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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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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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신규사업에 소형 제설장비 구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을 했는데, 제설장비가 어떤 겁니까? 

○김용남 위원  도비로 지원받았네요? 

○김용남 위원  왜 한 대만 지원을 받았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 장비는 어떤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주로 씁니까? 

○김용남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제설장비를 구입해도 무방하겠죠.
  이게 주로 어떤 곳에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확대해서 읍·면·동에, 아니면 소로길이라든지 관공서 부분에 배치해서 앞으로 제설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
  내년도에 다시 계획한 게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최초 제설장비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한 대가 3,000?

○김용남 위원  사용을 해 보니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이걸 국장님 재난안전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되든 협의해서 강릉은 눈이 많이 오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시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앉으셨으니까 우리가 산불위험지구 소화전 문제? 

○김기영 위원  전수 파악해 봤습니까? 

○김기영 위원  소화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급수를 하기 위한 게 있고,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이 있고 다르죠?

○김기영 위원  대로변에 가면 소방차에 물을 받기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 호수까지 장착된 소화전이 있고,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게 산림 인접 지역에 나름대로 산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화전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취약한 곳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재난안전과가 산림과에 얘기하면 산림과에서는 재난안전 쪽에서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 부서 저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산불이 나면 재난이고.
  산불이 나면 산림과도 그렇고 재난은 재난이지 서로 이 부서 저 부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의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위험한 곳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대에 소화전이 하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면밀하게 산림과하고 협의하면서, 공조하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라는 건 몇 개가 있느냐는 걸 얘기하는 게, 저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처 못 들어간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수 조사를 해 보라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과장님, 그걸 전체 조사해서 하루아침에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쪽으로라도 하나둘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산림과 쪽에서 올라오든 재난안전과에서 올라오든 그 예산은 반영할 필요있다.
  의외로 그런 쪽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리 급경사지 정비 공사가 있죠?

○김기영 위원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특별교부세요? 

○김기영 위원  그걸 용도 변경해서 직접 사업하겠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은? 

○김기영 위원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고, 지금 질의하기 전에?

○김기영 위원  그냥 놓고 보면 특별교부세를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곳에 하려는 거죠?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걸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심의했는지 몰라도,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헌화로 쪽 토지 소유주 문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도 그렇고 안반데기 올라가는 쪽도 위험한 지구 쪽에 변경해서 써야 하겠다고 해서 변경받는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시의회에서도 사전에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책자에다가 표시를 해 주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시가 시비 갖고 직접 사업하는 결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김기영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고,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다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됐고, 예산과장님. 

○김기영 위원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추경이지만 정말로 민생에 직접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하는 걸 다 합치면 돈이 너무 많은 건 맞아요, 당초예산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적절하게 지양할 건 지양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부서별로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면 되죠.
  돈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산업위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편성하느라고 애쓴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 단적으로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건 우습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8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8개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더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수요자 신청을 받으니까 140명이 신청을 했어요.
  140명을 갖고, 8개를 갖고 심사를 해서 농지 면적, 농산물 재배 품목, 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느냐, 아니면 엉뚱한 것을 갖고 땅만 많다고 해서 신청하느냐, 이걸 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 면밀하게 세부 사항을 조사해서 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과에서도 그렇고 아쉽지만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추경에 38대를 하겠다고.
  1억을 들여서 38대를 하겠다고 올렸죠?
  그런데 하나도 반영을 안 했죠?
  이게 농촌 쪽에는 농산물들을 갖고,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그런 저장고가 없으면 일단은 어딘가는 저장을 했다가 직거래를 하든지 팔든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년 동안에 저장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전보다. 
  지금 현 시장님이 8대 들어와서 농촌 쪽에 다니면서 많이 건의를 받다 보니까 열악해서 평소 그동안 쭉 연례 반복적으로 얼마 정도, 몇 대 정도를 하다가 그보다 굉장히 많은 걸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요자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거 1억 정도되는 거 38대인데 반영을 해 주지, 그걸 그렇게 한 대도. 
  올해 8개만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하고 그런가 하면, 산업위에서 삭감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준비도 안 된 곳에 예산부터 먼저 세우겠다고 하는 그걸 돈을 5억 6,4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아쉬워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보관도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전체를 싹둑 예산 부서에서 잘라내고, 이런 예산은 세우고 이건 뭡니까? 

○김기영 위원  과장님, 고장 나서.
  한 번 한 농가는 해 준 게 없어요.
  얼마나 농촌이 열악하느냐 하면 다른 저온저장고 외에 예를 들어서 건조기나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종류가 달라도 다른 사업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몇 년 동안은.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농토 많은 사람들만 한 개 두 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안 해 줘요. 
  그게 한번 고장 났으면 본인이 고쳐 쓰는 거지, 고장 나서 새로 한다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를 갖고 계속, 대충 요지는 과장님 아시죠?

○김기영 위원  이게 그만큼 본 위원이 서두에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그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해 준 건 맞고,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마워하는 건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잘라 놓으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조금 그동안에 많이 해 줘서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도 한 대도 안 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 주면 그런 것도 매년 그전에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건 너무 그거 한 것 같다.
  몇 대라도 해 줘주지, 어떻게 싹둑 잘라서 한 대도 안 해 줘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예산들은 물론 부서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준비도 안 됐고, 불확실한 걸 갖고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 반영을 잘해 주니까 물론 그것도 다 농민들에 관한 예산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조건 거기와 관련됐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아쉽다, 내년 당초예산에 가서 올해 못한 것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 추경에 못 해서 내년에 과다하게 많이 가져가기는 부담스럽고, 혹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하고 해서 이월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요?
  시장님은 정리추경에 하자고 했는데요? 

