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병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이 세 건이 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이며,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94호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정책 발굴, 연구 수행, 정책 지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5호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법」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는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비 1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반급수 지원 인력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지원 등 민간 살수 차량 및 지게차 등에 대한 장비 임차 비용 지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일, 9일, 23일 세 번에 걸쳐 예비비 승인을 받아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31일까지 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6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정동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센터 기반 시설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활용 가능한 공유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송정동 165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면적은 1만 6,714㎡, 건물 2동의 면적은 2,829㎡이며,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언별1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언별리 산 247-28 외 3필지로 면적은 1만 3,125㎡이며,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 건물을 멸실한 후 이를 대체할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여 농촌 지역 주민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구정 복지회관 부지에 건물 1동 2층 규모이며, 면적은 495㎡, 소요 예산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유 재산권자와 협의를 통해 교환 차금 없이 공유재산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이고, 취득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필지이며, 교환 면적은 7,413㎡로 교환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의 강릉 이전에 따른 상주 인구 및 대형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6,402㎡, 건물 2동의 연면적은 133㎡이며,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홍제동 580 외 16필지 및 건물 3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127㎡, 건물 3동의 연면적은 199㎡이며,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북부 공원이 2025년 7월 7일 실효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재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각 의사가 있는 도시공원 예정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매입 면적은 3만 6,995㎡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건은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문진 구 쓰레기 매립장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960-1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이며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 사업 부지가 홍제동 946-14 도유지에서 입암동 463 시유지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1동의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00㎡에서 지상 2층 연면적 600㎡로 소요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회산동 일대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회산동 7,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으로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노암동 394-1 외 2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강릉시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각 기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분 토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115-8 외 7필지 면적은 3,705㎡이고, 취득 토지는 교동 935-1,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면적은 2,923㎡이며 건물 연면적은 1,516㎡입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 기준으로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5억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연구원이 지역 현안 과제의 연구와 정책 지원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송정동 165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6,714㎡이며 건물은 2동으로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행정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47-18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3,125㎡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들여 여찬리 400번지에 연면적 495㎡ 규모의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와 사유지인 송림리 602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세 필지로 면적은 6,402㎡이며, 건물은 2동으로 연면적 134㎡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 이동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홍제동 580 외 16필지로 면적은 1만 7,127㎡이며, 건물은 3동으로 연면적 199㎡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면적은 3만 6,955.9㎡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북부 공원이 실효 고시됨에 따라 재지정 입안 절차 소요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취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960-1번지로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로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당초 예상 매입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지를 재검토한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회관 신축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회산동 7번지로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도로변 주차장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노암동 394-1 외 두 필지로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은 주문진읍 교향리 115-8 외 일곱 필지로 면적은 3,759.4㎡이며 취득 대상은 교동 935-1번지 2,923.6㎡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소유 학교 부지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현안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받았을 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세부적인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감사관실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그걸 받았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지금 잘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도 해양수산국하고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과제도 채택해서 결과를 받은 부분들은 부서대로 업무에 반영을 잘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미식창의도시를 한다면 총괄적으로 이 부분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담아서 문화예술과에서 과제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과별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추천 과제는 6∼7건씩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안 과제는 전문적인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설문조사로서 한다든지 실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업 과제가 요청되면 그건 강원연구원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부분을 요청해서 하는 거니까 다섯 건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상반기 쪽이 전체적으로 하면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열 건 이상 15건 정도 내외 정도는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이 요청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 실행하는 부분이 될 수 없고, 강원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받는 부분은 다섯 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전문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구두상으로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소소하게 자문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일단 과제 연구는 별도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별도 보고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전체적으로 몇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사업에 80∼90% 정도 전체 계획하는 부분에 반영하는 부서도 있고, 이 부분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문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60% 이상, 70% 그 정도는 해당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30% 정도라고 한 부분은 9월에 과제가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고, 정책 과제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기획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30% 정도라고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이건 11월 말,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배운 교훈들을 다음에 다시 겪지 않도록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한 매뉴얼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초기 때부터 해서 꾸준히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매뉴얼에 꼼꼼히 담아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그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줄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시행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고 잘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저희가 예산 편성 시즌에는 전 부서에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저희한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타 부서에 편성된 예산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예방 단계에서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비 파트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하고 있지만, 예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복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이번 가뭄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수 확보는 환경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상수도과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연곡정수장 사업이라든지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대비, 대응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재대본을 열면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가뭄이 심각해지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상습 가뭄 지구 지정을 통해서 중앙부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 내려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사업자 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환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업하면서 하수도관로 사용 승인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매입해서 하수관로 기부채납하는 건 그대로 가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한 것은 사유지와 교환하는 정형화하는 것으로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경찰청에서 메인 부지로 되어 있는 건 경찰청에서 매입하고 입구 진입로 부분하고 도로변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지는 진입로부터 해서 땅 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땅만 팔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이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역할이 적다고 보니까 만약에 팔게 되면 다 팔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관을 강릉에 유치하고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일단 96명이라는 인원이 새로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도.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3필지.

