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폭넓게 심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폭넓게 심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용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용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2024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네 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강릉시 최근 3년간 전체 세입 중 자체 재원 평균 세입액은 1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감소 대책,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교부율 조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개선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변경 또는 삭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세밀한 집행 과정 점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이율 장기 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차입한 90억 원에 대한 총이자액은 42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의 일반회계 장기 금융상품에 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차입금은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고금리의 이자 상환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 세입 관리 철저입니다.
대손설정률 10%를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등 미수 세입금과 미수 과태료의 미수 세입 관리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네 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강릉시 최근 3년간 전체 세입 중 자체 재원 평균 세입액은 1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감소 대책,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교부율 조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개선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변경 또는 삭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세밀한 집행 과정 점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이율 장기 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차입한 90억 원에 대한 총이자액은 42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의 일반회계 장기 금융상품에 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차입금은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고금리의 이자 상환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 세입 관리 철저입니다.
대손설정률 10%를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등 미수 세입금과 미수 과태료의 미수 세입 관리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진용 대표 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후 총 다섯 건의 권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3쪽 첫째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감면 기존 특례 확대 적용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한 납부율 제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면 사후 관리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납부 전 납부 알림 서비스 도입 검토와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 집행 잔액이 5%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 감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반환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 반환금의 주요 사업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4.11 산불 재해 복구 사업, 생계급여 사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이율 장기 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기 상환 방안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미수 세입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 제재 부과금의 경우 납세자에게 거부감이 높은 세목이며 이중 상당수는 납부 여력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득세 과태료 등 결손율이 높은 세입 과목 체납자의 재산 금융 거래를 분석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강화하고 분할 납부 유도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강제 징수 및 체납자 불이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진용 대표 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후 총 다섯 건의 권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3쪽 첫째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감면 기존 특례 확대 적용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한 납부율 제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면 사후 관리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납부 전 납부 알림 서비스 도입 검토와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 집행 잔액이 5%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 감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반환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 반환금의 주요 사업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4.11 산불 재해 복구 사업, 생계급여 사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이율 장기 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기 상환 방안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미수 세입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 제재 부과금의 경우 납세자에게 거부감이 높은 세목이며 이중 상당수는 납부 여력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득세 과태료 등 결손율이 높은 세입 과목 체납자의 재산 금융 거래를 분석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강화하고 분할 납부 유도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강제 징수 및 체납자 불이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다 해당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질의가 아니라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는 게 각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 계획 수립이 부족했다든지 실행 의지 부족이라든지 무분별한 공모 사업도 여기에 한몫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공모 사업을 따는데 이 공모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모 사업 계획서에 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공모 사업에 계상이 되어서 공모 사업을 일단 따오긴 했지만, 추진 시에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획예산과와 회계과가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내용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공모 사업이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가 아니라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는 게 각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 계획 수립이 부족했다든지 실행 의지 부족이라든지 무분별한 공모 사업도 여기에 한몫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공모 사업을 따는데 이 공모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모 사업 계획서에 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공모 사업에 계상이 되어서 공모 사업을 일단 따오긴 했지만, 추진 시에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획예산과와 회계과가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내용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공모 사업이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국소장 회의 시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공모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표를 마련해서 심사한 후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서 불용액이나 보조사업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국소장 회의 시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공모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표를 마련해서 심사한 후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서 불용액이나 보조사업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꼼꼼히 체크하셔서 과다한, 불필요한 차량이 많이 계상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실과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불용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때마다 행정에서는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 매년마다 권고사항 내용들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나와요.
어떻게 봐서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국·도비 반환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가 다 모여서 진지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의논해 본다든지 저걸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어떻게 봐서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국·도비 반환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가 다 모여서 진지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의논해 본다든지 저걸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결산 때도 직원들하고 그런 지적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6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나 되죠?
○행정국장 김동율 70%.
○배용주 위원 70%?