○김기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
  물론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언제 하든지 간에 시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많은 양을 갖고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산 책자에 담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돈 갖고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을 하고 당초에 세워서 사업하는 건 같아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딱 잘라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자꾸만 얘기하면, 어느 과든지 간에 부서는 예산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과의 총괄 예산을 갖고 그렇게 반영하면 어느 부서 게 하나 잘려 나가야 됩니다. 
  해 달라는 거 다 안 해 주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 농림축산해양 예산 합쳐서 예산의 몇 % 얼마, 이걸 틀을 짜서 배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든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군가가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반영하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하면 다른 품목, 다른 과목이 잘려야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틀에 맞춰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자꾸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고 하지 말고, 해당 부서 협의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전전긍긍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거 다 잘라내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 
  예산 많지 않은 걸 쪼개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한 건 다 아는데 조금 더 살펴서 조금 더 봤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사무실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죠?

○김문섭 위원  자치위원회 간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내용이라서 잘 몰라서 이번에 기록도 남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당되는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관련해서 이번에 금액이 증액됐는데 예전에 저희가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청사 내에 민주평통, 자치위원회, 이통장 사무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이통장연합회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비교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통장연합회의 사무실에 계신 사무과장님 지원도 한번 내년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 이통장님 건강검진 지원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 곳만 안 하는데 그 세 곳 중의 하나가 강릉시입니다.
  이 부분도 2017년부터 계속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에서부터 해서, 강원도지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강릉시에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세 곳 중의 하나가 강릉시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통장들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비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홀짝제로 하면.
  이통장님 홀수 짝수로 하면 예산이 반으로 절감될 거고, 반장님들 지원 금액은 그분들이 1년에 사실 5만 원 받으셨습니다. 
  각 마을에서 신청받고 뭐하고 다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부분은 이통장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반장한테 지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1년에 2만 5,000원, 2만 5,000원 두 번 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반장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생색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그분한테 가야 될 돈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자치위원회에 지원이 먼저 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과장님, 많은 금액이 아닌데 다른 데서 비교 견적 들어오고, 다른 단체 뭐하고 비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비교, 다른 단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내년부터 다른 곳도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스타트는 잘 끊었습니다. 
  거기도 못했으면 다른 곳도 계속 못 해요.

○김문섭 위원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과장님 바뀌고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강릉시가 1회 추경 편성이 1,600억 조금 넘죠?

○권순민 위원  이번 추경에 사실상 과장님께서 잘 세웠겠지만, 배분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ITS 총회에 360억이 올라왔고, 해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26억 올라왔고, 근로복지회관 34억 정도가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투자, 세워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은 보니까, 현안 사업이나 해야 할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밀려서 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적절성 평가해서 우리가 과에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또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봤을 때 그중에 우선순위를 매기겠지만. 
  근데 이 추경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다양한 재원을 반영해서 골고루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사실상 추경 세울 때는 검토를 또 하고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적절성이나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 중복, 낭비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중점사업에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업들은 항상 뒷전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주겠다”그 얘기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거 많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중에 약속하신 부분은, 의원들이 얘기할 때, 저도 과장님한테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 많습니다. 
  하지만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에 더 시급을 요구하거나, 더 빨리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미루기 식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한다면 메모해서 그걸 당초에 꼭 하고, 의원들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꼭 먼저 상의해서 혹시라도 미뤄지게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가서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구의원한테 미리 와서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밀렸습니다.”아니면 “내년에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추경이 다 되어서, 추경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압니다. 
  서류가 일주일 전에 오는데 그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구 가면 주민들한테 그런 야단이나 그런 무능력하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업이 밀리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예산 편성 시에 선결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직접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 시급한 사항 이런 것들은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시급히 담아야 될 부분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특별하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면 호명되신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보다 국장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수도 부분, 수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자원순환과 해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진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바꿨잖아요? 
  동 지역이나, 어떤 문제냐 하면 고양이, 까마귀 음식물이라든지 냄새나는 부분, 봉투를 뜯어서 봄철 되면 바람이 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내 집 앞 쓰레기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전봇대 옆이라든지 귀퉁이 이런 곳에 그냥 있으면 누구 집이나 관계없이 그쪽에 모아놔요.
  동 지역은 골목길마다 관리가 되는데, 읍·면·동은 집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한 군데 동네 있으면 그냥 던지고 이래서 쌓아놓는단 말입니다.
  분리수거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요일별로 수거량이 다르고, 쓰레기 종류별로. 
  의식구조를, 시민들 의식구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가져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은 잘해요. 
  안 하는 분은 버릇이 들어서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김진용 위원  괜찮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녹지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녹지축 공원화 조성해서 경포2지구, 3지구가 쭉 있어요.
  마지막에 주민 참여 예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한 개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못 하니까 주민 참여도 고려해서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첫째 부지를 개인한테 매입해야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말고, 통해서?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맞습니다. 
  녹지축을 하려고 경포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사천 해안가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공원화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못하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방법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김진용 위원  내년에 가면 이 돈 갖고 못 한다는 거죠.
  토지 매입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금액 그대로 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매입비가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틀려집니다. 
  감정가 자체도 달라진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녹지과 소관만이 아니더라도, 국 전체 이런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는 건.
  매입한 후에 시설을 하는 건 천천히 세워도 됩니다. 
  매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하시고 가세요?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에 있는 소공원들을, 어린이공원들을 많이 소공원으로 바꾸는 변경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없애면 사실은 출산율이 줄어서 아이들이 없긴 하지만 향후 아이들을 낳고 싶은 사람들, 낳아서 놀이시설도 없는데 낳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 없애는 건 무리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없애지 않는 방안이 소공원으로 변경할 때 일부 놀이시설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가 주차장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사실은 주차장 변경 시에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 이러다 보면 한두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한두 개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설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향후 강릉시에서도 이렇게 공공주택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일부 옆에다가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를 고민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상공인과장님. 

