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강릉 가뭄 재난사태에 따른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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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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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서정무  부위원장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가뭄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식수 안전 확보 및 주요 상수원의 운영 안정화 도모를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및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상수원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강화, 가뭄 대응 및 비상 급수 대체 수원 확보 정책 점검, 오봉저수지, 홍제정수장, 도암댐 등, 주요 수원 시설의 관리 체계 검토 및 개선 제안 등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 일정은 특위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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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가뭄 재난사태에 따른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재난안전과, 소상공인과, 환경과, 농정과, 상수도과 순서로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를…….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뭄 대책 하면서 홈플러스 보조수원하고 롯데시네마 보조수원 가동했죠, 그죠?
  공사하셨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게 공사가 7월에 했었나요?

○김은숙 위원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11월에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이게 사실은 재난사태가 가뭄으로써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이 미비한 점이 좀 보였다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생수 배부라든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살수차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대비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때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잘해야지.
  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재공사를 한다, 이런 누수가 돼서 또 보완 공사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관리 관청이 어디예요?
  오봉댐 관리 관청, 주무 관리하는 관청이 어디예요?

○허병관 위원  농어촌공사죠?

○허병관 위원  우리가 거기 담수가 적어서 보를 높인 적이 있죠?

○허병관 위원  그게 왜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높였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강바닥이 다 드러났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행위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퇴적물이라든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었어요.
  결론은 관리 관청이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재난이 나니까 모든 포화는 강릉시로 화살이 쏠렸잖아요, 시장님만 그냥 타깃이 됐고.
  안 그래요?

○허병관 위원  실질적으로는 관리 관청이 농어촌공사예요.
  그럼 댐을 5m 높일 때는 그 안에 퇴적물이라든가 토사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담수가 적어지니까, 결론은 그 역할을 했느냐,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밑에 그 많은 토사를 이번 기회에 걷어낼 수도 있어요.
  농어촌공사는 과연 뭐를 했냐.
  왜 이게 지자체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맨날?
  농어촌공사는 뭐를 했어요?
  그 많은 시간에 토사를, 차를 들여 가지고, 하루에 몇백 대 들여 가지고 토사를 끌어내면 5m 높인 거보다 더 많이 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단지 이게 강릉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매스컴이나 화살은 강릉시에 다 꽂아 놨어요.
  농어촌공사는 질타를 안 받아요, 별로.
  우리 거기다 물 사서 먹는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우리가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해,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취수보 높일 때는 거기 뭘 적어서 높인다 그러고, 이번 같이 좋은 때 토사 걷어내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허병관 위원  저는 한 스무 번도 더 가봤습니다, 거기.
  그때 그냥 드러냈으면, 그 중간에 산도 하나 있어요.
  드러내다가, 조금 손대다가 말았어요.
  차 몇 대 와서 깔짝깔짝 포크레인 갖고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어필을 안 하잖아요.
  계속 강릉시만 잘못됐다고 하잖아.
  뭘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대비 못 한 건 잘못된 거 맞죠, 강릉시도, 그죠?
  그렇지만 재난은 재난이 나야지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냥 줍니까, 돈?