○행정국장 김동율 상반기 목표액, 조기 집행 부분에서는 70% 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 정부의 조기 집행률은 몇 %입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상반기 전체 예산 지급 목표가 예산 현액에 45%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정부에서는 65%가 목표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광역자치하고 기초하고 다릅니다.
○배용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조기 집행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의 목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기 집행을 많이 해서 4/4분기에 쏠림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국·도비 반납금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반납하기가 너무 아깝고 반납하고 나서 상당히 몇 건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힘들게 해당 부서에서 공모 사업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반납했지 않습니까?
몇 건씩 됩니다.
금액도 80억, 100억씩 되는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문진 중기청 예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공영주차장 예산 내려왔었죠.
반납시켰잖아요?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주변에다가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 관광객이 이용하고 좋은 혜택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을 반납했어요.
스마트 축산단지 돈이 얼마입니까?
다 반납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하고 나니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해 줬고, 그 사업이 잘되자고 응원도 했고, 공모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것도 해 줬고 다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저는 그걸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피해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공모 사업 따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몇억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수십억 예산을 따기도 힘든데 그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가 그걸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희라도 안 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돈을 줘도 반납하는데 뭘 달라고 그래?”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철저하게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하기 전에 주민들 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주변에 환경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한번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2002년도에 조기 집행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의 목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기 집행을 많이 해서 4/4분기에 쏠림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국·도비 반납금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반납하기가 너무 아깝고 반납하고 나서 상당히 몇 건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힘들게 해당 부서에서 공모 사업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반납했지 않습니까?
몇 건씩 됩니다.
금액도 80억, 100억씩 되는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문진 중기청 예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공영주차장 예산 내려왔었죠.
반납시켰잖아요?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주변에다가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 관광객이 이용하고 좋은 혜택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을 반납했어요.
스마트 축산단지 돈이 얼마입니까?
다 반납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하고 나니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해 줬고, 그 사업이 잘되자고 응원도 했고, 공모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것도 해 줬고 다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저는 그걸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피해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공모 사업 따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몇억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수십억 예산을 따기도 힘든데 그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가 그걸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희라도 안 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돈을 줘도 반납하는데 뭘 달라고 그래?”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철저하게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하기 전에 주민들 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주변에 환경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한번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년 주기로 2024회계연도면 2023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고 수립해서 24년도에 집행하고, 25년도에 결산을 하는데 2024년도 사업별 성과보고서가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년 주기로 2024회계연도면 2023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고 수립해서 24년도에 집행하고, 25년도에 결산을 하는데 2024년도 사업별 성과보고서가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성과보고서?
○행정국장 김동율 다 나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 나왔는데 자료 요청하는 데 없다고 그럽니까?
○위원장 윤희주 책자로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책자로 나왔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남 위원 그거 말고요.
○행정국장 김동율 어떤 거요?
○김용남 위원 저 성과보고서 말고, 제가 다른 걸 자료로 주문했는데 아직 작성 중이라고 그래서?
○행정국장 김동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보시고, 없다고 그래서 황당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산을 계속 수립합니까, 아니면?
보시고, 없다고 그래서 황당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산을 계속 수립합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동율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나 이월, 2개년에 걸친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정리하고.
단년도 사업이나 이월, 2개년에 걸친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정리하고.
○김용남 위원 제가 세부 결산서에 보면 각 과별 성과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 못 한 게 있어요.
예산은 다 100% 집행을 했는데 성과 목표를 달성 못 한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은 다 100% 집행을 했는데 성과 목표를 달성 못 한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용남 위원 성과 목표를 달성 못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온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하정미 공보관 하정미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경제환경국장님, 행감이 남았네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이달 말이 끝이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결산 문제인데 행감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녹지과장님, 사천변 소나무 죽은 거 알죠?
○녹지과장 신승춘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디서 심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사천면에서 심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천면에서, 자체적으로?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기영 위원 예산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아마 사천면 예산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천면 예산으로 그 많은 소나무를 심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마 연차별로 심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가지치기는?
