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근로자,

○김용남 위원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사업하는 게 일반형이 있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공공형이 있죠, 그죠?

○김용남 위원  얼마 전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근로자들, 농민들로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김용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김용남 위원  이거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최대 인원,

○김용남 위원  최대 50명까지요?

○김용남 위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작업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쉬는 날 없이 계속 작업에 투입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배정, 작업장에 투입을 하는데, 이게 수요가 어떻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쉬는 날 없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쉬지만, 거의 풀가동이 되는 거네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이 사업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분들 언제 돌아갑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하기도 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요.

○김용남 위원  만족도라든가, 또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계획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배수로 물막이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김용남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과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흄관 만드는 제작회사에 가서, 간단하게 설계만 변경이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최초에 농배수로 설치를 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물막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해 줘야지.
  그거 다 설치해 놓고 가면 나중에,

○김용남 위원  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활용도가 필요해서 그거를 건의하는 건데.

○김용남 위원  봄철에 물이 풍부하고, 이러면 주민들 간에, 농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물을 대야 할 때는 농민들 물막이, 먼저 물 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래요.

○김용남 위원  그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거 그 시설만 잘해 놓으면, 물막이를 해 놓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차면 넘쳐서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거를 하여튼 제작회사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는 좀,

○김용남 위원  그리고 농배수로 관련해서, 우리가 농배수로를 설치할 때, 보통 보면 봄철이나, 농사 끝나고 가을철에 주로 많이 하죠,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배수로 할 때 설계, 밑에 기초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기초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흄관을 갖다 놓죠?

○김용남 위원  근데 대부분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기초를 안 하고 하는 데가 많던데요?

○김용남 위원  지형에 따라서?

○김용남 위원  대부분 농배수로 공사는 물이 안 흐를 때, 건기에 주로 공사를 합니다.
  해 놓고, 이제 농사철이 돼서 물을 대면, 지반이 약해서, 흄관 설치하는 데 가보면 다 삐뚤어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띄우지만, 농배수로가 다 틀어져요, 제자리에 안 있고.
  그렇게 해서, 막상 해 놓고 나서 물을 딱 대면 그 물이, 틈새로 물이 다 빠져요.

○김용남 위원  어떤 때는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다가 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놓으니까, 이게 변형이 안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보면, 처음 공사할 때는 반듯하게 일렬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틀어져 갖고, 형태가 다 틀어지고, 틈새가 생겨서, 물이 낭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지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애초부터 바닥에 기초를 다 하고, 농배수로 놓는 걸로 설계에 아예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한번 그런 부분 조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24년 농촌활력화 추진 예산을 총 53억 7,431만 원 편성을 했죠?

○신보금 위원  결산서상 실제 집행액은 20억입니다.

○신보금 위원  약 39%만 집행을 했죠?

○신보금 위원  즉 예산의 61%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는 달성률 몇 퍼센트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신보금 위원  100%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계획한 예산을 절반도 못 썼는데, 어떻게 계획 대비 농촌활력화 추진 실적이 100%가 됩니까?

○신보금 위원  그런 말씀은 변명이죠.
  이게 24년도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실적을 보는 건데, 이월된 것도 추진을 안 한 거죠.
  추진이 100%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보금 위원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예산 투입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신보금 위원  예산 53억 가운데 39%만 집행을 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을 100%로 보고를 했다면 예산 과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신보금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도 지금 농촌활력화 추진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보면 농촌활력화 추진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 대비 추진을 100%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00%로 기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60% 이상 예산을 집행 못 해도 농촌활력화 추진이 100% 달성으로 표시가 된 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 설계됐거나, 성과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100%예요, 과장님.

○신보금 위원  그걸 빼도 100%가 안 돼요, 과장님.

○신보금 위원  이런 식이면 예산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으면 세금 낭비를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라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올해 안에 지표, 예산, 성과금 불일치를 시정하시고요.

○신보금 위원  그리고 100%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별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사 전까지 지표개선안과 수정 목표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과를 아울러 가지고, 제일 단일사업으로써 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죠, 그죠?

○배용주 위원  한 930억 예산 들어가죠, 그죠?

○배용주 위원  줄어 들었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거도 고쳐놔야지, 금액을.
  여기에는, 지금 추진 현황사업에 24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완료했죠,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작년…….
  올해 이제 끝났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4월에.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끝난 이후에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용주 위원  우리가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배용주 위원  2024년에서?

○배용주 위원  28년?

○배용주 위원  28년?

○배용주 위원  목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배용주 위원  예산 확보는?

○배용주 위원  부지매입비 확보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배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 신축 부지를 평으로 따지면 6만 3,690평 정도 되죠, 그죠?

○배용주 위원  현재 부지가…….

○배용주 위원  현재 부지는?

○배용주 위원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부지.

○배용주 위원  그래요?

○배용주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지, 우리 강릉향교하고 교환을 했어요.
  맞교환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어요?
  어디에, 지금 신축, 가는 자리에 강릉향교 부지가 있었습니까?

○배용주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이쪽 향교 옆에 있는 임야를 주고.

○배용주 위원  저쪽에 있는 토지를 받은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런 거 맞교환하고 할 적에는 그냥 보고도 없이 해도 상관없나, 행정적으로?

○배용주 위원  그래요?
  난 이거 보고 받아 본 적이…….

○배용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농업발전기금 100억 같은 경우도 부기를 달아 가지고, 기술센터 신축 이전 비용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것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해 봐요.

○배용주 위원  얼마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0억 갖다가 안 묻어놨으면 그 돈만 써도 우리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쓰지도 못할 돈 갖다 묻어놓고…….

○배용주 위원  과거에 제가 어느 기술센터를 방문했더니 신축을 했더라고요.
  기술센터 신축 30년 이상 됐거나 했을 경우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받는 방법도 있더라니까?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는 어차피, 이거 지금 650억요?
  670억?

○배용주 위원  670억, 680억 잡고.

○배용주 위원  작은 돈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최대한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 예산까지 해갖고 해야 하겠다.
  순수한 시비, 이거 670억 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차질 없이 2028년까지 준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보면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죠, 이게?

○배용주 위원  근데 이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지법｣ 강제이행금 적발은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부과는 징수과로 보내고, 징수과에서 개별한테 부과합니까? 

○배용주 위원  안 되는 거를?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2024년도 거죠?
  15건, 8,800만 원 미부과 되어 있는 거,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과거의 건은 전부다 지금 누적, 우리 부과 건수라든가, 금액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배용주 위원  아니,

○배용주 위원  아니, 확보를 떠나 가지고, 채권 확보를 일단 떠나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미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누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까지, 상당한 금액이고, 건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정도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2024년 건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면 15건에 8,800만 원이야.

○배용주 위원  징수를 했다는 게, 과거에는 징수를 했다는 게,

○배용주 위원  그러면 잠깐만, 소장님.

○배용주 위원  2023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미부과 징수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건수로는?

○배용주 위원  그거 봐.
  건수로는 많은데, 금액은 적네, 그죠?

○배용주 위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 건수하고, 총금액이 얼마냔 얘기야, 이게. 

○배용주 위원  2,123건?

○배용주 위원  이거 보란 말이야.
  이래서 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되냔 말이야.
  2,100건에 한 40억 정도를 지금 미부과, 고지를…….
  징수를 못 한다고 한다면,

○배용주 위원  30억 해도 그래요, 30억으로.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농지법｣ 강제이행금 적발을 해 갖고, 부과했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냔 얘기야, 그죠?

○배용주 위원  근데 받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무슨 독촉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농지법｣ 강제이행금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해 갖고, 채권 확보돼 가지고, 농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니냔 얘기야.

○배용주 위원  아니, 그 외든, 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라도 그렇고, 미징수 금액, 건수,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른 어떤 지자체들, 시 보면 징수관리팀 별도로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지금까지 과장님 얘기한 거, 현재까지 이천몇 건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 갖고,

○배용주 위원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든 해갖고, 이 건수, 금액이 점차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내년부터라도 가면서 건수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기술센터 신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혹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평택 기술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잘 되어 있죠?

○김문섭 위원  평택 기술센터하고, 생태원도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청사를, 기술센터 이제 신축하려고 계획하면서 그런 곳도 좀 가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 신축에 보면 시험포(스마트팜), 시험포(비닐하우스), 시험포(노지재배), 이것만 있고.
  나머지 우리 시험포(비닐하우스) 외에, 시험포 외에 다른 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태원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저희가 몇 평,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몇 평 정도 줄였죠, 지금 저희 기존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부분에서? 

○김문섭 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돼요?

○김문섭 위원  작은 부지가 아닌데,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여기 가서 보고, 진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다들.

○김문섭 위원  그대신 이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나가서, 과연 그분들이 환경에 맞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고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다 친환경 지열로 이제 운영하는데, 3년 동안 청년농업인들을, 교육받고 나간 청년농업인들 일부를 여기서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요.

○김문섭 위원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나가서, 진짜 이런 방식, 시스템으로 하던 농업을 나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청사가 시작되니까, 상주하고, 평택은 한번, 물론 다른 지역도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본 사업을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가보면, 진짜 잘 되어 있고, 일반 관광객,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생태원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강릉시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다녀와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다음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김문섭 위원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우리가 농업 단체들한테 이걸, 조정제에 대해서 전파했습니까? 

○김문섭 위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 보네요, 맞죠?