○허병관 위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만수위가 돼서 사실 퇴적물을 끌어내기는 또 안 맞아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갈수기에 물이 좀 잦아진다 그러면 그런 토사부터 걷어내라.
  그래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손 안 대고도.
  이런 거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번에, 그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한 번 차후에 검토를 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소관, 담당 주업무에 대해서만 하시고, 재난안전과는 이번에 재난대책본부 총괄 업무를 맡아서,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재난은 다 결부가 돼 있어요, 어느 과가 아니고.
  이거를 끊어서 할 것 같으면 회의를 그럼 다 나눠야죠, 그건 아니고.
  재난이 났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우리 재난안전과장이에요.
  그러니 재난의 모든 시스템은 다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원수 운반할 때 오봉저수지로 간 운반 차량들 언론에 노출됐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문제점들 지적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취수하는 데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또 마찬가지인데, 생수 판매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릉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실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는 문자 부분은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최초의 행안부 협의 때문에 문자가 빨리 전파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계기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자가 발송이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발송이 됐는지, 문제점은 어떤 거였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언론에 나왔다는 내용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다 방송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긴박하고, 급박하고, 바쁘고, 인력이 모자랐던 부분은 이해하는데, 충분히 예측은 하고, 대비는 했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른 재난이라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 끝났습니까?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강릉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100년 정도에 어떤 이런 가뭄의 현상이 강릉시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모든 분들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시민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상수도 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강릉시가 조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어떤 비상 급수라든가 운반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서 사실은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강릉시가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거의 최초이고, 가장 극심한 가뭄의 어떤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절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긴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분들께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도인가,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재난안전과에서 그 당시에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불과 이제 5년 전이죠, 그죠?
  5년 전인데, 그 당시에 자연재해에 대한 강릉시의 극심한 문제들은 뭐로 나타났냐면 태풍.
  태풍과 그다음에 풍수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지, 그 안에 어떠한 곳에서도 가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뭄은 예측 불가했던 사항이에요.
  그 누구도 내다보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강릉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가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강릉은 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태풍 왔었죠, 폭설 왔죠, 그다음에 지금 가뭄 왔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윤희주 위원  그죠, 산불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를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어떤 대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뭄을 논하고 있지만, 이제는 가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계속해서 가뭄 이후에 또 계속해서 강우량이 늘어나고 있죠.
  끝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끝없는 비에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간 거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계기로 해서 다른 재해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했던 생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넘어가 보면 한 1,000만 병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1,000만 병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한 100만 병 정도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1,000만 병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분들의 운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릉시가 가중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차, 2차가 지난 다음에 아레나에다가 풀어놓고, 이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남아있던 수십만 병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우리가 하루 종일 열어놨다고 하지만 장소가 한 곳이다 보니까, 그거 거기로 가지러 가는 시간적인 노력, 그다음에 운반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보통 길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를 가는 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 제가 과장님께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보고하셨을 때 언급을 하셨었지만, 생수를 내주는데 모든 수고로움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좀 많이 강릉시가 또 폄하되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병 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 정수 처리가 되어서, 생수도 있었지만, 사실 수돗물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리수도 오고, 이렇게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왔는데.
  우리도 정수장 물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수돗물을 통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 관리가 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수돗물이라서 먹지 못하는 물인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여기에 좀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만 더 넣어준다고 해도 시민분들의 오해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를 계속 구전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미 오해의 골은 너무 깊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폭넓은 매뉴얼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답변이 부족했던 점들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가 이게 가뭄 재난사태가 나면서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전 부서를 동원해서 각 역할, 업무를 맡겼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도시교통국 쪽에는 하천에 관정을 판다든가 취수원을 만든다는 거를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다가 했고요.
  행정 부서 위주는 생수 배부하고 접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관, 취수원이든 물을 확보하는, 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분야에는 엉뚱한 부서들이 가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이게 결과가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대응하는 부서가 적합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좀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적절하게 배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까 재난 문자 송출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일자별로 쭉 재대본이 하고 나서, 세부 추진 상황을 쭉 기록을 했는데.
  4회 했다 그랬죠?

○위원장 김용남  4회한 게 발송한 날짜가 없어요.

○위원장 김용남  이게 기록해도 좋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우리 강릉시가 최초의 가뭄사태, 선포 전이나 선포 후에도 우리 강릉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었는데, 다른 지역이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강릉 시민들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폭우가 난다는 이런 문자를 받으니 강릉 정서하고는 전혀, 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문자를 받기 때문에 긴급하게 재대본에다가 우리 자체로, 우리 강릉의 현실에 맞는, 지금 재난사태니까 거기에 맞는 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행히 4회를 했다고 했는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우리가 가뭄이나 이런 사태, 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강릉시 관내에 비상 급수 시설이 있죠?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급수 시설을 운영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강릉시 관내에 열 군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열 군데 중에 생활용수용이 있고, 음용수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생활용수용은 이번에, 이게 긴급한 가뭄사태잖습니까?
  이런 사태 때 활용을 못 하면 정말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물이 딱 끊어져서 그때만 사용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어요.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가뭄사태가 다시 와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이번에 수질검사 한번 해 봤습니까, 다?

