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5년 06월 20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산림과, 녹지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도시과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과장 전제용 예, 5월 15일 자로,
○산림과장 전제용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라기보다도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하고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임도 사업 추진 현황하고 또 산지 사방 사업에 관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지난 봄철에 경상도 쪽, 특히 산청군 쪽에 산불이 난리가 나가지고, 초토화가 돼서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아마 국가, 중앙 정부도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기사를 봤더니 그나마 강원도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임도라든가 이런 사방댐이 나름대로 잘 돼서, 방어선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산불 방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예산 요구할 때 특히 그 작은 곳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사통팔달 길이 이어질 수 있게끔 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임도 사업 추진 현황하고 또 산지 사방 사업에 관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지난 봄철에 경상도 쪽, 특히 산청군 쪽에 산불이 난리가 나가지고, 초토화가 돼서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아마 국가, 중앙 정부도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기사를 봤더니 그나마 강원도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임도라든가 이런 사방댐이 나름대로 잘 돼서, 방어선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산불 방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예산 요구할 때 특히 그 작은 곳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사통팔달 길이 이어질 수 있게끔 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호수 정비 사업 있잖아요.
우리 천연기념물 등 해서 관리도 하겠지만,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그런 보호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는 꽉 찼어요, 나무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도 그 수령이 안 돼 가지고, 직접 보호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있는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가보면 이상한 벌레가 막 그냥 떨어지고 거기 앉지 못해요, 옷에 막 떨어지고 묻어가지고.
그래서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와서 방제를 하고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방제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예찰을 해서, 미리 가서 잘 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천연기념물 등 해서 관리도 하겠지만,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그런 보호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는 꽉 찼어요, 나무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도 그 수령이 안 돼 가지고, 직접 보호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있는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가보면 이상한 벌레가 막 그냥 떨어지고 거기 앉지 못해요, 옷에 막 떨어지고 묻어가지고.
그래서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와서 방제를 하고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방제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예찰을 해서, 미리 가서 잘 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유해목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그때 조례 발의하셨나요?
주택과 인접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 주인이‘아, 나 몰라’라고 협의 안 되는 거라든가, 등 있을 때는 우리가 세 번의 계고를 보내서 안 되면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보고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 인접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 주인이‘아, 나 몰라’라고 협의 안 되는 거라든가, 등 있을 때는 우리가 세 번의 계고를 보내서 안 되면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보고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조대영 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아직 저희들이 공문 세 번을 보내서 직접 집행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게 몇 건 있는데 그래서 답변서를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게 몇 건 있는데 그래서 답변서를 저희들이,
○조대영 위원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 행위를 하면서 이론상으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 계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데, 직접적인 행정 행위는 그렇게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했냐고 문서 한번 줘보십시오, 하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생각을 해 보거든 없잖아요.
세 번 계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데, 직접적인 행정 행위는 그렇게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했냐고 문서 한번 줘보십시오, 하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생각을 해 보거든 없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지금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집행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대영 위원 집행기관 발의가 안 돼 가지고 의원 발의해서까지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은 하고, 보고서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까지 올라갔는데,‘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대안들을 잘 적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과장님 말만‘예, 예’하지 말고 행정에 바로, 기안을 바로 해서, 바로 엔터를 쳐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죠.
그게 행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우리 강릉시의 자원들을 또 거기에 관련돼서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늘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우문현답’하듯이, 현장을 가보고 잘 예찰을 해서, 이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들을 잘 적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과장님 말만‘예, 예’하지 말고 행정에 바로, 기안을 바로 해서, 바로 엔터를 쳐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죠.
그게 행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우리 강릉시의 자원들을 또 거기에 관련돼서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늘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우문현답’하듯이, 현장을 가보고 잘 예찰을 해서, 이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리는 게, 강릉시 2025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잘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겠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리는 게, 강릉시 2025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잘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겠죠, 축하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감사합니다.
○권순민 위원 산림과가 그런 상을 받는데, 최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산불 감시 근무자들 봄철이나 이제 가을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장비 대장, 수불대장도 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산불 감시 요원들이 매년마다 이제 인원수가 과다 이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대에 안 맞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 현대화로 좀 가서, 체계화를, 드론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우리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험한 산악 지역들은 산불 감시원이 다 일일이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산불 감시 근무자들 봄철이나 이제 가을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장비 대장, 수불대장도 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산불 감시 요원들이 매년마다 이제 인원수가 과다 이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대에 안 맞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 현대화로 좀 가서, 체계화를, 드론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우리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험한 산악 지역들은 산불 감시원이 다 일일이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 관내 지금 감시원이 240명 하고, 진화대 120명 등 하여튼 뭐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런 걸로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드론 4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시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런 걸로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드론 4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시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권순민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산불 감시원은 어쨌든 간에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감시원을 두고도 우리가 산불이 군데군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지하되, 그 대신 드론이나 이런 현대화 부분을 갖추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절차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리 대장을 봐도 체계가 조금, 예전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왔을지 몰라도 순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출근했다고만 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GPS 점검, 장비 점검, 이 내용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디 지역을 순찰했다든지, 일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불 필요한 장비 대장, 수불대장 저한테 자료 주셨죠?
이 자료 안에 내용 보셨습니까?
이 자료 너무 허술합니다, 자료 내용이.
강릉시가 이 자료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사진 한 장 없고, 2022년도에 장비 점검이 끝난 게 하나 있고.
지금 강릉시가 산불 장비 수불대장을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검토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 뭐 말도 안 되게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시 장비가 몇 대 있고, 거기에 사진도 붙여갖고 점검 상태, 매년마다 정기 점검을 언제 하는지, 산불 되기 전에 점검 좀 하고, 장비 사진을 붙여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보면 뭐 기타 사항에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다가 보면 넘겨준 것도 있습니다, 관리 전환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것도 있고, 군부대에.
그거 다시 돌려받은 내역도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감시원을 두고도 우리가 산불이 군데군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지하되, 그 대신 드론이나 이런 현대화 부분을 갖추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절차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리 대장을 봐도 체계가 조금, 예전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왔을지 몰라도 순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출근했다고만 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GPS 점검, 장비 점검, 이 내용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디 지역을 순찰했다든지, 일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불 필요한 장비 대장, 수불대장 저한테 자료 주셨죠?
이 자료 안에 내용 보셨습니까?
이 자료 너무 허술합니다, 자료 내용이.
강릉시가 이 자료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사진 한 장 없고, 2022년도에 장비 점검이 끝난 게 하나 있고.
지금 강릉시가 산불 장비 수불대장을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검토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 뭐 말도 안 되게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시 장비가 몇 대 있고, 거기에 사진도 붙여갖고 점검 상태, 매년마다 정기 점검을 언제 하는지, 산불 되기 전에 점검 좀 하고, 장비 사진을 붙여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보면 뭐 기타 사항에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다가 보면 넘겨준 것도 있습니다, 관리 전환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것도 있고, 군부대에.
그거 다시 돌려받은 내역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군부대에는 등짐펌프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을 수가,
○권순민 위원 그거 돌려받았습니까, 2020년도 주고?
○산림과장 전제용 등짐펌프 그게 사실상 몇 년 쓰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받으려고,
○권순민 위원 그거는 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장비를 사 갖고 소모성이라서 주고 그냥 안 받거나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관리 이전해서 주든지, 여기다가 대여라고 써놓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솔직히 장비 대장 이걸 보면 좀 너무 허술합니다.
이게 시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아예 체계를 좀, 장비 및 수불대장은 아예 체계를 좀 바꿔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장비를 사 갖고 소모성이라서 주고 그냥 안 받거나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관리 이전해서 주든지, 여기다가 대여라고 써놓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솔직히 장비 대장 이걸 보면 좀 너무 허술합니다.
이게 시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아예 체계를 좀, 장비 및 수불대장은 아예 체계를 좀 바꿔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제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 산림 복지 시설 몇 가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산림 복지 시설, 유아 체험 숲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숲사랑홍보관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 복지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산림 복지 시설, 유아 체험 숲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숲사랑홍보관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 복지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숲사랑홍보관하고 임해자연휴양림.
○권순민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그거 말고 또 유아 숲 체험장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유아 숲 체험장은,
○권순민 위원 없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솔향 수목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순민 위원 거기는 녹지과에서?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4월에 아래 지역에서 산불 발생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강릉시 산불 진화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비율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 지역도 보니까 지금 그때 주신 자료에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103명 중의 60세 이상이 한 68명, 그래서 비율이 높고 지금 평균 연령도 62세 정도 됩니다.
혹시 지금 뭐 그때 산불 났을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산불 전문 진화 대원들의 고령화 문제와 처우 문제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과장님, 제가 4월에 아래 지역에서 산불 발생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강릉시 산불 진화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비율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 지역도 보니까 지금 그때 주신 자료에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103명 중의 60세 이상이 한 68명, 그래서 비율이 높고 지금 평균 연령도 62세 정도 됩니다.
혹시 지금 뭐 그때 산불 났을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산불 전문 진화 대원들의 고령화 문제와 처우 문제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전제용 사실 저희 시도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차, 3차 공고도 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인원을,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나이 든 분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은 진화대가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본청 진화대 20명은 젊은 층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공고도 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인원을,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나이 든 분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은 진화대가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본청 진화대 20명은 젊은 층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글쎄요, 중복참여라면 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고 진화대하고 같이 넣는 그런?
○박경난 위원 연속적으로 계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거,
○산림과장 전제용 그거는 저희들이 봄철 산불, 5월 15일 완료되면 가을철에 또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퇴직시키고,
그래서 5월 15일에 퇴직시키고,
○박경난 위원 다시 모집하고?
○산림과장 전제용 뭐 2년 연속 그런 채용 규정을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재난 재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특히나 산불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좀 대비 체제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는 뭐 장비 도입 등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중앙 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비 도입을 통한 대형 산불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고.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산불 진화 인력을 좀 더 이렇게 전문화 시키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대로 계속 최저 급여, 이 원칙밖에는 지킬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별도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우리가 산불 조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외에 다른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는 뭐 장비 도입 등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중앙 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비 도입을 통한 대형 산불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고.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산불 진화 인력을 좀 더 이렇게 전문화 시키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대로 계속 최저 급여, 이 원칙밖에는 지킬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별도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우리가 산불 조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외에 다른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좀,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도 지금 산림청이나 도에다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전환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 진화대는 그게 됐습니다.
국가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는 무기 계약으로 됐는데, 아직 자치단체는 그게 지금 적용을 못 받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또 퇴직하고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걸로 전환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 진화대는 그게 됐습니다.
국가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는 무기 계약으로 됐는데, 아직 자치단체는 그게 지금 적용을 못 받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또 퇴직하고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보면 또 봄철에 참여하셨던 젊은 분들이 또 가을에 다른 일이 생기면 참여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뭐, 이제 무기계약직 형태 내지는 기간제 공무원 형태로라도 이 특수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인력에 대해서는 좀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뭐, 이제 무기계약직 형태 내지는 기간제 공무원 형태로라도 이 특수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인력에 대해서는 좀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재난안전과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 그때 안전 대피 방송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부분들,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산악지대 쪽 마을에 대해서는 이런 매뉴얼들을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해서, 화재, 산불 발생 시 대피 창구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조금 훈련이 몸에 습득돼 있도록, 또 인지돼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같이 재난안전과와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악지대 쪽 마을에 대해서는 이런 매뉴얼들을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해서, 화재, 산불 발생 시 대피 창구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조금 훈련이 몸에 습득돼 있도록, 또 인지돼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같이 재난안전과와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용남 위원 이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30억이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30억입니다.
○김용남 위원 30억인데 지금 진행한 상황을 보면 숲사랑홍보관이 공모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 공모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이 공모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행안부에서 지방 소멸 도시들을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한 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명칭은 정확하게,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공모를 해서,
○산림과장 전제용 18억,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12억은 뭘 할 겁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그건 관내 중소기업에 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아, 그건…….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 관광개발공사 직접 추진하는 부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하면 안 되는지 양해를…….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 관광개발공사 직접 추진하는 부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하면 안 되는지 양해를…….
