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5.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
- 9.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2.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홍정완 의원 발의)
- 5.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익순·김현수·허병관·김은숙·김영식·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강릉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 8.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 9.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김은숙ㆍ홍정완ㆍ김홍수ㆍ조대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개의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홍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되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개의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홍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되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상영 부시장 김상영입니다.
해외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해외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상영 다음은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먼저 최익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최익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상영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위원회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과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은숙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조대영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위원회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과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은숙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조대영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 조항 정비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재확립하고, 조항 신설과 불필요 조항 삭제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 조항 정비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재확립하고, 조항 신설과 불필요 조항 삭제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두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두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이 낙후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근무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이 낙후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근무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역은 KTX-이음 강릉선 개통과 ITX-마음 동해선 개통을 시작으로 동해 북부선, 인천, 서울 남부권, 목포 등과의 철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최근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강릉역사 내 기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는 결국 강릉시 전체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역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교통거점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릉역의 편의시설 확충 및 증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문｣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강릉역은 2017년 12월 KTX-이음의 강릉선 개통과 2025년 1월 ITX-마음의 동해선 개통을 비롯해, 편리해진 철도망 덕분에 기차여행의 핵심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 서울 남부권, 목포 등과의 철도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교통 거점으로써 강릉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강릉역 이용객 수는 최근 3년간 약 253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릉선과 동해선의 열차 이용률은 각각 최고 135%, 217%에 달해 공급 좌석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강릉역의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여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 1,000명으로 역사의 예측 수요 9,700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역사 규모는 관광수요 급증과 철도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개선안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화장실, 대합실, 매표소 등 기본 편의시설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찾는 방문객이 강릉역에서 느끼는 불편과 실망감은 강릉시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동해선 개통에 따른 혼잡과 이후, 동해 북부선 개통으로 인한 추가 여객 수요에 대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향후 철도망 확장으로 여객 수요는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 규모로는 이러한 미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우며, 강릉역 증축은 불가피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강릉역 증축과 기능 확장 계획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강릉역의 전반적인 개선은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역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하고, 강릉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 내 편의시설을 전면 확충하고, 이용 환경을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이미 포화상태인 현재와 미래 철도망 확장에 따른 장기적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릉역 증축 계획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라.
하나, 강릉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동해안 철도 거점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릉역에 책임감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시행하라.
2025년 7월 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역은 KTX-이음 강릉선 개통과 ITX-마음 동해선 개통을 시작으로 동해 북부선, 인천, 서울 남부권, 목포 등과의 철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최근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강릉역사 내 기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는 결국 강릉시 전체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역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교통거점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릉역의 편의시설 확충 및 증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문｣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강릉역은 2017년 12월 KTX-이음의 강릉선 개통과 2025년 1월 ITX-마음의 동해선 개통을 비롯해, 편리해진 철도망 덕분에 기차여행의 핵심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 서울 남부권, 목포 등과의 철도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교통 거점으로써 강릉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강릉역 이용객 수는 최근 3년간 약 253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릉선과 동해선의 열차 이용률은 각각 최고 135%, 217%에 달해 공급 좌석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강릉역의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여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 1,000명으로 역사의 예측 수요 9,700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역사 규모는 관광수요 급증과 철도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개선안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화장실, 대합실, 매표소 등 기본 편의시설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찾는 방문객이 강릉역에서 느끼는 불편과 실망감은 강릉시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동해선 개통에 따른 혼잡과 이후, 동해 북부선 개통으로 인한 추가 여객 수요에 대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향후 철도망 확장으로 여객 수요는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 규모로는 이러한 미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우며, 강릉역 증축은 불가피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강릉역 증축과 기능 확장 계획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강릉역의 전반적인 개선은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역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하고, 강릉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 내 편의시설을 전면 확충하고, 이용 환경을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이미 포화상태인 현재와 미래 철도망 확장에 따른 장기적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릉역 증축 계획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라.
하나, 강릉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동해안 철도 거점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릉역에 책임감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시행하라.