○위원장 김용남  갖추고 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소문에는 생활용수조차, 음용수조차도 비상 급수 시설이 수질이 떨어져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생활용수는 생활용수 용도로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 쓸 수 있지만, 음용수로 설치된 비상 급수 시설은 음용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비상 급수 시설은 이번에 이런 사태에도 활용을 못 했으니, 나중에 이제 우리 가뭄은 안 오겠지만, 안 올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전쟁이 나거나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종일 퍼내고 나서 좋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때 가서 수질 체크해 갖고 활용을 해야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비상 급수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대다수가 이 비상 급수 시설이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물,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관동1차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2년 전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이게 흉물이다, 이 시설이, 이건 사용도 안 해 봤다, 언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위치를 옮겨주든가, 폐쇄를 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는, 현 위치에 있는 것들은 변동을 하거나, 위치를 변동하거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죠.

○위원장 김용남  차후에 한 번 살펴보셔서 꼭 그 자리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생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재난, 가뭄 사태를 겪었는데도 활용을 못 했다 그러면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위치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사태에 대해서는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생수 배부했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남아있는 생수를 나중에 소상공인들한테 배부를 많이 할 때, 그때 약간의 문제 생긴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큰 차 갖고 가면 큰 차대로 실어주고, 작은 차 갖고 가면 작은 차대로 실어주고, 이게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냐 이런 민원이 쇄도, 들어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를 짚고자 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들을 미리미리 마련해서,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백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겠지만, 실과에서는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세세한 기준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이 올지, 폭우가 올지, 폭설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배부하거나 물품을 나눠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어느 기준 없이 그냥 막 준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세하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골목상점가 지정을 했잖아요?

○김은숙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지정이 돼서, 이날 운영을 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잘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려 그러면, 현재 가을에 우리가 가뭄 해소가 되고 나서는 축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한마음대회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어떤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골목상점가를 지정해서‘우리 골목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하는 이런 홍보를 조금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 노암, 옥계, 유천택지, 솔올, 내곡동, 이렇게 새로 지정된 마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을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게 지정돼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이런 기회를 들어서 하면 좋겠다.
  솔올축제, 강남동 한마음대회, 면민 체육대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소상공인과에서 약간의 홍보비를 지출해서라도, 전단지 같은 거라도, 아니면 홍보 팸플릿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잘 준비하셔서,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시기에 가장 많이 활성화, 이게 체육대회고, 마을 단위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단계가 너무 길어지면 이미 지나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대책 방안들이 저금리 대출 상품이 생기거나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기 활성화 붐 조성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추가된 내용들이 있나요, 긴급하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적어 주셨나요?

○서정무 위원  제가 왜 여쭈었냐면 우리가 지난 연말에, 계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나고, 여름이 되면서,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상당히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도 유지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성수기 시즌하고 가뭄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덜 했고.
  그리고 가뭄이 끝나고 또 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인 강우 때문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상가주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만 있어서는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상공인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이게 이제 우리 강릉 지역의 지역축제가 거의 장소들이 매번 비슷비슷하잖아요?
  야시장도 그렇고, 다른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거의 이제 개최되는 곳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반사이익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소상공인과에서 모든 걸 다 해 낼 수는 없잖습니까?
  다른 과들과, 축제든 다른 상품이든 좀 연계해서,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골목형상가, 그리고 거점.
  지역 상권의 거점이 이제 시내만은 아니잖아요.
  택지만이 아니고, 구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아마 소상공인들이 유독 어느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7~8월 성수기에 유원지를 낀 이런 지역은 그나마 손님을, 그래도 어떻게 수도가 단수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전역의 소상공인들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풀린 다음에 맛집 같은 데는 또 금방금방 살아나요.
  그 외에 골목상권,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혹시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정부에서 재난이 났다고 와서, 대통령이 오고, 국무총리가 오고, 원내대표, 이렇게 시끌벅적 요란스럽기 그지없었는데, 돈도 한 푼 안 주던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든 재난이 나면 중앙부처가 소리만 요란했지, 사실 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오면 뭔가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된 게 없고, 결론은 우리 시 직원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하나하나 챙겨간다는 사실이 지금 당장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또 컨트롤타워로 시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으면 뭔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마치 시민들은 나가면 저렇게 대통령이 오고, 국무총리가 오고, 원내대표가 왔는데, 뭔가를 주지 않았겠나, 강릉시는 그럼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는 시설은요, 잘못되면 하면 돼요, 시간이 걸려서.
  소상공인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삽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도 2~3일만 안 돼도 당장 인상이 찌푸려지고, 당장 밥거리 걱정을 해야 해요.
  그나마 맛집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정상궤도로 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권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안 왔다고 하니, 우리 시 차원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이분들에게 뭘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뭘 달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찾아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매번 일괄적인 전기세 감면, 수도세 감면, 이런 감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 이런 거는 맨날 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거 말고 재난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얼마든, 어떤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왜, 현재 가게가 폐업되는 가게가 너무 많아요.
  피부로 한번 느껴보세요.