○위원장 윤희주  이번 예산 삭감에 소상공인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과장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희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릉시가 ‘땡겨요’ 하고 ‘솔향 콜택시’에 대한 부분들 지역 경제 안에서 활성화하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읍·면·동 회의를 가도 그 부분에 대한 팸플릿을 내주면서 강릉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관에서 집행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중복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죠?

○위원장 윤희주  과장님 답변에서 간절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강릉시에 배달업체가 2,200여 개소가 되고, ‘땡겨요’에 한 800여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단시켜’ 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본 위원도 땡겨요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각종 업체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더라고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산업위에서. 
  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지금 하시는 것처럼 간절히 호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소상공인과장님이 계신 김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보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배달앱도 그렇고, 강릉상품권 발행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소비자한테 와닿는 홍보 수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단지나 그런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로 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고, 바로 느낄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생각해서 봐주십사?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험센터에 놀이시설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김은숙 위원  녹색체험센터는 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은숙 위원  메타버스는 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야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야외 시설물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안에 내부 시설물은 위탁 맡은 곳에서 관리하고 그런 겁니까? 

○김은숙 위원  관광개발공사에도 시설비가 책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충분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도 외부 시설비를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추가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숙 위원  기존 시설비가 있어서 조금씩 보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청에서 시설비를 재투입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책정되어 있으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본청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노후됐을 때 빨리 수선하거나 시설을 보수하면 나중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커진 후에, 다 망가진 후에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서 올라왔죠, 지원 사업?

○위원장 윤희주  알겠습니다. 
  친환경사업입니다.
  강릉시가 17회 정도 강릉커피축제를 이어 오면서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되다가, 다시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회용컵으로 바뀐다든지, 사람들의 의식이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본예산과 함께 추경예산에 이렇게 담으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참여에 대한 유도 부분, 홍보를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매장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릉시가 565개 정도의 커피숍이 있죠.
  확보, 매장 수 확보된 건 굉장히 서른아홉 군데 정도 매장이 확보되어서 좀 더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게 될려고 하면 사실 충분한 재사용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몇 번 정도를 하면 일회용을 넘어서는, 재사용을 했을 때 다회용기가 몇 번 정도를 재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희주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도 높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매장 수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횟수를 40회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사용률도 95%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강릉도 거기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RFID하시죠?

○위원장 윤희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있는 환경이 냄새라든지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걸 수거하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물에 대한 부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분도 좀 더 청결에 신경 써 주신다면 좋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율곡 이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국학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율곡 이이 선생에 대해서 옛날 거취라든지 이동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과장님 연곡면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율곡 선생이 초당에서 배를 타고 영진까지 오셔서 소금강 올라가시다 보면 배를 내리는 기점이 영진항에서 무진정이란 정자도 있고, 기우제를 지내던 연못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연구원도 그렇고 왜 연구를 안 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자료수집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영진 무진정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이 그래도 동부 여지승람이라는 책자에도 예전에 나왔고, 이이 선생님이 시조도 써서 무진정 정자에서 했던 거, 뜻깊은 것 같은데.
  지금 연못을 아시는 전 노인회장님은 연세가 워낙 많아서 그걸 알고 계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산에, 군부대 한쪽 방향을 다 파헤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 한번 가셔서 연못이라도 발견하면, 정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못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몇 번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그랬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율곡연구원 박원재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행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유산길은 사실은 율곡 이이 선생님이 영진까지 배를 타고 나서 이후부터 걸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에서 내려서 시작되는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연못 장소를요? 

○김문섭 위원  두세 번 만났습니다. 

○김문섭 위원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율곡 이이 선생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봐도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가 연례 반복적으로 민간이전에 보조사업으로 1억 5,000씩 지원을 했죠?

○김용남 위원  이게 행사보조금이 민간이전 5,000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시설 기반 구축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하는 사업입니까? 

○김용남 위원  예산이, 축제성 낭비성 예산이 작년에 1억을 줬는데 1억 5,000으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부분에 공간 조성한다고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전년도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김용남 위원  행사성 경비는 5억 5,000만 원 올려줬고, 시설비로 추가됐는데.

○김용남 위원  해당 과에서 사업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겨울 축제 경관 조성하는 문제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작년에 사용했던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금년도에는 겨울축제 경관 조성비로 5,000만 원이 있는데,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거리도 확장하고, 경관시설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잘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과도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김용남 위원  솔올블라썸 거리 조형 제작 및 설치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축제할 때 가보니까, 뭡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미 시설물이 되어 있죠?

○김용남 위원  지금 올라온 1억으로 뭘 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450m인데?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형 제작물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오셨을 때 지적했지만 조형물한다고 하는데 보도블록 한가운데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 걸려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겼어야죠.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물론 나머지 구간도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에 있는 콘텐츠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갈 겁니까? 
  별도로? 

