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09시 30분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제32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김용남·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 4.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09시28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김용남·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09시32분)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4항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공무국외연수를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 연수를 다녀오신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공무국외연수를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 연수를 다녀오신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2026강릉ITS세계총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개요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공식 행사에 참가하여 ITS 기술 동향 및 정책 등을 파악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연수는 2025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여섯 명, 의회사무국 직원 네 명 등, 총 열 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8월 25일, 세계총회 개막식을 비롯하여 강릉관 개관식과 한국관 리셉션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ITS 인도네시아, AP사무국, 대만과의 접견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별 ITS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월 26일에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관 및 대회 베뉴(Venue: 장소)를 시찰하였으며, 유럽 ITS 협회를 비롯한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접견 시간을 가지며 내년 행사 준비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4일 차에는 애틀란타 도시재생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스트사이드트레일과 폰즈시티마켓을 견학하였습니다.
오래된 산업 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공원과 활기찬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결과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연계 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5일 차 폐막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강릉을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강한 의지와 포부를 전달하였으며, 8월 30일, 강릉시의회로 복귀하여 출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ITS 기술과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내년 강릉에서 개최될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ITS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회의 특성상 다소 전문적이고,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나, 비전문가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에서 이루어질 ITS 세계총회는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지역의 첨단 교통기술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ITS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미래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통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개요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공식 행사에 참가하여 ITS 기술 동향 및 정책 등을 파악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연수는 2025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여섯 명, 의회사무국 직원 네 명 등, 총 열 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8월 25일, 세계총회 개막식을 비롯하여 강릉관 개관식과 한국관 리셉션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ITS 인도네시아, AP사무국, 대만과의 접견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별 ITS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월 26일에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관 및 대회 베뉴(Venue: 장소)를 시찰하였으며, 유럽 ITS 협회를 비롯한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접견 시간을 가지며 내년 행사 준비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4일 차에는 애틀란타 도시재생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스트사이드트레일과 폰즈시티마켓을 견학하였습니다.
오래된 산업 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공원과 활기찬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결과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연계 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5일 차 폐막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강릉을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강한 의지와 포부를 전달하였으며, 8월 30일, 강릉시의회로 복귀하여 출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ITS 기술과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내년 강릉에서 개최될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ITS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회의 특성상 다소 전문적이고,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나, 비전문가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에서 이루어질 ITS 세계총회는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지역의 첨단 교통기술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ITS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미래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통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먼 곳을 다녀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나 다녀오셨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느끼신바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들이 내년 강릉 세계총회 개최에 어떤 형체, 형태로든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먼 곳을 다녀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나 다녀오셨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느끼신바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들이 내년 강릉 세계총회 개최에 어떤 형체, 형태로든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