2025년 7월 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24분)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고속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철도 연결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이 하나의 경제·관광 벨트로 통합될 수 있으며,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문｣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60~70km로 운행되고 있어 사실상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열차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총 4시간 50분 이상이 소요되어 오히려 승용차보다도 느리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의 핵심 연결축으로, 해당 구간의 고속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철도 연결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이 하나의 경제·관광 벨트로 통합될 수 있으며,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 운행 지역이 확대되므로 지역 네트워크와 내륙 물류 운송능력의 향상은 물론 동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기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지만 2021년 7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고,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이후 2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현 정부의 강릉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핵심 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남북 철도 연결, 동해안 광역경제권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강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망의 효율적 확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바, 강릉시와 강원도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을 동해안권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년 7월 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고속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철도 연결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이 하나의 경제·관광 벨트로 통합될 수 있으며,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문｣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60~70km로 운행되고 있어 사실상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열차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총 4시간 50분 이상이 소요되어 오히려 승용차보다도 느리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의 핵심 연결축으로, 해당 구간의 고속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철도 연결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이 하나의 경제·관광 벨트로 통합될 수 있으며,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 운행 지역이 확대되므로 지역 네트워크와 내륙 물류 운송능력의 향상은 물론 동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기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지만 2021년 7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고,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이후 2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현 정부의 강릉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핵심 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남북 철도 연결, 동해안 광역경제권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강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망의 효율적 확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바, 강릉시와 강원도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을 동해안권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년 7월 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조대영 의원님, 네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시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공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신난 웃음소리와 발자국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생활방식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의 풍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없는 세대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집 안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어, 과거처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문화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 단지들의 경우, 놀이터 자체도 이미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활용도 모두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의 놀이터는 유휴공간 또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낡은 시설로 변하여, 존재감을 잃은 채 입주민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지만, 관련법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니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이 공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공간을 단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세대통합형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행히 2020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입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기준 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경로당과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의 전부를 시군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 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 기준도 기존에 50%에서 75%로 확대되어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노후 아파트 단지일수록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세대도 많아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주차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이웃 간 단절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붕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파트 단지 내 공공 공간은 단순한 실리적 기능의 충족을 넘어,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세대 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면, 그 공간의 일부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체육시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일부에 체조용 운동기구나 야외 배드민턴장, 그늘막과 같은 벤치가 마련된 작은 쉼터 등을 조성하면 이웃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연결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놀이터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놀이터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대 통합형 공공 공간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이 직접 놀이터 등 유휴공간의 전환 방안을 제안하면, 강릉시가 설계비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서울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입주자들이 관련 법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입주민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 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렵습니다.
놀이터 하나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의 변경을 넘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행정 절차와 예산, 그리고 강릉시 공동체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강릉시의 공동체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뒷받침입니다.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이 단순히‘방치된 땅’이 아닌, 한 세대, 옆집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닌 강릉시의 품격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공동주택이 사는 공간을 넘어, 사는 맛이 있는 즐거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릉시가 주민의 손을 잡고 이 변화를 함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시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공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신난 웃음소리와 발자국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생활방식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의 풍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없는 세대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집 안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어, 과거처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문화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 단지들의 경우, 놀이터 자체도 이미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활용도 모두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의 놀이터는 유휴공간 또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낡은 시설로 변하여, 존재감을 잃은 채 입주민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지만, 관련법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니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이 공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공간을 단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세대통합형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행히 2020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입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기준 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경로당과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의 전부를 시군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 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 기준도 기존에 50%에서 75%로 확대되어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노후 아파트 단지일수록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세대도 많아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주차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이웃 간 단절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붕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파트 단지 내 공공 공간은 단순한 실리적 기능의 충족을 넘어,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세대 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면, 그 공간의 일부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체육시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일부에 체조용 운동기구나 야외 배드민턴장, 그늘막과 같은 벤치가 마련된 작은 쉼터 등을 조성하면 이웃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연결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놀이터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놀이터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대 통합형 공공 공간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이 직접 놀이터 등 유휴공간의 전환 방안을 제안하면, 강릉시가 설계비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서울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입주자들이 관련 법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입주민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 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렵습니다.