○김용남 위원  같은 방식으로 할거라고요? 

○김용남 위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차에 한 그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동에서 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지난번에 잘못된 시설물들을 다시 설치했다가 폐지하고 없앤 그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여러 시 운영 해변이나 마을관리 해변까지 다 관리해서 바쁠 텐데 지금 보면 경포를 빼고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옥계나 주문진도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옥계하고 주문진은 다른 마을해변보다는 강릉시에서. 

○김문섭 위원  해변운영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장을 보면.
  주문진도 가보면 화장실이 많이 바닥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올해도 예산이 얼마 나가지 않아서 전체적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사천해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해변에 설치해 놓고 있다가 떠내려가는 현상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여름 한 철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아예 돈 들어가는 부분은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럴려면 부지도 확보해서, 여름해변 제일 심각한 곳이 사천해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예 부지 선정을 잘해서 파도와 관계없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필요한 게, 해변에 설치하면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해변에 설치하는 망루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포를 빼고 나머지들은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옛날에 쓰던 파이프로 되어 있던 것도 있고,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도 경포해변 망루대가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안전요원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비가 오면 맞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경포.
  크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망루대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강릉시에서 통일시켜 주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 해변에 나가 보면 바닷가에 안전경계선을 설치해 놓는데 어느 마을에 가면 스티로폼 끼워놓고, 어떤 곳에 가면 노란색 띄워놓고, 너무 다르고 예쁘지 않아요. 
  경포를 위주로만 자꾸 하지 말고.
  물론 다른 곳 관리하는 게 힘든 건 알지만 그런 것만이라도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맞춰서 강릉시 해변들은. 
  해변에 가면 망루대라든지 안전 부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앉아계세요.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작업을 하죠?

○배용주 위원  해수욕 때문에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한 달에 한 번? 

○배용주 위원  어디를 합니까? 

○배용주 위원  경포?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이게 매년 할 사업이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매년 할 사업을 추경에 세워요? 
  본 위원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이런 예산은 경포, 안목, 강문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강릉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 관광입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경포, 강문, 안목 많이 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단위 해수욕장 바닷가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말이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더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예산도 당연히 늘겠죠.
  세 군데를 여덟 번 할 거면, 열 군데를 여덟 번 할 거면 예산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

○배용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관광개발과 계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나왔으면 본 위원이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죽도봉 개발사업 있죠?

○배용주 위원  이런 걸 보면 하기 전에는 엄청 요란했어요, 시끄럽고. 

○배용주 위원  남항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의원님, 동의 좀 받아주십시오.”다 동의 받아주고 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남항진뿐만 아니라, 안목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서 왜 늦어지면 왜 늦어진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하겠다, 예산이 지금 하려고 보니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무슨 수심이 깊어서 파일을 100m 박을 걸 200m를 박게 되어서 예산이 배가 들어가서, 어떤 현황 사정을 와서 이야기하든지 보고를 해 줘야지, 본 위원도 지역구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물으면 “글쎄요, 하겠죠” 뭐?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동의 다 받아줬잖아요, 설득해서? 
  그랬으면 거기 사람들은 당장 올여름되면 엄청나게 스카이 워크가 되어서 사람이 지나다니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장님 생각에는 올해는 틀렸죠?
  안목에서부터 스카이 워크가 남항진 중간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계장님?

○배용주 위원  제가 동의 다 받아줬잖아요? 
  계장님 보시기에 올해 사업 틀렸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세하게 진행 과정 추진 현황 이런 것을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다니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배용주 위원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배용주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배용주 위원  와 보시니까 어때요?
  과장으로 오셔서, 과거에 해양수산과도 계셨었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행정이 이럴 수 있었나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었는데 강원도에 올라갔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남대천 하구, 지금 강원지방환경청에다가 강원도 용역을 줘서 하천 하구 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남대천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남항진 어항이 어항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천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게 안 되어 있죠, 법적으로? 

○배용주 위원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좋아요. 
  알고 나서 용역을 줘서 정식 어항을 만들자 해서 용역을 줘서 한참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어항 준설 한 번 했죠?

○배용주 위원  얼마 전에?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배용주 위원  2,000, 3,000해서 매년 들어갑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거 개선을 안 하면 매년 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해서 돌제 더 쌓고, 방파제 해야 된다.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과업지시서를 해양수산과에서 냈습니까? 

○배용주 위원  예.

○배용주 위원  남항진 내려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 표기한 거 있잖아요?
  그린생활시설, 도로, 보관장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며칠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협의를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제척할 때 말고 모래 쌓아놓은 거? 
  준설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배용주 위원  몇 년간 염분을 빼야 되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건 해야 할 행정 행위의 일부분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모래가 비가 오면 항만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돈을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모래를 퍼서 놔뒀으면 이 모래가 2차 피해, 다시 들어가는 준설할 정도의 그건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따지면 이런 겁니다. 

○배용주 위원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하천, 건설과 하천계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모래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하라고 요구했고, 옆에 가보면 아라나비입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게 모래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시 그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도도 뺄 겸 산더미처럼 모래를 쌓아놨으면 최소한 바람에 날려서 관광객한테 피해는 주지 않게 덮개를 씌우든지 그 정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국가 공모사업이 되든 국비 선정이 되든 도비 선정이 되든 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앉으셨으니까 국가 중요 문화유산 창경바리아시죠?

