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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7.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
  9. 8.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
  10. 9.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13.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5.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6.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8.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20.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21.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2.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4.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5.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
  26.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7.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29. 28.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
  30. 29.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31. 3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32. 31.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33. 32.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34.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6. 3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9. 38.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40. 39.  강릉시 도시재생 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41. 40.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
  42. 4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신보금·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3. 2.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8. 7.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27.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28. 2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9. 28.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9.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31. 3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31.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조대영·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3. 32.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34.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3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7. 3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3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38.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39.  강릉시 도시재생 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1. 40.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4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43.   o 10분 자유발언(박경난·권순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8일 개회하여,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월 9일 개회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고,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 등, 스물세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에 마련된 이동 빨래방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도암댐을 현장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 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박경난 의원님, 권순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신보금·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최익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 윤희주 의원, 김은숙 의원, 김홍수 의원, 서정무 의원, 산업위원회 조대영 의원, 이용래 의원, 김용남 의원, 김문섭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7.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스물네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강릉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당의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은 통일공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은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ITS 세계총회 이후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중‘위탁’을‘3년 이내로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으로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급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등에게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해양전문 교육 및 체험훈련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올바른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솔공원과 화장장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성과 경험, 자원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8.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3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조대영·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2.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열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역 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은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사무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 기관 운영, 전략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시기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교동2공원,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명주·남문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분야 중 부처연계형 도시재생인정사업 국민 안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희망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박경난·권순민 의원) 

(10시32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권순민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길어지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문화도시 강릉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26%에 해당하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고, 예를 중시해 문향·예향으로도 불리 웁니다. 
  집행기관도 이러한 강릉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2023년 문화유산과를 신설해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호·발굴하여 계승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과 신설 이후 주요 역점 정책과 성과들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무형 문화유산 관리,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을뿐더러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와 전승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짜수저, 전통자수, 갈골과줄, 불교목조각 등, 외롭게 전통 기능을 계승하고 있는 개인종목 무형유산의 경우 올해 지원액이 총 7,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문화유산은 단순 볼거리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자원이 되고, 다른 문화자원, 과학기술과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구인 교2동에 위치한 강릉향교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교동이라는 지명은 향교가 있는 동네를 뜻합니다.
  강릉향교의 경우 1983년 고속버스터미널이 개통되고, 교동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면서 교1, 2동으로 분동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향교는 교2동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교2동에 위치한 강릉역은 서울을 오가는 KTX와 부산을 잇는 동해선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인천, 서울 남부권, 목포를 잇는 철도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강릉역은 교통 거점으로 많은 인적자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강릉역사 주변은 신축 아파트 건립으로 정주 인구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관광객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망, 간판, 주차장 관리 등, 환경정비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강릉향교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고장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대도호부관아 건물과 같이 강릉의 유교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전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강릉향교 건축물은 유네스코 유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전국 열여섯 개 향교에 포함되어 있고, 석전대제는 무형문화 유산으로 충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원주향교 도시문화 마을 조성 사업으로 향교길 보행환경 개선, 역사공원 조성, 한옥형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교 외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자를 배향하고 있는 오봉서원과 율곡 이이의 위패를 모신 송담서원 역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숨은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 차원의‘향교·서원의 전통문화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먼저, 향교·서원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고문화 연구 등, 학술적 연구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교 정문 부근에 있는 연적암 주변을 정비하여, 향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물 제214호로 관리되고 있는 강릉향교 대성전의 국보 승격 추진입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였던 죽서루를 2022년도에 국보로 승격시켰습니다.
  강릉향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향교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화기 이후에도 강릉지역 근대교육의 맥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제향 공간인 대성전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었고, 조선 초기 목조건축물로 한국 고대 목조건축물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강릉향교는 712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136위의 성현을 모시는 전국 최대의 석전대제가 있지만, 무형문화 유산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넘어 유교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 행사로 도 지정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해 계승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향교와 서원의 기능과 활용의 현대화입니다.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역사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강좌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향교의 유림들은 강릉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봉사적인 자세로 석전제, 율곡제, 총 열다섯 개 원사(院祠)의 제향을 맡아 수행하고 있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유교문화가 고루한 문화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반 확장에 기여하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가뭄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역시 시민들의 물 절약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음에 무력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우리 역사에도 가뭄은 큰 재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가뭄은 흉년으로 이어지고, 흉년은 기근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통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재난 현실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절약을 위해 공동체 규칙을 정하고, 서로 협력해 공동 우물을 파고, 제방을 쌓았다고 합니다.
  가뭄 대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송정동에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동 지역은 동해안 조망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관광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강릉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역으로, 핫 스폿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송정동 지역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총 세 곳으로, 견소동에 두 곳, 송정동에 한 곳이 있으며, 그 규모를 합하면 무려 총 1,538세대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 이전 단계인 아파트가 두 곳, 1,559세대에 달합니다. 
  이미 착공 중인 아파트 단지와 사업 승인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합하면 총 5개 단지, 3,100세대 이상이 송정동에 집중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밀집되는 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산77-3번지 일원의 자이르네디오션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서는 도로와 주택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가 이외에도 인근 도로가 꺼지며 지하수 관정마저 오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견소동의 여섯 개 지역 중 두 곳은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공사 시작 후, 관정에서 짠 물이 흘러나와 농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나머지 네 곳에서는 급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어 송정동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까지 노출된다면 강릉의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작은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생활 불편 민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명백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담당 부서가 사후 민원 처리에만 치중하는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도 아파트 단지 착공이 예정된 송정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하는 경우 시공사·집행기관·영향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공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대책·환경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강릉시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공사장과 인근 지역의 지반 및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올해 5월 조례를 개정해 굴착 영향 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변형이 발견되거나,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 중지와 교통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AI 기반 모니터링 등, 첨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위와 같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첨단 안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공사 현장 모니터링과 민원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조사팀을 구성하여 이미 발생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시 공사 중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송정 지역에 연속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새롭게 들어설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환경, 재난, 교통, 지하 안전성 등, 영향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관리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조치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송정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공사로 주거 여건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리가 우선되는 강릉!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강릉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축 아파트 주변 지역과 관련하여, 다시금 강릉의 정책과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물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절수 생활을 실천하고, 농민들은 메마른 들판 앞에서 깊은 한숨을 삼키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생업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민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줍니다.
  강릉은 언제나 위기를 딛고 일어선 도시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듯, 이번 가뭄 또한 공동체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가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김진용·신보금·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1.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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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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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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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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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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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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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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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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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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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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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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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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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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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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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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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7.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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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8.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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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9.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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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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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1.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조대영·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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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2.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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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3.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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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4.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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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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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의원(18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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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8.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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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9.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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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0.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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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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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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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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