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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9분)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1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ITS.
  우리가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위원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은 추경 예산이 3개 부서에 보면 항만물류과만 세입·세출 예산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도에서 도비가 2회 추경에 감액이 됐고요. 
  보조금이, 장려금 주는 수준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서 감액됐습니다. 
  아마 속초, 강릉, 동해 다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확보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보조를?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이건 장려금이기 때문에 화물 유치 장려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조금 줄면 보조금, 지원금 나가는 게 줄기 때문에 그게 예측되어서 도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물동량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금 변동 사항이 있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지금 옥계항을 하여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도비를 마련했는데요. 
  보면 국제 항로 운영 장려금과 화물 유치 장려금은 50대50이네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물동량이 줄어서 보조금액이 줄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옥계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근거에 의해서 줄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26?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내년도에는 수출입 물량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하고, 주변 여건상 수입 물량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려금 지원금도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 금액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에서 물동량이 늘든 줄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보조금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여튼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 사업 중에 ITS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번 2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ITS 세계총회를 하는 그 총회 기간 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어요.
  중간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죠, 그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총회 전 예산까지는 당초예산에 다 담았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해야 하는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회의장 건립이라든지 전시장 확충이라든지 ITS, 26년도 ITS 구축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담은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기반 시설은 다 담겨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 담겨있지만, 행사 운영이라든지 조직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남아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실행 계획이 연말까지 조직위에서 실행 계획이 나오면 상의해서.
  저희는 지금 최소 비용으로 더 이상, 시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12월 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벌써 12월이 중반을 지나서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조직위와 어느 정도의 협의안, 내지는 그분들이 가는 방향,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나가겠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주 제로일 수는 없을 것 같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최대한.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건 이 ITS가 강릉시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세계적인 행사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한 번 치렀었는데 그 당시는 기간도 오래됐고 우리가 거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도 사실은 여의치않아요. 
  그 나라의 어떤, 그 도시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시와의 어떤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르고, 대회장의 규모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조직위가 꾸려지면 그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담아야 될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위라든지 아니면 행사 운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강릉시가 물론 잘 치러야 돼요.
  물론 잘 치러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다른 강릉시의 예산으로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위도 지금 강릉시에 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동시에?
○ITS추진단장 임신혁  안양시에.
윤희주 위원  참 안양시에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조직위와 우리가 원활한 어떤 이런 소통도 사실은 좀 그렇게 여의치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 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상 소통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시일은 촉박하지만 좀 더 조직위에 한 명을 파견하시든지 해서 긴밀하게 소통해서 강릉시의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시에서 조직위에 4명이.
  팀장급 1명 주무관 3명 해서 총 4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홍보 행사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협의되는 부분은 홍보행사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장은 또 팀장만큼의 무게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조직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이 ITS 대회장 건립에 초기 쌈짓돈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강릉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ITS 총회 개최 준비에 거의 몰입하고 있단 말이죠, 실과에서?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ITS 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외국에서 오신 내빈들, 손님들, 관광객들이 강릉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 ITS 총회가 좀 더 빛날 수 있고, 이 총회로 인해서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강릉 관광이 홍보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실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공보관 다 협업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10월에 ITS 총회가 끝나고 나서 운영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위탁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획이 서져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ITS 총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몰입하는 부분 외에도 부수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협의해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이나 다 특별추진단이 자치과나 항만물류과나 ITS추진과나 강릉시. 
  내년에는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자치도에 해서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 자치과는. 
  그다음에 항만물류과나 옥계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바이어들 오시고 그러면 교통이잖아요, 이것도 교통이란 말입니다, 그죠?
  수상교통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단에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추진단에서 강릉시 예산이 내년에는 모든 게 추진단에 몰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봐도 돼요, 전 과가 다 그쪽 행사를 위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자체적으로도 평가도 하고 백서도 작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죠?
  백서 작성되어야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건 지금부터라도 별도 부서에서, 담당 부서가 있겠지만 세밀하게 추진했던 과정, 여기서 유치했던 시나리오들, 기타 등등해서 향후에 성공개최까지 수록을 세밀하게 담을 수 있는 거, 빠트림 없이 담을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올바른 백서, 그리고 후손에.
  후대에 남을 수 있는 행사의 백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또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진단은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올겨울에 아마 추운, 누구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내년 겨울은 따뜻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 중이므로 복지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전경숙  복지기획팀장 전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 홍수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입 지원금?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신 거죠?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녀오셔서 본 예산은 그렇고, 추경 정도는 다 알고 들어오셨죠?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오늘 이틀째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내용을 보긴 봤습니다. 
