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2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5.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 6.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부의된 안건
- 1. 제32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o 10분 자유발언(김문섭·김현수·김홍수 의원)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릉 역사상 가장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수율이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와 관리 인프라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께서는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혜와 연대의 실천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단합에 깊은 위로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밤낮없이 급수 지원과 현장 대응에 힘쓰고 계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와 준 소방관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금과 생수, 후원 물품은 강릉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나눔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대체 수원 확보, 상수도 관리 고도화, 중장기 수자원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릉 역사상 가장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수율이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와 관리 인프라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께서는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혜와 연대의 실천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단합에 깊은 위로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밤낮없이 급수 지원과 현장 대응에 힘쓰고 계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와 준 소방관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금과 생수, 후원 물품은 강릉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나눔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대체 수원 확보, 상수도 관리 고도화, 중장기 수자원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다섯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총 서른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문섭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다섯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총 서른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문섭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용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용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그리고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안건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담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릉시의회 조례, 규칙, 규정, 지침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그리고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안건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담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릉시의회 조례, 규칙, 규정, 지침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문섭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초유의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강릉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강릉시 북부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동해안의 중심 도시이자 문화와 관광, 해양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발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권역과 북부권, 남부권 간의 균형발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수산업과 항만, 관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신청사를 주문진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친환경 미래 산업 선도, 글로벌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해양수산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청사로 개청하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조직의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결과 인프라 구축과 광역행정서비스 확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본부 소속 직원 287명 중 약 10% 만이 근무지인 주문진에 거주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강릉 시내권 관사에 거주하거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릉~춘천 간 통근버스를 이용해 강릉에 거주하지 않고, 춘천에서 통근하는 인원까지 있는 실정으로, 당초 기대했던 북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청 초기 약속했던 120여 명의 추가 인력 배치와 신청사 건립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문진은 강릉 북부권의 거점으로서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행정 접근성과 향후 확장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항은 동해안 최대 어항 중 하나로서, 풍부한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 등, 다양한 연계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과 블루이코노미 기반 해양수산 도시 실현이라는 글로벌본부의 목표와도 완벽히 부합하며, (구)환동해본부였던 글로벌본부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강릉해양경찰서 신청사를 주문진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해상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질 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3월 개서하여, 북으로는 양양군 손양면 상운천 이남부터 남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도직해변까지 약 74km 해상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사무공간은 포남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운용함정은 강릉항 임시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부두의 협소한 공간 때문에 50t급 소형정 3척만 정박할 수 있으며, 300t급 중형함은 강릉해경 관할 구역이 아닌 동해 묵호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이나 주문진 등, 거리가 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추진단에 따르면 300t급 함정 출동이 가장 용이한 곳이 주문진항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릉해양경찰서 임시부두가 강릉항으로 선택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우리 지역의 해양 안전과 치안 및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상 활동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문진항은 지금도 300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어항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인근에 수산시장과 해양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해양경찰 활동의 거점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강릉 경포해변과 양양 인구해변 등,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과 인접해 있어 해양 사고 예방과 관리, 해상 치안 유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토지 가격이 높고, 소유 구조가 복잡한 강릉 시내권과 달리 주문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토지 가격과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강릉해양경찰서 신청사 건립에도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강릉 북부권은 한때 수산업을 기반으로 크게 번성하며 4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으나, 현재는 어획량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약화 되어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 상권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주문진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와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청사를 유치하고, 소속 직원의 관사 신축 또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등의 정주 여건이 조성된다면 약 500명의 직원 유입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구성원까지 함께 동반하게 되면 실질적 인구 