놀이터 하나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의 변경을 넘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행정 절차와 예산, 그리고 강릉시 공동체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강릉시의 공동체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뒷받침입니다.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이 단순히‘방치된 땅’이 아닌, 한 세대, 옆집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닌 강릉시의 품격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공동주택이 사는 공간을 넘어, 사는 맛이 있는 즐거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릉시가 주민의 손을 잡고 이 변화를 함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완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현실 중 하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싶은 강릉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강릉판 실리콘 힐스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강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강릉에서 다녔지만, 졸업 후에는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며, 한번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강릉의 청년 인구는 10년 새 약 17%가 감소했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없는 도시, 미래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커피 거리나 명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로 인한 관광산업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생적 방안으로 스타트업 양성 및 육성에 집중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스타트업 파크와 D-유니콘 프로젝트, 서울시의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 태백시의 창업119센터 신축 등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스타트업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일할 수 있는 도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스타트업 중심 창업 도시, 스타트업 친화 도시 즉‘강릉판 실리콘 힐스’를 제안합니다.
실리콘 힐스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별칭으로, 기술과 스타트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이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 AMD,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 또한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실리콘 밸리에 비해 인건비, 임대료, 세금 부담이 낮고,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스틴 지역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공간 지원, 대학·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몰려드는 성장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도시는 스타트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청년을 유입하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단지 젊은 기업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도시의 활력이고 미래 먹거리이며, 청년에게는 직장을 스스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오스틴의 성공은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도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릉은 청정한 자연, 충분한 공간, 그리고 대학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도 변화의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릉판 실리콘 힐스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릉 창업혁신타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도심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오피스로 활용하고 스타트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며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 사무실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춘 실험 공간인 테스트랩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창업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R&D, 실증, 사업화, 투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강릉 원주대, 강릉 과학산업단지 등 지역의 주요 교육·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교육과 캠퍼스형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근 대학들과 광역권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학에서 발굴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스타트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강릉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건비,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주거 지원을, 청년 창업자에게는 생활 안정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촘촘히 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릉시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릉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적극 활용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 해양 바이오 분야 등 강릉 특화 산업과 연계된 스타트업은, 강릉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청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릉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해야 합니다.
초기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과 자금 투자 유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와 창업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연례 창업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페스티벌을 강릉형 창업 생태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구축은 창업 성공의 밑거름이 되므로, 이러한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인 엔젤 투자자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과 매칭하여 페스티벌의 규모와 효과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기업 유치나 일자리 수의 확대보다 청년이 실제로 일하고 싶어지는 도시 환경을 차근차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입니다.
강릉이 청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잃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강릉의 모습이 됩니다.
청년이 남는 도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런 강릉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강릉판 실리콘 힐스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현실 중 하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싶은 강릉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강릉판 실리콘 힐스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강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강릉에서 다녔지만, 졸업 후에는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며, 한번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강릉의 청년 인구는 10년 새 약 17%가 감소했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없는 도시, 미래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커피 거리나 명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로 인한 관광산업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생적 방안으로 스타트업 양성 및 육성에 집중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스타트업 파크와 D-유니콘 프로젝트, 서울시의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 태백시의 창업119센터 신축 등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스타트업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일할 수 있는 도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스타트업 중심 창업 도시, 스타트업 친화 도시 즉‘강릉판 실리콘 힐스’를 제안합니다.
실리콘 힐스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별칭으로, 기술과 스타트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이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 AMD,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 또한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실리콘 밸리에 비해 인건비, 임대료, 세금 부담이 낮고,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스틴 지역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공간 지원, 대학·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몰려드는 성장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도시는 스타트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청년을 유입하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단지 젊은 기업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도시의 활력이고 미래 먹거리이며, 청년에게는 직장을 스스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오스틴의 성공은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도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릉은 청정한 자연, 충분한 공간, 그리고 대학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도 변화의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릉판 실리콘 힐스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릉 창업혁신타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도심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오피스로 활용하고 스타트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며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 사무실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춘 실험 공간인 테스트랩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창업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R&D, 실증, 사업화, 투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강릉 원주대, 강릉 과학산업단지 등 지역의 주요 교육·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교육과 캠퍼스형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근 대학들과 광역권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학에서 발굴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스타트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강릉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건비,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주거 지원을, 청년 창업자에게는 생활 안정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촘촘히 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릉시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릉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적극 활용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 해양 바이오 분야 등 강릉 특화 산업과 연계된 스타트업은, 강릉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청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릉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해야 합니다.
