희 지역 이쪽에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9홀, 18홀밖에 없어서 대회를 못합니다. 
  근데 아까 양양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입이 140억, 104억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버스를 이동해서 관광객들이 관광도 오면서 파크대회까지도 같이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곡에서는 그렇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파크골프라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우리 연곡이 작은데 거기서 다 소화하겠습니까? 
  주문진, 강릉 시내 일원까지 해서 다 해서 그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연곡면에서 다같이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15억은 파크골프장 만들 수 있는 조성 비용이지 실제적인 본사업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연곡면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위원님들이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파크골프장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화천군, 화천의 파크골프장, 양양의 골프장이 난리잖아요?
  횡성 같은 곳에 가면 테니스장이 난립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하천이, 강이 길기 때문에 하천 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유수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땅을 이용하기 좋았다, 그래서 저도 다 가봤습니다만 양양만 가도 파크골프장이 기가 막힙니다. 
  예약 안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들 오는데 연곡면민들의 숙원사업, 연곡천이 우리 시에서 제일 넓잖아요, 하천 길이도 제일 길고, 그죠?

○조대영 위원  여기는 뭐 하느냐 그냥 풀 밭인데?
  그래서 연곡천 정비 사업이 거의 본 위원이 초선 때 시작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연곡면민이 기다리는 거야. 
  우리 이 좋은 땅에 뭘 할 것인가? 
  체육공원을 할 것인가 등등하다가 이러다가 하천법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럼 파크골프장 관련된 부분을 하자.
  우리 시에서는 다들 아까 얘기를 하지만 파크골프장이 정식으로 18홀 된 곳이 없어요. 
  사천면의 그건 청솔공원 사업이고, 신리천 쪽은 9홀이고, 정규 홀 18홀 사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연곡천뿐이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과하고 얘기를 하자면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해서 시에서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의 저변 확대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되면 얼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섬석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시작하죠?

○배용주 위원  이게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루사, 매미 때 그어졌던 게 하천 하구에는 200m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자연재해 지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8비행단하고 같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상류 쪽에는 강원도, 그다음에 중간에는 국방부, 하구 쪽에는 강릉시, 그죠?

○배용주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야, 3년간이야?
  근데 총사업비가 460억이란 말이야, 우리 구간만?

○배용주 위원  제방 길이가 3.4m고 교량이 2개소이고 보가 1개소야.
  근데 내년 26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억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기투자된 금액은 42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내후년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넣을 거냐?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460억 중에서 국비가 50%야?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1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가 50% 중에서 한 10%가 온다든지 20% 온다든지 도비가 25% 중에서 10%가 온다든지 20% 온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우리도 매칭 사업이니까 편성해서 넣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이 10억은 순수한 시비인 것 같아요?

○배용주 위원  여기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럼 26년에는 어떻게 편성한다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집중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안 들어갈 때는 적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이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한 200∼300으로 증액되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배용주 위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3개년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인데 지금 46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200억은 담겨줘야?
  그래야 27년에 가서 200억 들어가야 이 사업이 준공되는데, 46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10억밖에 안 들었어? 
  27년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3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거의 400억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지?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18전투비행단 사업하고 거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도하고 국방부하고 우리하고도 어느 정도 공사 공정률이라든지 진행률이 비슷하게 맞아야 될 거고, 우리만 먼저 해 놓을 수 없잖아, 하부에서?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을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 진행이 마무리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 44필지가 정도되죠?
  우리가 보상 줘야 할 필지가? 

○배용주 위원  지금 한 필지인가 두 필지밖에 안 됐죠?