○김기영 위원  창경바리가 뭔지 몰라요, 일반사람들이?
  이게 선정됐다고 하는데 창경바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민간이전사업으로. 

○김기영 위원  이게 참 오래된 그런 건데, 아주 오래된 옛날 어업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면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어업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일반사람들은 이게 창경바리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 시행하는 쪽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옛날 조상들이 이런 방식으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중요한 어업 문화유산이란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걸 잘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걸 하면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그 사업이 좀 더, 잘하면 관광 상품화될 수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살피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많은 동해안. 
  강릉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되잖아요.
  바다부채길과 어우러지는 그 일대에서 벌어지니까 그 부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문화예술과, 이게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1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맞춰서 추경에 하려고 올라온 거네요? 

○김기영 위원  한소리전통예술단, 나도밤나무라는 게 뭡니까? 

○김기영 위원  한소리전통예술단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나도밤나무로 선정되어서.
  한소리 단체가 어떤 곳입니까? 

○김기영 위원  민간예술단체인데 장르가 있고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럼 국악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건 나도밤나무 그건 어떤 방식으로? 

○김기영 위원  얼마 동안 합니까? 

○김기영 위원  계속 할 때마다 공모사업을 해요? 

○김기영 위원  며칠 간?

○김기영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김기영 위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그런 것을 갖고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사업을 따고 공연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지 되는데 그냥 예술단체에 가만히 시비 받아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 발전적이지 못하다, 예술단체가 많은데 일단 등록된 예술단체가 9개입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강릉예총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들도 보면, 단체별로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여기서 조금씩 줘서 행사 하나하고 그러죠.
  그것도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단체들도 예술을 알리고 하려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 응모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 놨으면 저 단체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더 발전적인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장님, 

○김기영 위원  보니까 시민구단 출연 4억이 올라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우수 선수 영입 나오는데, 내막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하나 있죠?

○김기영 위원  시민구단에 직원이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시민구단에 이제는 이사장을.
  예전에는 이사장을 외부에서 이사장을 맡아서 하다가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단장 제도로 간단 말입니다.
  단장 제도로 가면서 사무국장이 있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건비?
  물론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쓸 수는 있어요.
  인건비라는 건 사람 하나 늘려놓으면 다음에 가서 줄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보면 한 사람 쓰는 게 전반적인 시민구단의 어떤 역할을, 직원 식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코치진이 있는데 분야가 있듯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아마 한시적으로 써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김기영 위원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15명에 한 사람이라면서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 15명에 의무 트레이너 한 사람씩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왜 안 하고 한 사람이 힘들게 하게 시켰느냐는 거죠?

○김기영 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시민구단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밤 11시까지 고생하는 걸 애당초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한 사람 더 써서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예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체육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매년 시민구단에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데 의무 트레이너 하나를 지금까지 못 해서 고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 직원들이 사무국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역할들이 뭔지?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입니까? 

○김기영 위원  꼭 한 사람 파견 나가 있는 것처럼 시민구단 일에 열심히 거들고 하는데, 보면 세 명 같아요?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시민구단에 파견을 시켜서. 
  파견 나가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기획이고 홍보 모든 걸 시청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래서 보면 물론 K1하고 K3하고 천지 차이겠지만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냥 실시간 그냥 올라옵니다, 결과 모든 부분이. 
  근데 시민구단은 끝나고 나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 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단장 보고도 도대체 역할들이 뭐 하는 건지, 돈을 얼마씩 받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갖고 확인해 보겠다고까지 했는데, 효율적인. 
  우리가 시청축구단에서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키면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예산 갖고 한 게 뭡니까? 
  컬링 팀킴을 데려왔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예산이. 
  물론 거기에 보면, 스포츠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 대비 성적 그건 거의 그렇게 기정사실인데. 
  보니까 인건비 의무 트레이너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수 선수 영입에 예산이? 

○김기영 위원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좋고, 성적은 자꾸만 안 나니까. 
  홈 첫 경기를 할 때, 99년도에 강릉시청 축구단 창단하면서 지금까지 최고의 관중이 들어 왔습니다. 
  알죠?
  홈경기 첫 경기?

○김기영 위원  3,642명?
  이게 그 분위기를 타고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엊그제 경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스포츠는 성적과 직결되거든요. 
  강원FC가 성적이 좋으니까 관중이 많듯이 그래서 좀 필요하면 우수 선수도 데려오고, 올해 승리 수당 배로 인상했죠?

○김기영 위원  승리 수당이 배로 인상됐는데 선수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겨서 수당도 많이 받고, 거기다 골 넣으면 골 수당도 있고, 이게 선수나 감독, 코치들 단장부터 강릉시민들도 다 그렇고, 시민구단이 지고 싶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납니다. 
  4무3패로 가다가 지난주에 춘천 올라가서 춘천시민구단 이기고, 엊그제 창원 이겨서 2연승 해서 체면치레했는데, 엊그제 홈 경기할 때 졌으면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건 다 시민의 염원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21개 읍·면·동에서 다 응원단, 서포터즈단 만들고 현수막 붙이고 이게 시민구단의 진면모를 홈 첫 경기할 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안타깝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구단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성적을 내는 건 아니지만 잘 성적을 내서 강릉시민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체육과장님, 국장님한테 공통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가 21만인데 강릉시가 운영하는 스포츠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김용남 위원  시민구단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32억입니다.
  그다음에 또 컬링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운영비가?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사격단 총 얼마입니까? 

