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한 건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 한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열 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8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개별 사업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따라 강릉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단체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강릉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위임, 연한 제한 등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청년 사업비 지원 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비 촉진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15억 1,000만 원, 도비 28억 6,000만 원의 성립전 예산과 시 예비비 2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57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20만 3,285명이 신청하고, 402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차는 9월 22일부터 지급 진행 중으로 10월 20일 기준 현재 18만 4,740명이 신청하여, 184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31일,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차 및 2차 지급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중 제3차 국·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추가 투입,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순차로 진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상 기재된 용어와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성 및 조례상 지원 절차 법적 근거 강화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3항, 제9조, 제13조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와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6항에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례상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강릉시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지금 언론 보도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 매출은 한 30% 이상 이렇게 늘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소비쿠폰 이후에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전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효과라든가 앞으로 또 이렇게 후속 대책, 이런 거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1차 99.2% 신청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5,000명 정도 남았을 때 전체 우편 다 보내서,‘아직 선생님 미신청했으니까 신청하세요’하고 우편물을 100% 다 보내서.
  전화도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2차는 이제 10월 말까지 신청 기간인데 어제 자정까지 95.9%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2차도 지금 저희가 한 8,000명이 신청 안 해 가지고 어제 직원들이 거의 뭐 밤새기 작업해서, 우편물 작업 다 해서 지금 또 새로 마지막까지…….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강릉시 출자 규모는 2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출자 부담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에 추경 재원에 편성할 예정이며, 9월 23일 펀드를 결성하였고, 10월 중 자펀드 출자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이내의 자펀드를 출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관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금 총 50억 원 중 2차 연도 해당 금액인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금 확보와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관내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올해부터, 지금 올해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제 1,056억으로 해서 12개의 자펀드를 만드는데, 그중에 4개가 이제 강릉 지역으로 배당되는데.
  그 4개가 10억, 10억, 10억, 4억 이렇게 해서 올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세라믹,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러니까 4개 펀드 운용사가,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4개 펀드 운용사.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아니요,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전체적으로 지금 공고, 어제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일보에 보면 신문에 났는데, 12개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신문에 어제 났었습니다.
  그 12개 중에 4개가 강릉 지역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춘천 4개, 원주 4개,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갈라서 하고.
  그 4개 펀드사가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34억,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이걸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가 계속 관리해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1,056억은 저희 지자체하고 국가가 내는 돈이고, 펀드 운용사에서도 일부 내서, 최종 목표 예정액은 1,350억입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다시 지역별로 안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금까지는 아니고 옛날에는 강원·세종 이래가지고 펀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본 게 저희 산업단지에 보면 하스라고 있습니다.
  하스가 옛날에, 맨 처음에 강원·세종 강소 육성기업 펀드라고 해서 언제 출자를 받았냐면, 투자를 받았냐면, 2018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때는 강릉시는 안 내고 강원도에서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강릉시는 처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기존의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별표1, 별표2,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 의견 총 3건 중 1건 반영, 2건 미반영.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재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위 법령 없는 유관 조례를 통폐합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는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공공디자인,

○도시과장 홍수현  예, 오늘 하는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이제 공공성을 가진 그 시설물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관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들도 그런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8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주위 경관을 고려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도시과장 홍수현  예, 다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구성 위원님들 학식이라든가 경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법적으로 지금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고요.
  강릉시는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있을 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법령에 이제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도시과장 홍수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워낙 이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다 못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에서 어떤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까지 이제 심의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시설이 이제 심의,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벤치 하나를 놔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령에 따라가지 못 하게 위원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회 저희 강릉시에서는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사업비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면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그래 갖고 이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했을 때 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 법령상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어야 됐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그 많은 부분이 좀 제외, 받지 않고 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벤치 몇 개 넣고, 뭐 자전거 보관대 몇 개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디자인 심의를 이제 받지 않고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 심의 기준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위원님, 저희 생각은 이제 그래 갖고 금액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어떤 공공 공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교량, 고가 차도, 도로 이런 부분 자체를 한다면 거의, 이게 총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20억 이상은 거의 들어갈 것이다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가로 시설물이라든가 다른 시각 매체 뭐 이런 부분은 또 다 모든 게 20억이 아니라 뭐 금액을 그 시설별로 봤을 때 3억 원 아니면 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좀 줄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아닙니다. 
  기존에 범용 디자인은 없던 부분을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담은 거고, 당초에 강릉시 범죄예방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확보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8월 30일, 가뭄재난사태 선포 이후 상수원수 확보를 위하여 9월 10일, 도암댐 비상 방류가 결정되고, 9월 15일 비상 방류수 저류 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자는 수질검증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 전 저류시설을 설치, 수질 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류시설 가물막이 조성을 위한 예비비 3억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시 환경과에서는 매일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 한수원에서는, 근데 이게 저희가 수질검증위원회가 이제 시에서 구성이 돼서 그쪽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수질 부분에서 한수원에서는 이제 수질이 괜찮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시 차원에서 한 번 더, 위원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방류를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임시 시설물로,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먹는 물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수질 검증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원상 복구비는 이제 뭐 설치비에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비비 요청을 할 때 원상 복구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아무래도 방류량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그 시설물 때문에 하천에 피해 입은 건 없고, 요즘에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떨어지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종료 예상 기간이 12월 12일까지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1.7km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아, 강릉시 구간만 1.7km.