○배용주 위원  그럼 나머지는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받았는데 우리는 돈을 안 주느냐는 거야, 보상을 안 주느냐, 언제 줄 거냐?
  내가 뭐 갖고 있다가 나는 주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계획대로 해서 한꺼번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괄로 나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건 단일사업치고는 큰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몽리자들을 상대로 하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사업설명회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벽시장, 연곡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대부분 많이, 의견은 다르겠지만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 큰 대회를 열어서 관광객 유치, 새벽시장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진짜 여름에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관광객 배려 차원에서도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께서 사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1,030쪽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3억 3,300이 섰습니다. 
  1,030쪽 노상 적치물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현장에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권순민 위원  4명이죠.
  4명에 보면, 세부내용에 보면 사무실 단속반, 사무실 임차비가 있어요, 지금?
  75만 원에 12개월에 900만 원이 적혀있어요, 임차비?
  사무실이 어딘데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임차비가 75만 원에 계약하고 사무실 임차비 쓰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장비 및 여러 가지, 이분들 하는 게 거의 없다.
  어떤 일을 하느냐 도대체 의문스럽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내역을 다 봤습니다. 
  근무하는 일지 내용이라든지, 근무, 출근하셔서 어디어디 일지를 봤거든요?
  일지에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일지가 너무 허술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단속한 게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정확하게 일지를 제대로 적으라고, 그래서 다시 보완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나서 어느 정도 잘될 거라고,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해서 내비뒀는데, 지금 매년마다 보면 포남동이나 입암동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니까 어디를 가나 노상 적치물이 항상 있어?
  그럼 도대체 단속반이 뭐 하는 건지, 어디서 근무하는 건지 제가 다니면서 단속반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다니면서 단속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일지를 받아보면 어디어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가보면 또 적치물이 또 있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서 3억 3,3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노상 적치물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며, 언제 근무하고 하며, 어디를 주로 다니는지, 주요 업무가 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대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만들었으면 뭔가 성과가 있거나, 뭔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예산에 담아와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현실성이 맞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안 맞는 걸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되느냐, 이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을 자꾸만 예산만 들여서 매년마다 끌고 가는 부분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3억 3,300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건비에다가 차량, 사무실 유지 관리비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저도 다니면서 그분들 보거나 했으면 제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포남동이나 일반 노상 적치물이나, 어차피 노점상이야 서로 그런 부분들 있는 데만 있으니까 보통.
  그 외 노점상 그대로 근무하는 거고, 노상 적치물은 그대로 변화 없이 계속 있으니까, 나아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효율성을 갖고 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저한테, 이분들 근무일지 한 번만 더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지난 6월 경포대해수욕장 국유지 주차장에 불법 적치물로 사실상 인근 상가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유화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보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드렸고, 그 결과 부서에서 사유지와 국유지 주차장 라인을 색깔로 구분해서 민영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시민 체감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가보니 적치물은 더 이상 보지 않던데 그 이후로 잘 운영됩니까? 

○신보금 위원  민원은 없나요? 

○신보금 위원  빠르게 조치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도 없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3억 1,000만 원이죠?

○신보금 위원  이 용역이 매년 연말에 나라장터 경쟁입찰로 진행되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 24년 실제 용역 수행 업체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3년과 24년 수행 업체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24년에 수행했던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죠?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원주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독촉장과 각종 우편물이 수개월째 우편함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식당 주인께 여쭤보니 몇 달째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업체들이 무슨 용역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을 합니까? 
  시민의 혈세 3억 원이 투입되는 용역입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3억짜리 단속 정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신보금 위원  이런 구조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을 계속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가져오는 이윤이 얼마입니까? 

○신보금 위원  24년 정산서를 보면 약 1,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장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일반관리비까지 합치면 최소 2,800만 원 이상이 매년 고정비 성격으로 추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구조는 민간에게 일을 맡긴다기보다 민간에게 고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예요?
  말 그대로 누워서 세금 먹기입니다.
  이 사업은 인력 중심의 단속 정비업무입니다.
  특별한 기술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장 인력을 일정 규모로 확보하면 시가 직접 고용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2,8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보금 위원  이제 예산 편성 구조를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했죠?
  3억 원 편성했습니다. 
  24년 예산과 정산 내역을 보면 3억 원 내에서 용역회사가 단속반 사무실 임차비, 각종 공공요금과 운영비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 이 비용들을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예산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3억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5년부터는 용역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시가 대신 부담하게.
  용역비는 그만큼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오히려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24년, 25년 과업요청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용역회사가 부담하던 사무실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돌렸고, 인력 인원은 그대로고, 과업 내용도 그대로인데 용역비는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효율적인 구조라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가장 상승해야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24년 정산 대비 25년 인건비 내용을 보면 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용역비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렸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시의 부담이 늘고, 용역사의 부담은 줄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올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25년부터 사무실 임차비와 공영 운영비에서 시에서 직접 지출하기로, 변경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신보금 위원  분쟁이 생겨서, 임차 분쟁이 생겨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신보금 위원  용역 업체는 24년 사무실 월세를 71만 5,000원에 계약했고, 시가 직접 계약하니까 6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용역사가 할 때보다 시가 직접 하는 게 더 싸고, 효율적이라는 방증 아닙니까? 

