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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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강릉시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을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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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및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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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15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6일,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5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4,000만 원이며, 변경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82억 원 감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불용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작은 예산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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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 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마지막 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 재정 불균형, 견제 기능 약화, 주민 참여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정부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늘어나는 복지 부담과 일자리 확충 방안 그리고 주민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최근 강릉시가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4년 단위로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얼마 전, 머물고 싶은 도시 전환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시더라도 굵직한 카테고리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먼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랫동안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강원 도내에 최초로 지정이 되고, 재지정까지 받고, 한동안 3기 지정에서 계속 이렇게 지정이 유보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저희 지금 뭐, 우리가 인구,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물류 및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만큼이나 지금 일자리의 질과 또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구가족과가 복지민원국에 해당되다 보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정교함과 세심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강릉시가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경난 의원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돌봄 체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경난 의원  예, 그럼 혹시 이 통합 돌봄,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별도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경난 의원  이와 별도로 강릉시가 그 시민들의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지요?

○박경난 의원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 모두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족 돌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도 강릉시가 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통합 돌봄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또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또 이와 연계해서 지역 내 돌봄 일자리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이 돌봄 통합 지원사업이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강릉시가 최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박경난 의원  설립 타당성이라든가 뭐 재정 부담 또 특히 기존에 이렇게 민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들과의 어떤 역할 분담 등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요?

○박경난 의원  잠시만요.
  그럼 향후 복지재단 설립 추진 절차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경난 의원  2027년 7월요?

○박경난 의원  본 의원도 큰 틀에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복지 분야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복지 정책의 어떤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가용 재원을 넓히는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탁 중심의 재단 설립이나 운영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 배분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 당위성에 대해, 시민 또 전문가 또 기존에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복지재단의 설립부터 운영 방향성까지 좀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자살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은 사실 보건소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복지와 또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자살률, 높습니다. 
  특히 뭐 40대에서 60대 그리고 남성 자살률이 위험한 수준인데요.
  지금 여기 자살 예방 관련돼서는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박경난 의원  예, 그럼 표를 좀 함께 봐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표를 보시면 왼쪽은 연령대별 1인 가구 수를 성별로 비교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살 사망 발생 추이를, 추세를 전국과 강원특별자치도와 대비한 표입니다.
  50대의 경우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있지만,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이 자살 문제, 이 수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교한 정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박경난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는 일자리 확충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수치상으로는 고용률이 계속 개선되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 향상도 중요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자영업이라든가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요.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박경난 의원  예, 최근에 제가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강릉문화재단과 같이 이렇게 채용 공고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강릉시 산하 기관의 경우, 채용 공고가 너무 잦습니다.
  어떤 기관은 10월 27일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근로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 부문의 쪼개기 고용 관행과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공공 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지역의 청년이 머물거나 아니면 외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릉시 산하 기관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것 자체도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잦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표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표는 강릉시 연령대 성별 인구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대, 30대, 2, 30대 청년층에서 여성 인구 수가 적습니다.
  이는 청년 남성이 유입돼서가 아니라, 청년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남성 비중이 높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공공, 민간 영역에서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안정적인 정주와 또 장기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예, 그런 노력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이나, 단기적으로 뭔가 그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그 취업의 경험이, 이제 커리어화돼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난 의원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박경난 의원  예, 본 의원은 지난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 제안 건수도, 또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와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 그리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주민참여예산이 양적으로는 늘었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보완된 것들이 있나요?