○건설과장 박준규  전체는 5km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11월에 행안부에 이제 실시설계 심의를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올해 연말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

○건설과장 박준규  사실은 이제 수용이,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야지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지금은 협의 보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지금 전체가 200필지 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완료된 건 한 필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건 하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보상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요 구조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물 위주로 일단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469억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예.

○건설과장 박준규  하천…….
  뭐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도마천에 하고, 남대천에.

○건설과장 박준규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그 당시에 이제 가뭄 재난 사태 때 과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반 급수를 맡고 있었고 밑에 이제 가물막이 설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 차원에서 업무 배분을 좀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지금 가뭄이 8월 30일 발생하면서 이제 하천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담당하다 보니까 취수를 맡았습니다.
  취수를 맡았고 도시과에서는 이제 퇴수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일부분, 취수도 맡고 그다음에 이런 관정도 맡았는데.
  사실 뭐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는 환경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농정 부문에서는 지하 관정 뚫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수 원수 급수를 하다 보니까 뭐 업무에 조금 비중이 몰려 갖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강릉시가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 해결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공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3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빈집 소유자로부터 임대하는 방식 외에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활용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 종합 판단한 결과, 전반적 조례 내용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및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7호,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기부자 예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관람료 및 사용료 관련 7개 조례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조례는 환경과 소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2의2에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사용료 20% 감면.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2의5호 시설사용료 20% 감면.
  관광개발과 소관은 세 건으로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13호 캠핑시설 사용료 20% 감면,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별표 2 시설사용료 20% 감면,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제9조 4호 및 별표 1에 관람료 40% 감면을.
  또한 건축과 소관,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별표 2에 사용료 20% 감면과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별표 3에 무료관람대상의 신설 등 총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07호,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를 시민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 우대를 위한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강릉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좀 미치지 못했고요.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기부 유도가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조례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민간 부분은, 저희가 요즘 젊은 층들한테 강릉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아르떼뮤지엄하고 하슬라 아트월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입장료의 20%를 할인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협회들을 방문해서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님들이 어떤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그 외에 관광 관련으로 방문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는 한 8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게 고향사랑 조례만 올린 게 아니고 나머지 7개 조례도 일괄 개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과, 의결해 주시면 저희 조례와 나머지 7개 부서의 조례도 같이 함께 개정이 됩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일괄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저희가 일괄 개정하기 전에 해당 관련 부서에,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 부분이 정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방식이 지금 개별 조례로, 건별로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들이 변경될 때 같이 함께 변경하는 일괄 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면 각 조례별로 그 부서가 여러 조례에 같이 들어갔을 때 그 한 번에, 건별로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조례를 의결해서 그 관련 조례들을 한꺼번에 다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하나의 안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들을 다 저희가 협의해서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그러면 우리는 한 20% 정도 할인할게요’아니면‘40% 정도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정리된 내용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고향사랑 기부증서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없이 우리가 그냥 고향사랑 기부제 소지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면 개별 조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괄 개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말씀드린 대로 법무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 관련 총괄 부서는 저희 부서니까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검토를 거쳐서 그 내용이 합당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개정하면 반영이 됩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반영이 됩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맞습니다. 
  그게 입법의 어떤, 예를 들면 법제처에서 매년 지자체의 입법 관련 매뉴얼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길라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도 개별 개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일괄 개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관련 부서에, 소관 부서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법무 부서의 심사도 다 얻어야 되고 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체장님의 거기에 대한 결심도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가정하에서 일괄 개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싫다면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되겠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제가 위원님께 일괄 개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 자료로 해서 한번 찾아 뵙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의안번호 708호,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여름,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총 2억 5,316만 5,000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 승인받아 농업용 스프링클러, 양수기 및 관정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스프링클러 1,364조에 4,774만 원, 양수기 107대에 2,942만 5,000원, 중형 관정 8공에 1억 1,200만 원, 소형 관정 98공에 6,400만 원입니다.
  8월 6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지출은 2,050만 원이며 11월 30일까지 지출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 그 중형 관정은 시비로만 하고, 소형 관정은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 이거는 30%를 중형 관정을 자부담했는데, 그 양하고 금액 따라서 이거 더하기는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금액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소형 관정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리고 지금 도비가 6,400이 포함돼서 그게 시비로 온다 이러면 한 6,400이 자부담보다 더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시비로 온다 이러면은…….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도비를 6,400 받아오다 보니까 시비가 6,400이 감해서 도비로 갔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숫자가 틀린가 하고 계속 확인했는데 그 6,400이 오면은 시비 플러스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보다는 6,400이 더 보조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오타났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바꿔드린 게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똑같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포기자가 좀 생겨서 한 열댓공 정도 지금 포기자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이제 98공에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또 포기자 생기고 다시 지정해 주고, 또 포기자 생기고 막 계속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게 계산하다가 아마 잘못돼 가지고, 집계를 잘못해가지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비하고, 도비 예비비는 지금 시비로 들어왔는데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거 개수를 착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100% 다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갔는데 아직 포기자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개인들이 지금 다 파고 있는데 보조금이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비가 끝나고 추수를 해야지만 보조금 청구 들어올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대형 관정은 입찰을 대행해 주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0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용역 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50% 넘어갈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조 비율이 80%, 높다 보니까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사실은 입찰을 대행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김경태  근데 그거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게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2,000만 원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아, 현황은 있었는데 관리는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가뭄 때문에 대형 관정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길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왕복 가능한지, 차가 못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파악하느라고 그렇게 대형 관정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급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정을 아무라도 다 나눠 쓸 수 있게끔 했는데 비가 와서 그건 활용은 못 했지만 다 정비해 놨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대형 관정은 저희들이 다 해결하는데,