○허병관 위원  가면, 정말 맛집 빼고 나머지 집들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소상공인들 힘을 갖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 과장님 발로 뛰어줘서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과는 강릉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 가뭄 사태로 인해서 그나마 저리 융자금 확보한 것에 만족을 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활성화 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아까 허병관 위원이 질의하실 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번에 가뭄 사태로 인해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한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업소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가뭄 기간에 한국은행이나, 여기에 가면 분석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강릉시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매출이 얼마나 줄고, 우리 강릉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지 하는 기초자료는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백서를 만들겠지만, 그 안에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좀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가뭄 사태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장님한테 이번 가뭄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라 해서, 간담회 요청해서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장 김용남  간담회를 그 정도로 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한 거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남  이번 가뭄이 가뭄 사태입니다.
  재난이 아니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처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허병관 위원  우리가 재난이 나서, 마치 우리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안 갖다 쓴다고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죠?

○허병관 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물을 계속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저는 도암댐에서 정상적으로 물을 이제 방류를 하잖습니까?

○허병관 위원  거기를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천이.

○허병관 위원  근데 그거는 평상시에 거기서 물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긴 황폐합니다, 가보면.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 물을 받느냐 하는 거는 퀘스천마크가 사실은 붙고요.
  그거는 점점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이제 재난이 나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도마부터 왕산 내려오는, 우리 오봉저수지에 들어오는, 식수원 들어오는 하천에 사실 비가 오면 부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농약병, 스티로폼,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걷어내지 않아요.
  걷어내는 거 봤습니까? 

○허병관 위원  못 봤죠?

○허병관 위원  다, 이것들은 물값만 받아쳐 먹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건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한 거예요.
  물값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도암댐이 강릉시 거였어요.

○허병관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그리고 원수 값을 우리한테 받아 가면 도마부터 내려오는 물줄기에 쓰레기는 최소한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치워 갖고 비가 내려오면 완전히 산더미에요, 산더미.
  거기에 그냥 일반쓰레기만 내려오면 괜찮아요.
  농약병, 오만 부유물이 다 떠요.
  한 번 보셨습니까, 그런 거, 과장님?

○허병관 위원  그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사태가 난 만큼 그런 것도 대안을 좀 세워서 부유물이 내려오지 않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세요.
  우리 원수 값을 주잖아요.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과장님.

○허병관 위원  우리가 왜, 그냥 하면 빠지지 마시고‘야, 너네 이거 치워’하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이제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22일,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도암댐 활용 대책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강릉시가 자발적인 도암댐 방류를 원한 게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죠?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임시 방류가 그 당시에 최초에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여러 단체와 강릉시의회를 거쳐서 오봉댐의 저수율이 10%를 상회하다 보니, 도저히 저희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도암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방류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처음에 이제 지시가 되고, 9월 20일 방류가 됐으니.

○윤희주 위원  그죠?
  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사이에 강릉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대책을 내놓고 여기다가 비상 급수도 하고, 운반급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갈이 되지 않았어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도암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기로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이에 또 아마 산업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위원회 결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수질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검증위원회와 강릉시의 입장은‘우리 오봉댐의 저수율이 50%가 된다고 하면, 일단 비상 방류에 대한 부분은 중단을 하자’가 우리의 어떤 방침이었어요.