○김용남 위원 소속과 직책을 좀 물어보십시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질문 계속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김대혁 부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김용남 위원 부장님, 우리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 조성 사업을 산림과로부터 대행, 협약을 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디아트 조성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아, 예, 뭐 사고라고 하면,
○김용남 위원 아니,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지금 설명드리면 되나요?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의 총괄 설명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아까 사고가 난 시점까지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따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두 개의 사업이 같이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이제 노후 관광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중기청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2개가 이제 연계된 사업인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이제 숲사랑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비는 총 18억입니다.
그리고 연계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12억으로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18억 하고, 12억을 묶은 30억으로 미디어아트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 12억은 실제로 숲사랑홍보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이제 사업을, 그 전년도에 6억 사용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6억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디어아트관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18억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게 13억이 1차 사업 예산이고, 올해 금년도에 5억 예산이 추가로 배정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억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디어아트관 공사를 발주했었는데, 컨소시엄으로 1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들어오고, 1개는 인테리어 실내 공사를 하는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라는 부분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중도에 콘텐츠를 결국 제작하지 못하고 그 회사가 이제 폐업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가 돼서 이제 콘텐츠는 제작하지 못한 점이 지금 사고라고 하시면 사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타절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선금이 지급됐었는데, 선금 지급된 부분 중에서 그 안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한 1억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지급됐던 부분들은 모두 환수해서 금년도에 지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예산 5억 하고, 작년에 이월되고 환수한 예산까지 해서 총 12억이 남아 있어서, 금년도에 12억으로 다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12억 중에 다시 2억은 금년도에 지급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12억이긴 한데, 2억은 올해 인테리어 공사 준공하는 예산으로 이미 2억은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사업이 같이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이제 노후 관광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중기청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2개가 이제 연계된 사업인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이제 숲사랑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비는 총 18억입니다.
그리고 연계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12억으로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18억 하고, 12억을 묶은 30억으로 미디어아트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 12억은 실제로 숲사랑홍보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이제 사업을, 그 전년도에 6억 사용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6억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디어아트관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18억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게 13억이 1차 사업 예산이고, 올해 금년도에 5억 예산이 추가로 배정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억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디어아트관 공사를 발주했었는데, 컨소시엄으로 1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들어오고, 1개는 인테리어 실내 공사를 하는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라는 부분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중도에 콘텐츠를 결국 제작하지 못하고 그 회사가 이제 폐업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가 돼서 이제 콘텐츠는 제작하지 못한 점이 지금 사고라고 하시면 사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타절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선금이 지급됐었는데, 선금 지급된 부분 중에서 그 안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한 1억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지급됐던 부분들은 모두 환수해서 금년도에 지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예산 5억 하고, 작년에 이월되고 환수한 예산까지 해서 총 12억이 남아 있어서, 금년도에 12억으로 다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12억 중에 다시 2억은 금년도에 지급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12억이긴 한데, 2억은 올해 인테리어 공사 준공하는 예산으로 이미 2억은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들어왔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건 경쟁 입찰이 아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저희가,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어야죠.
1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경쟁 입찰,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도록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1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 공사를 시작했냐는 얘기예요.
1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경쟁 입찰,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도록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1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 공사를 시작했냐는 얘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성하는 게, 작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처음 시작도 좀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긴급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자체로 심사를 거쳐서, 심사 기준에 통과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1개의 업체가 들어와도 심사에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처음 시작도 좀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긴급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자체로 심사를 거쳐서, 심사 기준에 통과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1개의 업체가 들어와도 심사에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걸로,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 관계 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코로나 때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 1개 업체라도, 이제 부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약에 의한 협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한시적인 법률을 허용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심사한, 적격한지에 대한, 적격 심사하는 심사 위원 몇 분을 직접, 어렵게 연락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 위원들의 의견이 뭔가 하면,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시키고, 1개 업체를 가지고 정성 평가만 하게 하느냐?
이거는 마치 1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심사 위원들이 마지못해서 정성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사 위원 중에 한 분은 나는 참석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당도 지급하고, 자료에 의하면 다 있는데도 무슨 사유에 의해서인지 나는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거 심사 위원들에게 자료 공개를, 통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언제 통보를 합니까?
코로나 때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 1개 업체라도, 이제 부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약에 의한 협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한시적인 법률을 허용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심사한, 적격한지에 대한, 적격 심사하는 심사 위원 몇 분을 직접, 어렵게 연락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 위원들의 의견이 뭔가 하면,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시키고, 1개 업체를 가지고 정성 평가만 하게 하느냐?
이거는 마치 1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심사 위원들이 마지못해서 정성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사 위원 중에 한 분은 나는 참석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당도 지급하고, 자료에 의하면 다 있는데도 무슨 사유에 의해서인지 나는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거 심사 위원들에게 자료 공개를, 통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언제 통보를 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가 심사 위원 통지는 심사 바로 전날에,
○김용남 위원 전날에 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합니다.
○김용남 위원 전날에 하고, 그럼 이 업체가 불과 전날에 통보를 했어도, 선정된 업체는 벌써 로비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고 이 자료는, 회사, 사업 설계도는 심사 위원들에게 언제 제출합니까?
그러고 이 자료는, 회사, 사업 설계도는 심사 위원들에게 언제 제출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어떤…….
○김용남 위원 심사 위원들에게 낙찰된 업체가 설계도라든가 그걸, 사업 계획서를 언제 제출을 합니까, 심사 위원들한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 와서…….
○김용남 위원 현장에 와서,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현장에 와서, 심사 시간에 PT로 설명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1시간 전인지는 모르겠고, 현장에 오셔서 사전에 PT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먼저 자료를 보시고 PT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정확히, 1시간 전인지는 모르겠고, 현장에 오셔서 사전에 PT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먼저 자료를 보시고 PT 설명을 듣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그게 1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성 평가를 하는데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PT 자료, 설계도 자료만 자기들이 검토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성 평가를 하는데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PT 자료, 설계도 자료만 자기들이 검토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지금 말씀하신 기업의 어떤 뭐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계약 부서의 실무진들이 하는 사항이라,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심사 위원들이 그냥 적당히 하고, 그 회사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평가는 담당자들이 다 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 낙찰되고 다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까?
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절공사라는 건, 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타절공사라는 걸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우리 공사 부서에도 찾아보니까 타절공사라는 건 있긴 있답니다.
뭐, 천재지변이나 다른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발생할 때는 타절공사를 인정하고, 중단하고, 거기에 맞는 청구서가 들어오면 다 지급을 해 주는데.
관광공사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타절이라고 판정을 내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뭔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타절공사라고 했습니까?
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절공사라는 건, 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타절공사라는 걸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우리 공사 부서에도 찾아보니까 타절공사라는 건 있긴 있답니다.
뭐, 천재지변이나 다른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발생할 때는 타절공사를 인정하고, 중단하고, 거기에 맞는 청구서가 들어오면 다 지급을 해 주는데.
관광공사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타절이라고 판정을 내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뭔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타절공사라고 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가 준공 일자가 됐는데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그 판단이 돼서 업체하고 저희 또 별도로 이제 감리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그 감리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저희가 실제로 처음 발주한 과업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더 이상 그 과업 진행이 안 된다고 저희는 분명히 판단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타절을 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이제 타절을 한 상태로 준공을…….
저희가 그 판단이 돼서 업체하고 저희 또 별도로 이제 감리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그 감리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저희가 실제로 처음 발주한 과업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더 이상 그 과업 진행이 안 된다고 저희는 분명히 판단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타절을 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이제 타절을 한 상태로 준공을…….
○김용남 위원 좋아요, 그 타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결제를 해줬습니까?
다 환수받아야죠.
오히려 귀책 사유에서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우리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결제를 해줬습니까?
타절준공 금액을 얼마를 해줬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결제를 해줬습니까?
다 환수받아야죠.
오히려 귀책 사유에서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우리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결제를 해줬습니까?
타절준공 금액을 얼마를 해줬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가 콘텐츠 제작 용역비가 6억 6,900만 원입니다.
6억 6,900만 원 중에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1억 5,000을 타절금으로 준공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 5,000만 원은 거기에 에어컨이랑 이런 장비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에 대한 5,000만 원은 실제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준공비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들을 저희가 산정했을 때 1억 원의 과업량을 인정한다고 판단이 돼서, 그 1억 원에 대해서,
6억 6,900만 원 중에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1억 5,000을 타절금으로 준공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 5,000만 원은 거기에 에어컨이랑 이런 장비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에 대한 5,000만 원은 실제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준공비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들을 저희가 산정했을 때 1억 원의 과업량을 인정한다고 판단이 돼서, 그 1억 원에 대해서,
○김용남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그 판단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최초로, 미디어아트 같은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사에게 용역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사하고 세 사람이 이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자기들은 뭐 거의 착수금을 다 집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세 개 사가 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사하고 세 사람이 이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자기들은 뭐 거의 착수금을 다 집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세 개 사가 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절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부장님, 이 타절준공 검사 및 선금 사용 내역 검토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뭔 감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임의로,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불인정할 건 불인정해서 이게 무슨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공사를 중간에, 사고를 쳐서 중간에 포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타절 금액으로 해서 선금 사유를 인정해 주고 지급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대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김용남 위원 아니, 법정 기관이라든가.
그래서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공사 업체 귀책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못 할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다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타절 금액을 인정해줘 가지고, 공사 금액을 인정해서 지급하냐는 얘기예요, 뭔 근거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이러고도 이제 급하니까 남은 잔여 금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공사 업체 귀책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못 할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다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타절 금액을 인정해줘 가지고, 공사 금액을 인정해서 지급하냐는 얘기예요, 뭔 근거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이러고도 이제 급하니까 남은 잔여 금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하고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금년도에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용남 위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용역은 실제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제안한 내용 중에,
○김용남 위원 부장님, 협상은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는 얘기죠.
또 단독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 입찰 공고할 때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2차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공동 수급 하도급 불가’조항을 넣었어요.
1차에는 그걸 넣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는 얘기죠.
또 단독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 입찰 공고할 때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2차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공동 수급 하도급 불가’조항을 넣었어요.
1차에는 그걸 넣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1차에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콘텐츠도 제작해야 되고, 장비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도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공사 업체를 저희가 컨소시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인정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공사 업체를 저희가 컨소시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인정 안 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처음부터 공동 수급 하도급 이런 입찰 방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심사해서 그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나서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하든가, 뭘 하든가 했어야죠.
단독은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치고도 또 2차에, 또 단독 업체 선정해 갖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해서 손해액, 총 손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타절준공을 해서 지급해 준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심사해서 그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나서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하든가, 뭘 하든가 했어야죠.
단독은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치고도 또 2차에, 또 단독 업체 선정해 갖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해서 손해액, 총 손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타절준공을 해서 지급해 준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1억입니다.
○김용남 위원 1억 1,000정도 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에어컨을 제거하면,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2차.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작년에 13억으로 공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김용남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3억으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손실 금액이, 1차 타절준공해서 손실된 금액이 1억 1,000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이 1억 1,000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비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억 1,000, 손실 금액은 아까 뭐 에어컨 시설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인건비예요, 인건비.
3개월 동안 그들이 여기 와서 공사에 참여하고 뭘 했다고 그래서 인정해 준 금액이 인건비만 6,200만 원이에요.
기술자라고 해서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압니까?
7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래요.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급여만 이것도 390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걸 왜 인정을 해 줍니까?
이걸 무슨 근거에서 이걸 인정을 해줘요?
다른 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이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이거 충당할 겁니까?
이거 누가 손해 배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억 1,000, 손실 금액은 아까 뭐 에어컨 시설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인건비예요, 인건비.