○박경난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 또 협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키워 나갈 수 있고요.
  또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민참여예산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지난해 강릉시의 고용률이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받는 성과를 이뤘으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불안정하고, 단기성 일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은, 기업 유치 등의 정책은 지금 당장에는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로컬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로컬 프라이드’는 지역의 가치와 자부심을 강조하는 말로, 로컬 프라이드가 높은 도시는 주민 개개인의 일상이 존중받고, 또 모두에게 일할 자리와 성장의 기회가 있는 도시, 또 행정이 무엇을 해 주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로컬 프라이드가 무너지면‘여긴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과 함께, 정치, 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커지고, 도시의 활기와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의원 김현수입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가장 굵직한 기억은, 21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 강릉 시민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최악의 가뭄 사태, 또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을 여럿 겪으면서 우리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신, 우리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시는 우리 강릉 시민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이 강릉 실물 경제 현황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단기 대책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순발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학 TF를 조속히 가동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의도는 그러했습니다.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해당 부서들,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는 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생각은 이게 100%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조금 빗나간 길로 혹시 너무 열심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민과 학이 함께 우리 관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 전혀 우리가, 관만의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발굴하고, 강릉의 현실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만이라도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선희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야의 민원들을, 시민들로부터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 머리를 가장 많이 누르고 있는 문제는 오직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강릉의 자영업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결국 강릉은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강릉이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강릉 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고, 생활비는 오르고, 또 새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은 또 집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 이분들은 또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장사가 안 된다’라는 말을 넘어서,‘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다’이런 말들, 실제로 많이들 하십니다.
  상가 공실은 도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매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교육 또 일자리 문제로 강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집행 기관, 우리 강릉시가, 우리 강릉의 이런 지역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 안정, 매우 안정,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고르면 어떨까요?

○김현수 의원  예.

○김현수 의원  예, 다른 이야기들도 이따가 또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상권 침체, 소득 정체, 고용 불안정,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두, 강릉 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걱정입니다.
  이런 게 동시에 겹쳐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경제 위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현실 분석부터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 관내 소상공인 매출 현황이라든가 또는 업종별 폐업 또 신규 창업 현황, 업종별 경기 지수 또는 상권 체감 분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우리 강릉시 자체로 하고 계신가요?

○김현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새로 신설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이제 성과가 나면 좋겠는데, 이 지표들은 자꾸 다운되고,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음이 안타까워서 오늘이라도 함께 좀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지금 관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제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지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다 보면요.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F가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모이는 협의체가 필요한 거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관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국은행과 함께 협력해서 만든 데이터든,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저는 우리 강릉시가 좀 독립적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조사를 계속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의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크로스체크를 해 가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관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도, 지역 경기는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이 또 들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내 관광객은 11월까지만 해도 3,000만 명대가 되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29만 명, 이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실제 보도가 된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가 증가함에 비해서, 지역 상권 매출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공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최근만 해도 KBS 뉴스에‘강릉 도심 상가 곳곳 임대·폐업, 자영업 울상’이 뉴스가 있었고요.
  또 헬로비전 뉴스에‘강릉 도심 건물마다 빈 점포, 지역 상권 경고’등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다 느끼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씀들도 실제로 하시더군요.
  공실률을 보니까, 소규모 상가만 봐도 강릉 중부가 지난해 3분기가 9.4였는데, 올해 3분기가 10.3으로 늘었고요.
  강릉 교동이 지난해 3, 4분기까지는 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부터 2, 3분기 연속 8.3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교동 택지, 솔올 지구, 소규모 상가들도 올해 들어 공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봐도 공실들이 눈에 띕니다,‘임대’라고 붙어 있는 곳이.
  주문진항 같은 경우도 지난해 3분기가 9.9, 올해 3분기도 여전히 9.9, 이렇게 공실률이 기록되고 있고, 또 외식업의 폐업률도 1년 내 폐업이 21%, 매우 안타까운 이런 수치입니다.
  이 공실률과 폐업률 현황이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김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서면 자료로 제출하신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분석이고요.
  당연한 분석이고, 당연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방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기.
  버티기가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
  사실 이분들이 지금 매출이 안 오르고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돈을 예를 들어서, 이번 가뭄 때문에 이렇게 또 대출을 추가로 해 주시는 것을 알선받으려고 하면, 앞에 코로나19 때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는 그걸 버거워하시는, 불가능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신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그것으로 안 되면, 우리 시라도 앞장서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의원  의원님들 아이디어 많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모으시고, 실제 반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인구의 순유출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아까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청년, 9세에서 24세까지의 모든 청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 강릉이 살아나갈 길을 찾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단기적인 급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릉 시민이 원하는 게, 중장기적인, 거대한 청사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청사진보다, 당장 숨 쉴 수 있는 경제, 당장 내일을,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일상, 이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면 우리 관광객들 엄청 늘고, 도시가 활기차 보입니다마는 시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풍경이지 않습니까?
  상가는 비어 있고, 음식점 그리고 소매점들은 버티는 분들과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분들.
  청년은 또 떠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강릉의 경제 구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3,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지갑이 비어 있다 보니 우리도 소비를 못 하고, 관광객들도 소비를 못 하고.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지난 주말만 해도 폭설 예보 때문에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일기 예보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관광객들의 예민한 이런 수요 그리고 선택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유인책들도 우리 강릉 시민들 중에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함께, 다시 한번 세밀한 TF를 구성해서 가동해 보시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릉 곳곳에서 늘어나는 공실, 폐업,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근본적인 문제들이 업종 과밀이라든가, 또 이런 소비 기반 붕괴, 또 과도한 임대료 구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도시는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강릉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머물고, 좀 생활이 돌아가는 경제, 우리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게 문을 열고 싶은 그런 아침, 손님을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지역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민의 지갑을 두텁게 하는 정책,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강릉시가 추진 중인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요약하면,‘유천동 산 123번지 일원에 약 11만 평, 35만 671㎡ 규모로 2030년까지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실내 야구 연습장 1동, 파크 골프장 54홀, 테니스장 1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시비 760억 원이 소요된다’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현수 의원  기존의 언론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을 비교하면, 약 76만㎡, 23만 평 규모였고, 총사업비는 3~4,000억 원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비해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규모는 축소되고, 사업비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현수 의원  조정된 수치는 그 타당성 조사를 만족하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는 그럼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김현수 의원  그때쯤되면 의회에도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엊그제도 아마 현장 진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수 의원  답변 자료를 보면은‘확정된 총사업비 시비 760억 원이 소요되는데, 부지 조성과 병행해서 세부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 사업 등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현수 의원  공모 사업이 응모하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냥 760억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김현수 의원  우리 강릉 시비를 투입한 단일 사업 중에, 역대 우리 강릉시 전체 역사 중에 이 정도 규모, 760억 규모의 단일 사업이 강릉시 역사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합 스포츠타운이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되고, 운영도 된다면 장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사실 강릉시 체육 인프라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 조감도만 봐도 거기서 운동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스포츠 동호인들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이런 기대만으로 추진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좀 짚어보면, 이 11만 평이라는 규모, 부지 중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김현수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수 의원  760억 중에 150억?