초기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과 자금 투자 유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와 창업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연례 창업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페스티벌을 강릉형 창업 생태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구축은 창업 성공의 밑거름이 되므로, 이러한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인 엔젤 투자자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과 매칭하여 페스티벌의 규모와 효과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기업 유치나 일자리 수의 확대보다 청년이 실제로 일하고 싶어지는 도시 환경을 차근차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입니다.
강릉이 청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잃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강릉의 모습이 됩니다.
청년이 남는 도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런 강릉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강릉판 실리콘 힐스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홍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의 균형 있는 미래 발전을 위하여 남부권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가 강릉시와 타지역을 잇는 강릉시의 대동맥이라면, 관내 도로는 지역 주민과 도시가 활발히 소통하고 상호작용 하는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철도와 같은 광역 교통망은 도시의 외부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촘촘하고 기능적인 도로망이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생활권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한 교통망이 더욱 중요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단순히 한두 개의 거대 인프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튼튼한 도로망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암동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914m의 2차선 폭의 도로가 개통된 것은 남부권 교통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도로는 강남동에서 성덕동까지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연결축을 완성함으로써,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시민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도심 구간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 역시 복잡한 도심을 피해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개통이 있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1986년 최초 결정된 이후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선만 그어 놓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각종 민원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7번 국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당초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실제 개설 과정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입암동 일대는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고, 7번 국도를 통해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차량 운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오히려 줄인 것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도로를 확충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차로 수를 줄인 것은 도시계획의 방향성이 미래 교통 수요와 지역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공사 편의성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도 7호선 등 주요 도로의 4차선 확장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확충이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도로 개설 과정에서 협의 취득된 일부 도로 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여 협의 취득해 놓고 임시 주차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도로 확충을 전제로 토지 매매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로 수가 줄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토지의 공익적 활용 목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환매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협의 취득한 부지를 다시 환매해 줘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도시계획은 단순하게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의 청사진이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완성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번 도로 개설 사례는 그 약속의 실행 과정에서 깊은 아쉬움과 함께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강릉시와 관계기관은 이번 도로 축소 결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외부 교통망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향후 내부 교통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강릉시 또한 이에 맞춰 도로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차로를 줄인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의 4차선 도로 확장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도로의 확장은 단순 물리적 확장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도로는 남부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이며, 외곽 도로망의 핵심 노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 교통망으로 인한 강릉시 방문객 증가와 상권의 확대, 도시개발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강릉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릉을 위해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의 균형 있는 미래 발전을 위하여 남부권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가 강릉시와 타지역을 잇는 강릉시의 대동맥이라면, 관내 도로는 지역 주민과 도시가 활발히 소통하고 상호작용 하는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철도와 같은 광역 교통망은 도시의 외부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촘촘하고 기능적인 도로망이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생활권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한 교통망이 더욱 중요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단순히 한두 개의 거대 인프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튼튼한 도로망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암동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914m의 2차선 폭의 도로가 개통된 것은 남부권 교통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도로는 강남동에서 성덕동까지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연결축을 완성함으로써,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시민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도심 구간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 역시 복잡한 도심을 피해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개통이 있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1986년 최초 결정된 이후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선만 그어 놓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각종 민원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7번 국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당초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실제 개설 과정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입암동 일대는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고, 7번 국도를 통해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차량 운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오히려 줄인 것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도로를 확충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차로 수를 줄인 것은 도시계획의 방향성이 미래 교통 수요와 지역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공사 편의성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도 7호선 등 주요 도로의 4차선 확장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확충이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도로 개설 과정에서 협의 취득된 일부 도로 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여 협의 취득해 놓고 임시 주차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도로 확충을 전제로 토지 매매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로 수가 줄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토지의 공익적 활용 목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환매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협의 취득한 부지를 다시 환매해 줘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도시계획은 단순하게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의 청사진이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완성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번 도로 개설 사례는 그 약속의 실행 과정에서 깊은 아쉬움과 함께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강릉시와 관계기관은 이번 도로 축소 결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외부 교통망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향후 내부 교통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강릉시 또한 이에 맞춰 도로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차로를 