3개월 동안 그들이 여기 와서 공사에 참여하고 뭘 했다고 그래서 인정해 준 금액이 인건비만 6,200만 원이에요.
기술자라고 해서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압니까?
7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래요.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급여만 이것도 390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걸 왜 인정을 해 줍니까?
이걸 무슨 근거에서 이걸 인정을 해줘요?
다른 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이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이거 충당할 겁니까?
이거 누가 손해 배상을 할 겁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위원님 저희가 타절준공 하면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 세부 자료,
○김용남 위원 아니, 인정된 부분 제가 봤어요.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콘텐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주고, 단 인정을 해 준 게, 아까 얘기한 철거 비용하고 에어컨 설치한 거.
에어컨 설치도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했는데 다 지급도 못 받았잖아요.
다 못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인건비만 유일하게 6,700인가 얼마를 인정해 갖고 그걸 왜 지급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증사에다가 보증금 든 거, 그것만 딱 환수 조치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콘텐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주고, 단 인정을 해 준 게, 아까 얘기한 철거 비용하고 에어컨 설치한 거.
에어컨 설치도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했는데 다 지급도 못 받았잖아요.
다 못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인건비만 유일하게 6,700인가 얼마를 인정해 갖고 그걸 왜 지급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증사에다가 보증금 든 거, 그것만 딱 환수 조치한 거예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그러니까 보증,
○김용남 위원 보증보험에서 받은,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보증금을 저희가 환수한 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착수금을 줄 때, 선금을 지급할 때 보증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산정된 금액만큼 보증보험사로 환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산정된 금액만큼 보증보험사로 환수를 받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요, 보증보험사의 보증 금액을 받고, 나머지 인건비 이런 걸 왜 인정해 주냐는 얘기죠.
그리고 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안 시키고, 단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안 시키고, 단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경쟁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모집을 했는데 숲사랑홍보관의 사업 범위가 너무 크고,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한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거기 와서 그 일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처음에 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현장 설명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한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실제로 그 회사들이 이 정도 규모에,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와서 보고만 가고 실제로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지 않은 거지, 저희가 비공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1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그 정도 규모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딱 1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공개경쟁 모집을 했는데 숲사랑홍보관의 사업 범위가 너무 크고,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한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거기 와서 그 일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처음에 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현장 설명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한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실제로 그 회사들이 이 정도 규모에,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와서 보고만 가고 실제로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지 않은 거지, 저희가 비공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1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그 정도 규모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딱 1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한 거였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그 1개 업체의 제안 내용이 실제로 작년에 제안 들어왔던 제안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서, 굳이 저희가…….
여러 업체가 와서 보고도 1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다시 그 1개 업체가 왔다고 해서 추가로 또 몇 달간 공고를 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심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 1개 업체에서 들어온 제안서가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 업체가 와서 보고도 1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다시 그 1개 업체가 왔다고 해서 추가로 또 몇 달간 공고를 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심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 1개 업체에서 들어온 제안서가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부장님, 제가 아까 그랬죠.
1차에 심사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내가 통화를 했다고, 어렵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1개의 단독 업체 가지고 했냐는 얘기예요.
심사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차에 심사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내가 통화를 했다고, 어렵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1개의 단독 업체 가지고 했냐는 얘기예요.
심사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가 심사 위원은, 아시다시피 심사 위원은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김용남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추첨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다 와서 심사하셨고, 자기가 매긴 점수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제가 좀 잘…….
그리고 심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다 와서 심사하셨고, 자기가 매긴 점수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제가 좀 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저희 계약할 때 시에 일상 감사랑 계약 심사 다 받고 진행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감사는 아직 받은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예, 중간에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계약하기 전에 일상 감사로 한 계약 심사를 받는데 그때는 뭐 특별히 지적 사항이 있었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몇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다 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지금 아직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 타절준공이 법률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의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거를 인정해 준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감사를 또 받겠네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이 공사를 보면 주무 부서 과장님도 이 공사비가 30억인데, 미디어아트관 하는 데만 18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2억은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감독이라든가 계획서도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과에서는 30억에 대한 사업량을 관광공사에다 다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미디어아트관 조성하는 사업만 줬습니까?
과에서는 30억에 대한 사업량을 관광공사에다 다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미디어아트관 조성하는 사업만 줬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18억에 대해서만,
○김용남 위원 18억에 대해서만요.
그럼 2025년도 올해,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18억 말고, 12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계획이 없으시네요?
그럼 2025년도 올해,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18억 말고, 12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계획이 없으시네요?
○산림과장 전제용 그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바로 중소기업에서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행안부나 어디서 기금을 줬을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30억에 대한 뭘 줬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30억에 대한 뭘 줬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18억만 되고, 나머지 12억은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집행한다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용남 위원 그게 무슨…….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지금 12억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로 이제 예산이 넘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넘어와서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김대혁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이런 시군구 연구 산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제 테크노파크라는 중기청에서 이렇게 위탁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그 예산을,
그러니까 그쪽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그 예산을,
○김용남 위원 직접 수행한다, TP에서?
그러면 TP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누가 됐든 간에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보고서에는 30억이라고 해 놓고, 18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30억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025년도에 강원 TP하고 뭘 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든가.
사업비는 30억인데 미디어아트관 18억 하고, 12억은 어디에 뭐 한다는 게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TP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누가 됐든 간에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보고서에는 30억이라고 해 놓고, 18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30억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025년도에 강원 TP하고 뭘 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든가.
사업비는 30억인데 미디어아트관 18억 하고, 12억은 어디에 뭐 한다는 게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는 뭐 타절공사라고 해서 참 생소한,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사후에 정산하면서, 다 지적을 하고, 다 확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있고요, 30억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정확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업비는 30억이라 해 놓고, 18억만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이게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사후에 정산하면서, 다 지적을 하고, 다 확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있고요, 30억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정확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업비는 30억이라 해 놓고, 18억만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산림과장 전제용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제가 뭐 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할 게 있다 그러면, 하여튼 요청하면 그때그때 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제가 뭐 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할 게 있다 그러면, 하여튼 요청하면 그때그때 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대책도 좀 강구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억 원 이상 금액이, 공모 사업 반납한 건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산림과도 꽤 몇 건 있어요.
집행률 0%, 그렇죠?
감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대책도 좀 강구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억 원 이상 금액이, 공모 사업 반납한 건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산림과도 꽤 몇 건 있어요.
집행률 0%,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받아갖고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할걸, 이런 걸 보면서 뭐 우리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공히 다른 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산주.
이거 뭐 무슨 내용이냐면 산림 완충지대 조성 사업 해갖고 받아가지고 다 반납을 했어.
사유가 뭐냐니까, 사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하고, 산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사항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산주하고, 산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갖고 설명하고, 요구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해 갖고 돈이 내려오면 그걸 갖고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대충‘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했다가‘아이고, 좋은 거면 해요’.
안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와갖고, 이거 이렇게 하려면 못 한다, 손대지 말라, 결과적으로 못 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다.
이거 뭐 무슨 내용이냐면 산림 완충지대 조성 사업 해갖고 받아가지고 다 반납을 했어.
사유가 뭐냐니까, 사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하고, 산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사항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산주하고, 산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갖고 설명하고, 요구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해 갖고 돈이 내려오면 그걸 갖고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대충‘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했다가‘아이고, 좋은 거면 해요’.
안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와갖고, 이거 이렇게 하려면 못 한다, 손대지 말라, 결과적으로 못 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다.
○산림과장 전제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난번에 3월이죠.
울산, 경북, 경남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800ha, 축구장 1만 1,000개 정도의 어떤 산림이 다 소실되고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릉시는 산불이 없어 가지고, 물론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 또 산불 감시원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해 주셨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갖고는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면, 산림임도 사업하고, 산불진화임도 사업하고 간선임도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울산, 경북, 경남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800ha, 축구장 1만 1,000개 정도의 어떤 산림이 다 소실되고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릉시는 산불이 없어 가지고, 물론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 또 산불 감시원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해 주셨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갖고는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면, 산림임도 사업하고, 산불진화임도 사업하고 간선임도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전체, 우리가 산림임도 사업은 몇 킬로입니까, 강릉시에, 산림임도는?
○산림과장 전제용 지금 국유림은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21개 노선에 약 110km 정도.
○배용주 위원 그러면 간선임도까지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다.
○배용주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나 할 거야?
○산림과장 전제용 올해 지금 1.7km 정도, 모전에서 임곡 구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것만 합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올해는 좀 양이,
○배용주 위원 그게 간선임도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간선임도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와 도로 연결하는 거,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가 2023년도에 강릉시 임도망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서,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서,
○배용주 위원 2023년도에 강릉시 임도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웠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 용역 결과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 우리 강릉시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산림임도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워 갖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좀 해 주던가.
의원들한테 저걸 좀 해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질의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에 해당 부서는 돈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줘 갖고, 용역 결과를 싹 받아보면서, 우리 의회는.
우리가 또 산림과잖아, 또 산업위는.
그러면 여기 이런 데 와갖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칭찬받고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임도 종합 정비 계획 있잖아요.
그거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저걸 좀 해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질의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에 해당 부서는 돈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줘 갖고, 용역 결과를 싹 받아보면서, 우리 의회는.
우리가 또 산림과잖아, 또 산업위는.
그러면 여기 이런 데 와갖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칭찬받고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임도 종합 정비 계획 있잖아요.
그거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산불이라는 거는 산림 임도가 많아 갖고, 강원도가, 강릉이 산불이 안 났다, 적게 났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났을 경우에 조기에 진화하고, 산림 피해 면적을 줄이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모 사업에 돈 쓰지도 못하고 몇억씩 그냥, 집행률 0% 해갖고 반납하는 거면 오히려 이런 걸 갖고서는 그런 산림임도 사업에 좀 더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구간을 연장한다든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모 사업에 돈 쓰지도 못하고 몇억씩 그냥, 집행률 0% 해갖고 반납하는 거면 오히려 이런 걸 갖고서는 그런 산림임도 사업에 좀 더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구간을 연장한다든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건 좋으나, 좀 전에 타 부서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건 좋으나, 좀 전에 타 부서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먼저 선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녹지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먼저 선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녹지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이거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도시과에다가 입안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입안 요청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녹지과장 신승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 4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해서, 용역이 중지된 게 세 건이 있어요?
이거 왜, 어떤 사유로 지금…….
종료도, 용역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기간이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지로 표시가 돼서.
이거 왜, 어떤 사유로 지금…….
종료도, 용역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기간이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지로 표시가 돼서.
○녹지과장 신승춘 현재 국악원 같은 게 지금, 국악원하고, 중지는 됐지만 국악원이 실시 설계 건축에 대한 부분,
○박경난 위원 그건 7공원에 해당되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7공원 조성계획, 이제 그것도 도시관리계획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한테 주실 때 자료를, 용역 기간이 그럼 종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진행 중지됐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돼 있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박경난 위원 지금 해안변 녹지축, 이것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2지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난 위원 보니까, 지금 녹지과가 용역량이 대단히 많은 거 같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지금 각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목원, 정원 다 해서, 그렇습니다.
수목원, 정원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금 주차장 부족 부분, 그리고 어린이 공원 주변에…….