○김문섭 위원  지금 조정제 테두리 휴경으로 해서, 이거 4월에 전파됐습니다, 읍·면·동으로.
  4월에 전파돼서, 한창 이제 5월부터 모심기 직전에 내려왔었는데요.

○김문섭 위원  4월에 모심은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테두리 휴경 방법을 보면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ㅁ자형인데, 당장 이분들은 논을 삶아놓고 이제 모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건 4월 공지를 딱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느 농업인들이 자기 논에, 다 모를 심게 준비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그림처럼 하라고 그러면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차관이 이해를 안 하고, 다음 공모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파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휴경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또 있어야 되잖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논은 밭 하고 틀려서 물을 담아야 합니다.
  담수지 않습니까, 맞죠?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만큼 비워놓고, 다른 건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김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모를 심지 않고, 휴경 면적만큼 비워두고 못 한다 그러면 매년매년 그만큼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절대농지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절대농지 해제해서, 농사를 더 안 짓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절대농지 묶여가지고 가격도 못 받고요.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할 것 같으면 절대농지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다 쳐도 아까 말씀대로 강력하게 잘못된 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김문섭 위원  전달하는 시기도 사실은 맞지 않았던 시기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12월에 시작해서 1, 2월에 마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쌀값 안정화를 위하여’이런 내용도 막 들어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4월에 모심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온 거 우리 시에서도 전달은 해야지만, 다음에 신청하면 점수라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자기 논에다가 모를 심지 말라 그러면 안 심을 분은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건 너무 잘못된 지침이라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하우스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김문섭 위원  비닐하우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설치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만.

○김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자료 좀 받았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디 업체라고 말하면, 이름 석 자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말은 못 하겠고.

○김문섭 위원  딸기 농가에도 요즘, 딸기 농가에도 스마트팜하고, 손님들 받기 위해서 안에다가 시설도 잘하고, 그런 거 개선 방안하고, 민원 관리상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김문섭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지 않나요?

○김문섭 위원  기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부, 우리 다른 딸기 농가분들은 시정을 해서 다 정리했죠?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그분의 주장은 뭐죠?

○김문섭 위원  그분 얘기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특화 작물도 심으면서 금액적인 게 좀 높고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편하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시식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민원인이, 지금 민원 걸리신 분이 주장한 것처럼 조례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이분들 생각도 맞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구상하고,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아이들 체험, 딸기 마지막 수확 남았을 때, 잼 만들기 직전에 아이들 체험까지 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들 체험하고, 뭐하고, 단체로 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농지에다가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개선이 많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개선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빨리빨리 개선해요.
  왜, 보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게 되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하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원을 다 정리해 주시고.

○김문섭 위원  또 아까 말씀대로 규제혁신이나, 이런 데 자꾸 건의하셔서, 우리 특화 작물은 아닌데, 그 외에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는 필요한 사항들은 넣을 수 있는 방향만, 하우스 밖에다가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도, 다른 데서도 계속 건의하겠지만, 강릉시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북강릉IC에서 사천진리로 이번에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김문섭 위원  거기 도로가 기존에 절대농지였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 자투리, 조금씩 남은 땅들을 절대농지 해제 시켜달라 그랬는데,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직 그럼 답이 내려온 것도 없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진짜 작년에 12월에 도로 준공되고 나서 진짜 올렸습니까?

○김문섭 위원  절대농지 해제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전에서 얼마 남지 않은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활용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빠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정산한 걸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자꾸만 나오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수요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 하는 거야, 지금.
  대상자가 없으니까.

○김기영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3년도에 보면 서른아홉 명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예산 6,000만 원을 집행 못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 24년도에 넘어오면, 23년도에 39명이던 게 24년도에 48명이야.

○김기영 위원  6,000만 원 집행을 못 했으면서 늘어났어요, 금액은.

○김기영 위원  인원도 늘어났고.

○김기영 위원  그런데 또 5,400만 원을 집행 못 했어.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거는 대충 그냥 30명, 40명, 50명 정하고, 금액 정했다가 대상자 없어서 지원할 수 없으면 그냥 안 쓰면 그만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럼 뭐예요?

○김기영 위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창업기반구축을 위한 육성지원이 있고, 달라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야.

○김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집행하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번번이 지금 보면, 그래서 23년도에 서른아홉 명이 돼서,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 3억 가까이 세웠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집행 자체가 2억 3,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6,000만 원 넘게 지금 집행 못 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수 100%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가니까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 못 했는데, 또다시 24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났어, 48명으로.
  그런데 또 5,400만 원 집행 못 했고.
  그래서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산정하고, 국비, 예산 해갖고, 얼마 하니까, 도비, 시비 매칭시킨 비율대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죠?

○김기영 위원  아니, 출발하는 시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럼 첫해에 출발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시점은 또 다르잖아.

○김기영 위원  아니, 변동 폭이 있어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럼 여기에 편성된 국도비도 다 반납해야 하잖아, 지금.

○김기영 위원  그게 무슨 수요…….
  수요 예측을 거기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면 시에서 집행을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한 게 그거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이.

○김기영 위원  처음에 39명, 그다음에 24년에는 48명.

○김기영 위원  증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 집행은 그렇게 못 했으니까, 이건 어디가 잘못됐냐는 걸 질의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강릉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거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프로그램 맡겨야 활성화 지원하니까, 100% 다 집행이 되는데.

○김기영 위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에 지원되는 예산은 이것 또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23년도에 또 집행을 다 못 해서, 2,000만 원 집행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켰잖아.

○김기영 위원  그래서 2024년에 또 해서, 명시이월된 것까지 합쳐 가지고, 1억 3,000만 원.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집행은 9,600밖에 못 했어요.

○김기영 위원  3,300만 원 또 집행 못 했어.

○김기영 위원  이거는 이월도 아니고, 이거는 정리했죠?

○김기영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아니고. 

○김기영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뭘 추진해?

○김기영 위원  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왜 여기에, 24년도에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고 표기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월 표기가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월도 안 하고.
  과장님 얘기는 지금 해서, 올해 사업에 보태서 사업하고 있다며.

○김기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데, 23년도에 못 쓴 것에 대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 줬잖아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3년 차 사업이라 했어요?

○김기영 위원  3년 끝나면?

○김기영 위원  3년 끝나면 없는 거지?

○김기영 위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3년짜리 사업?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된 거,

○김기영 위원  옥계 북동 있죠?

○김기영 위원  옥계 북동 한울타리마을.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됐잖아.

○김기영 위원  그것도 3년짜리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농촌에 청년농업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 어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몇 군데예요, 열두 군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체험휴양마을 열 개 마을, 열 개 마을 다, 이름 그대로 체험휴양마을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김기영 위원  뭘 어떻게 기능을 해?
  체험휴양마을의 목적이 뭔데요?
  여기에 사무장 우리 지원금이 3억 3,000이야.

○김기영 위원  그런데 개수만 늘려놓고 정말 올바른 목적 사업에 맞는 체험휴양마을로 운영을 하는 데가 과연 열 개가 되느냐.
  이 부분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사무장을 줄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무장 줄이는 거 간단해요.
  자부담 비율 늘려가면 되지.

○김기영 위원  체험휴양마을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데는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늘려가면 돈 낼 그게 안 되니까, 자진해서 안 하잖아.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정말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이름대로 목적 사업이 잘 돼 가지고 하고 있는 마을들은 더 잘되라고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거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야.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개수만 여러 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잘 되게끔 하다가, 잘 되게끔까지 하다가 안 될 때는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마을에다가 더 지원해서 더 잘 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있죠?

○김기영 위원  창업기반.

○김기영 위원  이것 또한 23년도에는 두 명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사업 못 하고 일단 명시이월했어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또…….
  이거 몇 년짜리예요?

○김기영 위원  당해연도잖아.

○김기영 위원  그래서 하나도 못 쓰고 이제 명시이월을 했어.

○김기영 위원  그럼 24년도에 와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7,200만 원인데, 또 못 썼어.

○김기영 위원  사고가 생겼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가 생겼잖아.

○김기영 위원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나 못 하겠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못 썼어요.

○김기영 위원  3,200만 원 못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공모해 가지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반납하고, 중간에,‘나 끝까지 하겠다, 못 하겠다’해서,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조금 내가 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더 타이트하게 잘해야 되겠다.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올 때만 해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모자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좋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가지고 와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농업·농촌 쪽에는 앞으로 봐도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족을 못 시키고.
  부족해 가지고, 좀 부족해 가지고 안 되면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공모사업 응모한 것마저도 다 못 써가지고, 반납을 하고, 여기에 또 사고가 생겨서 이월 한번 일단 해 봐, 사고이월로 또 했어.
  그런데 올해 만약에 또 안 되고, 또 안 되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지, 그죠?
  올해 이제 끝나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억지로 100%로, 우리가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사업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요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자란 거예요.
  관정 하나 파려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정한 거는 적고 하니까, 이런 것하고 다르게, 같은 자본보조라고 해도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경상보조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23년도, 24년도의 사업 내역들 보니까, 이게 조금 나름대로 의도로, 좋은 사업을 해서 농촌에 활력이 되고, 플러스가 되려고 이런 사업을 공모해 갖고 다 잘했다가.
  결국은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부족해서, 당장 내년에는 시비로라도 이거는 이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이거 좋은 거를 못 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올해까지 해 봐서 안 되면 또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게 되풀이된다면 진짜 농촌·농업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관리·감독도 그렇고, 우선 수요 예측부터 잘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계속 그 부서에서는, 이거 해 보니까 농촌에서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혜택이 많이 가고,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끊어졌으면 좀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건 이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 관련 예산이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조금 더 관심갖고.