○김현수 의원  그 보상가 산정 협의 절차에 문제는 없고요, 갈등이나, 여러 가지?

○김현수 의원  지금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거죠?

○김현수 의원  교통망을 좀 이렇게 보면은 유천지구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가용 차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김현수 의원  주로 유천지구를 통과해서 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통해서 몰린다 할 경우 교통 협소로 인한 문제는 없나요?

○김현수 의원  예, 확충하는 교통 인프라.
  결국 기존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260면?

○김현수 의원  지금 만들어지는 인프라에 모든 분들이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걸로 될까 하는 우려도 지금 살짝 드네요?
  그렇게 되면‘부족한 주차장 탓에 불법 주차가 만연해 교통,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지는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포츠타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북부권, 남부권 주민들의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스포츠타운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다 고려하셔서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는 이왕 스포츠타운을 새롭게 조성을 할 거면,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이렇게 좀 해야 좀 균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현수 의원  예, 지금 듣다 보니 그 스포츠타운의 주목적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사업,

○김현수 의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들었을 때는, 그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할 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관중석이나 여러 가지 국제 규격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입니까?

○김현수 의원  관중석과 여러 가지 면이요?

○김현수 의원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결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장 세 면이 다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인가요?

○김현수 의원  예, 그럼 그중에 몇 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현수 의원   ‘정도’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는데,

○김현수 의원  야구장은요?

○김현수 의원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지금 그러면 예상, 평균 예상 인원.
  또는 강릉 시민의 이용률 이런 추계가 있나요, 예상치가?

○김현수 의원  그냥 막연하게 한 5만 명 이용할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추산만 할?