○회계과장 정윤식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임야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소방서까지.  

○회계과장 정윤식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1단계 연결 마무리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추후에는 정형화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북부공원은 저희가 1974년에 최초 결정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쳐지면서 「국토계획법」이 새로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 동안 연장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하면서 작년 말에 끝났거든요.
  그 지적 불부합지 정리와 「토지 보상법」에 의한 재결 신청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지난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 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는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짧다, 실효를 받은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하고 틀린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진용  확인원을 떼면 공원으로 나와요, 아니면? 

○녹지과장 신승춘  공원으로 안 나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33%가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33%이기 때문에 몇 %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려면 사업 구역의 80% 이상의 동의 또는 확보하게끔 하면 입안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 재결까지, 업무까지 진행하는 상태에서. 

○녹지과장 신승춘  실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 협의 취득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설 재결정하는 동안에 3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협의 취득으로 하고자. 

○녹지과장 신승춘  도 결정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27명 소유자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한 부분을 인지시키면서 매입하고자. 

○녹지과장 신승춘  40년이 넘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도에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행정이 땅을 매입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효를 예방하고자 수용 재결 업무도 병행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결 업무까지 병행했는데 그 일대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재결 신청이 안 된 부분이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사유권에 대한 부분, 향후에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놨고요.
  위원님 알다시피 누구 땅은 주고, 누구 땅은 축소하고 그러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공원 재지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설명회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특혜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지과장 신승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주를 만나서 그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에 대한 부분을.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녹지과장 신승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일단은 여기.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도 적극 검토.