○윤희주 위원  매뉴얼 중의 하나였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 20일, 1차 방류, 그 비상 방류를 시작하던 그날 두 번째 비가 내려서, 사실 그날 강릉시 오봉댐의 수위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 50%가 됐으니 도암댐 방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강릉시가 그러면, 오봉댐의 수위가 50%가 됐을 때 강릉시는 비상 방류에 대한 부분을 중단할 생각이 반드시 있었던 거죠, 그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도암댐, 믿지 못하는 도암댐의 물을 강릉시가 받지 않는다는 어떤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강릉시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냥 주니까, 무조건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남겨져야 하는 거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비상 방류에 이제 공급밸브가 파손이 됐어요, 그죠?

○윤희주 위원  그것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시에 방류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아마 한 저녁 8시, 이 정도 돼서, 저녁에 이제 한 개가 파손이 됐죠?

○윤희주 위원  다음날에 또, 그래서 두 개가 다 파손이 된 거예요, 그죠?

○윤희주 위원  두 개의 밸브가 다 파손이 되면서, 강릉시로서는 무방비 상태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최초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방류가, 하루 방류량이 1만t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문을 열어보니, 1만t이 안 됐죠?

○윤희주 위원  그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다음 날 파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강릉시에다가 이렇게 중앙과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했던 어떤 지시 사항을 그저 떠넘기게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도 반드시 한 번쯤은 짚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원래 비상 밸브가, 그러니까 공급 밸브가 파손이 됐을 때는 한 10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윤희주 위원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우리 벌써 이제 11월이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작은 물줄기라도 계속해서 강릉시 안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만 5,000t을 다 받아야 하는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의 사태들, 그리고 우리가 가뭄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준비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의 준비도 부족했고.
  왜냐하면 다 그전에 어떠한 이러한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강릉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항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냥 강릉시의 잘못만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실 그들의 잘못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쨌든 문서화시켜서 반드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도암댐 방류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방류할 당시에, 무조건 받으라는 아니었잖아요?
  조건부로 해서 물이 깨끗하면 받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서정무 위원  한시적이었죠?
  장기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서정무 위원  그렇죠?

○서정무 위원  그럼 강릉이 이의 제기를 하면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중단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아요?

○서정무 위원  그래서 환경부가 임의로 받으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서정무 위원  거기에 선택권은 강릉에 있었고, 최초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어요.

○서정무 위원  그래서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강릉에서 도암댐은 잊혔던 댐이죠.
  그리고 이제 발전 방류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나왔는데.
  지금 강릉의 시민 대다수가 도암댐의 수질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수질이 개선된다면 이거 상당히 고려해 볼만한 댐이 아닌가요, 강릉의 입장으로 해서 보면?

○서정무 위원  그래서 이후에도 강릉시에는 이 도암댐 활용에 대한 부분, 무조건 물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무 위원  이제 항상 호소 기준 2등급을 유지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정무 위원  꾸준히,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릉이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질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강릉에서 계속 요구하면 예전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서정무 위원  이후에도 도암댐 수질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어요, 그죠?

○위원장 김용남  업무가 이제 분장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시행 규칙이 나오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할 건데.
  국장님, 우리 시도 이제는 에너지과에서 담당하던 발전 사업 부분은 이제는 환경부가?

○위원장 김용남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강릉시 환경과는, 이제는 도암댐 물은 이건 비상 방류입니다, 비상 방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게 우리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25년간 발전을 멈추다 보니까, 비상, 관로 밸브가 터져나가서 그나마 지금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가뭄이 해소됐다고 해서 환경과에서는 발전과 관련 없는 업무처럼 보이지만, 도암댐이 멈춘 주원인은 환경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호소 수질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암댐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요구를 해서, 발전 방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저도 지난번 국회 토론회에 갔더니,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도암댐 물, 3,000만t, 크게는 5,000만t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저 도암댐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다 공동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수질이겠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수질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서, 준설을 하든, 하여튼 깨끗이 다 청소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또 영원히 잊힐 겁니다.
  우리 강릉시가 필요로 한 거지, 다른 시군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요청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난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민들이 아마 타들어 가는 농작물 때문에 전화도 빗발쳤을 텐데.
  보니까 가구 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가 농정과에서 대형 관정을 파놓은 데가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관정이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음은 작동을 한번 시켜 보세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건 폐공을 하라 해서 폐공을 하든가, 잘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재난 때 써먹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자원도 지금 쓰지 못했어요, 이번에.
  활용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진짜 만들었나요, 이번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정이 물이 풍부하게 나오는 관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찔찔한 관정도 많아요.

