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장학사업과 진로·진학사업 등의 추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라 담당의 명칭 변경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조례 조문 중‘팀장’을 의미하는‘담당’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2호,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사용 용어의 뜻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출연 금액은 1,539만 4,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5년 말 개정 예정인 시행령에 의해 기존 1만 분의 1.2보다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자주 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경제 사회 변화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정책 마련,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행사 개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4호,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1개동으로, 지상 3층, 4,626㎡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운영 전반으로 체험관 운영 인력 및 시설물 콘텐츠 체험 장비 관리와 메타버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위·수탁 계약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공과금 등 운영비로 연간 8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 인력은 근로자 12명을 포함한 총 15명이며, 주요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장학사업을 비롯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당의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비롯해 범죄 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올 3월에 개서한 강릉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과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컨벤션동 안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정보통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 아직 사업이 좀 진행 중이고요, 2025년 연말까지.
  그래서 콘텐츠 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포함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진흥원에서,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입장료와 또 카페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저희 시에서의 지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4호,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 31일부로 강릉통일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기관에 사무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을 포함한 강릉통일공원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통일공원은 2001년에 조성된 이후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소유 문화공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거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유천생활문화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목적 및 위치, 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에는 센터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받은 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손해배상,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부칙에 사용료 미부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6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 지역 특색 기반 트레일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야간 관광 상품운영, 자연과 인문학 연계 차별화된 테마 관광 상품 개발, 강원형 특화 마이스 유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에서 갑작스러운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해수 공급 불가로 인한 위판, 유통, 인근 상가의 경제적 손실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4억 원과 수협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펌프 2대와 해수 취수 라인, 전기 설비 등 전반적인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해수 공급으로 원활한 위판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6월 24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 4억 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7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비관리청인 항만개발 시행 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통일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안인진리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연 2억 5,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표 관광 시설인 강릉통일공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강릉시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명주예술마당 외 두 곳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컨벤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컨벤션센터의 사용 허가, 사용료, 그리고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이후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간의 지속적인 관광 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2001년도에 완료돼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국방부,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대로 다 검열을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2024년 7만 명 정도, 한 달에 5,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작년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올해까지는 관광공사로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깊숙이 알지는 못 하지만, 시 행정 보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조금 가점으로 작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에 공간 활용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작은 공연장 단이 1년 365일 중에 대관율이 한 8~90일 정도 대관.
  수익률로 얘기하자면 한 1,000에서 1,100 정도.
  뭐 그 수치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가동률이 높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운영이 잘 안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 공간에 특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을 활용할 때 지금 저희 쪽에 내용을 전달하시기가 좀 있으시죠.
  그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연물들로 그 장소로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도 도시재생과쪽 사업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문화공간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 공간에 활용이 되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내에도 가급적이면 그 공간이 그런 형태의 공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대관을 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받고 하는 대관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 공연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다른 공간, 지금 저희가 명주예술마당 3층 공연장도 풀 대관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자체 내에서 그 공간의 활성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간 시설을 위탁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사항이 이제 공간 활용도고, 그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기능을 조금 보강을 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현재 2, 3, 4층, 전층을 지금 조금 손을 보고 있는, 리모델링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2층 공간은 강의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는 공간 2개 외에는 복도 여지 부분이고, 3층을 전시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4층이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실 쓸 수 있는 두 곳과 복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전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에, 지금 1층에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간에 들어오시는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당초 6개소 운영하던 위탁 시설을 이제 3개소만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공간만 가지고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업무는 그 꿈터 자체를 명주예술마당 별관으로 지금 다 이제 이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작은 공연장 단에서의 그 공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명주예술마당의 3층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률을 높여서 집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그 사업들을 다 한 곳에,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수시로 지금 이제 ITS추진과와 논의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 조례 만든 것도 같이 만들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 사용료는, 전국에 31개의 컨벤션센터가 있고 저희가 전국에 5개, 지역별 우수 사례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거 그다음에 관광지와 인접한 그걸 묶어서 5개의 대표 컨벤션센터를 취합해서, 5개의 평균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부산 벡스코, 수원은 수원컨벤션센터,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주화백, 제주도컨벤션센터 이렇게 5개를 저희가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수원, 대전 이런 데는 좀 싸고, 제주도는 약간 비쌉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이제 위탁 기간이라든가 지도·감독 부분은 감사실하고 얘기했었는데, 입법성, 실효성 문제로써 기존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기 때문에 특별히 넣지 않았고, 특별한 기간을 정했을 때는 넣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시는 규칙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마이스는 약간 전문적인 분야고, 지금 우리 관광개발공사에도 마이스뷰로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실은 저희가 이제 컨벤션센터를 보시면 다른 데 보면 한 20명 정도의 정규직과 기간제 같은 분이 한 30명 해서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로 하는데 지금 있는 관광개발공사는 4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실제 그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적,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기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이게 최근에 수리한, 이게 보통 펌프는 한 5년 정도 쓰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매년, 이게 5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는 건 아니고, 매년 수리를 하는데 이제 수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그러니까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제 해수인입관, 펌프실 이런 걸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긴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멈춰 선 적이 없어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은 시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수협에서 해수 펌프 한 대랑 진공 펌프 일부를 또 수협비로, 응급으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를.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응급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빠지면서 다시 또 저희가 응급교체 내역이 들어간 건 이제 전기 설비가 조금 더 추가돼 가지고 교체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4억 6,00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4억이 시비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출된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위생·영양·안전 관리 환경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순회 방문과 현장 지도를 통한 컨설팅 등 시설 유형, 대상자별 맞춤형 식단과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1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및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범위는 중증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재난 건강 관리 지원 등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2호,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독관리통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 관리 체계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범위는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 사업, 중독 관련 지역 사회 진단, 중독자 조기 발견 등록,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독자 가족 교육 및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등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 중 진료비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중단 예정에 따라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등에게 지속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비 면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규정 중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오벽지 보건 진료를 이용하는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2, 제11호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강릉 시민 중 보건진료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 규정 추가 및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을 비롯해 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 관리 및 지도 등을 포함하며, 소요 예산은 32억 6,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남구길23번길 24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17억 3,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용지로 144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3억 5,2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도모를 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등에게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위생과장 성경순입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급식센터에서는 이용하지 않은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시설 외에는 전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예, 약 18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맞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예.