○신보금 위원  부서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단순히 보완하겠다,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처럼 인력 중심, 현장 단속 중심 업무는 굳이 용역회사를 거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책임성과 공공성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년부터 이 용역을 계속 유지할 건지, 직접 운영 체계로 전환할 건지, 비용면에서도 효과면에서도 무엇이 타당한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는데도 용역비를 더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도로과.
  움직이면 민원이고, 움직이면 해 달라는 거고, 그죠?
  움직이면 원성이고, 어렵죠?
  그만큼 도로에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되면 내년 예산이 191억 정도가 증액됐나요? 

○조대영 위원  그 정도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시도 쪽에 한번 예산을 짧게 받아봤는데, 도로과 읍면시도 쪽 파트에서 32개 정도 꼭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한 10건 정도밖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아요? 

○조대영 위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내용을 보면 이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등등 예산 파트에서 어렵다 보니까 못해 준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로과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 부서를,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죠?

○조대영 위원  예산을 훅 올렸는데 도로 예산 쭉쭉해서 그냥 32개에서 10개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몰라, 사업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참 아쉽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읍면시도 같은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작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 쪽 예산은 바로 시민들과 닿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시도 관련해서는 동 지역이 별로 없어요. 
  통합 동은 있는데 시내 동은 거의 없고 읍면에 해당되는데 왕산면하고 옥계면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특히 옥계는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주민참여예산 한 건 인도 정비 2,000만 원 하나 있고, 왕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계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산 안분을 할 때, 도로 계획 세울 때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안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조대영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의 편중?

○조대영 위원  왕산, 308호선 왕산 큰골길 낙석 방지물 설치 공사 5,000만 원 이런 것도 확보를 못 했어요.
  이런 건 큰일 나거든,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아쉬움이 들어가고?
  주문진 쪽에 뭡니까? 
  주문진터미널 오거리, 강릉에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많은데 가장 필요한 곳이 없어요, 그죠?
  그걸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산을 성립시키자고?
  이것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줬잖아요? 
  3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야, 예산을 뭐 이렇게 세웁니까?, 줘야 된다, 빨리 3억”요구했더니까 1억을 세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비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예산에 바로 투입해야 할 부분이거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왜 반영을 못 하느냐? 
  영진 쪽 가다 보면 영진횟집 급커브 길 아시죠?

○조대영 위원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갖고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곳은 반드시 길을 펴야 된다, 보상을 얼마 주더라도, 그죠?
  아들바위 가면서 소돌 길 급커브 거기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향후에는 의지를 갖고 과장님 아직까지 할 날도 많은데 의지를 갖고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예산이 소로 몇 다시 몇 어느 길 예산해서 5,000만 원씩 섰단 말이죠.
  이건 목이 달린 예산이 섰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 해서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했어요.
  그래도 사업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훅 끊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안 올라와요? 
  이건 도로과에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잖아?
  이걸 의원이 모르고 안 챙기고 못 챙기면 그냥 사장되고 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살펴주시길 바라요, 예산에 대해서?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정동진 톨게이트 진입도로 신설 사업이 있죠.
  이게 처음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반쪽짜리 사업이, 그죠?
  출구만 있지 입구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면 정동진 들어가기만 하지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들어간단 말이야, 정동진으로? 

○배용주 위원  들어가기만 하지 다시 나와서 서울 올라가거나 하는 건 없단 말이야? 

○배용주 위원  진출입로가 다 있어요, 거기가?

○배용주 위원  올라오면서는 없잖아?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반이라니까, 반? 

○배용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있지,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못 한단 말이야, 이 도로가?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건 어차피 국비를 받지는 못하고 시비로만 다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도로공사가 27%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기네 부지 안에서 자기네가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216억이고, 80억이 도로공사고? 