○김기영 위원  지금 이게 아직 본 위원도 많이 헷갈리는 게 기술센터가 이제 농정과, 축산과가 다 기술센터로 합쳐지다 보니까, 농정과 업무, 유통지원과 업무, 기술보급과 업무, 이거 전체 다, 100% 이 업무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 업무인지 아직까지도 헷갈릴 정도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예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다른 과로 지금 갔고,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가 농정과로 갔고, 이런 부분 있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과 직접사업들 보면 농업기반 조성계획, 거기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어요.

○김기영 위원  예전에 정주권 사업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해서, 7개 면만 해당하는 사업.

○김기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 한 55억 정도 됐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기반적인…….
  농정과 기반 조성계획 원래 예산까지 합치면, 원래 예산도 한 15억 되죠?

○김기영 위원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한 70억 되는데.

○김기영 위원  이게 기반 조성계획 해서 하는 사업들이 약간 문제가 시기적으로 문제…….

○김기영 위원  기반 조성계획 올해 사업, 지금 조기 집행 몇 퍼센티지 됐어요?

○김기영 위원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도, 지금 농정과에서 특히 기반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이 잘 안되는 이유.

○김기영 위원  그게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하든가, 아니면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 거의 다 사업이.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거는 농업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김기영 위원  농업인들이야 작물이 들어가야 할 시기에는 작물이 들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작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김기영 위원  일주일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은, 이게 당초예산 작업이 끝나면 12월 20일경이면 끝나는데, 그럼 1월, 2월, 3월 동안 뭐 해요?

○김기영 위원  1월, 2월, 3월 안에,

○김기영 위원  모든 거, 설계든, 모든 거를 다 맞춰 가지고, 3월에 공사 재개가 떨어지면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면 돼요.
  그걸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거기에 보면 토지 사용 승낙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죠.
  농정과에다가‘이거 해 달라, 농로 포장 해 달라, 농배수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느 면에서든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토지 사용 승낙 문제, 모든 문제, 작물 문제, 모든 문제가 아무 지장 없이.
  이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공사를 해도 아무 지장 없다고 해서, 신청한 것부터 먼저 해 주라 했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각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농업 관련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해 달라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데는 애를 써 가지고 다 만들어서 해 달라 해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데는 하지 말란 말이지.

○김기영 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개 면, 그게 예산 얼마면, 지금 이번에 추경 또 세웠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기를 쓰고 지금 하는 거야, 농촌에 그만큼 못 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생활환경정비사업 7개 면, N분의 1 나누기하지 말라 했죠.

○김기영 위원  그거는 그렇게, 모든 여건, 모든 작업 여건 다 해갖고, 진짜 이거는 시급하게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 줘라.

○김기영 위원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래야만, 지금 거의 재배정하는 데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예전에 재배정하면, 읍·면·동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재배정해 주면 끝이야.

○김기영 위원  지금 안 하니까 농정과에서 다 해야 해.

○김기영 위원  기반조성계에서.

○김기영 위원  기반조성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 기반조성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가지고, 부족한 인원 확충도 해 줘야지.
  힘들어서 일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인가, 그게.
  인원 확충을 해서, 인사할 때, 어떻게 기를 쓰고 하든지, 뭘 해서라도 확보해야지.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이런 부분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 같을 정도로 또 해 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랬으면 그거를 시기적절하게 빨리빨리 집행해야지.
  예산 부서하고 얘기하면 예산 부서 제일 먼저 얘기가.
  왜 본 위원이 올해 사업이 집행률이, 조기 집행률 몇 퍼센티지냐고 물었냐면 추경 작업할 때 예산 부서하고 얘기하면 첫마디에 뭐라는 줄 알아요?
 “세워준 예산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데 농촌 여건도 본 위원이 설명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김기영 위원  세워준 예산 집행을 다 하고, 돈이 없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있어야 한다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기 집행 얘기도 나왔고, 빨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기영 위원  생분해성필름 지금 상황, 반응이 어때요?

○김기영 위원  생분해성필름에 대한 초창기 사업을 도입했을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김기영 위원  지금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많이 개선돼서 괜찮아요?
  농가에서도 만족하고?

○김기영 위원  이게 작년에 생분해성필름 자체가 예산을 11억씩 지금 들여 갖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생분해성필름에 문제가 생긴 게 방송까지 나오더라고.

○김기영 위원  우리 강릉시는 아직까지 생분해성필름을 쓰는데, 아무런, 농가에서는 불편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돈을, 비싼, 생분해성필름 그 자체가 단가가 비싸잖아요?

○김기영 위원  비싼 걸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거의 공급을 하다시피 하면 이거는 나중에 환경적이나,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생분해성필름 선택하는 거부터 이거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농촌 들녘에 가도, 그냥 PE필름 가지고 농사짓고 나면 온 사방 천지에 시커먼 멀칭비닐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렇게 정말로 친환경 생분해성필름을 가지고 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조대영 위원  1시간 10분 됐네, 그죠?

○조대영 위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만큼 우리 관심이 많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조대영 위원  저 역시 몇 가지를 적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좀,

○조대영 위원  우리 구정 덕현리인가, 어디인가, 영농법인에게 임차를 줘서, 있잖아요, 시끄러운 데가?
  뭘 메웠다는데, 이게 농지에다 뭘 메웠다, 난리 난 거 있죠?

○조대영 위원  그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 건 때문에, 그 사건에, 사건이라기에는 애매한데…….
  그 건 때문에 저도 이제 해당 부서를 보고 물어봤더니, 또 공무원들은 절차상 얘기를 다 해요, 그죠?

○조대영 위원  다 해서, 이분한테 제가 아주 숱하게 그냥 불려가고 했는데, 현장도 가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행위를 다 했다 했겠지.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지금 움직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조대영 위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지금 올리면서 시를 그냥 질타하고 막 그래요.
  알고 계세요?

○조대영 위원  안 보셨죠?

○조대영 위원  아니, SNS 한 번도 안 보셨죠, 그죠?

○조대영 위원  제가 나중에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뭐라고 하는지…….
  엄청나게 강릉시를 지금 농정행정을 뭐라 하고, 제가 센 표현을 말 못 하겠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시의 농정 행정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확인을, 많이 했겠죠, 그죠?
  찾아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발을 하면 되고, 그죠?
  ｢농지법｣에 의해서…….

○조대영 위원  그런 걸 우리가,‘당신은 마음대로 해,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부분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할 얘기 많고 등등, 많습니다만,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번, 두 번 만나세요.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계절노동자 관련해서 또 첫 삽을 떴는데,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는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위원장 이용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이용래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든가,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에게 들어온 민원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한 4~5일 전의 얘기인데, 6시 30분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저희보다 나이가 적은 분인데, 평소에는 전화를 저한테 안 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라고 물어봤더니,“형님,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동네에 볼일 보러 왔는데 죽겠다”이거야.
 “왜?”그러니, 냄새 때문에…….
  그분은 그 지역과 같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죽겠다 냄새나서, 그래서 내가 알았다 빨리 볼일 보고 가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늘 냄새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대로 적응을 하고, 저 역시 한 가지, 가는데…….
  냄새를 안 접한 사람이 딱 맡아보고는 기겁을 하고 새벽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축산 악취저감 지원 및 지도·단속 현황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서를, 예산을 봤더니 23년도, 24년도가 예산이 더 적었다, 더 적더라.
  지원 예산이 적다는 생각을, 자료에 나와서, 축산 악취는 갈수록 더 하잖아, 그죠?

○조대영 위원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보다 24년도 예산이 더 적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년 예산, 본예산 작업할 때는 예산을 좀 잘 확보하길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23년도 건은 차치하고, 24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죠?

○조대영 위원  보니까 사고이월은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퇴비사 신축인데, 이게 현장이 어디입니까?

○조대영 위원  왜 사고이월 됐나요?

○조대영 위원  그다음 데칸타(고액분리기) 설치하는 거, 미생물활용 양돈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 명시이월 이건 또 뭡니까? 

○조대영 위원  1억 2,000인데, 자부담이 50%네요?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처분했네, 처분.
  그죠?
  복합악취 측정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처분했네, 그죠?

○조대영 위원  4차 다음에는 뭐죠?
  계속 그냥 올라갑니까?

○조대영 위원  그죠?
  한 곳에 24년도 7월에 처분하고, 올해 1월에 하고, 올해 또 4월에 했습니다.
  이거 지금 3개월 차이로 이렇게 처분을 하셨는데, 측정 결과가 나오잖아, 그죠?
  결과치에 의해서, 판정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처분했다, 그죠?

○조대영 위원  이제 4차, 앞으로 큰일이네.
  한 번만 더 처분받으면 영업정지네, 그죠?
  그러면 양돈 돼지들 다 어디로 가요?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4차 처분을 했어요, 벌써 이제, 그죠?
  앞으로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냥 바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딱 걸리면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지금은 양돈업자하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당신은 조심해라, 걸리면, 근데 이걸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도를 해서, 똑같은 냄새가 나 가지고, 또다시 측정해 가지고 부적합 받았다 이러면 거의 수만 마리의 돼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대책 있어요?

○조대영 위원  돼지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조대영 위원  그리고 굉장히 지금 힘든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죠?
  현실은.

○조대영 위원  잘하시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이제 많이 줄었어요.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별로 보면 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박경난 위원  분산이 돼서?