○녹지과장 신승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 분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 다 모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제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공익사업에 의한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 땅 소유자분에 대한 최초 결정부터 현재 너무 긴 동안에 사유권을 침해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설득을 할 거고요.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50%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신승춘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구역계가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 50% 줄이겠다는 건.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여튼.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50%까지는 아니지만.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유권.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적극적으로 검토.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사유권에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구 쓰레기매립장인데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23경비여단 1대대 본부가 위치한 장소인데요.
  장소가 평평한 부분도 있고, 바닷가 쪽하고 경관이 좋아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정동진 관광지와 가깝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한테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정동진 쪽에도 관광지가 있으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1대대가 이전한 다음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매입은 사유지 매입이고 1만 5,000㎡이고 18홀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그 안에 맹지처럼 4필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저 매입하면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과장 박종시  18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전체적인 땅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부지가 넓게 조성될 것 같고,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남부권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진입로는 좀 좁긴 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현재도 1대대가 사용하던 곳입니다.
  헬기장도 있고, 넓은 공터가 있어서 일대에 차량들도 주차하던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막사하고 헬기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편의시설도 갖춰놓고 할 예정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남대천에 있는 거 하고.
  사천공원에 있는 게 18홀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마찬가지로 1,500㎡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찾고 싶은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세 번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관 신축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회산동 4-1필지 외 두 필지에 신축을 계획했었는데 건물.
  별도로 노인회관만 있다 보니까 건물 크기가 커지고, 면적이 커지고 사업비가 80억 가까이 산출이 되어서 많은 예산 투입 대비 건물 활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진 점을 우려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홍제동 강릉노인복지관 뒤쪽 도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유지다 보니 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비를 물었을 때 당초에는 평당 2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당 54만 5,000원으로 2.7배 이상 높게 감정가액을 제시한 점과 또 복지관 뒤쪽이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고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남부권 복지관 인근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복지관에 주차면이 140면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개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저희가 남부권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사유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은 그렇게 되면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 먼저 짓고 서둘러서 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당초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도 사유지 소유주께서도  저희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나중에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은 남부권으로 자리를, 위치를 변경한 건 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옮겨간 거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이용에, 어르신들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24면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공사가 됐을 때요? 
  반 정도는, 주차장의 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근데 1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노인회관을 신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러기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복지관 옆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 복지관에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한 거고요.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다가 먼저 신축하고 지금이라도 옆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관 신축이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직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신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러니까 노인회 쪽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홍제동이 생각보다 부지가 좁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부권으로.
  건립이 되고 나니까 거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신축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시간.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신축을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당초에는 1억 6,000정도 가감정 금액이 나왔고, 본 감정할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평당 단가,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지금 홍제동 노인복지관에 회원이 1만 6,000명 정도가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 쪽에서도 복지관 인근에 신축하길 원하셨고, 복지관의 대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활용하길.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국민 영양 관리의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방범 활동 기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한 강릉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률입니다. 
  허병관 행정위원장 외 아홉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홍정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이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한 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여 거짓 정보 확산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01호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감으로써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4,5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는 현원 기준 반영을 하였고, 시설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25년 대비 15명에서 2명으로 축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공간 위탁 운영비는 위탁 운영 시설이 6곳에서 3곳으로 축소되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시설별로 나누어졌던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 고유 사업비로는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 지원 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 생애 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강릉커피축제와 2026 강릉 ITS세계총회가 동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 행사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위탁 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 위탁 운영이 종료되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702호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운영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7,800만 원, 운영비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2025년 4개월분에서 2026년 12개월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2025년 설립 자본금 구성 완료에 따라 미편성하여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3호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 ITS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업의 범위는 강릉컨벤션센터 시설 임대 및 유지 관리, 전시회와 컨벤션 등 각종 행사의 유치, 기획 개최, 마이스 행사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릉 마이스 육성 사업 및 그밖에 강릉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11개월이며, 위탁 사업비는 7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32억 5,000만 원으로 선수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의 적정 인원수를 책정하여 구성하고, 2026년 K3리그와 전국 체전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 확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 제작 및 판매, 온 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민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선수 채용 비율을 30% 수준으로 구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보 및 출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출연금은 35억 8,8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17억 4,500만 원, 문화 공간 위탁 운영에 4억 7,300만 원, 출연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시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율곡국학진흥원에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에 산재한 국학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포남동에 위치한 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8,955㎡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행사 유치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하는 강릉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구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 유소년팀 운영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작년부터, 24년부터 커피축제 행사장을 실내에서 실외로, 야외 강릉 커피거리를 배경으로 준비를 올해 2년 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이라든지 수도, 전기 부분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출연금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도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동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ITS총회 준비하고 계신 사무국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실제적으로 커피축제 8억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축제장을 준비하는 기반 시설 예산 부분이 전기라든지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커피축제 외국인에 대한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물 내지는 이런 기반적인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작비, 내역은 충분히 다 갖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산은 저희가 계속 10억을 유지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임당생활문화센터는 기본 생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간이 주는.
  도심 속에서의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없고 또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동네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1층을 각종 공예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로컬 콘텐츠 사업에서 발굴된 지역 작가님들이 만들 수 있는 굿즈를 갖고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강릉단오제와 강릉커피축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자체 수입은 회원제 수입하고, A보드라든지 광고 수입이 좀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회원제는 3,600명 정도되고, 광고 수입은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는데, 거의 광고비는 대동소이하고 전년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나 기업이라든지 많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앞으로도 회원제라든지 더 늘고 있고요.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0명이고, 광고 수입도 1억 1,000에서 1억 2,000으로 늘었고요.
  앞으로는 굿즈 판매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15개 팀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12위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목표던 바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그건 아닙니다. 
  올해 선수단이 34명이 있는데 우수 선수 영입해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평균 선수 연봉은 올해 4,300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용병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있었는데, 그걸 감액하고 다른 수당을 늘리고, 승리 수당 같은 경우는 승리를 많이 해야지 예산을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승리를 많이 못 한 면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좀 줄었고. 

○체육과장 박종시  기간제근로자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현재는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 수익에 대해서는 주로 유소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더 투입해서. 

○체육과장 박종시  거의 운영비는 출연금에서 쓰고 있고요.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용운 관리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12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요금과 장애인 사용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 사용요금의 반환 기준 및 감면 사유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에 반환 기준을 소비자 권익 강화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시간, 휴무일,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에 장애인 및 학교 밖 청소년, 장기 기증자, 경로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13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위탁한 기존 13개 시설에 이어 신규 시설인 강릉아레나 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 4개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아레나 1층에 배드민턴 10면, 탁구대 20개를 설치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강북복싱체육관은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운영하며, 반다비체육센터 1층과 강릉 론볼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비롯해 체육시설을 사용요금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아레나 체육관 등 4개 공공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강릉아레나 1층 외 3개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일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필요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명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야간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다른 곳은 거의 없고요.
  특히 강남축구공원 같은 경우에 조명료를 받는 건 직원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조기는 여름 같은 경우에 새벽 5시부터 9시까지고,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때에 따라서는 날씨가 어둡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기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강원FC하고 시민축구단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료 사용이라서 대관은 해 주는데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 체육 활동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이것도 사실상 2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분이 체육지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관리도 하고 한 분이 계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거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비어만 있습니다. 
  폐쇄는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당초에는, 아마 체육과에서 할 때는 외지인이 연습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쓰진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체육회.
  작년까지는 시범이었었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올해 13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지금 현재 방침은 예약은 안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일 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입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약 이런 부분은 없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10분에서, 15분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철저하게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