과거에 이제 단독 주택 단지라든가, 그런 위치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단독 주택 단지라든가, 그런 위치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월화거리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현재 중앙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 부서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저희 월화거리 내 쓰레기가 화장실하고 이런 데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반장님들이 신속하게 치운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상인회하고, 저희 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쓰레기 부분이 이렇게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저희 월화거리 내 쓰레기가 화장실하고 이런 데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반장님들이 신속하게 치운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상인회하고, 저희 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쓰레기 부분이 이렇게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도시공원 관리의 기본은 쾌적한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화거리가 각종 집회도 많고, 관광객들도 주말이면 많고, 행사들도 많아요, 많은데.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너무 이렇게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이게 상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를 가져간 곳에서 다시, 물건을 판 곳으로 되돌려서 반납하는 형태로 하는 안을 어떤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상인회하고, 소상공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희 과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월화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쓰레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상인회하고, 소상공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희 과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월화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쓰레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관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게 상인회에서 이거를 무슨 캠페인 식으로 하는 거라 하면 관광객들, 내지는 거기 월화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주변 상인들이 겪는 문제들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합의를 하시든지, 서로서로 양보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든지,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의 답변은 다시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된 의견을 저한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인회에서 이거를 무슨 캠페인 식으로 하는 거라 하면 관광객들, 내지는 거기 월화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주변 상인들이 겪는 문제들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합의를 하시든지, 서로서로 양보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든지,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의 답변은 다시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된 의견을 저한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박경난 위원 이게 중앙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중앙시장에서 판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다른 상인들이 불편을 입는 부분은 이건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 의견 수렴한 내용, 그리고 향후 조치 방안까지 꼭 저한테 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진척률이라든가,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어떤?
○박경난 위원 준공은 다 났지만,
○녹지과장 신승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은 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지금 다 넘겨받은 건가요, 관리권까지도?
○녹지과장 신승춘 예, 행정 서류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주체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시공사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공원 쪽 부분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 쪽 부분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 협의 내용은 다 문서화 되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필요에 의한 거는 문서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하자 됐다고 저희가 통보받으면 그거 확인하고, 완료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하자 됐다고 저희가 통보받으면 그거 확인하고, 완료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번에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 편성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곧 발주합니다.
○박경난 위원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박경난 위원 하면, 연말이면 관련 자료들이 나오는 건가요, 용역 자료가, 분석자료가?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는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역 두 곳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현재 7공원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2공원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용역이 각각 분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경난 위원 이번에 그럼 예산은 두 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 또 2공원 예산은 따로 세워야 되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현재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서울에 있는 최고 큰 법인하고 조인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설계 내역을 보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내역을 보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개발 이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또 지역에서는 만만치 않은 분양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비용 부담도 크고,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이런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도 주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적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이런 이제 민원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될 때까지는 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조금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업무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돼서 공원 조성해야 하고, 또 도시숲도 만들어야 하고, 해안변 띠녹지도 해야 하고, 플라워 브리지도 만들어야 하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개발 행위도 많아, 그죠?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게 안 되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최소한 몇 달씩 걸리고, 6개월, 1년씩 걸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특히 녹지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특히 녹지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곧 이게 행정이다,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정원이라든가, 수목원 광고를 만들었어,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두 개.
○조대영 위원 광고판은 우리 이제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이 탁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하거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TV, 언론, 매스컴, 광고, 다 보면, 저게 뭐구나, 딱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회에 있다 하고 하는 제가 지나치면서 보기에도‘저게 무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있다 하고 하는 제가 지나치면서 보기에도‘저게 무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주 탁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 이렇게 바꿨는데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흡족하시죠?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인공폭포 부분에, 모다실(현수막을 고정하는 실)의 벽면에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수목원하고, 정원하고, 함께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우리 정원의 도시, 수목원의 도시라는 걸 안내하고자 두 개를 꼭지를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그리고 또 수목원하고, 정원하고, 함께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우리 정원의 도시, 수목원의 도시라는 걸 안내하고자 두 개를 꼭지를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조대영 위원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너무나 많은 우리 시민들, 사람들 다니는 넓은 대로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우리 머리 좋은 공무원들 다 같이 머리를, 숙의해서, 눈에 좀 탁 들어오게끔, 하는 걸 좀 만들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현재 풀 때문에…….
○조대영 위원 제초, 풀 베는 거?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풀 베는 거보다도 저는 또다시 뭘 느끼냐면, 뭐야, 병충해, 벌레, 약을 빨리 쳐야 되겠다.
○녹지과장 신승춘 현재 야간에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벚나무에 이제 막 떨어지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풀도 이제 깨끗하게 다 베어야 하는 건 맞는데.
예초, 제초, 관수,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빨리, 신속하게 병충해 방제를 해서, 벌레가 바닥에 다니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번이 맞죠?
예초, 제초, 관수,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빨리, 신속하게 병충해 방제를 해서, 벌레가 바닥에 다니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번이 맞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간에, 지금 낮에 방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네 개 권역에, 우리 시 관내에 여덟 개의 나무병원이 있는데요.
각각 회사가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해서, 네 개 권역…….
그러니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도심권.
근데 나무병원에서 다 못 합니다.
일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할 때만 하면, 지금 저희 녹지계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새벽에 가서 치고 있습니다.
각각 회사가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해서, 네 개 권역…….
그러니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도심권.
근데 나무병원에서 다 못 합니다.
일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할 때만 하면, 지금 저희 녹지계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새벽에 가서 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용역 범위를 벗어난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담당께서, 팀장께서 붐대를 드는 걸 봤어요, 제가요.
제가 공무원들이, 담당, 이제 팀장이라 하는데, 팀장이 아침 9시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밤늦게까지 붐대 들고 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아시고, 하여간 저는 늘 병충해가, 벌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벌레가 길바닥에 안 다니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담당, 이제 팀장이라 하는데, 팀장이 아침 9시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밤늦게까지 붐대 들고 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아시고, 하여간 저는 늘 병충해가, 벌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벌레가 길바닥에 안 다니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203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잘한 점은 사근진해변에 얼마 전에 유채꽃 심었을 때, 식재했을 때, 저도 갔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고,‘너무 잘했다, 너무 예쁘다, 꼭 제주도에 온 거 같다’고 이제 칭찬을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거는 저도 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녹지과가 진짜 잘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 녹지축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많죠?
일단은 잘한 점은 사근진해변에 얼마 전에 유채꽃 심었을 때, 식재했을 때, 저도 갔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고,‘너무 잘했다, 너무 예쁘다, 꼭 제주도에 온 거 같다’고 이제 칭찬을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거는 저도 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녹지과가 진짜 잘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 녹지축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많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그 사유지에 포함된 사람들이, 녹지축은 이제 우리가 도립공원 해지되면서, 녹지축을 다시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 사유재산을 또 이제 활용을, 행사를 못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 도시과하고 그때 협의해서, 녹지축과 크게 관련이 없으면 풀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 사유재산을 또 이제 활용을, 행사를 못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 도시과하고 그때 협의해서, 녹지축과 크게 관련이 없으면 풀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3지구에 대한 부분은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개인 땅 한 필지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경포2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지 않으면, 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소나무가 많지 않거나, 현재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경포2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지 않으면, 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소나무가 많지 않거나, 현재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개인 사유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대상 맞지 않는 정책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제 머릿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도 몇 가지 민원을 좀 받은 부분 중에 하난데, 왜 시에서 도립공원 해제하면서, 또 여기까지 녹지축으로 묶어 놓고, 왜 우리 재산을 사용 못 하게 하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확인하고, 이게 진짜 우리 녹지축하고 관련이 좀 벗어나는 지역이다, 아니면 조금 풀어줘도 상관없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제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확인하고, 이게 진짜 우리 녹지축하고 관련이 좀 벗어나는 지역이다, 아니면 조금 풀어줘도 상관없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제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게 특히 우리 강릉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제 관광 쪽으로 해서 해안축이, 워낙 관광지다 보니까, 또 당연히 보존해야 하는 데는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포함된 부분은 과감하게 좀 풀어 주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어린이 공원 있잖습니까?
하지만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포함된 부분은 과감하게 좀 풀어 주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어린이 공원 있잖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어린이 공원을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어린이 공원은 현재 저희가 해제보다는, 지금 결정돼 있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어린이 공원을 이제 소공원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해제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해제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원을 해제하는 거는 지금 한 번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저도, 우리가 이제 행정상 봤을 땐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공원도 이제 어린이가 활용도가 없거나, 공원들이 활용도 없는 공원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공원들도 참 많은데,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굳이 유지해야 하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제 공원시설 점검표 보수 내역도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하고…….
관리도 안 되는 거를 왜 굳이 갖고 가야 되냐.
그리고 잘 활용되는 거는 우리가 잘 보존하되, 공원을 유지하고, 잘 보수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과감하게 행정에서 다른 쪽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 공원만큼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감한, 녹지과에서 진짜 필요 없는 부분, 활용도가 없는 부분들의 공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리겠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면서, 그런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또 활용도도 없는 공원들 굳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안 되는 거를 왜 굳이 갖고 가야 되냐.
그리고 잘 활용되는 거는 우리가 잘 보존하되, 공원을 유지하고, 잘 보수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과감하게 행정에서 다른 쪽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 공원만큼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감한, 녹지과에서 진짜 필요 없는 부분, 활용도가 없는 부분들의 공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리겠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면서, 그런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또 활용도도 없는 공원들 굳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현재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우리 시의 상위 계획상에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법률이나, 지침상에는 6㎡인데, 우리는 상위 계획상에 14.6을 지금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갖고 있는 145개소의 면적 대비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한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갖고 있는 145개소의 면적 대비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한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 지금 관계돼서 하는 얘긴데, 그럼 민간공원 조성 특례화 사업 있잖아, 공원 특례화 사업할 때 그 공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같이 포함돼서 14.3을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2019년도에 검토돼 있는 두 개의 공원에 대해서 실무진들끼리 계속 관계 법률을 검토했고.
저번 주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현재 보냈고, 그래서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현재 보냈고, 그래서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공원 특례화 사업이 저도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봤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고, 몇몇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근데 강릉시는 제가 봤을 때 2공원, 7공원이 성공한 사례다.
과장님 생각과 똑같이 성공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왜냐면 없던 미술관도, 대형 미술관도 생겼고, 그리고 터널도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또 하나 만들어졌고, 터널이 생김으로써, 당두터널 처음에 생기면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교통 편의를 가져갔다고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시 예산으로 하려면 시간이 거의 한 7~8년, 길게는 10년까지 갑니다.
과장님 생각과 똑같이 성공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왜냐면 없던 미술관도, 대형 미술관도 생겼고, 그리고 터널도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또 하나 만들어졌고, 터널이 생김으로써, 당두터널 처음에 생기면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교통 편의를 가져갔다고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시 예산으로 하려면 시간이 거의 한 7~8년, 길게는 10년까지 갑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맞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근데 그런 시설들이 공원 특례화 사업으로 인해서 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빠르게 진행된 부분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가는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가는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좀 빨리 강릉시가 앞으로 발맞춰 변화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례화 사업이 이제 더 빨리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이 부분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가로수 관리계획서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부분이, 관리계획안이 있는 게 몇 년도죠?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가로수 관리계획서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부분이, 관리계획안이 있는 게 몇 년도죠?
○녹지과장 신승춘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도시숲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제6조의2가 신설되면서 매년 또,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7월에 4조의2가 시행되면서 올해 이제 도시숲 위원회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널리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제6조의2가 신설되면서 매년 또,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7월에 4조의2가 시행되면서 올해 이제 도시숲 위원회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널리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료를 주셨는데, 2024년 1월 23일에 개정됨으로써, 이제 연차별로, 제6조, 여기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실시, 연차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생겼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공원이 2008년도예요.
○권순민 위원 아, 공원이…….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가로수 관리계획은 2016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2016년도,
○녹지과장 신승춘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좀 요구했었냐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제가 제안한 걸 보면 가로수 우리 관리계획…….