윤희주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입 지원금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사실 학생들, 대학생 전입금도 1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실거주해서 강릉시로 아주 주소이전을 하는데 단독 세대는 만 원, 2인 이상 가족은 3만 원 정도 하고, 또 이사 오시는 분들 쓰레기봉투 이 정도로 해서 인구 늘리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화폐가 남는. 
  우리 예산이 좀 삭감됐잖아요? 
  이건 오신 분들의 수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사실은 안 찾아가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방증입니다.
  이걸 왜 안 찾아갔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러 그 수고로움을 굳이 가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올해 첫 해 시작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사실 1만 원 정도면 사실 요즘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차라리 이 만 원 정도면 강릉시에 있는.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차라리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차라리 배송해 주는,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한돈 세트잖아요? 
  차라리 그런 정도라도 하나 보내 주는 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도 강릉에 와서 따뜻한 저녁 한 끼 한다는 어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만 원, 3만 원 정도는 사실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일단은 저희 목표 인원보다 못 미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보면 구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틀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중도에 그만 두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액보다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윤희주 위원  이 여성 구직 활동이, 말씀 다 끝나셨죠?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말씀하십시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여기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을 하잖아요?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규가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한 300만 원씩 정도 해 주고, 재참여가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해 주는데,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점차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참여, 신규가 줄어들면 사실은 재참여에 대한 비율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잖아요? 
  도비로 이루어지는데, 시비도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성공을 이분들이 과연 특별 지원을 통해서 가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건 홍보가 미흡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구직 활동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까다로운 부분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나 들어가서 소위 얘기해서 타 먹고 그냥 좀 쉬다가 다시 재신청하고 이런 구조는 마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구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새로일하기센터죠, 그죠?
  여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모집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절차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다고 봤을 때 문제는 지원 제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가 이 면접 활동비거든요?
  사업 기간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이 면접을 보는 사업장이, 사업장이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청하기 위한 면접자 분과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사인을 해 준다든지 한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그냥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은 없어요.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연계를 시켜 주고 이분들이 다시 나와서 1년 후에 재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센터와 충분하게 공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안에 그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위원님이 짚어주시는 부분, 저희가 새일센터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새일센터에서 홍보하는 거 하고, 저희 또 기관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서로 협업해서 홍보를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 본 예산할 때 여성들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도비가 깎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건비는 계속 늘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이런 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나 재참여율이 낮아서 다시 또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사실 강릉시의 어떤 좀 더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축하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예.
김은숙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24년도 정도에는 출산율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25년도 이후부터 출산율이 약간의 증가세를 강릉시는 보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향후 아이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그 이후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다른 건, 저희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가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거기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좀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신경을 써서 우리 강릉시에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수현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인과장 서은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경로당을 지을 때 경로당 사업비는 보통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사업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강릉시는 경로당 신축을 못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 저희가 경로당 기본 신축 원칙이 도비 2억 원.
  경로당 총사업비는 4억 원이고 도비 2억 원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강릉 시비 전체로 경로당을 못 짓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시비 전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경로당이 1년에 강릉시가 몇 곳을 신축을 하는 지는 내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마치 경로당은 사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못 짓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요.
  그리고 몇 년째 경로당 사업비가 4억이죠,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김용남 위원  4억 갖고 다 이거 경로당 짓는데 충족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건축에 있어서는 4억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다 보면 토목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토목비 부분은 읍·면·동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나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목비까지 포함하면 금액 자체가, 너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목비는 저희 건축 그 4억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몇천 이상 들어가는 건 읍·면·동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동에서 읍·면·동 사업비 갖고 경로당 짓는 데 좀 보태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보완하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근데 그걸 틀을 딱 4억 원이라는 원칙을 정해 놨다고 하는데, 난 그 원칙을 왜 정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4억이라는 건, 기준에 4억이라고 정해 놓은 범위이고요. 
  그리고 추가 되는 건 시비 추가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4억이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기준을 4억에 맞추고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꼭 세워져야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도의원님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최대한 도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신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의미에서 도비 확보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았을 때 신축을 원칙으로 잡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죠.
  뭐 불가피하게 도비 확보가 안 됐거나 여건상 안 될 때는 시비로. 