○농정과장 김경태  중형, 중소형은 개인한테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냥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환경과랑 협의해 가지고 폐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230공 관리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다 하고 지도까지 다 만들어서 다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안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거는 지난 가뭄 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장 났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올해 한 2억에서 400 들어갔었습니다. 
  매년 한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자부담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대형 줘서 그거는 개인들이 하게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물 절약에 동참한 시민 대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 단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을 기존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 사태 선포 지역까지 포함한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8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기준의 확대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가뭄 대책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의 권고에 따라 정수, 단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물 절약에 동참한 시민 대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난 지역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제8호에서는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제10호에서는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수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710호, 가뭄대처 용수확보(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강릉시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극한 가뭄으로 8월 30일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고, 주요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9월 12일에는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7억 원의 예비비로 관정 5공 개발과 부대 공사 등 용수확보 공사를 추진, 부족한 원수를 확보함으로써 생활용수 기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억 원에 대한 예비비는 9월 29일 승인받았으며, 10월 2일 관정 설치 공사 및 전기 공사, 10월 10일 도수관로 설치 공사, 10월 13일에는 관급 자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대관령 쪽이 아니라 여성황사 앞에서 하류 쪽으로 지금 5공을,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상부 쪽에는 저희들이 취수원.
  임수, 대용량포방사 시스템이 왔을 때 임수, 취수원 사업만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별개, 그거는 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홍제2정수장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한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아,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이 비가 그친 다음에 검토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여기는 여성황사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하류 부분에 관정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물탱크하고 이제 펌프를 설치해서 홍제2정수장, 착수정으로 바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한 3,000t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711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중 타 행위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 타행위 하수 발생량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릉시 다자녀 기준 확대 시행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적용,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2항에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 발생량 산정 방법의 근거 규정을 계획 인구와 생활 오수 원 단위를 곱하여 산정한 하수 발생량과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 상의 하수 발생량 중 더 많은 수량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4항에서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기준의 확대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징수 방법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 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정비하고, 저출산 대응 및 관련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징수 방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 시행에 따라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롯데 주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주류는 이제 그 상수도 사용량이 있고 지하수 사용량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롯데 주류에서는 생산하는 그 지하수 물이 생산된, 판매 수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하수도 유량계를 따로 설치해서 그거는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롯데 주류는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곳은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하수도과장 김재섭  그동안은 감면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자녀하고 작년부터 이제 다자녀를 넣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넣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다자녀가 확대되는 바람에, 두 자녀로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연간 한 5억 3,000 정도 하수도 요금 감면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크게 없었습니다. 
  그게 조례 개정을 작년 6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감면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그 외에는 작년에 다자녀하고 장애인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작년에 추가로,

○하수도과장 김재섭  추가로 감면 대상에 넣었고요.   
  그전에는 크게 감면은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재섭  앞으로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연간 한 5억 3,000 정도 감면 금액이,

○하수도과장 김재섭  예, 행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