증가 효과는 두 배, 세 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교육과 문화, 주거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지역 전반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 북부권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과 치안,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 도약하고, 강릉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초유의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강릉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강릉시 북부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동해안의 중심 도시이자 문화와 관광, 해양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발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권역과 북부권, 남부권 간의 균형발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수산업과 항만, 관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신청사를 주문진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친환경 미래 산업 선도, 글로벌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해양수산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청사로 개청하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조직의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결과 인프라 구축과 광역행정서비스 확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본부 소속 직원 287명 중 약 10% 만이 근무지인 주문진에 거주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강릉 시내권 관사에 거주하거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릉~춘천 간 통근버스를 이용해 강릉에 거주하지 않고, 춘천에서 통근하는 인원까지 있는 실정으로, 당초 기대했던 북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청 초기 약속했던 120여 명의 추가 인력 배치와 신청사 건립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문진은 강릉 북부권의 거점으로서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행정 접근성과 향후 확장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항은 동해안 최대 어항 중 하나로서, 풍부한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 등, 다양한 연계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과 블루이코노미 기반 해양수산 도시 실현이라는 글로벌본부의 목표와도 완벽히 부합하며, (구)환동해본부였던 글로벌본부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강릉해양경찰서 신청사를 주문진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해상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질 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3월 개서하여, 북으로는 양양군 손양면 상운천 이남부터 남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도직해변까지 약 74km 해상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사무공간은 포남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운용함정은 강릉항 임시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부두의 협소한 공간 때문에 50t급 소형정 3척만 정박할 수 있으며, 300t급 중형함은 강릉해경 관할 구역이 아닌 동해 묵호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이나 주문진 등, 거리가 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추진단에 따르면 300t급 함정 출동이 가장 용이한 곳이 주문진항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릉해양경찰서 임시부두가 강릉항으로 선택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우리 지역의 해양 안전과 치안 및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상 활동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문진항은 지금도 300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어항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인근에 수산시장과 해양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해양경찰 활동의 거점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강릉 경포해변과 양양 인구해변 등,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과 인접해 있어 해양 사고 예방과 관리, 해상 치안 유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토지 가격이 높고, 소유 구조가 복잡한 강릉 시내권과 달리 주문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토지 가격과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강릉해양경찰서 신청사 건립에도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강릉 북부권은 한때 수산업을 기반으로 크게 번성하며 4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으나, 현재는 어획량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약화 되어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 상권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주문진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와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청사를 유치하고, 소속 직원의 관사 신축 또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등의 정주 여건이 조성된다면 약 500명의 직원 유입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구성원까지 함께 동반하게 되면 실질적 인구 증가 효과는 두 배, 세 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교육과 문화, 주거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지역 전반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 북부권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과 치안,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 도약하고, 강릉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5일 월요일 밤, 교동 택지 솔올지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15분까지, 2시간 5분 동안 정전.
그리고 약 50분 뒤인 0시 57분부터 새벽 2시 42분까지, 1시간 35분 동안 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을 겪은 곳은 모두 1,684가구입니다.
주민 수천 명이 불편을 겪으면서 열대야에 잠을 설쳤습니다.
상가 상점들은 손님들을 내보내야 했고, 편의점들은 아예 영업을 못 했습니다.
이날 정전 상황은 방송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3시간 40분 동안의 정전을 겪으면서 전기, 물, 공기, 식량 같은 우리 사회 유지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즉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가 무너질 경우에 정말 우리 일상이 큰 불편을 겪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한 달 전,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우리 강릉시가 3개년 연속‘나’등급, 즉‘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수도 정책의 목표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강릉시는 바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금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면서 사상 최초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라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힘을 합해서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곳곳에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자원봉사자 분들이 취수 및 급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무료로 커피, 김밥을 나눠드리는 시민들이 있고,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강릉 시민으로서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또 강릉 시민의 식수 지원을 위해 전국 각지 많은 지자체와 기관, 단체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전국의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 심지어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강릉시 관내 기관, 단체에서도 생수와 성금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물 아껴 쓰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매일 아침 날씨와 오봉댐 저수율을 검색하며,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여름 우리 강릉 강수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측후소가 처음 세워진 게 1911년, 강릉 기상관측 기록 역사가 올해로 115년째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강릉은 낮 최고기온 기록도, 열대야 기록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릉의 기후가 바뀐 게 분명합니다.