  아까도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딱 4억이라는 그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나서도 또 추가로 보완을 해야 하고, 당초 처음 설계했을 때도 그 4억 금액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기초, 시의원들도 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에 보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는데요. 
  지금은 4억 갖고 경로당 짓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걸 꼭 그 틀을 정해 놓지 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서 정말 요즘은 시유지라든지 땅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강동면 모전1리 경로당 신축에 2억을 확보했는데 못 지었네요, 왜 그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올해 추경에 시비 2억을 추가했고, 지금 모전1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용남 위원  앞으로 경로당 사업비는 딱 4억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없다고 해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
  말이 안 됩니다. 
  마치 경로당은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안 주면 신축을 못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비 줘야만 매칭해서 짓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도, 경로당 신축비도 새로운 발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2억으로, 4억으로 부족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도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이 있죠?
  그런 곳은 아까 말씀을 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읍·면·동에서 사업비 갖고 보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과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아동보육과장 최세향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국장님, 세 번째죠?
  오늘은. 
김기영 위원  너무 길어.
    (웃음 소리)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우리 기억에 남는, 공직 생활에 기억 남는 거 하나하고 못다 한, 후배들한테? 
  저 뒤에 앉아 계신, 정책했던, 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김기영 위원  위원들 똑똑히 잘하라고. 
    (웃음 소리)
○위원장 김진용  한 말씀하시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오늘 세 번째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았던 기억이라기보다 최근에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3월에 공립어린이집 원장, 원장 직책 수당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도 많았고 반발도, 원장님들 반발도 많았는데요. 
  그걸 제가 하게 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가 직영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립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9년도 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개인하고 공립하고 어떤 혼재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체계화시켜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에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배, 뒤에 있는 후배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세입을, 돈을 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뭐 압류도 하고, 남의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다 세금을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 없이 지출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세출에 대한 것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복지민원국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800억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되는.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복지에 종사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후배들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신규 편성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그건 부담분입니다.
  시비 부담분을 1년 동안 총 신청받아서 도에서 다 정산해서 저희한테 연말에 시비 부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매칭 사업인데 시비 부담금을 저희가 이번에.  
김은숙 위원  신규로 매칭해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이 100% 다 소진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이건 신청한 거만큼만 도에서 청구 들어와서 그만큼만 딱 하기 때문에 이건 100%.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젊은 층에서 적금을 가입하고 싶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신청자만 했을 경우에 홍보가 덜되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조금 가입하는데 금년부터 조금 기업 부담금 5만 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는 청년 2배 디딤돌 적금 같은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집중해 주시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우리 강릉에서 적금을 많이 부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소상공인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운영 예산 1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1인 미디어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포남동 거기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은 이게 모루도서관에 있던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우려도 많았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증액된 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10억 원 특별히 받은 거 중에 1억 원을 여기에 편성한 거지, 특별히 프로그램이 증가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럼 이 1억 원은 어디에다가?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1억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씁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내년에 이월해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1억 원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존에 보태서. 
김은숙 위원  1억만 이 미디어 사업에?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내년 미디어 예산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1억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그동안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생겼던 다양한 시민들이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위탁을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죠?
  이 지원 사업을 제가 본 예산 심사할 때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자부담이 10%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감액이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황남규  이번에 8,900만 원 감액되는 건 저희가 벙커시유라든지, 벙커시유를 쓰는 사업장의 연료 전환을 위해서 2개 사업장 분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 사업장은 지원을 신청해서 완료됐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벙커시유를 쓰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장이 없어서 이건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계속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지만, 포기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우리 강릉시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겠죠?
  소규모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업이 있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랬는데 이거 신청 방법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했다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됐든 국·도, 시비가 자부담이 10%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 발굴해서 사업장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를 한번 본.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농 폐기물 수거 예산은 성립 전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비닐.
  폐비닐 수거,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밭에 농작물 폐비닐 수거가 잘 안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적치장을 만들거나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관내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수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영월사업소가 많이 차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다가 일부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일단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수거해 놓고, 거기서 영월로 이송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센터 야적도 원활치가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기후 위기 시기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날이 많다 보면 폐비닐들이 온 사방에 날려서 정말 다녀야 되는 도로인가?
  온통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바닥에 뭐 흩어져있고 난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센터 야적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거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제때 수거를 다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 심상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할 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체육과장 박종시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김기영 위원  12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부서에서는 그쪽에.