가로수 이제 고사목들도 그렇고, 점점 고사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럼 강릉시가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리계획서에 맞게, 가로수 고사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이제 고사목들도 그렇고, 점점 고사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럼 강릉시가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리계획서에 맞게, 가로수 고사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미관상으로, 우리 또 강릉이 관광도시인데, 미관상 안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보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위원님들은 아주 녹지과가 이렇게 녹지 조성도 잘하고, 또 과장님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잘한다고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동조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동조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감사는 감사인 거고, 또 지적사항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하는데, 자체 수립을 해야 하는데, 내년이 이제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희가 이렇게 강릉시 전체 가로수를 보다가 보면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이제 노선별로, 구간별로, 가로수가 다 달라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가로수 수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종을 선정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른 지자체의 가로수 수종이 대부분, 아무리 큰 도시라 할지라도 열 개 이내거든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70개 노선에 213km를 관리하고 있는데, 28종이나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른 지자체의 가로수 수종이 대부분, 아무리 큰 도시라 할지라도 열 개 이내거든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70개 노선에 213km를 관리하고 있는데, 28종이나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아니, 무슨 놈의 가로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위원님들도 가로수 나무 이름도 다 모를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데는 모르는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데는 모르는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봤을 적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가로수를 한번 잘못 선정해서 식재를 해 놓으면 그게 어떤 데는 나중에 다시 수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파서, 옮겨심고, 새로 식재를 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입암동에서 안목 사이 구간에 가로수가 해송이 됐어, 해송.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가로수라는 거는 한번 잘못 선정해서, 잘못 심어 놓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이걸로 인해 갖고 시민들이 보기가 좋고, 향기가 좋고, 하면 모를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가 되고, 다니는 데, 보행에 지장을 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종이, 이거는, 우리는 강릉시 가로수 수종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대해 갖고 자문을 받든가, 용역을 줘서 저걸 하든가, 개선해야 합니다.
수종이, 이거는, 우리는 강릉시 가로수 수종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대해 갖고 자문을 받든가, 용역을 줘서 저걸 하든가, 개선해야 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할 걸 요구드리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또 하나는, 설계변경 공사를 보다가 보면, 경포생태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당초에는 노랑말채나무, 흰말채나무, 말채나무, 이걸 심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조팝나무, 매화나무, 산철쭉, 이런 걸로, 엉뚱한 나무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럼 이렇다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거는 구간이 조금 변경이 늘어난다거나, 나무 식재를 100주로 해야 할 걸 200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
심다 보니까, 조금 더 심어도 되고, 이쪽으로 심다 보니까, 이쪽도 좀 해야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수목 자체가 아주 다른 걸로 변경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계획 같은 게 좀 잘못됐다.
심다 보니까, 조금 더 심어도 되고, 이쪽으로 심다 보니까, 이쪽도 좀 해야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수목 자체가 아주 다른 걸로 변경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계획 같은 게 좀 잘못됐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앞으로 이런 변경은 없어야 한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거는 꼭 좀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어떤 백년대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도시는 가보면 가로수가 몇백 년 된 것들이 그렇게 아주 진짜 터널을 이루어 가지고 랜드마크로 불리듯이 하는, 가로수 관리를 잘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수종이 많고, 70종이나 된다면서요, 70종이나.
너무 많고, 이거는 안 된다.
어느 도시는 가보면 가로수가 몇백 년 된 것들이 그렇게 아주 진짜 터널을 이루어 가지고 랜드마크로 불리듯이 하는, 가로수 관리를 잘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수종이 많고, 70종이나 된다면서요, 70종이나.
너무 많고, 이거는 안 된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가로수에다가 학명하고, 원산지, 이런 표시를 좀 드문드문 달아주든가, 안 그러면 지주대가 있으면 지주대에다가 해 주든가 해가지고, 최소한 시민들이,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입암동 가면 대왕 참나무 검은 거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좀 그런 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드릴게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고려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녹지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안을 하려 그럽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가 녹지과에서는 공원, 이제 강릉수목원, 녹지 지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정원이 없어요, 그죠?
저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녹지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안을 하려 그럽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가 녹지과에서는 공원, 이제 강릉수목원, 녹지 지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정원이 없어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공원만 있고, 정원이 없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정원을 향호리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은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일곱 군데가 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지자체가…….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민간정원이 103개가 있는데,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는 정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근데 민간정원이 유일하게 우리 강릉시가 하나 지정받은 데가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왕산에, 치유에…….
○김용남 위원 안반데기 치유정원이라고, 그건 개인이 받았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제주도나, 다른, 저쪽 남쪽 지방을 보니까, 이게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저희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입법예고 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해서, 이게 우리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이런 테마 정원들이 사실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우리 인근에만 봐도, 동해시가 지금 요즘 핫한 데가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석회석 광산, 그거 해가지고요, 테마 공원, 정원 조성해 가지고 하고, 인근 양양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강릉은 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원을 민간정원부터 시작해서, 정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활정원, 공동체정원, 그다음에 주제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원을 민간정원부터 시작해서, 정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활정원, 공동체정원, 그다음에 주제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도 향후에 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강릉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정원 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도시 지역, 그리고 이런 부분의 시유지, 국유지 부분을 찾아서, 용역을 발주해 갖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책정해서, 저희만의 집단화돼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이 지금 협의가 좀 지난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빨리, 국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받든, 아니면 농어촌공사 땅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든 해서, 그런 소규모 정원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관광객,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땅이 지금 협의가 좀 지난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빨리, 국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받든, 아니면 농어촌공사 땅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든 해서, 그런 소규모 정원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관광객,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민간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강릉시에서는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이 순전히 자비를 들여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인프라까지도, 접근성까지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은 그게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그 밑에 단계라도 좀 많이 정원을 꾸며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릉시로 많이 방문하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혹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면 저에게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로 간단히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우리 여기 공원 시설물 점검표 및 보수 내역에 보면 월화교 조명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2024년 6월에서 7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월화교는 이제 분수 부분을 하는 거고요.
○권순민 위원 조명시설 교체는 어떤 부분을 공사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우리 난간에 이렇게 데크를 비추는 불, 그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월화교 전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월화의 거리 전체 관리는,
○권순민 위원 월화교.
○녹지과장 신승춘 교는 분수시설은 에너지과에서 하지만, 그 외에 시설은 저희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에너지과가 관광거점사업으로 25억 6,000에서, 25억 들여서 분수 조명을 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분수…….
○권순민 위원 분수 조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면서 너무 과하게 해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럼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에너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월화교 분수 조명은 월화교에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한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에너지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수 조명 관리가 잘 안되고, 유지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월화교 분수 조명은 월화교에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한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에너지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수 조명 관리가 잘 안되고, 유지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그럴 거 같으면 거기 분수 조명에 대한 부분은 또 에너지과에 질의를 해야 하고, 거기 조명시설, 전체 관리는 녹지과에 질의할 바에는 녹지과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걸 알아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그거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시설은 이제 에너지과에서 하는데, 그다음 월화의 거리에 어떤 통로라든가, 계단,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선을 그어서, 하여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설은 이제 에너지과에서 하는데, 그다음 월화의 거리에 어떤 통로라든가, 계단,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선을 그어서, 하여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 교체 들어가는데, 그러면 월화교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분수 조명은 따로 관리를 저쪽에서 하고, 이거는 좀 같은 시설 내에 붙어 있는 건데, 과가 틀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업체가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녹지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있고, 도로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있죠,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회전교차로 자체는 이제 교통 시설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심고, 가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심고, 가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게 한 여섯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녹지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여섯 군데?
○녹지과장 신승춘 예, 홈플러스 앞에 부분하고,
○배용주 위원 제가 물론 있다가 도로과에도 지적 사항으로 해갖고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여섯 군데 나무가 있거나, 그 안에 어떤 이제,
○녹지과장 신승춘 관목이 있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반대로 도로과가 하는 회전교차로는 뱀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풀밭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녹지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몇 개인지 물어보려고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녹지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몇 개인지 물어보려고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하여튼 지금처럼 회전교차로 관리 좀 잘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강릉 시민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어떤 회전교차로로 우리 차량이, 운전하는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안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또 생각을 좀 하시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접목시키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안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또 생각을 좀 하시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접목시키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인사드립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강릉과학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학산업진흥원 부서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강릉과학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학산업진흥원 부서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네 명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네 명이 돼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이제 기업지원팀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인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 인원이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네 명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네 명이 돼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이제 기업지원팀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인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 인원이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말씀하신 기업지원팀장이 4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이 되게 되면 소요연수에 따라서 승진 인사도 있고 이래서, 7월에 채용 공고를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이 되게 되면 소요연수에 따라서 승진 인사도 있고 이래서, 7월에 채용 공고를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과학진흥원이 강릉시 기업들의 브레인 역할을 해 주는데, 또 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공석이 되고, 지금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하는데 차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하는데 차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일단은 같은 과에 있는 팀장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 소요연수를 채운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승진 인사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 소요연수를 채운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승진 인사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작년도 행감 때도 아마 그런 결원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잘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일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빨리 인원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커피산업이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이제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7억 정도.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커피박에 대한 연구도 지금 분명히 여기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잘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일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빨리 인원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커피산업이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이제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7억 정도.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커피박에 대한 연구도 지금 분명히 여기에 기재가 됐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권순민 위원 혹시 연구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과장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커피박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영동대학교에 커피박 활용을 해서, 건축자재를 만드는 특허를 가진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하고 협조를 하면서, 일단은 커피산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한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던 거하고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커피산업이,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우리 가까이 있는 춘천이라든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커피 관련 도시들이 커피 부산물인 커피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제 환경부하고, 커피박 활용에 대한 테스트 베드, 실증단지를 한번 강릉에다가 유치를 해서…….
커피박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자재는 이렇게 활용하고, 아니면 오일은 추출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생활용품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아니면 또 방향제라든가, 탈취제는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각 사업 유형에 대한 그런 테스트 베드를 강릉에 만들어 보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한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던 거하고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커피산업이,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우리 가까이 있는 춘천이라든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커피 관련 도시들이 커피 부산물인 커피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제 환경부하고, 커피박 활용에 대한 테스트 베드, 실증단지를 한번 강릉에다가 유치를 해서…….
커피박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자재는 이렇게 활용하고, 아니면 오일은 추출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생활용품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아니면 또 방향제라든가, 탈취제는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각 사업 유형에 대한 그런 테스트 베드를 강릉에 만들어 보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제 커피박에 대한 연구가 부산에서도 이루어졌고, 부산에서는 어쨌든 간에 커피산업에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박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커피박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권순민 위원 춘천 또한, 커피산업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이 커피산업을 먼저 시작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지자체보다 예산 투입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발전하는 부분이 뒤늦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권순민 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박에 대한 관련 부분은 본 위원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커피박 활용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건축 자재뿐만 아니고, 사료, 여러 가지 화장품, 엄청난 부분에서 이제 커피박을 활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커피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커피박이 이제 상용화되기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보통 부산도 그렇고,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지속 발전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예산만 투입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강릉시가 이제 커피박, 몇 톤씩 나오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재활용해서, 리사이클식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가 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 사업을,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커피박 활용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건축 자재뿐만 아니고, 사료, 여러 가지 화장품, 엄청난 부분에서 이제 커피박을 활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커피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커피박이 이제 상용화되기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보통 부산도 그렇고,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지속 발전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예산만 투입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강릉시가 이제 커피박, 몇 톤씩 나오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재활용해서, 리사이클식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가 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 사업을,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한번 저희들이 이것이 산업화도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한 산업화의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테스트 베드, 실증단지를, 센터를 우리 강릉에 유치해서 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한번 저희들이 이것이 산업화도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한 산업화의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테스트 베드, 실증단지를, 센터를 우리 강릉에 유치해서 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연구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취합해서, 우리 강릉만이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색다르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연구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취합해서, 우리 강릉만이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색다르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커피 원두 수입 4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커피가 소비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재활용해야지만,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이래서, 7월에 본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커피가 소비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재활용해야지만,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이래서, 7월에 본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사실 공모 사업의 의존도가 조금 높죠, 그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전에 이제 공모에 당선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 또 우수한 이런 공모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유지해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비도 적지만, 건수도 몇 가지 안 되면서, 선정은 세 건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규모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2024년도에는 사업비도 적지만, 건수도 몇 가지 안 되면서, 선정은 세 건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규모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용남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좀 아주, 우리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요즘…….