○배용주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서 올라오면서도 거기를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오기만 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구도 출구도 같이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검토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동진 이쪽에 어떤 영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톨케이트에서 진입도로가 생기니까 상당히 기대치는 높아요. 
  기대하는 건 큰고 높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늘 남는다?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서로 간에, 양방향에서 다 진출입로가 되어서 했으면 좋을 걸 한쪽 방향만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항진하고 강동면∼안인진 간 도로 개설로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본 위원이 이틀 전인가 보다 보니까 벌써 시민단체, 주변 일부 단체에서 현수막을 막 걸었더라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  걸라고 그랬어요?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발 빠르게 주변 단체들이 대응을 할까? 
  현수막을 오다 보니까, 새로 걸린 걸 보니까 ‘남항진하고 안인진 간 도로 개설 환영합니다.’해서 걸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쭉 보면 이것도 한 가지이야, 또?
  본 위원이 왜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여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
  전체 연장은 3km이야, 그죠?

○배용주 위원  3km 중에 지하가 0.5km이고 그다음에 교량이, 130m짜리 교량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건데, 세부사업 계획서로 봤을 때는 연장은 3km인데 D는 없어, 넓이는 안 나와 있어?
  폭이 얼마로 설계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 그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
  그럼 교량 130m는 섬석천 하구, 제방뚝 거기입니까? 

○배용주 위원  수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또 남항진에서 또 끝이네? 

○배용주 위원  활주로 구간만 먼저 1구간으로 하고. 

○배용주 위원  안인 쪽 말이죠, 안인 쪽?

○배용주 위원  그래서 공군본부하고도 그렇고, 그걸 협의하시느라 고생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방부에서도, 공군본부에서도 그걸 협의해 주면서 활주로 공사하는 기간에 지하터널은 그 기간에 맞춰서 해라, 이래서 그 구간을 1구간으로 잡아서 거기부터 먼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것도 보면서, 어차피 3km를 연결하는데, 3km 중에서도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고, 또 끝에 가서는 남항진에서부터 건너오게끔 섬석천 하구 교량도 계획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이런 문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그러면 해당 부서가 그 지역에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실 관심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혼자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야, 이런 부분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동사무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곳에 크게 홍보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문을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 차원에서 개인이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개인이 밑에다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남항진∼안인진리 도로 개설 축하합니다.’이래서 막 걸 게 아니라, 그것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또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계장님들 계시잖아?
  나가서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지역의 주변에 가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의문이, 안 그러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섬석천 문제, 이 문제 해 가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대답하기가, 조금 전에도 나갔다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고민해서, 안 그러면 지역에 남항진 가서 하는 것도 좋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초당에서 올림픽 도로 난 거 있잖아요? 
  올림픽공원 뒤편으로, 동인병원 뒤편으로 해서 그 도로가 포남초등학교 뒤편에서 끊기거든요? 
  그건 연결 계획이 없나요? 

○박경난 위원  선이 있죠?
  그게 지연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경난 위원  도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보면 특히나 포남동, 교2동 보면 공사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끊긴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같은 도로공사가 매년 계속 올라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박경난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바닥 보수할 때 요즘에 스쿨존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정면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면서?
  이런 주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금지라든지 안내 문구를 바닥에 같이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도보형 LED 안내판 설치 사업들도 ITS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바닷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의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스쿨존 쪽에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국도 7호선 주문진 삼거리 개량공사 시작하시죠?

○김문섭 위원  소방 심신수련원은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이게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건축물이 들어오면 이게 일반 개인 건축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도로가 건축물 바로 행해지는 바로 앞까지 개설할 도로입니까? 
  아니면 입구만, 사거리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입구까지, 사거리까지 하실 겁니까? 

○김문섭 위원  작은 건물, 큰 건물이다 보니까, 사거리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 바로 옆에 보면 향호 주차장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속초 가는 방향에서 진입이 어렵고, 강릉에서 오는 방향도 한번 틀 수 없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같이 공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럼 강릉에서 속초 가는 방향에서 심신수련원 좌회전 받을 때 향호주차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신수련원 들어가게끔 할 수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하여튼 향호주차장까지도 같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김문섭 위원  그 산 깎으면 주차장도 넓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착공됐다는데 혹시 1차 했던 분이 잘못됐는데, 2차는 업체 선정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3순위까지 내려갔습니까? 

○김문섭 위원  이 부분 지역에서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옆에 향호 쓰는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우리 사천 205호선하고 사천 204호선 아시죠, 청솔공원 외곽도로? 