비단 강릉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가 발생하고, 어느 곳은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가뭄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시의 도시 발전 정책과 생활 필수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묻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왜 대책 마련에 소홀했는가?”.
관광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강릉시는 한동안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데 모든 행정력이 투입되다시피 했고요.
또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또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고, 상수도 유수율이 낮은데도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여름철 가뭄 때가 되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 가뭄 대응 방안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강릉 시민 생활용수 공급의 87%를 차지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행정의 대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물 절약 동참과 원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는데도 제한 급수와 단수, 그리고 생수 지원 안내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SNS 등에는요.
행정보다 맘카페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실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재난 사태 상황에서 부서 간 행정조치와 협력도, 또 시의회와의 정보 공유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강릉을 다녀가면서 강릉의 가뭄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례없는 가뭄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번 가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크고, 그렇기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큽니다.
지금 민생 현장은 가뭄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조절하거나 중단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강릉 숙박시설을 예약했던 분들의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의 무게보다‘물이 없어 불편을 겪는 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구간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수나 제한 급수가 장기화되면 불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영업을 못 하면 우리 가족 생계는 어떡할 것인가,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평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대한 힘을 모아서 단기대책 시행에 집중하고, 슬기롭게 가뭄 사태를 극복한 후에 시민과 시의회와 시가 함께 혜안을 모아서 중장기 대책을 꼼꼼히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도암댐 물을 받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환경부가 1급수라고 밝힌 도암댐 방류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방류수에 대해‘받아야 한다, 받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 물을 받더라도 최대 하루 1만t밖에 받지 못합니다.
물 부족 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한 양입니다.
도암댐 방류 문제는 강릉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가뭄의 시간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릉 가뭄은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기후가 변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사항 한 가지를 우리 행정기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강릉시로부터 재난 관련 문자 한번 못 받았다, 스스로 SNS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니 답답하다”입니다.
시민들은 내 집, 내 영업장, 또 내 가족이 입원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제한 급수 및 단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일상을 조정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한 급수 및 단수 조치 내용과 같은 재난 상황과 대책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문자, 또는 상세한 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 안내 문자메시지라도 발송해 준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또 불편은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담을 오롯이 강릉시만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5일 월요일 밤, 교동 택지 솔올지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15분까지, 2시간 5분 동안 정전.
그리고 약 50분 뒤인 0시 57분부터 새벽 2시 42분까지, 1시간 35분 동안 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을 겪은 곳은 모두 1,684가구입니다.
주민 수천 명이 불편을 겪으면서 열대야에 잠을 설쳤습니다.
상가 상점들은 손님들을 내보내야 했고, 편의점들은 아예 영업을 못 했습니다.
이날 정전 상황은 방송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3시간 40분 동안의 정전을 겪으면서 전기, 물, 공기, 식량 같은 우리 사회 유지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즉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가 무너질 경우에 정말 우리 일상이 큰 불편을 겪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한 달 전,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우리 강릉시가 3개년 연속‘나’등급, 즉‘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수도 정책의 목표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강릉시는 바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금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면서 사상 최초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라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힘을 합해서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곳곳에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자원봉사자 분들이 취수 및 급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무료로 커피, 김밥을 나눠드리는 시민들이 있고,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강릉 시민으로서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또 강릉 시민의 식수 지원을 위해 전국 각지 많은 지자체와 기관, 단체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전국의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 심지어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강릉시 관내 기관, 단체에서도 생수와 성금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물 아껴 쓰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매일 아침 날씨와 오봉댐 저수율을 검색하며,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여름 우리 강릉 강수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측후소가 처음 세워진 게 1911년, 강릉 기상관측 기록 역사가 올해로 115년째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강릉은 낮 최고기온 기록도, 열대야 기록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릉의 기후가 바뀐 게 분명합니다.
비단 강릉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가 발생하고, 어느 곳은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가뭄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시의 도시 발전 정책과 생활 필수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묻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왜 대책 마련에 소홀했는가?”.