아까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아르떼뮤지엄이라는 우리 국내에 미디어 사업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릉시 메타버스, 거기 현장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아르떼뮤지엄이라는 우리 국내에 미디어 사업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릉시 메타버스, 거기 현장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주말까지 우리가 잡은 통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정식 오픈했는데요.
이제까지 5만 89명이 찾아주셔 가지고, 일 평균 355명이 찾아주시는데, 81%가 강릉 시민이 아닌 외부 인사분들이기 때문에 강릉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도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5,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또 시민들께는 4,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입장 수익이라든가,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어느 정도 결손이 좀 약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입장료 현실화, 내지는 저희들이 상영하는 영상물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3층에 간단한 편의 시설,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좀 활성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는 공모 사업 수주를 할 때, 공모 사업이 보면 이제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년 건수를 잡으니까, 건수는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년도 사업은 당해연도만 카운트하는 걸로 하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카운트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공모 사업 정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하다 보면 시라든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좀 가능한 배제하고, 우리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해서, 프레젠테이션해서, 따오는 사업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획 업무라 해서, 독자적으로 또 기획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흥원의 예산은 평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정식 오픈했는데요.
이제까지 5만 89명이 찾아주셔 가지고, 일 평균 355명이 찾아주시는데, 81%가 강릉 시민이 아닌 외부 인사분들이기 때문에 강릉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도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5,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또 시민들께는 4,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입장 수익이라든가,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어느 정도 결손이 좀 약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입장료 현실화, 내지는 저희들이 상영하는 영상물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3층에 간단한 편의 시설,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좀 활성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는 공모 사업 수주를 할 때, 공모 사업이 보면 이제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년 건수를 잡으니까, 건수는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년도 사업은 당해연도만 카운트하는 걸로 하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카운트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공모 사업 정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하다 보면 시라든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좀 가능한 배제하고, 우리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해서, 프레젠테이션해서, 따오는 사업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획 업무라 해서, 독자적으로 또 기획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흥원의 예산은 평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올해까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올해까지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우리가 이제 43억…….
금년도가 20억, 이제 마지막 해서, 고도화,
금년도가 20억, 이제 마지막 해서, 고도화,
○김용남 위원 고도화 사업할 거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용남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 특히 이쪽 분야는 우리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업그레이드되는 속도보다, 메타버스의 이런 시설들은 진짜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바뀐다 그럽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비하여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20억을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인들이 필요하거나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발생한 게?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인들이 필요하거나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발생한 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일단 금년도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운영비 확보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보니까, 한 6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 추세로 1년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고, 전체 운영비는 한 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 한 4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입장료를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콘텐츠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시 또 재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한 6개월을 일단 잡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뭐랄까요?
관람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관을 위주로 해서, 콘텐츠를 한번 이렇게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체육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부에서 또 운영하는 다른 공모 사업들 연계해서, 공모 사업의 채택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체험관의 콘텐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연동을 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보니까, 한 6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 추세로 1년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고, 전체 운영비는 한 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 한 4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입장료를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콘텐츠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시 또 재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한 6개월을 일단 잡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뭐랄까요?
관람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관을 위주로 해서, 콘텐츠를 한번 이렇게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체육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부에서 또 운영하는 다른 공모 사업들 연계해서, 공모 사업의 채택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체험관의 콘텐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연동을 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운영하는 데 수지 부분은 입장료를 올리든가, 이런 걸 해서,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들을 운영하는 데 전문가들이 잘 배치가 되고, 전문가가 없으면 아마 대행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어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우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 문제죠,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서, 또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하우를 익히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이렇게 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한번 자체,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서, 또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하우를 익히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이렇게 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한번 자체,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근무하고 있는 현재 인력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차후에는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것들을 위탁을 주거나, 그런 생각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차후에는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것들을 위탁을 주거나, 그런 생각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김용남 위원 거기는 일반 사무만 하잖아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아닙니다.
용역 직원들 한 12명 정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체제라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어차피 필요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하반기에 고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용역 직원들 한 12명 정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체제라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어차피 필요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하반기에 고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일반 사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위탁을 주든가 해서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한 기관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이제 기기 운용에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기 운용에 대한 인력에 신경을 쓰고 있고,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되든, 1년 되든, 주기적으로 임대를 하든가,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이제 기기 운용에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기 운용에 대한 인력에 신경을 쓰고 있고,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되든, 1년 되든, 주기적으로 임대를 하든가,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원장님이 스스로 평가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 메타버스 콘텐츠가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주 최고급 전시관을 빼놓고는 저희들이 그래도 중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다른 곳에서 많이 견학을 오기도 하긴 하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어제도 우리 광주진흥원에서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동안 구축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게 강릉에 좋은 자산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게 강릉에 좋은 자산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구체적인 건 담당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김형경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회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 진행했는데요.
한 100여 편이 공모에 됐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열네 편을, 1차 선정에서 열네 팀에 대해서 제작을 하게끔 해서, 그중에서 1위 해서, 이제 13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첫 회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 진행했는데요.
한 100여 편이 공모에 됐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열네 편을, 1차 선정에서 열네 팀에 대해서 제작을 하게끔 해서, 그중에서 1위 해서, 이제 13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완성작을 받은 게 아니고,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김형경 아닙니다.
1차 기획안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1차 기획안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김형경 아니요.
1차 선정된 열네 팀에 대해서 이제 제작하게끔 제작 기간을 한 6주 정도 줬고, 최종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고요.
최초 이제 열네 팀 1차 기획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제작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해서, 대상부터, 열세 팀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1차 선정된 열네 팀에 대해서 이제 제작하게끔 제작 기간을 한 6주 정도 줬고, 최종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고요.
최초 이제 열네 팀 1차 기획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제작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해서, 대상부터, 열세 팀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김형경 1차 심사에서 열네 팀을 선정했는데, 한 개 작품 자체가 약간 다른 기관의 중복성을 좀 체크해서, 출품한 경험이 있는 작품이어서 걸러낸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김형경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작된 미디어아트 영상은 저희가 최대 이제 프로 부문 대상 상금이 한 3,000만 원,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메타버스 1층 체험관에 가면 이제 세로형으로 된 미디어 타워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연도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은 아닙니다만, 한 5,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2차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을 조만간, 공모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된 미디어아트 영상은 저희가 최대 이제 프로 부문 대상 상금이 한 3,000만 원,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메타버스 1층 체험관에 가면 이제 세로형으로 된 미디어 타워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연도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은 아닙니다만, 한 5,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2차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을 조만간, 공모할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메타버스 체험관의 경쟁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끊임없이 기술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계속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그걸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고.
지금 저는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이,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전국 단위에서 사실 미디어아트, 붐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 수상작들을 이렇게 우리 자매 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용으로 활용을…….
일단 주제 공모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아트도, 향후에는.
강릉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모전인 것만큼 뭔가 강릉을 담은 이제 내용으로 좀 주제를 담아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차피 저희가 제작비 지원해 주고, 기획안은 물론 이제 개인한테 있겠지만, 시상금까지 적지 않은 비용, 프로들한테는 3,000만 원, 일반 부분도 대상이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장 시키지 말고, 받아서 수상하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거를 우리 지역 안에서 경관 조명의 일종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지금 강남동하고 있는 터널에도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랑 연결을 시키든지…….
그래서 저는 기술들을 그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비 받아서 이만큼의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도 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안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메타버스 체험관의 경쟁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끊임없이 기술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계속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그걸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고.
지금 저는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이,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전국 단위에서 사실 미디어아트, 붐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 수상작들을 이렇게 우리 자매 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용으로 활용을…….
일단 주제 공모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아트도, 향후에는.
강릉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모전인 것만큼 뭔가 강릉을 담은 이제 내용으로 좀 주제를 담아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차피 저희가 제작비 지원해 주고, 기획안은 물론 이제 개인한테 있겠지만, 시상금까지 적지 않은 비용, 프로들한테는 3,000만 원, 일반 부분도 대상이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장 시키지 말고, 받아서 수상하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거를 우리 지역 안에서 경관 조명의 일종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지금 강남동하고 있는 터널에도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랑 연결을 시키든지…….
그래서 저는 기술들을 그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비 받아서 이만큼의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도 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안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답변드린 분은 우리, 본인 소개를 안 했는데요.
우리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입니다.
우리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 했어요.
왜냐면, 나오시기 전에 직책, 소속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누군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오시기 전에 직책, 소속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누군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기영 위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이렇게 하셨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기영 위원 그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셨다.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 더 일파만파가 커졌을 텐데, 잘 대처를 하셨고.
추후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아마 당사자도 그걸 그렇게 유출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오점을 남기는 거니까, 앞으로는 원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오점들이 안 남게 원장님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 더 일파만파가 커졌을 텐데, 잘 대처를 하셨고.
추후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아마 당사자도 그걸 그렇게 유출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오점을 남기는 거니까, 앞으로는 원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오점들이 안 남게 원장님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김기영 위원 가장 그래도 빠르게 원점에서,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원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년도에 공모 사업이 저조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년도에 공모 사업이 저조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위원장 이용래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진흥원에 급여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위원장 이용래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향 조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분이 좀 편해야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더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부분이 좀 편해야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더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로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택과장은 명퇴로 권기융 주택정책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3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강릉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건설·도로·건축·주택 등, 시민의 기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서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로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택과장은 명퇴로 권기융 주택정책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3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강릉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건설·도로·건축·주택 등, 시민의 기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서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홍수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도시과도 역시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 분과에도 들어가 있고, 경관심의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실과에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네 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총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실과에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네 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총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이장님들 만났고요.
○김기영 위원 이장님들하고만 대충 얘기하고, 어차피 지역 주민들 전체 모아놓고 설명회 해야 해요.
○도시과장 홍수현 그거는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 의견들 좀 수렴해 오면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면 그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건데, 그러나 그게 100% 그렇지는 또 않아요.
거기에 해당이 없는 주민들은 관심 없거나, 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쪽 지역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의사 전달은 했고.
그 지역 이장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아마 지금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합이 어느 정도 되면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건데, 그러나 그게 100% 그렇지는 또 않아요.
거기에 해당이 없는 주민들은 관심 없거나, 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쪽 지역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의사 전달은 했고.
그 지역 이장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아마 지금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합이 어느 정도 되면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신성기 계장님, 축하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앞으로,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23년 말에도 시정질문 통해서 이제 공공기여에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협상제도 도입을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관련 답변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부서에서 주신 답변은 사전 협상제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확인했더니 이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건 국토부 관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지했다는 거를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23년 말에도 시정질문 통해서 이제 공공기여에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협상제도 도입을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관련 답변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부서에서 주신 답변은 사전 협상제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확인했더니 이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건 국토부 관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지했다는 거를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 중에 있고요.
이 사전 협상제도가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이 된 곳이 여덟 개소, 지침 운영이 돼 있는 곳이 17개소입니다.
근데 조례 제정되는 부분도 여섯 군데가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시군 중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고요.
이 사전 협상제도가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이 된 곳이 여덟 개소, 지침 운영이 돼 있는 곳이 17개소입니다.
근데 조례 제정되는 부분도 여섯 군데가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시군 중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고요.
○박경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적은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자세히,
○박경난 위원 제가 아침에 자치법규 들어갔더니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협상제도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중지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 현재 인구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런 걸 좀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3월 27일 국토부에서 지침을, 처음으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 또한 이제 도시 지역에 한정돼 갖고, 지금 배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비도시 지역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9만 5,000 정도 됩니다.
20만 봤을 때, 근데 이 지역도 저희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성시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으로 해갖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해갖고 공고를 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협상제도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중지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 현재 인구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런 걸 좀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3월 27일 국토부에서 지침을, 처음으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 또한 이제 도시 지역에 한정돼 갖고, 지금 배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비도시 지역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9만 5,000 정도 됩니다.