○박경난 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도 계절적으로 피서철 기간에, 또 이게 경기와도 영향을 받는다는 보도들을 접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월평균 한 40마리 정도, 40에서 45마리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지라든가, 왔을 때,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고, 입양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에 캠페인 형태가 됐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쨌든 유기동물도 생명이니까, 관광지에 두고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병행해 주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하셨죠?

○권순민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보통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중성화수술 공고 띄우고?

○권순민 위원  접수를 받아갖고, 보통 몇 마리까지 지금 우리가…….

○권순민 위원  이게 또 선착순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신고 접수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신청 접수를 3월부터 시작해서 신청 접수하고, 거의 5월, 6월에 중성화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같은, 고양이가 임신 주기하고, 출산까지 보통 60일이 걸리거든요.
  60, 6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신청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애를 혹시라도 배고, 출산하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을 또 해야 하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기가 또 안 맞고, 빨리 한꺼번에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 동물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거기 병원하고 스케줄 맞춰야 하고,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순민 위원  근데 강릉에 동물병원 몇 군데입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세 군데만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순민 위원  그래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왜냐하면 임신 주기가 짧은데, 이거 또 해 놓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고양이 개체수는 줄지 않는다. 
  그건 솔직히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권순민 위원  이게 뭐 주기가 한 열 달씩 걸린다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3월에 시작해서, 신청서 받아갖고, 순서 기다리고 하면 6개월, 7개월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신청은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 줄여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머지 동물병원에다 협조 요청해서, 병원 수를 좀 더 늘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3, 4월 때 하면, 3, 4월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방역하고, 이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권순민 위원  이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언제, 누가, 얼마큼 받았고, 이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개체수도 더 늘어나는 부분 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사업한다 해서 신청서만 받고, 그다음에 그냥 해 주고, 그러고 있다가 또 내년도 신청서 받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체수가 얼마나 더 느는지, 매년마다 했을 때 얼마나 주는지를,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화 할 생각은 있으시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반려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나왔던 부분에 행동교정 교육업소의 행동교정 프로그램 있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게 민원 들어온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굳이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 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권순민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권순민 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권순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담당 계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용래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거의 인건비죠?

○권순민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아니, 시에서 이런 행동교정 프로그램까지 해야 하냐, 반려견에.
  이거는 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행동교정 같은 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견주가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권순민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행동교정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좀 판단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아무리 반려견,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정책이 많잖습니까?
  행사도 해 주고, 동물사랑보호센터도 다 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런 행동교정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해 줘야 하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타당성을 한 번 더 정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행감 전에 서류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유기동물 있잖습니까?

○김문섭 위원  1년에 우리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런 부분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시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좀 뽑아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꼭 수술 말고, 먹는 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우리 비둘기 같은 이런 거는 먹이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있는지 한번 해서,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한두 마리 수술하면 뭐 합니까?
  이미 새끼를 1년에 두 번씩 낳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김문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양봉농가.

○김문섭 위원  양봉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죠?

○김문섭 위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양봉농가가 지금 우리, 작년 행감에도 보면 헛개나무 묘목 4,000본을 지금 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문섭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양봉농가 점점 늘다 보니까, 우리가 하천 부지나, 제방도로 부지를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아카시아가 너무 많이 번져서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양봉농가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릉시에서 아카시아 군락지 같은 경우, 이렇게 조성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개인 부지들, 사업을 하려다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아카시아도 사실은 보면, 군락지를 이루면 꽃 필 때는 되게 이쁩니다. 
  그럼 이렇게라도 자꾸 우리가 군락지 조성을 해야지.
  아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시에서나,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양봉농가들의 민원 때문에 나무를 벨 수도 없는 입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양봉농가분들에게 설득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무를 벨 수 없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양봉농가에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자료에 보면, 2023년, 2024년 보면, 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지원금 정산 내역에 보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

○배용주 위원  강릉시 전체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0억 되다가, 한 950억 되다가, 이제 한 930억 됐어.
  집행 잔액, 최대한으로 좀 소진해서 많이 안 생기게끔 해 줘요.

○배용주 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축산과는 사업 부서도 아닌데, 사업 반납한 내역이 꽤 여러 건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률 제로, 0%인데, 반납을 하는 게.
  이거는 뭐냐.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안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반납한 거 있습니까? 
  작년 자료는 지금 공히, 타 과에서도 자료가 아직까지 저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22년, 2023년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2024년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국도비 반납한 건, 금액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몇 건에, 금액 얼마예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감사야, 감사.
  그것도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바로 지난해 건데, 다른 거는 몰라도 국도비 반납한 걸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22년도 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해가지고, 12억 6,000인데, 이거 전부 다 국도비야.
  사업 신청이 없어서 다 반납했어.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스마트 우리 축산 단지 128억, 이거는 이미 수차례 얘기해가지고 다 저거 했지만, 이게 22년 거야.
  23년에는 몇 건인지 알아요?
  세 건이야, 세 건.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 받아놓고는 하려고 보니까, 농가 사업 미신청이야.
  없어 가지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주지 않죠, 그죠?

○배용주 위원  우리가‘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하고 도비 좀 보태 주세요’이래 갖고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해서 쓰지도 못하고, 집행률 0% 해갖고 반납한다?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할 큰 사업 중의 하나죠, 그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제가 심하게 안 할게요, 심하게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사전에 국도비 신청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수용 농가, 사용 농가, 사용처, 금액,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해갖고, 내려오면 그 사업을 딱 해야 하는데.
  일단 신청해 놓고 그때 가갖고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된 농가가 없으니까, 집행도 못 하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많아진다면 그다음부터 국도비 신청하면 주겠냔 말이야, 그죠?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아까 조금 전에 당장 전년도 거 우리 축산과에서 국도비 반납한 사업 내용하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바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뿐이지, 그거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집행률, 집행 잔액 줄여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렇게 0% 하는 거 하지 말고.
  이 사업이 꽤 많아요, 건수하고 보면, 연도별로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신중을 기해 갖고, 국도비 신청을 해야 한다, 지적 사항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뒤에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계장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김기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위원장 이용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는데…….

○김기영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꾸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미안한 것 같아서…….
  과장님!

○김기영 위원  축산과는 하여튼 일단은 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자꾸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축산 악취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 축산악취저감 사업하는데 보면, 축분수분조절재, 일종에, 톱밥, 왕겨, 그다음 요즘은 EM발효액을 살포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미생물.

○김기영 위원  그 예산, 미생물 그게 종균·배지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그럼 EM발효액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 축산과에서 예산 선 거는 어느 쪽이에요?
  EM발효액 제조해서 하는 데 관련된 예산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 예산이?

○김기영 위원  9,0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골치 아프던 축산악취 부분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축산악취라고 하면 우선 대표적인 게 양돈.
  양돈하면 또 강동이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악취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안 나는 것 같다, 잘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면 악취가 확 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쭉 안 나면 이제 악취가 거의 잡혔구나 이렇게 보는데.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악취가 심하게 확 나면, 이게 그동안에 악취 안 나던 거는 없어지고, 또 냄새난다 이런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물론 축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대책 세우고, 악취 잡으려고 많이 애쓰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축분수분조절재 같은 것도 톱밥 이런 거, 왕겨, 이런 거는 이제 한우농가들 쪽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전부 다 돈이 남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기영 위원  이게 우사에도 가보면, 톱밥 같은 경우를 많이 바닥에다 깔고, 우사를 운영하면, 현장에 가보면 표시가 나고, 냄새도 그렇고, 바깥으로 분뇨는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축분수분조절재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예산이 남는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얼마만큼을, 어떻게, 바닥에다가 깔라는 법은 없죠?

○김기영 위원  30cm 권장을 해 봐야 권장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것도 모자란다고 자꾸만, 해 보니 좋아서 모자란다고 더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예산도 자꾸만 매년 남는다. 
  이런 것도 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있고, 아까 종균·배지 부분, 이거 모자라요.

○김기영 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우리 소장님.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이걸 하는데, 배양기 네 대 있죠?

○김기영 위원  네 대가 좀…….
  지금 왜냐, 예산을 이만큼을 축산과에 주면서, 축산농가는 그걸 갖다 쓰는 농가가 열 개 농가죠?

○김기영 위원  네 농가?

○김기영 위원  원래 열 개 농가가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돈농가가 센터에 가서 받아오려고 하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그죠?
  없다, 물론 생산해 놓은 게 그때 마침 없어서 없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축산과가 됐든, 기술보급과가 됐든, EM발효액을 만들어내는 자체를 이제 더 늘려야겠다.
  이게 생활에도, 그냥 농업에도 줬죠?
  농업, 농가들 많이 써.
  축산농가도 지금 악취저감으로 쓰고.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요량이 늘어나.

○김기영 위원  왜냐, 일반 가정에서도 갖다 써요.
  농업용 이렇게, 논, 밭에나 이런 데 갖다가 살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써요.
  예전에는 쌀뜨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배워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보급하고, 이젠(e-zen)에서도 그걸 보급하더라고.
  그건 기술센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생활화돼 가지고 수요량이 많다.
  그러니까 축산과도 그렇고, 나중에 기술보급과 할 때 본 위원이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자면 배양기 하나 늘리든지.