○허병관 위원  대부분이 아마 그런 관정이 저는 많다고 봐요.

○허병관 위원  결론은 이거는 관정 역할을 잘 못해요.
  왜, 그 지역에 관정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 파주지도 않고, 이거 갖고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폐공이 될 수 있는 물양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일괄해서.
  만약에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관정을 이제는 뚫어줘야 해요.
  왜, 천수답이 많잖아요.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관정 중에서도 물의 양이 풍부한 거는 체크해 놨다가 이런 재난 시 나왔을 때는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아마 이번 로드맵이 됐다 그러니까,

○허병관 위원  그걸 좀 해가지고 안 된 거는 하고.
  아마 이제 앞으로도 관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정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다, 맞나요?

○허병관 위원  7월까지는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 해서 앞으로도 아마 이게 많은 관정이, 이제 요청이 있을 거예요.

○허병관 위원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일단은 관정을 확보하자고 하는 심정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지 면적과 이걸 좀 살펴보고, 또 농민들의 피해는, 지금 또 비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수발아 해갖고 이번에 또다시 공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허병관 위원  또 나왔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또 피해를 입고, 또 너무 오니까 너무 와서 피해를 입고.
  너무 와갖고 아마 피해가 더 심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농작물이 거의 녹아내렸거든요.

○허병관 위원  수발아도 되고, 배추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여줘야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는 어떻게 국비가 가능한가요?

○허병관 위원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라고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지금 거의 다 들어있나요, 저희 농민들이?

○허병관 위원  올해 같은 때 이제 재난이 났거나, 지금 계속 비가 장기간 오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럴 때 보험을 들어놓은 분들은 좀 다행스러운데.

○허병관 위원  안 들은 분들은 이거 고스란히 피해가 다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1년 농사를 지어서 이거 갖고 먹고사는 분들은 한해 농작 피해가 오면 빚으로 돌아갑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더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농정과에서 도비라든가 좀 당겨서 농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허병관 위원  왜, 비가 너무 또 장기간 오다 보니까 이렇고.
  이미 이제 재난은 끝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지금 보니까 관정이라든가, 스프링클러, 또 취수보, 이런 건 아마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이거를 잘 확보하고, 부족한 건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고.

○허병관 위원  또 제2의 재난이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이제 2차 피해가 또 돌아갔단 말이에요.

○허병관 위원  이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관정은, 제가 드리는 대형 관정 얘기는 이 물 오는 양보다 전기세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아까 폐공 얘기를 드린 거지, 이게 왜 전기세보다 물이 더 하다 그러면 당연히 써야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물양이 정말 작은 데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가구를 보고 주지 않잖아요.
  여러, 땅, 필지를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농민들이 안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 옛날 대형 관정은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허병관 위원  논 옆에, 어떻게 그것도 흉물스러운 데는 흉물스럽더라고요, 보니까.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까지 한번 봐서, 이거는 물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실용 가치가 없습니다, 한 가구라 그래도.
  차라리 그런 데는 소형 관정 논에다가 하나 뚫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허병관 위원  한번 좀 잘 세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농민들의 원성에 대응하고,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농민들 피해를 많이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 사실은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소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피해가 20%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피해를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농민보다는 사실은 피해를 신고하기에는 좀 애매한, 작게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가뭄 대비는 이미 지나갔고, 향후에 가뭄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소소하게 피해를 보고도 그냥 농민들은 내가 잘 안 됐으니까 말고, 말고,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6월부터 가뭄이 시작됐었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피해 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파종을 최소 한 세 번, 네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로 대형 농업을 한다 이러면 파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피해 보상 신청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1,000평, 몇백 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네 번, 다섯 번 씨앗을 새로 뿌리고, 새로 뿌리고, 죽고, 새로 뿌리고 해도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읍·면·동에다가 관리 잘 하라 하라 했는데, 읍·면에서는 사실 업무가 그거뿐만이 아니라 생수 지원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작은 피해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줄 수 있게,