20만 봤을 때, 근데 이 지역도 저희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성시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으로 해갖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해갖고 공고를 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우리 견소지구가 공교롭게도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난 거는 2021년 12월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주택사업 승인이 났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그때 당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날 때는, 아마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을 할 때 자체 아파트 부지 내에 주차장을 타워 형태로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지역 사회와의 공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38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주택사업 승인이 났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그때 당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날 때는, 아마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을 할 때 자체 아파트 부지 내에 주차장을 타워 형태로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지역 사회와의 공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38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승인이 나면서 관련 업무들이 다 관련 부서들로 쪼개졌잖아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그죠?
근데 이제 무상 귀속 부분에서 주택 승인이 난 부분에 보면 38억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향후에 38억에 대한 현금은, 그때 명분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8억을 시행사가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무상 귀속 부분에서 주택 승인이 난 부분에 보면 38억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향후에 38억에 대한 현금은, 그때 명분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8억을 시행사가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홍수현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고요.
○박경난 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리고 애초에 이제 주차장 확보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지금 진행 상황 좀 봐가면서 일단은 송정동 지역 주민 의견들도 들어봐야 하고, 그래갖고 지역 주민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어떤 걸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지금 진행 상황 좀 봐가면서 일단은 송정동 지역 주민 의견들도 들어봐야 하고, 그래갖고 지역 주민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어떤 걸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이 현금 38억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보니까, 이제 무성하게 이야기는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다 보니까,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관리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이제 아마 도시과에다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그간의 사업 내용들과 그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내용까지도 다 기재해 달라고 표까지 만들어서, 해서 받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것조차도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를 명기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이제 아마 도시과에다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그간의 사업 내용들과 그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내용까지도 다 기재해 달라고 표까지 만들어서, 해서 받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것조차도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를 명기해서 받았거든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근데 이렇게 사업 승인 날 때, 그리고 사업 진행될 때, 종료 후, 이 관리가 일률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이제 공공기여도 해서 20% 이상 차액에 대해 갖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면 이제 15% 이상의 공공기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지금 법령이 다르다 보니 그런데, 어떤 하나로 좀…….
어느 쪽에서든 다 적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이제 공공기여도 해서 20% 이상 차액에 대해 갖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면 이제 15% 이상의 공공기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지금 법령이 다르다 보니 그런데, 어떤 하나로 좀…….
어느 쪽에서든 다 적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승인 나서 진행될 때, 주변 아파트 민원이 어마어마한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기여 부분이 사업시행사가 들어올 때 주민들과도 일정 부분 공유가 된다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심각한 갈등도 좀 사전에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몇몇 예민한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 공동체 내에서 그 부분을 좀 잠재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제가 그때 받아봤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기부채납들을 보면 사실 종상향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송정동만 또 유독 1종에서 2종으로 다 종상향을 해 주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더 많이 받아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직접적인 이익으로, 내지는 개발 이익에 대한 이제 혜택으로 돌아가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굳이 몇몇 예민한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 공동체 내에서 그 부분을 좀 잠재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제가 그때 받아봤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기부채납들을 보면 사실 종상향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송정동만 또 유독 1종에서 2종으로 다 종상향을 해 주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더 많이 받아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직접적인 이익으로, 내지는 개발 이익에 대한 이제 혜택으로 돌아가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합리화시키고,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사전 협상제도를 강릉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
지금 지역의 어떤 특성상 또 상부의 지침이 이것과 맞지 않아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면, 근데 우리 시장님이 며칠 전 저의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역세권 개발도 해야 하는 거고요.
거주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유동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민간개발까지, 공공 투자할 생각 없으시고, 민간개발로 이걸 다 하시겠다 하시면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지금 용적률, 도시계획 기본 조례에서 맥시멈으로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지역의 어떤 특성상 또 상부의 지침이 이것과 맞지 않아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면, 근데 우리 시장님이 며칠 전 저의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역세권 개발도 해야 하는 거고요.
거주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유동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민간개발까지, 공공 투자할 생각 없으시고, 민간개발로 이걸 다 하시겠다 하시면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지금 용적률, 도시계획 기본 조례에서 맥시멈으로 다 올려놨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그게 또 땅값을 높이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강릉 땅값 올라가서 어쨌든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오히려 용적률을 최고로 올려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여 놓으면, 민간개발은 사실 어려운 거는 맞죠.
약간 주민들하고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강릉시가 지금 막 유동 인구 늘어나는 시점에서 괜히 뭔가 재량권을 잃지 않도록, 용적률도 좀 조정을 해서, 사전협상 제도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 민간개발 사업자와도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강릉 땅값 올라가서 어쨌든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오히려 용적률을 최고로 올려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여 놓으면, 민간개발은 사실 어려운 거는 맞죠.
약간 주민들하고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강릉시가 지금 막 유동 인구 늘어나는 시점에서 괜히 뭔가 재량권을 잃지 않도록, 용적률도 좀 조정을 해서, 사전협상 제도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 민간개발 사업자와도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어때요?
지금 이렇게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규제 완화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과장님이 우리 국방부나 공군 본부를 방문해서, 우리 고도 제한 협의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고.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우리 강릉시는 고도 제한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층수라든가, 높이,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 협의하러 다녔던 어떤 협의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이렇게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규제 완화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과장님이 우리 국방부나 공군 본부를 방문해서, 우리 고도 제한 협의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고.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우리 강릉시는 고도 제한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층수라든가, 높이,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 협의하러 다녔던 어떤 협의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도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 본부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요.
22년부터 강릉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 안보, 이런 부분을 공군 본부에서는 굉장히 최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제안은 지금 한, 두 가지를 해 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안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심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심권 지역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기존에 20 대 1로 돼 있던 부분을 이제 4구역부터 7 대 1로 변경을 좀 하자, 이랬을 때는 남대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대천 북단 쪽은 거의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안을 하나 해 놨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그거조차 안 된다면 일정 구역이라도 지금 한번 좀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구역이라도 고도 제한 해제를 해달라고 해놨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아마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공군 부대의 입장에서도 지금 딱‘이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됩니다’하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절됐던 남항진~안인 간, 그런 부분도 계속 두드리고 하면서, 결국은 문을 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참 어려운 숙제지만, 공군 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군 본부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요.
22년부터 강릉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 안보, 이런 부분을 공군 본부에서는 굉장히 최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제안은 지금 한, 두 가지를 해 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안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심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심권 지역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기존에 20 대 1로 돼 있던 부분을 이제 4구역부터 7 대 1로 변경을 좀 하자, 이랬을 때는 남대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대천 북단 쪽은 거의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안을 하나 해 놨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그거조차 안 된다면 일정 구역이라도 지금 한번 좀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구역이라도 고도 제한 해제를 해달라고 해놨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아마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공군 부대의 입장에서도 지금 딱‘이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됩니다’하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절됐던 남항진~안인 간, 그런 부분도 계속 두드리고 하면서, 결국은 문을 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참 어려운 숙제지만, 공군 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군사 시설인 건 맞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비행장이 강릉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18전투비행단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우리는 그 비행장으로 인해서 강릉시 발전에 큰 요인으로 안고 온 거는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18전투비행단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우리는 그 비행장으로 인해서 강릉시 발전에 큰 요인으로 안고 온 거는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고도 제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 왔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안전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차이가 없지만, 5구역에서는 그나마 층수 제한이라든가, 높이 같은 거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뭐, 6구역이라 이러면 남대천 중심으로,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덕동 이쪽으로, 그거 5구역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뭐, 6구역이라 이러면 남대천 중심으로,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덕동 이쪽으로, 그거 5구역인가?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활주로를 종방향으로 봤을 때, 바다를 보고 봤을 때, 4구역이 활주로 센터에서 300m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한 1.6km 정도가 5구역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6구역이 되겠습니다.
6구역 끝이 한국전력공사 밑에 1호 회전교차로, 그 위치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1.6km 정도가 5구역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6구역이 되겠습니다.
6구역 끝이 한국전력공사 밑에 1호 회전교차로, 그 위치쯤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6구역이고, 5구역이고 간에 비행장 활주로부터 가까이 있는 동네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청량동 입구에 남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으려고 갔더니까, 거기는 가보니까 뭔지 알아요?
3층 이상 건축이 안 되는 거야, 3층 이상 건축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뭐 죄를 지었습니까, 비행장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라고 해가지고 건물도 3층 이상을 못 지어, 고도 제한 때문에.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거기는.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니까, 규제가 완화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 이쪽 북쪽으로는, 시가지 권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나마 고도 제한이 좀 많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층수라든가, 높이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3층 이상 건축이 안 되는 거야, 3층 이상 건축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뭐 죄를 지었습니까, 비행장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라고 해가지고 건물도 3층 이상을 못 지어, 고도 제한 때문에.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거기는.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니까, 규제가 완화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 이쪽 북쪽으로는, 시가지 권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나마 고도 제한이 좀 많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층수라든가, 높이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거기 동의하죠,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디예요.
성남시하고, 평택시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업무 협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저희가 봐서는 더 확대를 해야 해요.
확대를 해서, 다른 여러 시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목소리 내 갖고, 규제 완화에 대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 갖고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시하고, 평택시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업무 협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저희가 봐서는 더 확대를 해야 해요.
확대를 해서, 다른 여러 시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목소리 내 갖고, 규제 완화에 대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 갖고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사천유원지 사업하는 거 반대 의견 내 갖고 보류했죠,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건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까, 사업자가?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 나왔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났습니다.
○배용주 위원 조건부 의결요?
○도시과장 홍수현 조건부 의결 내용은 공익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북강릉IC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진출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진입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진입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수립과 그 지역 주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 오수 같은 부분은 해양으로 나갈 때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조건,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북강릉IC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진출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진입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진입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수립과 그 지역 주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 오수 같은 부분은 해양으로 나갈 때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조건, 그렇게 해갖고,
○배용주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다시 의회에 저걸 받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도시계획에서 내줬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서 내줬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제 찬성과 반대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는 올린 상황이고요.
심의에서는,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제 찬성과 반대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는 올린 상황이고요.
심의에서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때 의회에서도,
○배용주 위원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의회에 의해서 이거를 반대 의견 내 갖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내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하는 절차가?
의회에 의해서 이거를 반대 의견 내 갖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내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하는 절차가?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그때 반대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공공성 결여다.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북강릉IC 진입로를 개설하는 안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북강릉IC 진입로를 개설하는 안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게끔 돼 있죠,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공공성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지 않는 어떤 사업, 졸속 행정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으면, 반대 의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돼야 하지 않냐는 얘기야, 제 얘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 하셔야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갔더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윈회에서 조건부 승인 다 내줘, 여기서는 반대 의견 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이거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가 우선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 2026년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교체하면 이 사람들 없어지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슨 책임,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이거 할 적에 여기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을 냈을 적에 어떤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이걸 설명을 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이거는 의회에서 반대 의견 올라왔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보류 좀 하자, 어느 정도 사업자가 다시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하잔 말이야’, 하든가 해서 저걸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 하셔야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갔더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윈회에서 조건부 승인 다 내줘, 여기서는 반대 의견 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이거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가 우선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 2026년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교체하면 이 사람들 없어지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슨 책임,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이거 할 적에 여기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을 냈을 적에 어떤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이걸 설명을 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이거는 의회에서 반대 의견 올라왔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보류 좀 하자, 어느 정도 사업자가 다시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하잔 말이야’, 하든가 해서 저걸 했어야지.
○도시과장 홍수현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다 그걸 했고요.
현재 조건부 의결이라 하지만, 지금 조치,
현재 조건부 의결이라 하지만, 지금 조치,
○배용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내줬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 청취 이제 안 합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의회 정취,
○배용주 위원 받을 이유가 없겠지, 그죠?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줬으니까.