○김현수 의원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짓는 건 건설비도 당연히 뭐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사후 운영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곳곳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실패, 즉 적자로 인해서 허덕이는 곳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가 고스란히 그 적자의 부담을, 시민들이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 이런 다목적, 다 종목의 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정말 잘 운영돼야만 성공적인 것이지.
  이게 자칫하면은 유지비, 운영비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이미 그런 스포츠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인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시설이 대회나 행사 즉 스포츠 마케팅으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김현수 의원  이 운영 주체는 그러면 시입니까, 민간 위탁입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김현수 의원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자체를 운영하는 조직만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큰데,

○김현수 의원  만약에 그런 인건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운영 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합니까?
  시가 떠안습니까? 
  민간이 떠안습니까?

○김현수 의원  목적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걱정이죠. 
  이미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포함한 여러 체육 시설들이 강릉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만 해도 아레나가 있고, 하키 센터도 있고, 또 오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국민생활체육센터 등등 많은 체육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크고, 넓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76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이게, 강릉의 시급한 사안인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데 너무 시급한 이렇게 사안처럼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는 다 진행을,

○김현수 의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김현수 의원  이것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언제쯤 공개되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그 절차는, 꼭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강릉의 시급한 사안,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앞서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 또 지역 경제 문제, 생활 기반 붕괴 우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앞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한 시비를 투자하는 체육 시설이 과연 우선적인 투자 대상인지에 대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갖는 거고요.
  시민들의 동의를 한 번 구한 뒤에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 공사를 하고 나면, 시설은 당연히 남고, 우리는 또 즐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안게 된다는 거.
  과연 이게 도시의 훌륭한 자산이 될지, 아니면 정말 또 재정 부담이 될지를 신중하게 예측하고 꼼꼼히 분석하고, 판단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에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이밍 상 적절한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 상가 공실률 또 상인 폐업률, 청년 유출 심화 이런 상황에서, 이 대규모 체육 시설 투자가 과연 시민의 삶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해법인가, 또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스포츠 좋아하고, 이런 게 생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꼼꼼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환기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짚었고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나 좀 이렇게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올림픽 파크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거나.
  또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축소를 해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사항, 당초에는 두 가지 사항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때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내용 중에 언급하신 i360 전망대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강릉의 교통 현황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서 사전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 경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녹록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버티는 상황이고요. 
  상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경기 침체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압니다.
  저도 알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시장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다 압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강릉시의 역량을, 일단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집중, 우선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정말, 강릉 무너집니다.
  그냥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정말 위기,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웃으면서 일상을 영위하시고 함께 파이팅 하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정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속도를 내야 하고, 정책은 현장에 맞아야 하고, 또 성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릉의 지역 경제 회복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 경제 정책에, 우리 강릉시와 의회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 우선 집중해서, 강릉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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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홍정완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의 최근 출생 사망 통계와 고령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5년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는 달리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수어, 통역, 돌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인구는 줄어도, 복지 영역의 요구와 책임은 더욱 커지는 구조적 전환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할과 부담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57만 8,422명에 이르며, 그중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만 약 4,959명에 달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이미 국가적 규모의 필수 인력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만큼 종사자 처우의 표준화와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 중심의 운영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역별, 시설별로 격차가 매우 크고,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서도 월평균 315만 원 수준이며, 이는 전 산업 월평균 352만 원 대비 약 10.4%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실은 권고 기준에 불과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이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복지자원 수준에 따라 임금과 처우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처우 개선의 요구를 가속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시는 책임 있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등 실질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대체 인력 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점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현장과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시간외 근무 수당 및 복지 포인트 확대, 관리자 수당 신규 지급 등 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사업비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지원 단체 상해 공제 제도에 가입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상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강릉형 처우 개선 가이드를 마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복지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임금 기준 역시 표준 임금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종사자 개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심리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늘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대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심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우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실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재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 강릉시의 복지서비스도 한층 높은 수준의 돌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강릉시 사회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강릉시의 인구 구조, 주거 환경, 소득 수준, 고령화 정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을 필수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장기 목표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강릉시의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우리 시 사회복지 현장의 정책 집행자이자, 복지 행정의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의 처우가 올바르게 개선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재위탁, 재입소, 사후 관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장을 외면할 것인지, 현장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응답할 것인지, 강릉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 없는 임금 체계와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복지 없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5일간 진행되었던 제32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시정을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열정과 책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강릉 시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했던 점은 성찰로 삼고, 의미 있었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보다 책임 있고, 실천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