○녹지과장 신승춘 가지치기는 작년 연말에 사천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처음 식재에서부터 가지치기해서 나무 싹 다 죽여놨으니까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행감하기 전까지?
○녹지과장 신승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과장님 부재로 문화정책담당이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과장님은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과장의 부재로 아동정책담당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과장님 부재로 문화정책담당이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과장님은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과장의 부재로 아동정책담당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과장님 부재로 주택정책담당이 배석하셨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부재로 등록담당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같이 앉아주십시오.
2024년도 두 과의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가 혹시 과장님 바뀐 부분도 있고,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과장님 부재로 주택정책담당이 배석하셨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부재로 등록담당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같이 앉아주십시오.
2024년도 두 과의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가 혹시 과장님 바뀐 부분도 있고,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70%가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70%가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강릉시 경제가 많이 안 좋으면서.
도시교통국은 사업 부서입니다, 사실상.
강릉시 경제에 거의 60%, 5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야, 경제 흐름도 같이 맞물려간다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
애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2024년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평균치 이하라는 건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는 더 힘듭니다, 강릉시 경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도 분명히 2025년도에도 조기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2025년도 집행률은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사업 부서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파악하고,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은 사업 부서입니다, 사실상.
강릉시 경제에 거의 60%, 5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야, 경제 흐름도 같이 맞물려간다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
애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2024년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평균치 이하라는 건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는 더 힘듭니다, 강릉시 경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도 분명히 2025년도에도 조기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2025년도 집행률은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사업 부서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파악하고,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민원 문제가 주로 있습니다.
민원 문제와 보상 관계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도시내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내역서에 많은 것을 담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신속 집행 같은 게 많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문제와 보상 관계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도시내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내역서에 많은 것을 담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신속 집행 같은 게 많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를 대표하고.
건설과에서는 개인 사유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에서는 개인 사유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럴 때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해서 같이 협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민원인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해결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진도가 좀 빠른데 행정에서 가다 보니까 민간인하고, 시민들하고의 서로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서로 그게 실랑이가 되고, 1년 가고, 2년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협조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민원인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해결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진도가 좀 빠른데 행정에서 가다 보니까 민간인하고, 시민들하고의 서로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서로 그게 실랑이가 되고, 1년 가고, 2년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협조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인데 결산 심사에 들어와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결산 심사니까 제가 총괄적인 부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 부서라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재정평가서를 받아봤더니 건설과하고 도로과 실적이 제일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고, 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 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분명히 이월이 될 것도 예상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고 다 성립을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저 사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세워준 걸 보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평가가 아주 엉망인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 세울 때는, 실과에서 평가서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명시이월 가는 사업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도 전환해야 할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평가서가 나와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특히 도로과와 건설과가 많아요.
그런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 꼼꼼히 살펴서 이런 평가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인데 결산 심사에 들어와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결산 심사니까 제가 총괄적인 부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 부서라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재정평가서를 받아봤더니 건설과하고 도로과 실적이 제일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고, 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 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분명히 이월이 될 것도 예상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고 다 성립을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저 사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세워준 걸 보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평가가 아주 엉망인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 세울 때는, 실과에서 평가서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명시이월 가는 사업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도 전환해야 할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평가서가 나와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특히 도로과와 건설과가 많아요.
그런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 꼼꼼히 살펴서 이런 평가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해당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해당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반복적인 이월과 전용,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 제재 부과금 및 지방세 미수납 문제 등 예산 집행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재이월, 전용 그리고 전액 불용사업의 발생은 사업 계획의 미비와 일부 부서의 관행적 예산 집행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시 부서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제재 부과금 등 미수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징수 체계의 미비와 관리의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반복적인 이월과 전용,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 제재 부과금 및 지방세 미수납 문제 등 예산 집행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재이월, 전용 그리고 전액 불용사업의 발생은 사업 계획의 미비와 일부 부서의 관행적 예산 집행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시 부서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제재 부과금 등 미수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징수 체계의 미비와 관리의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