관광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강릉시는 한동안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데 모든 행정력이 투입되다시피 했고요.
또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또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고, 상수도 유수율이 낮은데도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여름철 가뭄 때가 되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 가뭄 대응 방안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강릉 시민 생활용수 공급의 87%를 차지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행정의 대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물 절약 동참과 원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는데도 제한 급수와 단수, 그리고 생수 지원 안내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SNS 등에는요.
행정보다 맘카페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실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재난 사태 상황에서 부서 간 행정조치와 협력도, 또 시의회와의 정보 공유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강릉을 다녀가면서 강릉의 가뭄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례없는 가뭄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번 가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크고, 그렇기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큽니다.
지금 민생 현장은 가뭄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조절하거나 중단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강릉 숙박시설을 예약했던 분들의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의 무게보다‘물이 없어 불편을 겪는 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구간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수나 제한 급수가 장기화되면 불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영업을 못 하면 우리 가족 생계는 어떡할 것인가,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평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대한 힘을 모아서 단기대책 시행에 집중하고, 슬기롭게 가뭄 사태를 극복한 후에 시민과 시의회와 시가 함께 혜안을 모아서 중장기 대책을 꼼꼼히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도암댐 물을 받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환경부가 1급수라고 밝힌 도암댐 방류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방류수에 대해‘받아야 한다, 받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 물을 받더라도 최대 하루 1만t밖에 받지 못합니다.
물 부족 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한 양입니다.
도암댐 방류 문제는 강릉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가뭄의 시간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릉 가뭄은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기후가 변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사항 한 가지를 우리 행정기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강릉시로부터 재난 관련 문자 한번 못 받았다, 스스로 SNS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니 답답하다”입니다.
시민들은 내 집, 내 영업장, 또 내 가족이 입원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제한 급수 및 단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일상을 조정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한 급수 및 단수 조치 내용과 같은 재난 상황과 대책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문자, 또는 상세한 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 안내 문자메시지라도 발송해 준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또 불편은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담을 오롯이 강릉시만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의 이면에 가려진 업무 대행 공무원의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구 감소 대응이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출생자 수는 약 800여 명, 사망자 수는 약 2,000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및 영·유아 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유출,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인해 인구수는 지난 2023년 10월 20만 9,843명으로 21만 명이 무너졌고, 2025년 현재는 20만 6,901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2029년 이전 20만 명 붕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정 운영 및 도시 계획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우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강릉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논스톱 체계 마련을 위한 도내 최초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의 이면에는 그 업무의 공백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백을 메우며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공감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루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 동안 1일 2시간으로 확대토록 개정되어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올해 7월에는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 및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더해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으로 사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등,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업무대행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여 주십시오.
셋째, 필요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업무대행 공무원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과 제도에는 분명한 장점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 때문에 단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상 체계는 단순히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업무를 부담하고 대행하는 동료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존중을 표한다면 출산 장려 문화는 더욱 긍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그 이면에서 이러한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공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들의 노고를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도의 완성이자 책임감 있는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의 이면에 가려진 업무 대행 공무원의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구 감소 대응이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출생자 수는 약 800여 명, 사망자 수는 약 2,000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및 영·유아 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유출,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인해 인구수는 지난 2023년 10월 20만 9,843명으로 21만 명이 무너졌고, 2025년 현재는 20만 6,901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2029년 이전 20만 명 붕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정 운영 및 도시 계획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우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강릉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논스톱 체계 마련을 위한 도내 최초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의 이면에는 그 업무의 공백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백을 메우며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공감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루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 동안 1일 2시간으로 확대토록 개정되어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올해 7월에는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 및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더해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으로 사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등,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업무대행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여 주십시오.
셋째, 필요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업무대행 공무원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과 제도에는 분명한 장점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 때문에 단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상 체계는 단순히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업무를 부담하고 대행하는 동료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존중을 표한다면 출산 장려 문화는 더욱 긍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그 이면에서 이러한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공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들의 노고를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도의 완성이자 책임감 있는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의회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