○김은숙 위원  이런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야겠다.
  시작부터 조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물론 보험도 사실은‘이 정도 농사에 내가 뭔 보험을…….’이런 농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100% 다 지원한다 그래도 굳이 보험을 안 드시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 다른 재난이 올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번 가뭄, 다른 가뭄도 마찬가지였기는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한 급수하고, 우리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용수 쪽으로 더 제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이제 급수, 평상시보다?

○서정무 위원  똑같습니까?

○서정무 위원  다른 데, 생활용수와 상관없는 데도 같이 다 제한 급수를?

○서정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같이 제한 급수를 했었으면 모든 농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겠네요?

○서정무 위원  다만 이제 그중에서도 또 보면 물이 좀 여유가 있는 농가들이 있었고, 부족해서, 못 받아서 하는 농가들이 있었죠?

○서정무 위원  그건 매년 반복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서정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요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상은 됐겠네요?

○서정무 위원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서정무 위원  요청이 있었던 데, 그리고 요청이 안 된 거 같은 경우에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죠?

○서정무 위원  모르니까.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이제 불편한 분들은 대부분 농정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겠네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오봉저수지 쪽이 조금 더 급수, 단수 상황이 좀 더 지연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었던 건데, 다 대동소이했다니까.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뺐고요.

○위원장 김용남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강릉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가져오라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용도 어느 정도 숙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가 오봉댐에서 농업용수를 적잖게 많이 공급을 하잖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는 면적이 여기에 보니까, 수혜 면적이 1333.9ha네요?

○위원장 김용남  오봉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면적이?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계획서에 보면 개발 면적이 302ha가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렇게 되면 농업용수를 오봉댐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남  아니,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오봉댐 수계를, 누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농수로 사업인지, 다른 기타 농업용수에 있는 저수지도 함께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남  하고 있는, 아니, 이 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총사업비가 388억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사업비가 427억이에요.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게 아직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위원장 김용남  내년도에?

○위원장 김용남  착공이 들어간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과장님, 다음 우리 특위 때 농어촌공사, 이 공사 담당 관계자를 한 번 불러서, 우리 특위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요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수지 몇 개를 연합으로 해서, 물 시스템을 통합,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김용남  저희들 입장,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오봉저수지를, 농업용수를 아주 100% 다른 저수지를 활용해서 하고, 우리는 생활용수로써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되겠죠?

○위원장 김용남  병행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남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은 용도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하여튼 특위 때는 꼭 좀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이 총괄 설명하셨지만, 국장님과 옆에 상하수행정과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으니까, 공동 질의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남대천 취수장 공사 이후에 거기가 또 뭐가 터졌나요?
  공사를 다시 최근에 하고 있던데?

○김은숙 위원  상수도과에서 홈플러스에서 오는 물하고, 롯데시네마에서 오는 물 남대천에 공사하셨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얼마 전에,

○김은숙 위원  완료했죠?

○김은숙 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김은숙 위원  며칠 전, 한 일주일 이 정도, 일주일 정도 됐나?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를 다시 파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뭐가 터져 가지고 뭘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공사 마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가 고장나서 새로 공사를 하나?

○김은숙 위원  임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김은숙 위원  밤에, 급하게 한밤중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7시에서 8시 사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이미 마무리해서 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서 공사를 했을까…….