○김용남 위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용남 위원  강릉시 규모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 시비잖아요. 
  아까 김기영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운동 스포츠단은 사실 성적을 잘 내면 그걸로 성과를 이뤘다고 보지만, 홍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효과를 얻어야 하고요. 
  적정한 선수단인지 규모가 맞는 건지 종목 수가 맞는 건지, 국장님이건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해도 폐지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효율성이 없는 이런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 거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용남 위원  전 시장님의 실패 사업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세계영화제죠?
  폐지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하고 성과 분석해서 몇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하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되는데, 운동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마스터즈, 아까 얼마 60억요?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60억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그만큼 나올 건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자료 가져오시고요? 

○김용남 위원  시장님이 연초에, 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강릉시에서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전체 의원이 생뚱맞게 강릉 여건에 맞지도 않는 세계탁구대회를 왜 유치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패 대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담당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는 건 난처하거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강릉시를 위한다면 이런 대회가 적절한지, 우리 스포츠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언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수반되는, 전부 시비가 투입되는 체육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적절한지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초당 신봉승 시비 건립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신봉승 작가님이 정동진에도 시비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있는데 초당에 왜 시비를 설치합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정동진에 있는, 강릉의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4,500만 원으로?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이 없는 와중에 정동진에도 시비가 하나 있는데, 정동진 시비에 대해서 신봉승 작가님 글로 써서 비석을 가져다 놨잖아요. 
  거기 있는데 초당에 또 놓는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일단 알겠고, 이 부분은 따로 보고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관광정책과장님, 관광 마케팅 활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 마지막 사업으로 글로벌 현지 마케팅사업이 있는데, 거점사업으로 마지막 예산을 세웠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시가 SNS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홍보 전단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SNS 활용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올 연휴 때 강릉시 관광객이 제주도를 넘겼죠.
  38만 넘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잘될 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예산을 썼으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세워야 된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전단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기에 맞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SNS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인구가족과장님 좀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 있죠?

○김용남 위원  이게 금년도에 수요가 이제 1,000명인데.
  한 사람당 4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비가 필요 한가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6월 이후에 할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소급 적용한다 이겁니까? 

○김용남 위원  소급 적용해도 괜찮은가요?

○김용남 위원  문제는 없다는 애기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다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김용남 위원  이거 거기, 어디 공간이 확보도 되어야 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좋은 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요?

○김용남 위원  5,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김용남 위원  하여튼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님.

○김용남 위원  과장님, 이제 단오가 다가오는데요.

○김용남 위원  실버가요제 이거 왜 취소가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무슨 가요요?

○김용남 위원  트롯가요제?

○김용남 위원  그럼 트롯가요제는 단오 때 못 하네요?

○김용남 위원  없다고요?

○김용남 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 줬습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김용남 위원  청년단체에다 가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이게 주최를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김용남 위원  한청에서 하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르신들인데, 다른 민원 제기가 없었습니까? 

○김용남 위원  하여튼 주체 측에서 추진을 못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요제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그러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지금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 왔어요?

○김용남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스크린 파크골프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증축 공사는 지금 어디고, 새로 구축하는 데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설치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김용남 위원  몇 평이요?

○김용남 위원  9평이요?

○김용남 위원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

○김용남 위원  그러면 한 개의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죠?

○김용남 위원  4,500 정도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시내 권역에, 물론 수요자가 많은데,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야만 하는 게 맞지마는, 추가로 이게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요.
  이제 파크골프 붐이 이뤄서, 여기저기에 파크골프장이, 야외골프장도 있지마는, 실내까지 이렇게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고요.

○김용남 위원  거기에 앞서서 지금, 그 뭡니까?
  게이트볼장.

○김용남 위원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설치돼 있는데.
  면 단위, 이제 시내 권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사실 게이트볼장도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게이트볼장 지어 달라는 하는 곳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 그건 체육과에서 하고요?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이니까.
  하여튼 외곽지역, 특히 읍·면 단위, 이쪽에서도 장소가 허용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일단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권순민 위원  국비지원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고독사 예방해서, 똑같은 사업들이 좀 있죠?

○위원장 윤희주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 옆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비슷한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죠, 우리?

○권순민 위원  근데 거기에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실상 내용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물론 관리 차원에서 예방은 똑같지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사업이 몇 개 있죠?
  경로장애인과에서 딱 하나 하나요?

○권순민 위원  두 가지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기는 130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 3,000가구, 130세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목해변 마을회관 롱브레드 있죠, 구, 롱브레드?

○권순민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2억이 들어왔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이거 위탁을 주기로 했죠, 장애인협회에다가?

○권순민 위원  그럼 1층하고, 2층, 3층까지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2층, 3층까지 다 리모델링 같이 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그럼 2층, 3층은 계획 있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꼭 기록에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게 2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1층은 그렇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2층, 3층은 또 리모델링해야 하잖아요.
  어떤 용도가 없는데, 일단 2억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면적이 나온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족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신규사업 들어왔죠?
  맞잖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e-zen 체험관에 보면, 우리 메타버스 들어있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거랑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종류가?

○권순민 위원  거기도 가상현실 스포츠잖아요, e-zen에 있는 것도?

○권순민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해서 메타버스 들어왔잖아요.

○권순민 위원  거기도 스포츠 스키라든지, 스포츠 할 수 부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권순민 위원  거의 같은 개념이라 봐야 하네요?