○김기영 위원  기술센터 언제 이전하려고, 기술센터 이전하면 그거 하려고…….
  소장님 볼 때 기술센터 이전하는 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가서, 센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배양액을 가지고 오는데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쩌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농가에다가 직접 배양기를 공급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나마 그게 지금 축산악취를 많이 커버하고, 잡고 있다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좀 면밀하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도 이걸 반영시켜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산과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하여튼 좌우간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게 축산악취 문제니까.
  축산악취에 관한 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을 받지 않게끔 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유기견 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용래  얼마 전에도 했고.

○위원장 이용래  그러니까 아마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나왔는지, 체크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칩을 단 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용래  그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이게 접목이 되는지, 거기에 맞게끔 접종이 됐는지, 이 관련해서도 전수조사 다 하십니까?

○위원장 이용래  그죠?
  저희가 접종하러 가면 얘가 칩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용래  그러니까 강릉시가 만약 1,000두의 칩을 달았다, 그러면 1,000두 이상의 접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유기견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는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이게 아마, 악취저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많이 찾아 가지고 접목시키는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요청하신 자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어요.

○박경난 위원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박경난 위원  농업기계 사용 연한이 좀 경과가 되면, 지금 2023년도에는 온비드 입찰하고, 수의 매각으로 처분을 했는데.
  2024년하고, 올해 건 아직 안 하더라도 2024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박경난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온비드 통해서 강릉시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하고, 유찰 시에는 일반매각을 통해서 수의 매각 한다고 했는데.
  유찰됐을 때 이 부분은 주로 어떤 형태로 수의 매각이 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폐기 처분하는 형식, 그러니까 고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온비드 입찰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의 온비드 입찰 비율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박경난 위원  아, 임대 끝나고 났을 때,

○박경난 위원  사용 기간 내에서도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온비드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신가요?
  어르신, 농촌 지역에서 대농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들도, 참여가 좀 제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물론 이제 이게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는 공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또 농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서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접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업체나, 일괄 매각 형태가 돼서, 또다시 수리해서, 또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경로가 돼서,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행감 기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음은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서 70억, 국비 비중이 높았죠, 이 사업은?

○박경난 위원  했는데, 소장님이 사업 시작점에서부터도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사업 종료하면서 지금 남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소장님이 이제 워낙에 의회에서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는, 사실 하드웨어는 지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박경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통해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또 이제 최근에는 종합센터까지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가?
  농가소득 증대가 목표였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는 과정이, 5년의 과정 동안, 물론 코로나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긴 했지만, 숱한 기관,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박경난 위원  이런 저런 교육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했던 것들 중에 남은 거는, 걱정되는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종합센터,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두 개가 남은 꼴이 됐어요.

○박경난 위원  교육은 하고 있죠.

○박경난 위원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들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했고,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도 토론을,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그런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때 이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도 하면서,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들을 좀 잘 유지를 해서.
  진짜 사람, 농촌에 아무리 좋은,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뭔가 활동을 해야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제가 이제 유통지원과니까, 유통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네 개 과 중에 유일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해야 하는 부서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과연 우리가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이렇게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로컬푸드 소비 촉진이라든가, 착한소비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욕구들을 과연 농업 정책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보통 이제 기술직들이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생산자 중심의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앙 정부에…….
  중앙 정부에도 소비자정책과가 생겼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단순히 이제 중앙 정부에 정책 방향성이 지방에 맞지 않는다, 이 논리가 아니라, 저희는,

○박경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도 지역 로컬푸드를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밑바닥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저희가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건물 두 개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반들을 기점으로 계속 활동은 해야 하겠죠?

○박경난 위원  그러면 거기 로컬푸드 지원센터에서는 직매장 같은 것도 운영을 지금 하나요?
  교육만 지금, 거기가 단체 성격 자체가 교육 외에는 딱히 다른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박경난 위원  전시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박경난 위원  식교넷이 그거 할 수 있는 법인 자격은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저희가, 그리고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보면 운영 상황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에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걸로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거 위탁할 때 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 급식 쪽에서는 제한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박경난 위원  친환경 농산물만?

○박경난 위원  지금도 친환경 농산물만 하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 농가들만 이제 지금 유통센터에 납품을 해서, 학교 급식으로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때 당시에 민원을 넣었던 단체 쪽에서는 이제 원예농협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산품까지 납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움을 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그대로, 원예농협은 현재 친환경 중심으로만 납품을 하도록 유지를 할 건가요?

○박경난 위원  현재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박경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 시기가 7월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자료에는 주셨는데.

○박경난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이제 개소했을 때, 유통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생산 조직이라든가, 유통 조직들하고는 좀 이렇게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학교 급식 중심으로 뭔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연결하고.
  학교에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거는 다시 생산 조직하고 연계돼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자립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유통을 하는 뭔가 반쪽짜리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이 답을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되고요.

○박경난 위원  학교 급식도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

○박경난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박경난 위원  지금 2028년까지, 위탁 기간까지 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 구조, 소비 구조, 생산 구조, 이거를 어떻게 자립 기반을 확대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

○박경난 위원  우리 지금 로컬푸드 지원센터도 단순히 위탁받은 기관에서만, 양쪽 다 예산이 이제 투입되지는 않아요.

○박경난 위원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식교넷에서는 그 공간을 다른 단체들이나, 이렇게 이용할 때는 어떤 식의 대관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교넷 중심으로만 그냥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이 회의 공간으로라도 쓰겠다, 이랬을 경우에.

○박경난 위원  농업 단체가 됐든, 소비자 단체가 됐든, 그런 쪽에서 회의 장소라든가, 관련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그 장소의 사용 승낙은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냐는 거죠.

○박경난 위원  식교넷하고?

○박경난 위원  아니, 근데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경난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경난 위원  이를테면 강릉시에서 위탁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 같은 거를 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거기에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다시 세입 구조로 잡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공간에 대한 운영권을 주고,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교넷에서 그 공간, 그들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그 공간을 유지시키는 사람한테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공간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 지침은 내부 단체가 정해서, 요구는, 청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박경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또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잘 되면 거기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지만, 좀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안건 심사할 때도 다 이제 나왔던 공통적인 얘기인데.

○조대영 위원  행감을 기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있잖아요, 작은 거?

○조대영 위원  그게 한 대당 얼마예요?

○조대영 위원  800인데, 자부담 얼마예요?

○조대영 위원  50%.

○조대영 위원  근데 지원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 건수가, 22년도에는 159건, 또 23년도에는 스물한 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55건, 올해는 아홉 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조대영 위원  근데 행정이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좀 아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렸는데.
  왜 이렇게, 159개 하다가 스물한 개 하는 건 또 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이거 예산은 다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조대영 위원  근데 왜…….

○조대영 위원  도비 매칭이라면 도비가 몇 퍼센티지나요?

○조대영 위원  30%.

○조대영 위원  3 대 7, 그러니까 8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해 주면 우리 농가들, 농민들 너무 좋아하거든.
  행여나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해서 잘 안되면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와줍시다. 

○조대영 위원  내년에 바짝 신경 쓴다, 당초예산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보겠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아홉 분의 위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그게 22년도에 갑자기 159개를 한 이유는 그동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숨통 틔우려고…….

○김기영 위원  이렇게 많이 늘리면 도비 매칭하는데, 나머지 시비로 해야 해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많이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스물두 개, 24년도 작년에 55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100명이 넘잖아.

○김기영 위원  애초에 당초예산에 확보는 여덟 대인가, 아홉 대인가,

○김기영 위원  여덟 대밖에 안 됐어요.

○김기영 위원  나는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추경에 어느 정도를, 평년 수준 정도는 좀 커버할 줄 알았는데, 추경에 한 대도 못 했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농촌에서, 이게 법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만 지으면 농업인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우리가 강릉시에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보급한 대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김기영 위원  그게 뭐냐, 이제는 농촌에 가면 야외에 냉장고가 되어버린 거야.

○김기영 위원  실질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냉장고가 한 대, 두 대까지 가다가 너무 차니까, 안 되니까, 바깥에다가 해 놓으면…….
  물론 거기 농산물도 보관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올해 140명이 예를 들어 신청을 했으면 140대를 한꺼번에 다 해 주면 내년에 가면 없을 거 같지?
  안 그래, 내년에 가면 또 나와.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하니까, 유통지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신청자들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농지 면적부터, 그다음에 농지 면적도 그렇고, 생산 품목이 뭐냐, 저온저장고에 들어올 품목인지, 아닌지, 이런 거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챙겨갖고, 

○김기영 위원  우선순위 정해갖고, 이걸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일반 신청자, 농가들이 볼 때는, 나는 작년에 신청해도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떨어지고, 자꾸만 이제 불만을 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정말 제대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게 맞다. 
  다만 공급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준에 의해서, 아마 이제는 거짓말도 못 해요.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예비 순번까지 정해 놓고, 

○김기영 위원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와서 따지잖아.

○김기영 위원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선정이 안 됐냐.
  그러면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꼼짝 못 하는 거지.
  기준이 없이 하면 뭐라 한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보니까, 저장고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산업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고.

○김기영 위원  예산 편성 더 하고 할 때도 의회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추경할 때 조금 다뤘던 얘기인데, 이제 학교 급식 문제, 친환경 학교 급식 문제.
  이게 현재 98개 학교, 유치원서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김기영 위원  98개 학교에 이제 약 2만 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식품도 있겠지만, 주가 친환경 쌀이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친환경 쌀이 이제는 학생 수는 자꾸만 줄어들고, 또 학생들이 우리 쌀 가지고 밥 먹는 식사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쌀 재배 권장을 해서, 친환경 쌀 재배 농사짓는 농민들이 지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농협이 100% 수매를 합니다. 