○김은숙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아무리 우리가 재난사태에 바쁘고, 힘들고, 빠르게 공사를 해야 하지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이런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대응을 미리미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꼼꼼하게 잘 살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도, 지금 지나간 거를 잘못했다 짚는 거보다는 향후에 또 이런 가뭄 말고도, 다양한 기후 위기 시기에,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대형 공사를 할 수 있고, 소형 공사를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위기 대응에 대한 이런 기본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본인이, 우리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바쁠 때 누가 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체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 향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할 거니까, 공사 현장을 직접 좀 잘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책 마련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분들도 그렇지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단수까지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작으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또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신 것 같아서, 이 규정에 대한 거하고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  하여튼 작게나마 같이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혜택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뭄 사태를 겪고요.
  상수원, 수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됐었잖습니까?
  아마 그중에서도 연곡 저류지와 정수장이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현재 연곡 정수장에 상수원 공급하는 강릉의 비율이라든가, 하루 톤하고요.
  저류지에 앞으로 이제 담을 거, 그다음에 정수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장도 아까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무 위원  착공이면 완공은?

○서정무 위원  그럼 예정이, 완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정무 위원  저류댐의 수원은 어느 정도, 수량은? 

○서정무 위원  아, 저류댐에?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증설로 3만t인 거고, 2차까지 하면 2만t인 거고요?

○서정무 위원  아니, 2만t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되면 총 5만이고?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현재는 연곡하고 주문진 쪽만 되어 있잖아요?

○서정무 위원  정수량이 많아지면 이후에는 계속 설명을 하셨듯이 이 지역이 점차 넓어질 거잖아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봉저수지에서, 이제 홍제 정수장에서 물이 사천이라든가 경포 오는데, 앞으로 계획은 연곡에서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후 계획에 보면 연곡, 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하죠?

○위원장 김용남  복선화 사업을 하면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연곡 정수장에서 증설 사업을 마쳤을 때는 3만 5,000t 정도가 확보되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금 연곡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양이 하루, 1일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1만 4,800t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잉여,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 2만t은 안 되고, 한 1만 몇천 톤 되네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복선화가 되면 그거를 이제 홍제 정수장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시설을 준비한다 그랬고요.

○위원장 김용남  지난 번에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사천 사기막 저수지에 관로를 금산리 일원에 갖고 왔다가, 그거를 이제 준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을 했고.
  통수 시험은 우리가 이번 가뭄 때 했죠, 그죠?
  통수 시험은?

○위원장 김용남  퇴수로에 했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퇴수로에 했다는 얘기는 지금 관로가 홍제 정수장까지 확보가 안 됐죠?

○위원장 김용남  송수가 되도록 다 조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뭄 때 이제 퇴수로를 공사를 해서, 그 물을 하천으로 빼가지고 사용했던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로는 우리가 사천 사기막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홍제 정수장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외로 적용할 수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번 사태에 그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물론 그때도, 사기막 저수지도 저수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렇지만 어떤 여력이 있었었다면 사기막 저수지의 물을 홍제 정수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활용을 못 한 거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통수 시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고.
  퇴수로를 통해 물을 받아서 하천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홍제 정수장하고 연결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홍제 정수장이 필요하다면 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완벽하게 해 놔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과장님, 상수도기본계획이 우리가 2023년도에?

○위원장 김용남  수립을, 승인을 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데.
  다음에 특위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수도 관망도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오봉댐 저수지에서, 홍제 정수장에서 가는 지역, 그다음에 연곡 정수장에서 가는 지역, 옥계도 여기서 가죠?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서 아까 의존도가 13%, 뭐 87%라고 그랬잖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기존의 기본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아까 이런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오봉댐 저수지에서 가는 물과 연곡 정수장에서 가는 물, 비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번 가뭄 사태 때문에 특교세, 중앙정부로부터 특교세를 종합적으로, 총,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34억이요?

○위원장 김용남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이제 아까 저 앞에 있는 재난안전과, 소상공인과, 환경과, 농정과는 사실 이번 재난사태 때문에 현황을 듣고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은 거고요.
  앞으로 우리 상수원 특위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주요가 될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11월 중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회를 하려 그럽니다.
  그럴 때, 그간까지 국장님과 과장님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고, 또 그사이에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확정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협조를 잘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다음 3차, 이게 4차입니까?
  3차 특위 때는 그런 실질적으로 아마 상수도과가 주요 우리 특별 활동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바쁘시더라도 그때그때 잘하셔서 다음 특위에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아까 농정과 할 때, 현대화 사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도과도.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 설명과 함께 답변해 주셔 갖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 가뭄 재난사태에 따른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