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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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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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까지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행정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열두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정보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등, 총 네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舊) 소금강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 등, 총 아홉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은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 계획수립과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릉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 저변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은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은 강릉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행사 유치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은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3 중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조명사용료, 농구대 대여 등을 삭제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은 공공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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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 및 관련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2026년도 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없는 유관 조례 통폐합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중‘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를‘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를 끝낸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 발급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해 시민에 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 수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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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서정무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정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과 지역혁신의 핵심 동력인 청년과 대학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청년은 도시 활력과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릉은 청년이 줄고, 대학이 위축되며, 산업은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의 정체가 맞물리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강릉은 정체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제 강릉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며 머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이나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연령대인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인구는 2015년 1만 7,784명에서 2025년 1만 1,073명으로 줄어, 10년 새 약 3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청년이 빠져나가면 소비와 문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 대학들은 여전히 강릉의 청년 유입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641명의 신입생이 강릉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지역 출신도 있겠지만, 매년 수천 명의 외부 청년이 강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대학이 지역 활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유입’에서‘청년 정착’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할 때입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청년 월세 지원, 근속장려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적이고 보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지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왜 강릉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청년이 강릉에 남기 위해선 삶의 질과 기회가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RISE(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산업계와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이 자연스럽게 지역 산업으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초·중·고 중심의 정책이라면, RISE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는 현장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사업 구조 속에서 기초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학은 제한된 자원과 권한으로 지역과의 실질적 연계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제도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방향성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자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RISE는 강릉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RISE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과 현장 중심의 협력 구조,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릉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강릉형 RISE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연계해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학이 지역 산업의 파트너로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대학-청년 통합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서는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화정책을 통합 기획하고,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조정하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연계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정책 중복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년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단기 일자리보다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릉시 관내에는 청년 선호도가 낮은 영세기업이 많고, 일자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근로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기업-시가 연계한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도전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모든 정책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강릉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역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홍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발전특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RISE는 대학과 산업,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의 혁신 전략입니다.
  두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장점을 살린다면 강릉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대학이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은 도시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강릉을‘떠나야 할 도시’가 아니라‘머물고 싶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강릉!
  대학이 살아있는 강릉!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 시민 여러분!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공무원, 군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생수 배급에 수고하신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과 단체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릉시가 가뭄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도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시가 직면한 심각한 가뭄 사태와 물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급기야 8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최초 가뭄 재난 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4일간의 가뭄 재난 기간은 해제되었지만, 이후 장기간 지속된 가을장마로 인해 또다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극단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온난화 등, 예측을 불허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태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물 부족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인재로 봐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보내온 가뭄 대비 협조 요청 공문을 여러 차례 접수하고도 늦장 대처하고, 하늘에 맡기는 어리석고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로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지역 전문가 방송토론을 근거로 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대응 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댐의 담수 용량이 현저히 작은 반면,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량은 최근 3배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수지 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강릉시는 물 관리 협업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담수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준설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용수의 누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 농수로 개선 사업은 확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백두대간에서 동해안으로 형성된 20에서 30km 이내의 수계를 통해 원수를 공급받아 가두는 방식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가용한 물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취수원을 다양화하여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줄이는 취수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미 확정된 연곡천 지하 저류댐 설치와 강릉시를 통과하는 주요 하천에 추가로 지하 저류 및 취수시설을 확보하고, 연곡정수장, 홍제정수장도 증설과 함께 고도화하여야 하며,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전용 댐 추가 설치와 더 나아가 도암댐 발전 방류와 담수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토론회 당시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 대부분이 이제는 25년간 중단된 도암댐 용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부분 중 특히 발전 업무도 함께 담당함으로써 복잡한 협력체계와 컨트롤타워 역할이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뭄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또 방관하지 말고, 소중한 자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산업시설 유치에 따른 물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을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에 수립된 강릉시 2035 도시기본계획과 2023년에 수립된 5년 단위로 변경하는 상수도 기본계획의 인구수 29만 명 기준이, 인구는 감소하지만, 유동 인구는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해야 합니다.
  도시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은 기반 시설이 필수 요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수돗물이 싸구려 공공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사용요금 현실화, 절수 설비, 기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율을 최소화, 유수율 제고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절수 인센티브제도, 특히 관광도시 특성에 맞는 계절별 요금제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사태를 교훈 삼아 기후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존권을 확실히 지키고, 강릉시가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기를 바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일관되게 최우선 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과 관련된 부서장님들과 시장님이 불출석하여 아쉽기는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여름 유례없는 가뭄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일상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름의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며 농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뭄 대응 과정에서 논의된 상수원 다변화와 항구적인 물 관리 대책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가뭄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장기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농민들은 자연의 변덕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이어갈 수 있으며, 시민들 또한 서로의 연대로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기되었던 시 승격 70주년 기념행사와 커피 축제가 곧 개최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안겨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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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신보금·김영식·김문섭·권순민·홍정완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최익순·김현수·김진용·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최익순·김현수·김진용·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현수·허병관·김진용·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1.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3.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4.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5.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6.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7.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조대영·이용래·김용남·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문섭·권순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8.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9.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0.  강릉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