줄인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의 4차선 도로 확장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도로의 확장은 단순 물리적 확장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도로는 남부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이며, 외곽 도로망의 핵심 노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 교통망으로 인한 강릉시 방문객 증가와 상권의 확대, 도시개발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강릉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릉을 위해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3공구 중 주문진역 구간을 중심으로 강릉시 북부권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방안과 주문진 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은 111km 구간에 강릉 단선철도를 신설하고, 강릉, 주문진, 양양 등 6개 역을 신설·개량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강원 지역 교통 편의성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강릉 구간 중 주문진역이 포함된 3공구를 중심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진역 인근 토공 및 교량 구간 설계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강릉~제진 철도 3공구 구간 중, 주문진역사 인근 철도 선형은 토공 구간과 교량 구간이 혼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실태를 고려하면, 토공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지역 접근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대로 지정되어 있고 지반 또한 약한 상태로, 토공 구간을 유지 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당연시되고, 무엇보다도, 토공 구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권·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항2리의 경우 마을이 양분화되어 생활권 단절 문제를 야기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교항2리 인근 약 245m 토공 구간에 대한 교량화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문진역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주차 면수는 철도 개통 후 예상되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문진역은 강릉 북부권의 유일한 여객역으로, 인근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철도 이용을 위해 접근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강릉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하여 당초 설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 증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진입도로의 정비, 대중교통 연계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문진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부채 도로 확장입니다.
부채 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관광수요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병목 현상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접근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문진 생활권 전반을 철도 중심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교통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문진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주문진 터미널의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안전 문제, 시설 노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주문진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북부권 시민들의 생활 편의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교통망과 연계한 노선 확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역 상권과의 협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면 북부권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김상영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제진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릉시 발전에 있어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과 향호정원 사업의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미래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과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설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릉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 주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북부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품어 왔지만, 현실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강릉시 북부권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통·생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3공구 중 주문진역 구간을 중심으로 강릉시 북부권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방안과 주문진 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은 111km 구간에 강릉 단선철도를 신설하고, 강릉, 주문진, 양양 등 6개 역을 신설·개량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강원 지역 교통 편의성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강릉 구간 중 주문진역이 포함된 3공구를 중심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진역 인근 토공 및 교량 구간 설계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강릉~제진 철도 3공구 구간 중, 주문진역사 인근 철도 선형은 토공 구간과 교량 구간이 혼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실태를 고려하면, 토공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지역 접근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대로 지정되어 있고 지반 또한 약한 상태로, 토공 구간을 유지 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당연시되고, 무엇보다도, 토공 구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권·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항2리의 경우 마을이 양분화되어 생활권 단절 문제를 야기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교항2리 인근 약 245m 토공 구간에 대한 교량화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문진역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주차 면수는 철도 개통 후 예상되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문진역은 강릉 북부권의 유일한 여객역으로, 인근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철도 이용을 위해 접근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강릉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하여 당초 설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 증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진입도로의 정비, 대중교통 연계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문진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부채 도로 확장입니다.
부채 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관광수요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병목 현상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접근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문진 생활권 전반을 철도 중심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교통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문진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주문진 터미널의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안전 문제, 시설 노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주문진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북부권 시민들의 생활 편의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교통망과 연계한 노선 확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역 상권과의 협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면 북부권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김상영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제진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릉시 발전에 있어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과 향호정원 사업의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미래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과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설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릉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 주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북부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품어 왔지만, 현실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강릉시 북부권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통·생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익순·김현수·허병관·김은숙·김영식·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익순·김현수·허병관·김은숙·김영식·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역 이용환경 개선 및 철도망 확충 대비 증축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최근여객수요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나,강릉역사내기본편의시설의부족으로,방문객의불편을초래하여이는결국강릉시전체이미지의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습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강릉역이국토균형발전에기여하고,국가교통거점의중추거점으로도약할수있도록,강릉역의편의시설확충및증축을강력히촉구건의합니다.
건의문을낭독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