○권순민 위원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e-zen에다가 메타버스 체험관을 유치해 놓고, 그거를 활용을 우리가 안 하면서, 또 다른 곳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다른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또 만든다 이러면, 우리가 반대로 해 놓은 데는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거기가 관광지고, 관광객 상대로 한다지만, 평일 때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이 비용을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 청소년들 계획을 세워서, 시간표에 맞춰서 같이 체험하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굳이 여기를 5,000만 원 들여서, 예산 세워서, 똑같은 부분들을,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든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얘기는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e-zen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안 해 주고, 또 다른 곳에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다가 여기가 인원수가 많아서 부족하다 이러면, 이걸 따로 별도로 설치해서, 그 외에 못 받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타당성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비슷한 것을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만드는 부분들은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관내 등록된 경로당 수가 몇 개죠?

○김기영 위원  328개?

○김기영 위원  미등록은요?

○김기영 위원  그럼 예산안 책자를 보면, 등록된 경로당 수 330개, 또 이쪽에 양곡 지원하는데 보면 340개.
  양곡 지원하는 거는 미등록 경로당도 양곡 지원하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도 개수가 안 맞잖아.

○김기영 위원  예측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면 양쪽이 똑같아야지?

○김기영 위원  세부명세서에는 330개, 이쪽에는 340개.

○김기영 위원  열 개 정도 여유로?

○김기영 위원  이게 경로당 등록 기준이 있죠?

○김기영 위원  경로당 등록 기준에 거리상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자체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하던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게 양성화시키는 뜻에서 그렇게 해 준 건데.

○김기영 위원  이러니까.
  과장님 아시죠?

○김기영 위원  강남동 영진1차아파트,

○김기영 위원  2차 아파트.

○김기영 위원  이게 영진아파트가 1차가 한 동, 2차가 한 동, 3차가 한 동이에요.
  1차 아파트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오랫동안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이 힘들어서, 거기 외에 대림아파트, 고합아파트, 이쪽으로 다 해서 등록.
  이게 미등록 경로당인데 지원을 지금 해 주게 한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차 아파트에서도 경로당 한 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만, 조금 조금 하겠다 하는데 다 하다 보면, 경로당 숫자 많이 늘어나죠.

○김기영 위원  아니, 거기가 강남에 14통인데.

○김기영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 가니까 아주 홀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야 하겠다.
  이게 지원이 없으면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걸 곧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우후죽순 다, 이 대림아파트 경로당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안땔골경로당은 안땔골경로당 이전에 복지관 형태로 지어졌어요.

○김기영 위원  거기다가?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 일대, 그 일대에 주민은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로 가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에 또 먼저, 좀 느낌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마는, 남의 집에 온 것 같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불과 50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못 가고,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밥해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우리 규정에도 보면 500m죠?

○김기영 위원  경로당?

○김기영 위원  그래서 노가니경로당도 안땔골처럼 복지관 개념으로 갔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노암경로당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 500m를 해 놓고도 지금까지 철두철미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물론 어르신들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등록으로 운영해 오던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시켜 준 거지.
  앞으로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 보면 거리는 가까운데, 어르신들이 큰길을 건너야지만 갈 수 있는 경로당도 있고.
  좀 불편한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 입맛에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자꾸만,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로당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운영하다가 보면 이제 1차처럼 우리도 이만큼 운영했으니까 해 다와 하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노인회 회장이나, 통장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아무리 거기 지역 주민들이라 해도 그런 식으로, 한 통도 아니고.
  아파트 한 동 한 동, 동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 

○김기영 위원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경로당 운영비나, 모든 걸 지원 안 할 때는 이런 거 해 달라, 저런 거 해 달라,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등록 인원수 1인당 1년에 얼마입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100명까지만 하고, 100명 이상은 이제?

○김기영 위원  100명 기준으로밖에 계산 안 하죠,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에어리어(area: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분들 등록은 다 시켜요.

○김기영 위원  왜, 곱하기 4만 3,000원?

○김기영 위원  나머지 냉난방비 이런 것도 다 그렇고.
  하여튼 좌우간 4만 3,000원 하자니까, 무조건 조사해서 에어리어 안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등록시키는 거야.
  그런데 원래 집행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해야지만, 이거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감독 못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나중에 이제 사용한 근거, 영수증 가지고 계산할 일이지, 다 가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앞으로 올라온 거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잘 먹으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앞으로 나온 4만 3,000원 어떻게 했어, 난 한 번도 이거 먹은 적이 없는데?” 맞죠?
  그렇게 나오잖아?
  분쟁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은 근본적으로 크게 헤집어 놓고, 이걸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경로당인데 출석부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밥 먹은 사람 사인하고, 참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지금 각 경로당마다,
  이렇다 보니까 경로당의 총무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산하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쓰지는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걸 반납한 걸 알면 그 동네에서 또 난리가 나지 “주는 돈도 못 썼다고.”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 어떤 이런 지원책이 보면, 굉장히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한 달에 쌀 한 포대 주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지금 예산에 양곡 지원이, 아까 얘기했죠?
  340개소의 열두 포.