  파크골프협회나 파크골프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좀 알려서 홍보해야죠?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도 그걸 갖고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아니다, 이거 어디는 36홀 만들고, 18홀 만들고, 오죽헌 밑에도, 저류지에도 2월에 개장을 하고 다 한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의원들이 다 설명을 해 주느냐? 
  이렇게 됐으면 어렵사리.
  그것도 쉽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빨리, 본회의 통과가 됐으면 결정된 거잖아?
  2차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면 빨리 관계자들, 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연곡 같은 경우에는 36홀짜리를 갖고 아예 공사 전체를 다하는 예산 15억을 했고, 정동 심곡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유재산 취득 다 했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예산 이번에 해갖고 용역비하고 다 했잖아?
  오죽헌은 이제 언제, 2월에 개장할 거예요? 
○체육과장 박종시  그건 제가 건설과에서 해서 개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김기영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말로는 2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거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죠?
○체육과장 박종시  예.
김기영 위원  그래도 그 시설만큼은 체육과에서 정확하게 그쪽 부서하고 파악해서 그걸 해 줘야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안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개장하려고 하는데 뭘 안 한다고 하느냐?”니까  그거 안 하고 뱃놀이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부서인데?
  그렇듯이 지금 굉장히 갑자기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뭐 거의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외지에 나가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공식적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빨리 알려주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렵사리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신경 바짝 써서 제대로 된 걸 만들라고까지 주문을 했으면 그걸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특히 파크골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앞으로 파크골프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 파크골프장도 없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못하고 이렇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시민들이 거기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이게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이 강릉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팽창식 구명조끼는 2인 이하 어선은 의무거든요? 
  그래서 선원 수대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300건이 못 됐고. 
김은숙 위원  100%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100% 보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제작이 빨리 안 되어서 신청은 다 했는데 아직 받질 못했어요.
김은숙 위원  수급이 안 된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 뭐냐 하면 2인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출향을 해야 되는데, 실상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 2인 이상.
  2인 이하 어선들이 전체적으로 다 착용하고 나갈 수 있는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이건 이 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에도 또 홍보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해경에서 10월부터 사실 단속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를 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이 혜택을 다 받아서 어선 사고 시에 인명 피해로 가지 않도록 홍보를 꼼꼼히 해서 모든 어선에.
  2인 이하 어선에 사고가 인명 피해로 가지 않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도 역시 2회 추경에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초예산에도 올라와서 했던 사업 중에서 창경바리 어업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다 쪽에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해서 두 번인가 세 번 만에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걸 아시는 분은 아는데 창경바리 어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유산, 문화유산으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선정됐어요, 어렵게. 
  그럼 이 부분은 진짜 정동하고 심곡 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걸 한번 잘 만들면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창경바리 어업이라는 게 뭐냐? 
  그 단어만 갖고는 생소했는데 실제 와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때문에 와서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그 일대. 
  지금 그 일대가 지금 바다부채길이나 모든 걸 해서 관광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말만 심곡항은 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김기영 위원  근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체험 마을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뭘로 운영해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거기 레저보트 같은 거 하고. 
김기영 위원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체험 휴양마을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명 카누도 사줬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투명 카누가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없죠?
  다른 곳에 막 다 가져가고 없어. 
  실제적으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심곡이 지정되어 있는데 운영을 한다지만, 이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어촌에 체험 휴양마을 만든.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도 됐지만, 체험도 하고 휴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마 이걸 잘만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냥 이 지역에 우리 시민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가서 배 타고 체험도 해 볼 수도 있고, 경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두 번 실패 끝에 겨우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정말 그 지역의 관광 상품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에 대표적인 어종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지금 현재 나는 제철 어종은 복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타 지역에서 안 나는 우리 대표 어종?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타 지역요?
  동해안에는 거의 한류성 어종이 많이 나고 최근에는 수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양미리 철이긴 한데 강릉은 아직 많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명태 이러면 그 전에 고성, 간성 뭐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동해안은, 해양수산과는 특히. 
  동해안은 해안가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똑같은 국비에다가 매칭되는, 도비 매칭이라든지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뜻한 바에 의한 시비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여요? 
  대부분이 매칭되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잖아요, 사업비가? 
  때론 공모사업은 공통된,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과만큼은 시비를 일부 편성하더라도 우리만의.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우리만이라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항만에서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거 말고, 그냥 한두 가지만이라도 발굴해서 그 사업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주위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 항만이 깨끗하고 이래야지 그래도 관광객이 오고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우리 강릉에만.
