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8조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허용 범위 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고, 안 별표 22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 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8월 11일 강릉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추진된 교동2공원,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 시설(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2동 공원 부지가 10만 8,334㎡에서 7만 5,338.6㎡로 3만 2,995.4㎡로 감소되고, 제7공원 부지 면적이 31만 2,953.5㎡에서 24만 3,644.5㎡로 6만 9,309㎡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조례안 한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8조2항 본문 중‘생산녹지지역’을‘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60퍼센트 이하’를‘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해 추진된 교동2공원,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려는 것으로써, 제척내용으로는 교동2공원은 3만 2,995㎡를, 교동7공원을 6만 9,309㎡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2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해당되는 시설, ｢농지법｣에 따라 갖고, 그 농산물 이제 생산이라든가 저장시설, 가공시설 이런 부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문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들 행정 절차는 다 진행을 했고요. 
  뭐 별도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태양광 시설은 ｢건축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기존 건폐율에 맞게 되는 것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소도 대표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소도 정일용 대표입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최종 준공까지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 발생했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원 70% 그리고 비공원시설 30%.
  그 30%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공원이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30% 공원에 대한 부분이 줄고,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7공원이나 2공원에 대한 부분은, 공원에 대한 시설이 다 완벽하게, 시민들이 쓰게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 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마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례는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2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결산은 현재 린에게 검증 의뢰는 돼 있는데, 1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호협의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인정 못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 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9.12에 했는데 4.6 정도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7공원 같은 경우는 9.17인데 7.9 정도의 부분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증은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회계법인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대응할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지금 실무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도출해 놨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대한 부분, 특례사업이었고 저기 부분은 해제돼 있는, 공원이 아닌 땅들이었기 때문에 정형화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용도지역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주택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사유지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행 법상 가능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례사업이 ｢도시공원법｣하고,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공원이 아닌 땅을 추가로 넣어서 특례사업을 할 수 없게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저 땅은 두 집이 지금 살고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매입하려고…….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7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명주·남문동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동안 250억 원의 사업비로, 명주·남문동 감성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지역 활력을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명주·남문동 상권 기능을 회복하고,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어우르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기술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2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수립하고,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부처연계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에 의한 이주자 주택과 연계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주거 지원 및 노인 복지, 생활체육,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인프라 강화, 지역 활력 제고와 도시재생 효과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 위치는 교1동 1891-1번지 분수공원으로, 총사업비 87억 2,100만 원으로 지역의 복합 활력센터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명주·남문동 일원은 강릉시 내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추진 기간은 2029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범위는 중앙동 5개 통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권 기능 회복, 지역 활력 창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교1동 일원은 강릉시 내에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으로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민간 참여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분야 중 부처연계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원활한 공모 추진 및 공모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가칭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현재 명주·남문동은 7만 6,000㎡,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조건이 되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뭐, 상권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구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특별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특화재생 자체는 면적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조건에 부합된다면 바운더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난번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부서 실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서별로 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럼 답변을 좀,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마지막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앞에 두 개를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제가 먼저 말씀하셨던 주거 환경, 일단 투입 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다음에 주거 환경과 상권 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동서축과 남북축의 2개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어풍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남문로는 기존 명칭인데 이 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주거지하고 동남쪽에 있는 주거지는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거기는 골목길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조금 큰 문제는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관아 쪽은 안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맞은편입니다.
  대도호부 맞은편 작은 공연단.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13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네 번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명주·남문동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원주는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뭐 이번에 같이 도전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춘천도 특화재생 쪽은, 지금 이번에 같이 도전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주문진도 대표적으로, 주문진 쪽은 이제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터미널 부분까지도 포함된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향후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김보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보규 전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좀 있어서 희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두 가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해수부에서 지금 우리 사천~순긋 한 400m 구간을 국민 안심 해안 사업으로, 지금 22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거기에는 그 사업비로는 개인 토지 보상 이런 부분만 이제 사업비로 해당되는 거고, 이주자가 있으면 이주자 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 안 들어가 있으니 해수부의 연안사업과장이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부처연계형 형태로 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이 모델로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는 이때, 이번이 기회다 해서 두 달 전에 사실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제안을 해서 급하게 좀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도, 조건이 이제 일단 까다로운, 한 세 가지 조건이 맞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조건이 다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종 선정하게 됐고.
  이 목적은 일단은 해수부에서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을 하는데 이주자가 이제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원만히 잘 좀, 이주를 하게끔 유도를 좀 해달라는 약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의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도시 지역 안에는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 외곽에 지어 놓으면, 이주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향을, 동의서를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서 그래도 도심 중심지에 이주자 주택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은 의향서를 받았고요. 
  한 분은 계속 좀 설득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우리가 22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줄 테니 너희들은 이주자 주택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 좀 이끌어줘 이런 차원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선정하는 것도 뭐, 도시 지역, 외곽 이런 데 막 지으면 이분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줄 확률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게 이제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분양을 하거나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장기 임대 형태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주차난이 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기존에 지금 20면이 있고요. 
  그래서 20면을 고려해서 건물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1층 그대로 20면을 사용하고 대지 600평 정도로 조성을 해서 나머지 한 48면 정도까지 나오게.
  그리고 뭐 문화 시설을 이용하든 이런 거는 이제 시간 타임별로 해서.
  그런 문화 시설 이용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좀 관리하게끔 하고, 노인 복지는 전문,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근로자 종합 복지관.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설계 다 끝나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설계 다 끝나고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한 250억 정도 들어 갑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아, 죄송합니다. 
  148억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지금 이제 인정사업,
    (마이크 off)
  마이크 자꾸 꺼져서 그런데.
  인정사업 자체가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가 산업, 경제 감소, 그다음에 노후주택 감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많지만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 잔치를 하나 하려 해도 회관이 없어갖고 예전에는 웨딩홀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남의 동네에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에 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또 교1동이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 비해 갖고 다른 거는 많이 갖춰져 있지만 이런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이어서 연차적으로 갖다가 타 이제 읍ㆍ면ㆍ동도 또 이렇게 좀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이크 on)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이 사업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이 인정사업 자체의 목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여기 선정이 되면 또 해갖고 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지금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보상은 지금 국민 안심 해안 사업, 그 사업비에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한 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도움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잘 협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계속 개인 토지 부분까지 해서 계속 진행,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도시재생인정사업에는 보상은 안 들어갑니다.
  보상은 안 들어가고, 이주자를 원만히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이주자 주택,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같이, 원만히 협의를 하기 위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거는 해양수산과.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연계하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과 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시 이재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희망하우스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으로 평상시에는 생활숙박시설로부터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권 12동, 북부권 8동,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으로 숙박 운영 수익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시 이재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희망하우스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시 이재민 안정적인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적정 운영, 강릉시 희망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하우스는 20동으로,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지금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검토 후 발주를 해서 10월하고, 11월,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 정비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20동.

○건축과장 이진균  예.

○건축과장 이진균  그런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고정으로, 건축 협의를 해서,

○건축과장 이진균  예,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부분에 맞추어서 지금,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인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권 보장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경비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24조3항16호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김문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의 휴게·경비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대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