○김기영 위원  수매를 해 갖고, 왕산에 가면 친환경 쌀만 도정하는 도정공장 있죠?

○김기영 위원  거기서 이제 도정을 해서, 그거는 그때그때 해야 하잖아.

○김기영 위원  한꺼번에 왕창 다해 놓을 수 없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정미소는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벌써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오버가 됐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을 수매했으니까, 일반 쌀보다도 단가가 높은데, 그러면 그거 소비를 못 하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농협에서 일반 쌀로 판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우리는 물론 다행스럽게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는 타지역에, 원주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연결이 돼 가지고, 소비를 시켰지만, 이게 앞으로 불확실한 그런 소비 판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던 게 뭡니까? 

○김기영 위원  이제 어르신 복지관.
  홍제, 북부, 그다음에 7월에 개관하려고 하는 남부.

○김기영 위원  우선 여기 어르신들한테 어차피 점심 식사,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걸 기왕이면 친환경 쌀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명분도 있고, 친환경 쌀농사 지으라고 처음에 농사를 안 짓고, 힘들어서 안 짓고, 안 짓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많이 지어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도 결국 다 소비 못 해.

○김기영 위원  세 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세 군데 점심 한 끼 친환경 급식 쌀 들어가도 30t, 40t, 그 정도란 말이야.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남는 게 벌써 100t이 넘어가는데, 그죠?

○김기영 위원  지금 이제 올해로 보면 한 7~80t 돼.

○김기영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생산한 걸 작년에 공급한 건 한 100t에서 170t 정도 남았어요.

○김기영 위원  그게 이제 원주 쪽으로 올라간 걸로 아는데.
  이래서 앞으로 모든 게 지금, 쌀뿐만이 아니고 채소나, 모든 식물들을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제는 거의 한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실한 판로를, 확실한 소비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더 농사를 짓게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이거 처치 곤란이니까, 친환경 쌀 생산하는 농가 줄이지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김기영 위원  그죠?

○김기영 위원  어떻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가서 줄여.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강릉농협에 적자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곁들여서 하자면,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해서, 그걸 해야 하겠다, 예산에. 

○김기영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 어떻게 타 지자체에 사정하듯이, 친환경 쌀 이쪽에도 갖다 팔고, 저쪽에도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김기영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달, 강릉시에 경로당이 330개입니다. 

○김기영 위원  매달 경로당에 쌀을 지급해요.

○김기영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면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원 수 많으면 좀 더 갈 것이고, 적으면 좀 덜 갈 것이고.
  그럼 평균 잡아보면 그냥 한 경로당에 열두 포대, 20kg짜리로.

○김기영 위원  이걸 전체 다 계산해 보면 이게 6~70t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그렇게 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서 점심 밥해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을 때 우리 친환경 쌀농사 짓는 거 하고, 여기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맞아떨어지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지금 춘천인가 어디, 춘천인가가, 지금 거긴 친환경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 지역 쌀 브랜드 소양강쌀, 이걸 전부 지금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김기영 위원  경로당하고, 이쪽이 다.

○김기영 위원  그럼 우리는 한 수 더 떠 가지고, 당연히 지역 쌀이고, 당연히 그리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을 우리가 경로당하고,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친환경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또 여기 우리 지역 관내에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과연 강릉시가 조금 더 한발 앞서 가는 그런 농업 정책을, 또 복지 정책을 펼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당초예산 작업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예산 작업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주고, 그건 한번 준비해 주시고.

○김기영 위원  한 가지, 이건 행감을 떠나서, 이번에 우리가 4-H 청년농업인한테 단오장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올해 사업이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센터소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볼 때 상당히 이번에 호평을 받은 그런 거였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왜 하느냐?
  우리가 9월, 10월에 가서 내년 당초예산 작업하기 전에 도비에서 3,000만 원 매칭이 됐었어요.

○김기영 위원  도비 같이 매칭시켜서, 또다시 확보시킬 수 있는 거, 이거 분명히 제대로 챙겨주시고.

○김기영 위원  이게 본 위원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게, 이런 거는 어디 가서도 살 수도 없고, 먹어볼 수도 없는, 어떤 이런 건데.

○김기영 위원  이게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항의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농가도 같이 가고, 4-H라는 청년농업인들은 거기에 보면 여러 품목들의 청년농업인들이 있어요.
  한우 기르는 사람도 있고, 딸기하는 사람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채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걸 이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 결국은 한쪽 옆에다가 청년농어업인으로 가기 때문에 어업 관련된 수산물까지도 이번에 취급을 하면서, 수산물도 여태껏 단오장터에서 수산물 취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화로를 취급한다는 건 지금까지 엄두도 못 냈는데, 역시 젊은 청년어업인들이고,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호평을 받고 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한 가지, 일단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연말이죠?
  연말이니까 듣지 말고, 과장님은…….
    (웃음소리)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장사하는 장소, 위치가 너무 좀 아쉬웠다.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끄트머리에 갖다 놓으니까, 시민들이 찾아다니다 다니다가 못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내년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올해 하던 거에, 올해 소 열다섯 마리를 도축했네요?

○김기영 위원  내년도에는 배로 도축을 해서라도 이걸 시민들한테 최고 양질의 고기, 양질의 채소를 곁들여서, 시민들한테 가장 싼 가격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이 공급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졌으니까.
  하여튼 일단 올해 멋진 작품으로 남는 거고, 내년도에 신경 바짝 써 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농가 및 가공업체 유통 판로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권순민 위원  저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로컬푸드 센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렇다고 자료를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가서 보고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검색 자료나, 이런 걸 좀 찾았을 때 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이 나온 거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권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조례도 제정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강릉시만의 공동 브랜드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확하게,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런 부분들, 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나, 가공업체들이 판로가 확실하게 개척되길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작년하고, 또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권순민 위원  영수증만 하고, 운송장하고?

○권순민 위원  반반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권순민 위원  거의 90% 이상, 2025년도는 거의 100% 된 것 같은데.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복으로, 그러니까 전년에 신청했던 사람이 후년에도 또 신청을 하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냥 순서대로 받아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권순민 위원  우리 지금 농가가 계속 늘고 있잖아, 맞죠?

○권순민 위원  못 받는 농가는 없나요?

○권순민 위원  거의 없습니까?

○권순민 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맨날 받는 업체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일 가능성의 우려나, 못 받는 업체들이 있을까 봐,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열대 식물원‘망고 조아’가 보셨죠?

○김문섭 위원  두 달 전에도 한번 다녀오셨죠?

○김문섭 위원  어떤 계기로 다녀오셨죠?

○김문섭 위원  망고 조아가 올해 바나나도 심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망고 조아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망고 조아에 애플망고 아열대식물 재배로 해서 들어갔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처음의 취지는 청년농업인들이나, 일단 농업인들에게 특화 작물, 수익이 높은 과일을 심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계기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문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매도 잘 안되고, 지금 현상 유지도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작년 처음에 오픈할 때 저희가 갔을 때는 총소요 예산이 85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김문섭 위원  근데 85억이 들어가서 애플망고도 지금 판매도 잘 안되고, 수확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나나도 지금 올해 심은 거 저희가 저번에 산업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바나나 받아 봤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청년농업인들을 위하거나,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시에서 기술원장님이 가셨을 때 뭔가 그래도, 그 부분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갔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에게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강릉시에서는 이 사업, 지금 망고 조아, 아열대식물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관련이 없는지는 알아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열대과일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강릉시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갔어, 일부, 조금.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도 걸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청년, 물론 이거 개인 사비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느니,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술원장님이 왔을 때도 이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게 맞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소개했을까, 이런 생각에 참 의아했었습니다. 
  이거 국비 엄청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85억이 드는 사업을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개인이 국비보조 사업을 받아서 했다고 쳐도 사실은 안 맞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왜 안 하냐 물어봤을 때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우리 강릉시에서 논하긴 아닌 걸 알지만, 국비 받아서 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 아열대 식물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김문섭 위원  제가 논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본인이 하시겠다, 이런 사업성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민원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민원이 걸려서 못 갔던 사업도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인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업무의 한계를, 이게 잘 몰라서 솔직히…….
  우리가 반려동물 하잖아, 반려동물.

○조대영 위원  축산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관련해서, 반려식물에 관한 거는 우리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세월의 변화가, 환경이 막 바뀌는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실내에, 집에 들어가면 각각의, 여러 가지 방 안에 난 하나씩은 다 있고 등 해서, 그걸 보고 물 주고, 키우고 하는 그런 것.
  일종의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보급과, 유통지원과, 고민하다가, 유통지원과에 평생학습대학인가 있잖아, 그죠?

○조대영 위원  거기에, 거기다가 도시농업반, 농업이라 그러면 농업인 농가의 소득 창출이 주라 이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농업반이라는 반 하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도 이제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굉장히 우리 시민들 치유 관련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조대영 위원  제 말을 이해를 잘 할까 모르겠는데,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TV를 봤어요.
  TV를 보니까, 주로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서초구 쪽에 제가 한번 조회해 봤는데, 공간혁신국, 정원여가과, 도시농업팀, 이렇게 있어요.

○조대영 위원  이거는 이제 주로 도시에 해당하는 거가 많은데, 반려식물도,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거 강원도에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강릉시가 먼저 해 보죠.