  강릉 부분만이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개발해서 몇 군데라도 해 보자, 이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강릉시가 해조류 양식 사업을 시비 자체적으로, 시비로 자체 사업을 시작해서요. 
  강문, 사천, 정동 지역에 미역양식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양식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미역 생산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미역을 상품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장미역, 산모 미역이라고 해서 큰 걸 팔았는데 지금은 다 핵가족이, 1인 가족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창경바리와도 관련해서 거기서 나는 창경바리로 어획한, 수확한 미역은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지역 상품 있지 않습니까? 
  2개 있는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보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이용 좀 해 주시고, 협조를 해서.
  농산물 이런 부분, 임산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수자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어업인들하고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발굴해 보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국·도비 매칭되는 거 외에, 시유지, 시부지로.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씩만이라도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도시재생과장 김두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홍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규  건축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부재중이므로 주택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권기융  주택정책팀장 권기융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난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피해 조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났죠?
○농정과장 김경태  다 끝났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피해와 관련해서 보상 대책은 다 수립됐고? 
○농정과장 김경태  다 수립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산도 이 예산서에 보니까 다 확보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금을, 예산을 확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김경태  고맙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만 좀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어떤 분들은 피해보상금이 없나보다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하고 가을장마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죠?
○농정과장 김경태  가을장마는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가뭄은 7억 피해액 중에서 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4억 정도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김용남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보면 가뭄 피해 복구 지원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국비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김용남 위원  289페이지.
○농정과장 김경태  여기에는, 국비 50%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국비는 직접 나가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비가 직접 나가서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한 3억, 한 4억이니까, 약 1억 8,000, 2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김용남 위원  2억 8,000요?
  그럼 도, 시비보다 훨씬 많네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국비가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는, 국비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가 지급하는데 국비는 예산에 담는 게 아니고 MGNS (Management of Government-funded National Subsidy: 국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에 바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 안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보상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기, 좀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22일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22일까지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는 마지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들어 왔던 기억에 남는 업적이라든지, 또는 다 못하고 나가시는 정책.
  앞으로 가는 정책.
  소장으로서 마무리 못 했던 부분들을 후배들이 잘 이루어줬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하여튼 마무리 인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35년 4개월 공무원 생활하고 공로 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일들이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좋은 추억인 것 같고 나가서 시민으로서 강릉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착공이라도 해 놓고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걸 못 한 게 많이 아쉽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기술센터는 여기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열심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영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영록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진료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팀장 조영옥  안녕하십니까? 
  진료팀장 조영옥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는 마지막이죠?
  저희들하고도 자리가 마지막인데, 우리 저 뒤에 계신 후배님들한테 업적을 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강광구  어제도 소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고요. 
  마무리하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큰 일 중에서 의정 갈등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행정력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예산 지원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 일심단결하고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다시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 보건타운을, 보건타운을 이렇게 진척을 시키고 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 매입을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아계신 우리 후배 직원분들,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코로나부터 해서 임기 기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직원들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제도 하셨지만,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내용이 아닌 후배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나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이제 제 공직 생활 40년 중에 약 15년 이상을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말 중의 하나가 "오늘의 나를 키운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200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었고, 그때 크고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월대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하셔서 그곳에 도서관을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초당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당 지역 자체가 그때가 2012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건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 도서관 토지를 매입해서 그때 아마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보면 그쪽이 완전 번화가가 되어서 굉장히.
  맞은 편에 초당동주민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 굉장히 좋은 곳에, 요지에 위치한 곳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저희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오픈을 했고, 지금은 강릉시가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영유아들의 발달 지원과 부모님들의 육아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남는 건 저희가 2020년도에 책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책문화센터는 그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공모를 받아서 전국 1호로 개관을 했었고, 그걸 개관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 시행에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또 이러저러해서 결국은 지금의 책문화센터가 됐고.
  제가 돌이켜보면 도서관이 사실은, 도서관 사업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 자체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역을 이끌 인재로 성장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밑바탕이 사실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그 업무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또한 시민들의 건강과 또 문화와 예술, 체육, 학습.
  우리 시민들의 가장 필요한 곳에서 또 저희들이 그분들의 여가라든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다른 시책 사업처럼 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 아주 가까이에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직원들 또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또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 시민을 위해서 독서에 문화, 기타 체육시설사업소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불용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작은 예산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