참, 이런 게, 어떻게 봐서는 좀 행정의 어떤 뭐라 그래요?
미숙이라 그러나, 행정 미숙이라기 보다가, 이건 제가 봐서는 완전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의회를, 제가 봐서는 완전히 그냥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행위를 봤을 적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줬으니까.
참, 이런 게, 어떻게 봐서는 좀 행정의 어떤 뭐라 그래요?
미숙이라 그러나, 행정 미숙이라기 보다가, 이건 제가 봐서는 완전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의회를, 제가 봐서는 완전히 그냥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행위를 봤을 적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의회에서 말씀 주신 그런 반대 표현 부분에서는 이제 또 도시계획 자문받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문을 받고, 또 도로 이관이 됩니다.
도로 이관되면 거기서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제 심의가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회 의견 충분히 이제 전달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문을 받고, 또 도로 이관이 됩니다.
도로 이관되면 거기서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제 심의가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회 의견 충분히 이제 전달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배용주 위원 아니,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어차피 의회의 반대 의견 낸 부분은, 내면 뭐하냔 말이야.
이거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다 내주고 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다 내주고 하는데.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상당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왜 올라왔는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의결하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가서 의견 청취해 가지고 오세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든가, 하든가 해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 딱 냈는데, 자기네들 앉아서 조건부 승인 내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왜 올라왔는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의결하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가서 의견 청취해 가지고 오세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든가, 하든가 해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 딱 냈는데, 자기네들 앉아서 조건부 승인 내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절차는 또 밟아야 하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당연히 절차를 밟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 법적으로 의견 청취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 또,
○배용주 위원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반대 의견 내 갖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 의견 내면서 다시 이거 계획하고, 수정 해갖고, 다시 올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의견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전부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말이야 만들어 갖고 오는 거고, 이건 맞지 않다고 해갖고 반대 의견 냈던 거 아니에요.
반대 의견 내면서 다시 이거 계획하고, 수정 해갖고, 다시 올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의견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전부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말이야 만들어 갖고 오는 거고, 이건 맞지 않다고 해갖고 반대 의견 냈던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의견들이 다 달려 갖고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잘 짚을 겁니다, 도에서도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선출직이요.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생님들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채용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 있는 아홉 분은 시민의 대의 기관,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을 뽑아줘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생님들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채용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 있는 아홉 분은 시민의 대의 기관,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을 뽑아줘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사과했죠, 잘못했다고?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사과했습니다.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세요.
저도 참,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올라오자마자 의회에서 바로 전 위원이 다 동의해 가지고, 반대 의견 낸 게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마치 우리 배용주 위원이 질의해서…….
미치겠네, 이거.
돌겠네요.
이럴 겁니까?
이건 의회 패싱이 아니고,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행위 중에 하나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행정 행위한 것뿐이야, 그죠?
법대로 했잖아, 그죠?
의회 의견 듣고, 반대했구나, 그다음 또 어디 어디, 이렇게 왔잖아, 그죠?
공무원은 아무 책임, 문제없어.
왜냐, 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도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개인업자가 와가지고, 지구단위 설명 다 해 놓고 와가지고, 또 의회가 안 된다니까, 금방 바로 또 올려서, 조건부 의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세요.
저도 참,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올라오자마자 의회에서 바로 전 위원이 다 동의해 가지고, 반대 의견 낸 게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마치 우리 배용주 위원이 질의해서…….
미치겠네, 이거.
돌겠네요.
이럴 겁니까?
이건 의회 패싱이 아니고,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행위 중에 하나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행정 행위한 것뿐이야, 그죠?
법대로 했잖아, 그죠?
의회 의견 듣고, 반대했구나, 그다음 또 어디 어디, 이렇게 왔잖아, 그죠?
공무원은 아무 책임, 문제없어.
왜냐, 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도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개인업자가 와가지고, 지구단위 설명 다 해 놓고 와가지고, 또 의회가 안 된다니까, 금방 바로 또 올려서, 조건부 의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너무 합니다, 국장님도 한가지고…….
이렇게 조건부 의결 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날 김문섭 위원도, 저도 같은 지역구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자가 땅 명의 변경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지금 들어 왔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꽉 찼어, 문제점이.
그래서 한 방에, 이거 안 된다, 그죠?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야, 한 방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한 방에 바로 올려가지고, 조건부 의결을 합니까, 보류도 아니고?
과장님, 그죠?
보류가 있죠, 보류?
재심의 있고, 조건부 의결이 있고.
이렇게 조건부 의결 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날 김문섭 위원도, 저도 같은 지역구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자가 땅 명의 변경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지금 들어 왔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꽉 찼어, 문제점이.
그래서 한 방에, 이거 안 된다, 그죠?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야, 한 방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한 방에 바로 올려가지고, 조건부 의결을 합니까, 보류도 아니고?
과장님, 그죠?
보류가 있죠, 보류?
재심의 있고, 조건부 의결이 있고.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근데 이거 한 번도 보류 안 시키고, 재심의도 안 하고, 바로 한 방에 의결입니까?
사업자하고 지금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 방에 조건부 의결이 돼요?
거의,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배지를 당장 빼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위원장님, 우리 여기 뭐 하러 있어요, 지금?
사업자하고 지금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 방에 조건부 의결이 돼요?
거의,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배지를 당장 빼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위원장님, 우리 여기 뭐 하러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아니, 잠깐만 아직 다 안 했어요.
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여기 지금 나왔잖아, 그죠?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전부 다 전에는 부시장인데 지금은 국장으로 내려왔죠?
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여기 지금 나왔잖아, 그죠?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전부 다 전에는 부시장인데 지금은 국장으로 내려왔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부위원장이 이제 당해 사업의 국장인데, 지금 부위원장이 누굽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관동대학교 고상균 교수님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그다음 시의회 의원, 당연직 위원 두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보면 쭉 나열해서, 이분들, 교수님들 오시고, 다 오셨는데, 이분들 왔다가 그냥 수당만 받고 가면 끝이야, 10만 원 받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영원히 여길 지켜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 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강릉시에 살아야 해, 여기서 죽어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부결했는데, 바로 한 방에 조건부로 가결 시켜요?
이거는 언론 아니고, 온 천하가 다 알아야 합니다, 강릉시가.
이상입니다.
그다음 시의회 의원, 당연직 위원 두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보면 쭉 나열해서, 이분들, 교수님들 오시고, 다 오셨는데, 이분들 왔다가 그냥 수당만 받고 가면 끝이야, 10만 원 받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영원히 여길 지켜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 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강릉시에 살아야 해, 여기서 죽어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부결했는데, 바로 한 방에 조건부로 가결 시켜요?
이거는 언론 아니고, 온 천하가 다 알아야 합니다, 강릉시가.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은 이거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저도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건부라 그랬는데, 조건부가 어떤 게 들어간다 그러셨죠?
과장님, 아까 조건부라 그랬는데, 조건부가 어떤 게 들어간다 그러셨죠?
○도시과장 홍수현 북강릉IC 진입로 세부 교통 처리 대책 수립,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 하수도 자체 처리 후 방류 시 해양 오염 방지 방안 제시,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 문제들 관련해서?
그 계획이 제일 일단 먼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북강릉IC에서 나가는 도로, 언제 준공됐죠?
그 계획이 제일 일단 먼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북강릉IC에서 나가는 도로, 언제 준공됐죠?
○도시과장 홍수현 작년 12월입니다.
○김문섭 위원 몇 년 걸렸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하여튼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4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전에 도로과장님 계실 때, 나오기 직전에 준공하고 오셨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사람들 위해서 도로 준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간 진입로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강릉시에서 왜 해 주냐고…….
그리고 그 앞에 철도부지, 바다,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뭔 그게 났다고, 강릉시에서 대부를 왜 먼저 해 주니 마니, 농사짓던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바다 공원인가 뭔가 다 해 주고.
이 조건부란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진입로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강릉시에서 왜 해 주냐고…….
그리고 그 앞에 철도부지, 바다,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뭔 그게 났다고, 강릉시에서 대부를 왜 먼저 해 주니 마니, 농사짓던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바다 공원인가 뭔가 다 해 주고.
이 조건부란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저희가,
○김문섭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문섭 위원 객실이 몇 개죠?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호텔이 227실, 관광숙박 시설이 339실, 단독형 콘도가 3세대, 연립형 콘도가 36세대,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사람들 들어오는데, 그러면 총 900세대라 그러면, 사천면 일대에 3분의 1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문섭 위원 근데 들어오는 도로도 아직 안 해 놓고, 시에서 도로 다 해 준다 그러고, 도로 깎아주고, 도로 만들어 주고, 땅 주고.
○도시과장 홍수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시에서,
○도시과장 홍수현 남강릉, 북강릉IC,
○도시과장 홍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섭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강릉시에서 공사,
○김문섭 위원 제가 지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도시과장 홍수현 강릉시에서 공사 확장 계획을 잡은 건 없고요.
그거 다 사업자가,
그거 다 사업자가,
○김문섭 위원 아니, 강릉시에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통과해서, 조건부 맞으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이제,
○김문섭 위원 다 해 주실 거냐고요.
○도시과장 홍수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도시과장 홍수현 이 사항은 저희가 승인권이 없고요.
강원도에 이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가,
강원도에 이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가,
○김문섭 위원 아니, 강릉시에서 유원지 개발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도에서 안 해 주겠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부분은 보완을 다 했고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문섭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유원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청취, 제일 수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사천면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생하셔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김문섭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이제 앞으로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김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래 예.
(「잠깐 정회를 좀…….」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정회보다는, 국장님.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어떻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시에는 행감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잠깐 정회를 좀…….」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정회보다는, 국장님.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어떻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시에는 행감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김문섭 위원 위원장님, 이거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예, 하세요.
○김문섭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번에도 강릉대 컨벤션센터 할 때도 제가 다른 얘기 한번 질의한 적 있었어요, 맞죠?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보면.
강릉대 컨벤션센터 지을 때도 처음에 저희들 반대했었어요.
근데 했어.
거기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산 하나 깎다가 강릉원주대가 너무 모습이 이쁘고, 잘 나오니까, 컨벤션센터 여기 다 짓지 말고, 지금 치대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짓는다, 저희가 반대했을 때도 무릎 쓰고 공사하면서, 그 당시 도로 6억 6,000, 진입로 공사해 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유원지나, 이거나, 강릉시에서 해 달라면 다 해 주고, 하다가 아니면 바꿔 주고, 또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사업을 자꾸 하세요?
이거나, 유원지나,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컨벤션센터 치대 옆으로 옮길 때 또 해 달라면 또 해 주실 겁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번에도 강릉대 컨벤션센터 할 때도 제가 다른 얘기 한번 질의한 적 있었어요, 맞죠?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보면.
강릉대 컨벤션센터 지을 때도 처음에 저희들 반대했었어요.
근데 했어.
거기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산 하나 깎다가 강릉원주대가 너무 모습이 이쁘고, 잘 나오니까, 컨벤션센터 여기 다 짓지 말고, 지금 치대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짓는다, 저희가 반대했을 때도 무릎 쓰고 공사하면서, 그 당시 도로 6억 6,000, 진입로 공사해 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유원지나, 이거나, 강릉시에서 해 달라면 다 해 주고, 하다가 아니면 바꿔 주고, 또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사업을 자꾸 하세요?
이거나, 유원지나,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컨벤션센터 치대 옆으로 옮길 때 또 해 달라면 또 해 주실 겁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김문섭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도시과장 홍수현 사천유원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은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교통국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교통국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 이루어진 도시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홍수현 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 이루어진 도시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홍수현 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조치, 조건부 의결이 난 사항에 대해 갖고 조치계획서를 받게 되면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회 의견도 반영해 갖고, 도에다가 입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도 반영해 갖고, 도에다가 입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의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칙에 무조건 올려야 하고, 추후 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같이 지켜나가셔야 한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