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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김용남·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5.   o 10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네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은숙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기영 의원님과 허병관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김용남·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0시06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은숙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인구도 현재 20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문진읍ㆍ옥계면ㆍ왕산면 등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은 마을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에 남아 있는 가정들이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조차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9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지만, 이 중 읍ㆍ면 지역은 10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원아 감소와 교사 인력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가정은 사실상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중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인 항목은‘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직장생활과 병행이 어려움’이 15.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지만, 농촌 가정의 현실은 훨씬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는 일을 포기하거나,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등 비공식 돌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보육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의 삶의 질과 인구 유지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아이의 성장은 가족의 일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도 지역 공동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뢰받을 때, 비로소 젊은 세대는 농촌에 남고 아이를 낳을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설비ㆍ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이동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이러한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시 차원의 보완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어린이집 설치입니다. 
  마을 회관이나 폐교, 주민자치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공동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신규 건립비용을 줄이고 예산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강릉시만의 마을 단위 보육 공간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내 돌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집 통학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ㆍ면 단위 아이들이 인근 동 지역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안전보호인 동승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식은 시설의 신설 없이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 교사 지원, 차량 동승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내 중심 또는 기존 어린이집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 지역 중심의 서비스 재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보육교사들의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ㆍ주거비 등 생활 인센티브 지원제도와 농촌 어린이집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릉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농촌의 보육 문제는 단순히 어린이집 한두 곳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과제이며,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마을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보다 더 절박한 농촌의 현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자부심을 더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농촌,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강릉의 미래입니다.
  농촌의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농촌형 보육 서비스 확충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08년 만의 가뭄이라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일단 가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뭄은 108년 만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잘 예측을 못할 정도였고, 저도 사실 이렇게 심한 가뭄까지 예측 못 한 그런 불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 지역 상공에 머무는 바람에, 비구름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예년 3월에서 8월까지 800mm 강수량을 가졌어야 되는데, 올해는 387mm밖에 오지 않은 바람에, 우리의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가 10%대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취임해서 상수원 의존도가 오봉 저수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분산하려고 22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23년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24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은 87%인 오봉 의존도를 56%로 낮추는 거였고, 13%인 연곡 정수장을 44%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릉의 하천 중에 유일하게 수계가 가장 긴, 70km 이상을 갖고 있는 연곡천은, 우리 김문섭 의원도 알다시피 늘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 관내, 남대천 수계의 실개천은 4개입니다.
  왕산천, 도마천, 그리고 어흘천, 그다음에 보광천입니다.
  그중에 2개가 오봉 저수지 담수량에 영향을 주는 수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루에 오봉 저수지에서 평균 10만t의 물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수가 1만 5,000t, 2만t,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곡 정수장 현대화 사업, 497억 사업이 끝나고, 1만 8,000t, 250억 사업이 끝나면 바로 3만 5,200t의 증설을 통해서 우리 식수원의 의존도를 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과거에 우리가 오봉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취수했던 홍제 취수보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취수해 봤는데, 하루 3만 2,000t부터 4만 2,000t까지 취수가 됐습니다. 
  비록 가뭄에 우리가 대비를 좀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올해 가장 가물 때, 우리의 유수량, 또 강물의 물량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똑같은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김용남 의원께서 특위까지 만드셔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암댐 방류 구간은 금번 가뭄으로 인해서 워낙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상 방류를 15만t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송출시키는 관로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원래 기간보다는 좀 더 걸리겠지만, 요즘엔 한 3, 4,000t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2급수, 질소량은 좀 많지만, 인(P)하고 질소량은 좀 많지만, 우리의 정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방류는 우리가 다 받고 나면 발전 방류는 김용남 의원님께서 어차피 의회에서 특위를 만드셨으니까, 시민의 의견과 또 우리의 물 사정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가뭄 사태 때 많이 협조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두 번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렇게 의회 말미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김용남·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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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