○조대영 위원  반을 한번 개설해 주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복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 남는 사업이 좀 있는데.
  ICT융복합 지원 사업 있죠, 스마트팜 시설 보급하는 거.

○권순민 위원  지금 1억 8,700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잔여 사업비 집행이나, 사업자 신청 추가 공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권순민 위원  근데 애초 사업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추가 공고를 4회차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선정이 안 됐던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강릉 지역도 그렇고, 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농업이 이제 스마트팜 시설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팜 시설을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강릉은 좀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이제 이월시켰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4회차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소장님, 우리 실증실험을 좀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축 부지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가 많이 줄었잖아요?
  축소됐잖아요, 올려놓은 게, 맞죠?

○권순민 위원  실증실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확보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예산도 삭감됐고, 부지도 축소된 부분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넓습니까?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팜 설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지를 또 확보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권순민 위원  그거는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다른 업체들 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되게 초고도화, 계속 발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많이 도입하는데, 강릉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시설도 보니까, 되게 최신식화 된 시설도 많이 나오고,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강릉만 옛날처럼 그냥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만 좀 하는 것 같고.
  보면 또 우리 영농부산물 처리나, 병해충, 조례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 조례에 맞게 시행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과나, 이쪽 부분에서, 조례는 있지만, 실행력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시대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부분, 참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도 변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갖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든지, 최첨단 시설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지,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이월되고,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나,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빨리 습득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확인해 보고, 우리 강릉시도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조금 남겨주시는 건, 우리가 수치상으로 당연히 보지만, 내용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산 집행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네요?

○김용남 위원  이게 7억 2,000짜리 사업인데, 사업은 딸기 첨단육묘시설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김용남 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육묘시설을 개인들에게 시설을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육묘한,

○김용남 위원  민간인에 대한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 육묘시설을 별도로 사업을 신청해서, 개별로 다 육묘를 키우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전문가가 이제 시설까지 하고, 육묘를 키워서, 강릉시 관내에 있는 딸기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건데.

○김용남 위원  그러면 보급할 때 육묘는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김용남 위원  딸기농가가 보니까, 육묘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남쪽에서 다 구매해서, 와 심어요.
  그런데 육묘의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서 바이러스라든가, 병충해, 이런 거에 감염이 돼서 다시 보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금년도에도, 작년이죠, 겨울 딸기니까.

○김용남 위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를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작목반에서 주로 해서, 아까 세 개 농가요?
  전문가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면 강릉시 딸기 농가들에게, 전부 다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60%요?

○김용남 위원  이거 사업을 좀 더 늘려서, 강릉시 농가들이 하여튼 육묘를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아까 스마트팜 설명을 들었고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해갖고, 딸기 품목인데.

○김용남 위원  동해안 수출용 겨울철 딸기 안정생산 기반 확대, 이 사업비도 보니까,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이월했어요.
  이것도,

○김용남 위원  그래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서,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게 정말 유익하게 쓰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건 계획 자체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할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사용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튼 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 행감 지적에 보면 소득 특화작목 연구 및 지역 적응성이 높은 벼 품종 생산·공급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체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김문섭 위원  체리 농가가 지금 우리 몇 가구 정도 있죠?
  특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체리는 지금 많이 나와서 알고는 있는데, 키위도 잘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주기로 나무가 많이 죽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체리가 다른 지역,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한 3, 4년, 길게는 5년 동안 엄청 잘 되다가, 갑자기 또 없어진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체리가 현재 잘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너무 많은 농가들에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농가에서 조금씩만 늘려서 진짜 특화작물의 이름이 고소득 품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과 과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진짜.
  계속 매년 배로 늘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면 다축수형으로 기술이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밀식수형 나무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묘를 다시 바꿔야 합니까? 

○김문섭 위원  다른 나무입니까?

○김문섭 위원  지금 과수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원추형, 밀식형으로 하시던 분들도 계속 본인들 하시던 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다축수형으로 바꾸려면 아예 육묘로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네요?

○김문섭 위원  이렇게 자꾸 방식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물론 실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바뀔 때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더 해야 하나, 바꿔야 하나 할 수도 있는 방향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딸기만으로는 저희가 특화작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우스 재배하다가 농업을 접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요즘 수경재배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 중에 우리가 딸기, 예전에 보면 난방과 지하수로 돌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거의 그 방식으로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일부 몇 농가에서 고추냉이를 하고 계신 분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혹시 고추냉이도 하우스 농법으로 인해서 수경재배로, 고추냉이는 어차피 물이 흘러야 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상추나, 딸기가 같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우리 강릉에서는 고추냉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의외로 지금 되게 잘 자라는데요.
  이분들이, 지역분들이 고추냉이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특화작물로써 수경재배로 인해서 두 가지 품종을 키울 수 있는, 고추냉이와 딸기와 상추, 다른 품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특화작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매년 항공방제로 인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방제 지원사업이 신청이 바뀐 건 아닌데, 올해 민원이 좀 발생했었죠?

○김문섭 위원  조금 있었는데, 그 조금이 일부 지역입니다, 그냥.

○김문섭 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가 아쉽냐면,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방법도 바뀐 게 아닌데,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던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역효과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매번 해 오던 방법을, 우리 농업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면에서 신청받는 분이나, 농협에서 신청받는 분들은 기술보급과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항공방제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우리 지금 나이가 연로하시거나, 타지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도 짓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불금도 본인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아쉽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안 하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항공방제를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지금 아쉬워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변경 사항이 있는 분들만 전파가 되고, 변경 사항이 없는 분들은 전파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야 접하는 게 그냥 지역에 사니까 하지만, 지역 외에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 관련해서 항공방제 신청이 약간 더 연장된 거 맞죠?

○김문섭 위원  자부담 얘기는, 물론 농사를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이에요.
  왜, 사실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나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동의서 안 써주고, 안 오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본인 통장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까지 발생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물론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듯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는 농사를,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된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잘하면서도 욕먹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다들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서 민원이 걸리고 나니까, 다 우리 기술보급과,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만 탓하고 앉아계세요, 다른 지역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이렇게 좋게 항공방제를 하는데, 누가 옛날처럼 줄 잡고 가서, 호스 잡고, 약 치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항공방제 잘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계속 이제 항공방제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민원이 안 걸리려면 올해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는 내년부터 아예 본인이 안 오면 신청 안 된다는 식으로 아예 계도를 해서, 못을 박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농정과 할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헷갈리는데.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온저장고는 유통지원과죠?

○김기영 위원  농산물 건조기는 또 기술보급과예요.

○김기영 위원  이게 참,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그거 해야 할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유통 저장하는데, 건조기는 안 그래요?
  말려서 유통시켜야 하잖아, 고추고, 뭐고.

○김기영 위원  하여튼 좌우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이 좀 혼선이 와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한 얘기고.
  또 역시 마찬가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하거나, 조성된 데다가 지원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이 기술보급과예요.

○김기영 위원  생산해 놓으면 또 유통지원과야, 그죠?

○김기영 위원  친환경 쌀 해가지고 다 유통지원과에서 담당하잖아.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강릉시가 늦었지만, 무인 항공방제 시스템으로 갔어요.
  본 위원이 여기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걸 강력히 주장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사실 이 바람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농업경영비 절감이라거나, 인력, 인건비, 모든 부분이 고령화 됐는데, 사실 이 덕을 굉장히 보고 있어요, 농민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점차 늘려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수도작만 가지고 하다가 지난해 이제 채소 쪽에, 무, 배추 쪽으로 해서, 시범 방제를 5ha인가 했어요.

○김기영 위원  50ha인가, 그죠?
  근데도 반응이 좋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늘렸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할 때인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김기영 위원  방제단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긴다.
  어떤 방제단은 정말 농가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제대로 방제를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방제단은 와서 방제를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빠뜨려놓고도 했다 그러는 것도 있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알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그거 인정을 했고, 그중에 방제단 중에서 방제 제일 잘한다고 호평받는 데가 어디인가도 알고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4-H.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론 항공방제도 있고, 무인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수도작 같은 게.
  그런데 지금 무인헬기 가지고 강릉 관내에서 방제단을 만든 데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게 강릉에 있는 방제단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가다가 지금 또 헬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청할 때 드론으로 신청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 동네 일대를 다 무인 항공기 방제를 하는데, 나 혼자만 드론 방제 신청했대.

○김기영 위원  그럼 바꿔 달라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 단지별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수도작이 어떻게 보면 프로펠러 때문에 농민들이 볼 때도 아주 고루고루 방제 약재가 잘 살포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반면에 깔끔하게 방제가 좀 안 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알잖아요, 그죠?
  지번 입력시키면 드론이 혼자 다니면서 지번 생겨 먹은 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방제해, 드론이, 그런 정도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위탁을 준 자체가 농협 중앙회 강릉시지부야.

○김기영 위원  그죠?