○김문섭 위원  개설이 2차선입니까? 
  1차선입니다.

○김문섭 위원  수요일에 회기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솔공원 확장 건에 대해서 석교리 마을 분들이 지금 서운한 부분이 많아요.
  도로부터 해서 하천 정비 사업 이런 부분도 많은데 여기 보면 204호선, 아니 205호선에 보면 주민들은 구라미길까지도 연결시켜 달라고, 사업에는 되어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과장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오농바이오 204호선보다 205호선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204호선은 실제 올라가면 거기서 강릉 방향이나 사기막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연곡 방향 올라가고 갈라지는 구간도 워낙 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우선해 달라는 건 사실은 205호선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해 달라는 게 구라미등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는 구라미길도 지금 많이 넓어졌다고 쳐도 지역 분들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어느 날 가보면 일방통행이라고 처음부터 막지 않고 중간쯤 올라가서 일방통행이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도 구라미등길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협소하고 차 한 대가 못 지나가니까 서 있고, 그래서 지역 분들은 원하는 것은 구라미등길에다가 구라미길이 먼저였지, 오농바이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밑에 205호선이었습니다. 
  구라미등길은 이미 2년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204호선도 중요하지만 205호선 국장님하고 잠깐 만나고 들어오느라 늦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을 제가 어제도 가서 만나고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도 안 해 주면서 자꾸 청솔공원 이런 부분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도로과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205호선 길을 구라미까지도 확장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줘서 청솔공원 확장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구라미등길까지도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본 위원이 의원 11년 차인데 2년 차부터 해서 거의 10년만에 완공된 영진부터 신리하교까지 데크 넓힌 길 말이죠.
  이쪽에는 국비가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쫙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주민, 시민들, 관광객마다 24시간 풀로 그 길을 이용해서 강릉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노상물 적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피해지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건축과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많진 않습니다. 
  여기 임시 조립 주택이 몇 동이 있죠?

○권순민 위원  적치장에 있는 게 총 몇 동입니까? 

○권순민 위원  28동을 적치할 거잖아요?
  향후 계획 없이 나머지는 줄 건 다 주고, 불하해 줄 건 불하해 줬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나머지는 24동이, 나머지 28동이 남네요? 

○권순민 위원  그 남는 것은 계획을 건축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권순민 위원  사후 유지 관리?
  재난 대비해서? 
  그전에 매각 처리한 건 몇 동이 되죠? 

○권순민 위원  52동은 매각 처리하고 128동에서, 나머지 28동만 결론은 남았네?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CCTV 비용은 여기다 108만 원씩 책정한 건가요?

○권순민 위원  어쨌든 유지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이 시설이라는 게 그렇거든.
  안 쓰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 맞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수선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재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고민을 해 보시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판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노후화되면 또 시기에 맞게 1년, 2년 지나면 옛날 물건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또 그걸 수리해서 줘야 돼, 맞잖아요?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유천동에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건물을 짓다가 말아서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보호 울타리 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4,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시비를 들여서 보호 울타리를 했고 경포 진안상가도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CCTV 설치해서 하는데 건물, 그러면 착공하고.
  착공하면 이거 없어지겠죠?

○김용남 위원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관리해 줘야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들어간 예산, CCTV 사용 이거 원인자 부담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보전 못 받나요? 

○김용남 위원  유천동 건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하면 시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들어가야 될텐데 이런 사고 건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곳은 시행자나 사업자가 선정되면 청구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부재중으로 주택정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주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요,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몇 단지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12개 단지요.
  이게 사전에 수요 파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립 연도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3년 단위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이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안전 점검을 몇 년 단위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은 단지가 몇 년 뒤에 또 한 번 점검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경난 위원  이게 한꺼번에 어차피 노후,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소규모단지들이 많을 텐데 이게 12개 정도만 되면 지금 아까 백몇 개라고 그랬죠?

○박경난 위원  265동이면, 이게 단지 별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동별로 지원되는 겁니까?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저는 12개 단지가 만약에, 120개 단지가 있으면 30년된 아파트가 올해 안전 점검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아서 점검을 했다 이러면 다음 지원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너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아파트관리비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곳이면 괜찮은데 이게 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노후되고 소규모단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계속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예산이 12대 시작하고도 7억이었는데 계속 7억 2,000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 왜 확대가 안 됩니까? 

