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한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부터 제출된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0호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으로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 시책 추진의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 내용은 사업 부지가 입암동 463 시유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 소요 예산은 2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1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감소의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에 수도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 중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및 설치, 시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 시간 및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신청 및 이용 방법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이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으로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매입금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대상지를 재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경된 계획은 강릉시 소유인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현재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곳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와 두 번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진 혼란이 일부 있었으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들의 사회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노인회관 신축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와 수강료의 부과 기준을 비롯해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남부노인종합복지간 인접 부지 소유주와 두 번 정도 확인 결과 그 땅에 대해서 임차나 매도가 다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주차장을 임차하고 향후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정해지진 않았고요.
  설계해 봐야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위치 설정은 나중에 할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건 당초.
  그러니까 워케이션센터라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일단 워케이션센터 이용료를 산정할 때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는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무료 또는 유료로 1일 이용권 만 원, 반일은 6,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할 때는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수입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실화가 반영된 부분이 책정되어야만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구축하는 이런 시설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또 그 방문객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료가 저렴해서 수익 면에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인당 요금입니다.

○정보흔든 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비용 측면을 추계 산정하긴 하는데 % 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향후에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저희가 아직 개관을 해서 운영해 보지 않는 상황이라 다른 지자체처럼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지만, 운영 활성화가 되고 수요자가 많아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워케이션을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워케이션을 운영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활성화 방안을 보면 보통 지원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숙박비라든지 체험비 같은 일부를 지원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금을 통해서 워케이션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과를, 평가를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89% 정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금을 증가시켜서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릉시에서도 자체적인 시비만 운영해서 적자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움이 있고, 워케이션을 구축한 만큼 운영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이런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두고 저희도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시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휴식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개관전이라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지금 말씀하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총수용 인원 개념이 아니라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 1층에 30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2층은 각 실이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실이 3개가 있고요.
  15명이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그 실을 다 이용하신다면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일단은 저희가 오시는 손님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요.
  현장에 오시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2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 3개소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 문화공간 사용 시간 및 휴관 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3호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통한 성적 향상과 지역 축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통한 연간 출연금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개요는 강릉시 홍제동 9-1번지 토지 및 건물 사용료 일체이며, 공유재산 가액 3억 8,600만 원과 연간 사용료 1,06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전액 감면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공연장 단, 명주 사랑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리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공간의 범위 조정, 기능 및 위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공간의 관리 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합숙소는 홍제동 9-1번지에 토지 307㎡, 건물 연면적 477㎡ 규모이며, 감면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제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전 회기에 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으로써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조한 이용률이 있어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별표 4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임당생활센터는 전 관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관이 없고, 화, 수, 목, 금 이용을 하셨던, 명주예술마당 운영 방법과 유사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공모사업 의도대로 공진원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공모사업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주목적이 전통 한복의 교육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에서 평가 자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크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올해 사업 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틀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통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선발 및 위촉 기준, 운영 계획 수립 시행 등 해설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강릉시 관광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은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재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 번호 제724호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그리고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통합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매년 통합 돌봄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사회 보장 및 지역 보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 및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의 조사,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로 법 시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그 사람도 경제적 지원 외에 집에서 질병이라든지 물리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통합지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지원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올렸었고요, 비용추계에서는. 
  내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8억 2,45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2억 1,450만 원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든지, 아니면 케어안심센터라든지 영양급식 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6억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부서와 함께 같이 찾아가는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