○김기영 위원  시지부에서 농협으로, 어느 농협, 어느 농협을 나눠서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거는 농협에서도 회의할 때 많이 거론됐다 그래요.
  무인 항공방제, 다가 아니라, 어떤 방제단들은 너무 엉터리다 바꿔달라, 교체 한번 해 보자.
  여기에 하던 방제단이 여기 와서 해 보고, 여기 하던 방제단이 여기 와서 해 보고.
  이걸 농협 쪽에도 농가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뭔 대안을 세워주고, 한번 바꿔서 시도를 해 보든가.
  딱 여기 정해 주고, 여기 정해 주고, 여기 정해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한번 바꿔서, 교차해서, 방제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농가들한테 이렇게 바꿔서, 시에서도 바꿔서, 한번 교차해서, 방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할 걸로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방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 지역에, 그 방제단이 하던 걸 그 방제단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좀 과장님도 농가들이나, 이런 데 여론을 조금 수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한두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 사람들하고만 하면 안 되지.
  실질적인 수요 농가가, 농가들의 생각이 뭐고, 농가들의 의견이 뭔지를 알아야지.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바뀌면, 만일 그러면 단지 농업인 대표가 책임을 다 져야 하잖아.
  이게 지금 이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 대표가 그대로 간다고 말했으면, 그 단지 대표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자칫하면 어느 한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의견,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를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전체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지금 불만이 팽배해 가지고, 농협 측에다가도 항의하고 할 정도로, 지금 거기까지 올라온 거를 이걸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는 잘못됐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듯이 단지 대표, 이쪽 몇 개 단지를 정해서, 단지 대표들이 모이고, 방제단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졌으면 대표의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센터도 맞지, 일일이 다 그걸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 상황에서, 그 농가들이 왜 바꿔준다 하더니 안 바꾸냐고 항의했을 때.
  본 위원부터라도 그 단지의 대표가 다 모여서 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갔다 하면 그 단지 대표는 어떻게 될 거냐, 책임질 거냐,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게 힘들겠지만, 조금 다른 지역, 문제가 없는 지역들은 말조차 안 나와요.
  왜?
  그 방제하는 팀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데서는 계속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방제를 안 하고, 빼먹고, 건너뛰어 간 데도 방제한 걸로 들어간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걸 위탁 주니까, 자꾸 여기서는…….
  위탁이라는 거는 거기다 줬더라도 위탁을 줬으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아셔야 된다고.
  힘들게 농약, 줄 붙잡고, 농약 치던 걸 이렇게 첨단으로 해 준 것만 해도 농가 농민들은 고마워하는데, 그래도 고마운 반면에, 또 농협도 그래요.
  우리가 방제 비용만 해도, 지금 항공방제 다 시비예요.

○김기영 위원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33%씩 나눴잖아요.
  시에서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지금 방제를 한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자부담 조금 줄였겠지.

○김기영 위원  줄였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아는데,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항공방제비가 평당 30원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에서 10원, 농협에서 10원, 자부담 10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약제까지도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서 점점 더 시에서 시책 사업이, 이건 100% 시비예요.
  자부담, 농협 놔두고, 하여튼 도비, 이런 게 매칭도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정도 하던 거를 자부담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20% 해 주고, 시에서는 그렇게 농업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시에서 농업 정책을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을 펴고, 이렇게 많이…….
  전 농자재 반값 하는 거는 벌써 갔고, 이렇게까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단면에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위탁은 줬지만,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을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감자든, 쌀이든, 옥수수든 간에 종자 신청 받는 거 있죠?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쌀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게 없대.
  나는 감자, 조풍을 신청했는데, 조풍이 없다, 이런 식, 예를 드는 얘기예요, 조풍이라는 게.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국 비축미 쌀 품종이 뭐예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예전에는 오대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정부 보급종은, 정부 비축미 보급종도 있고, 일반 다른 쌀도 있죠, 자가 농가에서 해가지고 공급해서 하는 쌀?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수요 조사, 수요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종자 공급량을 일단 제일 먼저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냥 수요 조사부터 다 해 놓고,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 종자는 종자가 모자라서 없어.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자 지금 제일 우리가 종자 가장 많이 보급하는 게 뭐예요?

○김기영 위원  설봉?

○김기영 위원  이제 수미 감자는 이미 접어야 할 시기에 왔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감자를 가지고 하는 음식이나, 하는 거에 따라서 감자 종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감자적, 이렇게 하면, 예전에 보면, 지금 거의 없어졌죠, 선릉?

○김기영 위원  선릉, 조풍, 두백,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는데 들어가는 거는 수미 감자, 다른 거 들어가면 해져서 안 돼.
  그렇듯이 여기에 감자를 어떤 종자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종자 확보는 전량 다 할 수는 없어도 수요 조사를 할 때부터 해가지고 안 되면 조정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강원도에서 종자 개발해 갖고, 신품종 종자 개발해서 생산하는 거 있죠?

○김기영 위원  단오 감자는 벌써 꽤 됐어요.
  송정 들판에다가 시범 재배를 하겠다 해서, 200평짜리 단동 하우스까지 지어줘 가면서 했어요.
  그다음에 노지 시범포까지 다 재배했어요.
  나름대로 감자 종자는 이 지역에 맞는 종자이고, 단오란 감자가 그만큼 맛이나, 품질면에서도 괜찮은, 입증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단오 감자 종자 신청해서, 공급했죠?

○김기영 위원  한 400박스?

○김기영 위원  한 400박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를, 사전에 홍보를, 감자 종자 신청을 받을 때, 받으면 그거는 종자 생산을 지역에 있는 왕산종묘라는 회사에서.
  그건 우리나라 감자 명인이 운영하는 회사고, 거기의 종자는 남쪽으로 전량,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호평이 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단오라는 감자 이름 붙인 게 뭡니까?
  단오장에서 그 많은 감자적을, 감자 부침개를 하는데, 이게 이 지역 감자는 한 개도 없어요, 거기 단오 때 가보면, 그죠?
  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자를 만들어냈는데, 아직까지 노지에서는 단오 때 맞춰서 감자 생산을 못 해,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죠?
  지금 그 시설 하우스하고 있는 게 공무원 출신 최어순씨가 하고 있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걸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 개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 얘기가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술센터 역할을 지금 못 한다고 들어오던 해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적어도 3만에서 5만 평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게 뭐냐, 그런 부분에 시범포, 수도작이든지, 밭작물이든지, 뭐든,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연구원들이나, 어떤 이런 시설, 연구시설, 이 부분도 강릉시가 열악한 건 사실이야.
  저기 용인 같은 데만 가봐도 종묘 배양하고, 연구시설하고, 연구원들 보면 부러워요.
  물론 그게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농업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비중이 얼마 차지 안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를 적어도 3만에서 5만 평 정도로 확장 이전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으면, 자, 우리 지금 솔향농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만하잖아요.
  온실 하나 지어놓고,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뭐 해 놓고, 거기서 무슨 실증 시범포를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에 맞는, 이 지역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어떤 신품종을 어떻게 만들어내갖고, 어떻게 농가한테 보급하느냐.
  신품종을 만들었으면, 계량해서 만들었으면 그걸로 몇 년간 실증 시범포에서 길러 가지고, 이건 이 땅에 맞고, 이 지역에 맞다는 게 딱 나와서, 그다음에 농가한테 보급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개인이지만 그런 걸 해서, 감자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을 받고,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개발한 단오란 감자, 그다음에 또 개발한 게 왕산이란 감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단오만큼은 그렇게 시범을 안 했고, 종자 생산도 그렇고 열악하니까…….
  우선 단오,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이거를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품종의 어떤 이런 거를 하면 사전 수요 조사를 하면서 더 그쪽하고 얘기해서, 종자 공급량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갖고, 지역 농가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엄청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행감에 언제부터 이렇게,

○조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사님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조대영 위원  3년 차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강릉시가 40.1%의 지분을 비롯해서, 강릉농협, 또 원예농협, 북강릉농협하고, 옥계하고, 사천농협으로 출자가 되어 있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40.1% 이상 됐기 때문에 시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주된 업무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말 그대로 그거네.
  시장이네, 시장, 그죠?

○조대영 위원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유통하고, 팔고, 사고 하는 시장이네,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봤더니, 사과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이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사과라 이러면 대구라든가, 경상도 쪽에서 하다가, 지금은 우리 강원도로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조대영 위원  우리 정선, 양구, 저쪽으로도 오고.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시도 사과 농가가 꽤 느네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과 선별장이 중요해지는데, 개별 사항에다가 딱 하나, 한 꼭지를 달아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사과 선별장이, 이제 우리 강원도 이쪽이 사과가 주산지로 됨으로 인해서, 사과 선별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조대영 위원  향후에 예산이라든가, 비용이 들겠지만, 선별장을 조금 더 늘리면 강릉시도매시장이 경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과 농가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조대영 위원  어떻게,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조대영 위원  안동?

○조대영 위원  그래서 사과가 우리 국민의 주된 식품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억을 어디다가 제안했어요?

○조대영 위원  조금,

○조대영 위원  도에다가 제안을 하는구나, 그죠?
  2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기왕이면 호칭을 좀 잘 써서,‘도지사님’하면 좋을 거 같고,‘강원도’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사과의 중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과 선별장의 필요성, 그죠?
  그것도 한번 시군이 합 가지고 도에다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해서, 사과 선별장 확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러면?

○조대영 위원  예?

○조대영 위원  구정에 뭔,

○조대영 위원  천연물 산단?

○조대영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강릉의 출자기관이잖아요, 출자기관.
  그죠?
  그러면 이사님, 우리 해당 부서 어느 과죠?

○조대영 위원  유통지원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사님 의욕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조대영 위원  구정에 국가산단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생각과 이사님 생각은 좀 다르네?
  괴리가 좀 있네, 들어 보니까?

○조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대영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몰랐다고.
  그래서 어쨌든 잘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원의식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된 지 3년 됐죠?

○위원장 이용래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얘기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포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행정하고 약간 그런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장은 농산물시장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시장으로 우리 원 대표님께서 이걸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