○박경난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저도 매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강릉에 아파트 사는 거주 비율이 50% 넘잖아요, 지금?  

○박경난 위원  오십몇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 개별적으로 나눠지는 개인당 공공 인프라 비용 대비했을 때 아파트 쪽에서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든단 말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것을 따지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진짜 40세대, 70세대 이 정도 아파트되는 곳은 주변 편의시설도 척박하고, 주차 공간 이런 것도 없고, 주변에 도로도 협소하고 이래서 안전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이런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아파트 70세대 미만이 됐든 40세대 미만이 됐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완전히 접근도 못 하고, 정보조차도 못 닿는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시설 지원을 받아서 페인트칠을 하든 아니면 진입로에 보수공사를 하든지 해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정말 늘리세요, 이제는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가 꽤 많은데 어쨌든 시비는 3%밖에 안 됩니다. 
  국·도·시비로 하는데 국비가 90%인데 이 사업도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원받는 가구 수가 6,500가구가 됩니다. 

○권순민 위원  이분들이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한 나가는 금액이 150억이 넘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50억인데, 우리 시비야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층마다 다릅니까? 

○권순민 위원  인원수에 다르고? 

○권순민 위원  1인당?

○권순민 위원  한 가구에 4명이 산다고 그러면 인당? 

○권순민 위원  가구수 당 주는 거예요?

○권순민 위원  지금 월세가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40만 원, 50만 원 다 올라서, 아주 안 좋은 방이야 그렇겠지만. 

○권순민 위원  계약상 가구 수로, 인원수에 제한이 없이 두 명이 살든 세 명이 살든, 한 가정에 19만 1,000원이 나간다?

○권순민 위원  6,500가구 이상 된다는 겁니까, 강릉시가? 

○권순민 위원  강릉시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 보고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에 3%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는 거니까 어르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있죠?
  예산이 많은데, 물론 국비가 90%고, 도비 7%, 시비 3%.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58억이라고 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7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24년도를 거슬러 가면 국고 반납 많이 했죠?

○김기영 위원  5억 5,000정도 반납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게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김기영 위원  유동성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영 위원  심해도 국비가 이미 반영이 됐으면 국비가 아무 근거 없이 반영되어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이게 벌써 매년 반복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해서 국비를 반납할 정도면 국비를 처음 반영할 때부터 국비는 잘못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많이 더 줬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국·도비 비율이 있으니까 국비가 반영된 만큼 따라서 도비도 그만큼 7% 맞추면 되고 시비는 3% 하면 되는데,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다음에 나오겠지만 전년도에 국비 반환금이 그 정도된다.
  국비 반환금만 해도 5억 8,000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 책자에 나온 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정리 추경할 때 가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그 정도된다?

○김기영 위원  근데 이것도 7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인상된 이 부분도 국비 반영액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반영부터 먼저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니까 단순히 봤을 때는 이렇게 해마다 많이 반납하느냐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이상입7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저거하기 전에 질의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괜찮은데
    (웃음 소리)

○위원장 이용래  의장님이 불을 지펴놓고 왜 그러세요.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소회 말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다 끝마치고 박수치는 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발언 신청을 했는데 발언을 안 받아주고 소회부터 하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잖아? 
  그런 게 안 나오게 하려고 발언을 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용래  뭐라 하려고 했는데 뭐.

○김기영 위원  그건 아니고, 뭐 돈 1억 4,000만 원 갖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때 명주군 묵호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김기영 위원  동해시 묵호동?
  나는 또 묵호 시절인 줄 알고, 그래서 왕산으로 시집왔어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강동면은 강동면이고, 왕산으로 시집오셨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잘 아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많은 부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래 보면 과장님은 나가시면서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데 돈 거둬들이는 건 한 5억 거둬들였네요? 

○김기영 위원  다른 곳에 보면 다 수입이 거의 없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산은 많지 않은데도 과태료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세입 보니까 잘해서 흑자 경영 운영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공로 연수 들어가시죠?

○김기영 위원  공로 연수라는 건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 기간을 준다고 보는 게 공로 연수잖아요?  
  1년 동안에, 공로 연수 기간 동안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적응 잘할 수 있게끔 공로 연수 잘하시고 퇴직 후에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청 가셔도 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