○위생과장 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선경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수탁 기관 말씀하시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조례에,

○보건소장 강광구  예.

○보건소장 강광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님 이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보건소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보건진료소 총 9개소 권역을 중심으로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다시 한번?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아, 이용자 수는요.
  1,038명, 6월 말 기준입니다.
  1,038명 중에 65세 이상 환자 수는 770명 정도이고요.
  연 인원은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한 4회 정도.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강릉시에 등록된 환자 수, 환자는 아니고요. 
  등록 외국인은 추정하건데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예, 포함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24년 기준입니다,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도비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선 우리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는 한 100명 내외 정도?

○보건소장 강광구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전액 이제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예.

○질병예방과장 김정숙  예.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666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적격 수탁자를 선정·재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분관 운영 중인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입암3주공 아파트 내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도 기준 7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리 조항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별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기금 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0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40조의2 기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0조의3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특화된 해양전문 교육과 체험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환경을 통해 보다 체험적인 해양안전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은 주문진에 소재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 2동으로 연면적 3,669.79㎡, 해양수련장 수용 인원 500명, 숙박 인원 200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주요 사업은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 활동 등입니다. 
  예산 지원은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며, 인건비, 운영비는 위탁법인에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9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중심의 현장 교육 및 상시적 성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 성체험 교육장,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162㎡, 운영 인력 5명,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사무는 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가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다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입니다.
  사천진리어린이집 연면적 84㎡, 정원 31명이며, 송정신원아침도시어린이집은 연면적 126㎡, 정원 47명, 아이파크어린이집 연면적 128㎡, 정원 48명,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연면적 161㎡, 정원 60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0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목적은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성과 경험, 자원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대상은 강릉시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 1개소이며, 규모는 비상근센터장 1명과 종사원 1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상담을 기초로 한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1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센터장 및 종사자는 3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2호,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강릉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은 병산동에 소재한 강릉시니어클럽으로 규모는 264.88㎡, 센터장 및 종사자는 7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강릉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73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개별 운영되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솔공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묘역시설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함께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태아의 화장사용료에 대하여 관내 사용료 기준을 기존의 산모에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에 장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아홉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시설은 강변로에 위치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선수촌로에 위치한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 두 곳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기금심의 사항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련원을 전문기관에 수탁·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주문진읍에 위치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의 해양전문 교육과 체험훈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문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종합운동장길 72-21, 청소년수련관 2층이며,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사천면 공회당길 36 등, 네 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로 운영되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원 사용료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유골봉안에 대한 규정 신설, 태아의 화장시설 감면 사항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솔공원과 화장장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를 체계적 지원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조건은 사무 및 수리 공간 확보, 종사자 공개 채용이며, 소요 예산은 5,3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경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성덕포남로152번길 21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니어클럽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공항길 19에 위치하며, 연간 운영예산은 3억 2,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다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인구가족과장 이건령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제 건축비가 많이 비용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게 전환 사업으로 늘 진행이 되다가 26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게 방향이 어떻게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기능 보강으로 21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면 5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개보수비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상황인데, 사실 또 이게 신축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비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문화센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민간 위탁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새로운 기자재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애들이 갔을 때 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모두 강릉 학생들인가요?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동 해서…….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올 수도 있죠.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한정을 두는 건 아니니까.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2007년도에…….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사실 이제 청소년수련관 안에 저희가 이제 성문화센터랑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강원도 청활 분소가 지금.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까지 네 개 기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을 다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다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고요.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이게 이제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고요.
  22년도는 이제 코로나 끝나는 직후여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 와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저희가 이제 몇 번 공고는 계속 냈었는데, 어떤 그런…….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반면에 이제 공간 협소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기자재나 이런 게 계속…….
  간간이 이제 저희도 기자재나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떤 이런 단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아동보육과장 최세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잘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지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지금 이제 대부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저희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8월 28일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 생수도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수가 들어가면서 저희 과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분과장님들하고,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할, 이번 주 내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대부분 이제 저희 시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그런 거,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아동보육과장 최세향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은 추석 명절 때 성묘객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지금 청솔공원 장사시설이 이제 만장이 거의…….
  자연장지나, 납골, 분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장이 거의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 수요는…….
  이제 묘역 청솔공원 장사시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저희가 지금까지는 본관의 사용기간과 신관의 사용기간이 이제 달라가지고, 지금 본관에서 신관으로 옮기는 게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부개정을 통해서 사용기한을 이제 맞춰서, 본관의 유골이 신관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족들에게 문자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를 지원하는 사항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지회 지원 대상, 중복지원의 금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