○김기영 위원  이렇게 지금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여섯 포 하다가, 여덟 포 하다가, 열 포 하다가, 이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경로당에 등록 인원수와 상관없이 한 경로당에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열두 포로 계산을 해서, 4만 9,700원씩 열두 포를 곱하기해서 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차등을 안 주면 원래 경로당은 나눠주는 쌀 가지고 떡 해서,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돼,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럼 쌀이 남잖아.
  많이 안 남아서, 밥을 많이 안 해 먹으니까, 쌀을 한 포대, 두 포대 쌓아놨다가, 저거 놔두면 자꾸만 안 되니까.

○김기영 위원  명절이나 이럴 때 가서, 떡 해 와서, 이걸 나눠줘.

○김기영 위원  그럼 또 경로당에 안 나온 노인들이 떡을 못 받았다고 난리잖아.
  이게 원칙은 안 되잖아요?
  나눠줄 수 없어.
  거기 경로당에 와서 소비하라는 거지.

○김기영 위원  그거를 떡으로 만들든지, 쌀로 나눠주든지, 나눠서 집에 가져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김기영 위원  근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잘 굴러가는 경로당이 있고, 많아요.
  그런 데가 더 많아, 많은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내 쌀 내놔라, 내 떡 내놔라?” 이게 거기 와서 먹고, 소비하면 덜한데,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칙은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는 그런 것도.
  떡을 해서 잡수든지, 뭐 하든지, 다 좋은데.
  그걸 봉다리해서, 나눠서 가니까, 경로당에 안 왔던 사람이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는 등록된 회원 몫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원래 사실이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건 이제 알아서 좀 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이제 얘기를 꺼냈냐 하면, 우리 지금 강릉 홍제동에 강릉노인종합복지관.

○김기영 위원  이제 북부노인복지관.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제 남부가 7월에 개관한다고 그랬죠?

○김기영 위원  근데 7월에 개관할 걸 예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어.

○김기영 위원  운영하는 거?

○김기영 위원  이것도 사실 추경에 세워놔도 되는데.
  돈 없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에 쓰지도 못하는 걸 다 세워놓고.
  목 경정한 거 있죠?

○김기영 위원  거기 운영비에서 목 경정한 게 있잖아?

○김기영 위원  시설비로 갔다가 자산취득비로 목 경정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그렇게 하지, 왜?

○김기영 위원  이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다 설계도 나와 있고, 다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시스템 냉난방,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하자면, 결국은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여기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던 거를, 뭘 사고, 뭘 사고, 뭘 구비하고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갔어야지, 애초에?

○김기영 위원  그렇게 갔어야 하잖아, 그죠?
  그게 조금, 뒤늦게라도 목 경정을 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
  새 건물을 지어서 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기영 위원  그거를 7월에 개관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로 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당장 개관을 하면 급식을 해요.

○김기영 위원  그 식사 하는 거를?

○김기영 위원  1일?

○김기영 위원  여기 지금 홍제동이 1일 한 500 정도잖아요, 그죠?
  이걸 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까지 예결위에 있지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릉에서 친환경 쌀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이제 친환경 쌀은 일반 쌀하고, 찹쌀하고, 친환경 쌀은 전부 수매를 강릉에서 해요.

○김기영 위원  수매를 하는데.
  그게 뭐냐, 수매해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거야.

○김기영 위원  학교 급식.
  그런데 생산량은 계속 그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학교 급식에 납품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 수 줄어들지.
  강릉시 내 초·중·고 99개 학교에 이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보면 급식 납품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개인 쌀 소비량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줄어들지.
  학생 숫자 줄어들지.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쌀이 이제는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냐?
  친환경 쌀은 일반 관행농법으로 지은 쌀보다 가격이 비싸잖아.

○김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높은 가격만큼을 교육지원청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학생들 친환경 쌀 먹여라, 이렇게 해서 보조해 주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남는 쌀 부분을 바로 우리가 지금,
  홍제복지관, 북부, 이 두 군데 1년에 쌀 급식량 얼마 돼요?
  한 20t 돼요.

○김기영 위원  여기에 홍제가 13t, 북부가 7t.
  그죠?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도 완공이 돼서, 개관을 하면 약 한 7t, 8t, 이 정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점심 급식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학생들처럼 친환경 쌀을 가지고 한 끼만 급식을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통지원과에서는 차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어요.

○김기영 위원  복지관에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남부복지관까지 개관을 해도 약 30t 정도 채 안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열두 포.
  열두 포는 20kg짜리죠?

○김기영 위원  열두 포를 340개소, 이러면 양이 있죠?

○김기영 위원  이거는 이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내년도 가야 하고.
  이번엔 복지관 문제 때문에 예산을 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친환경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쌀, 판매처 양, 그럼 이걸 수매해서, 친환경 쌀 판매가 안 되는 농협에서는 일반 쌀로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차피 농민들한테 친환경 쌀농사를 지으라고 강릉시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권장해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서, 농사짓는데.
  이제 와서 그 양이 많다고 면적 줄이고, 너는 친환경 하지 말고 일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서는 달라도 시의 행정이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으로 가자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친환경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쌀량이 많으니까 친환경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마는,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쌀도 소비시킬 겸, 친환경 쌀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본 취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남부노인복지관도 일단은 개관하고, 운영을 해 봐야 하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거기에 차액 보조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해.
  친환경 급식 쌀 납품하는 현재 부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해.
  그거는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잘하셔서 앞으로.
  아마 이거 전국 최초가 될 겁니다.
  강릉의 어르신들은 친환경 쌀로 식사하신다는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복지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장애인과도 유통지원과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좀 하시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거는 그 과 몫이고, 이거는 우리 과 몫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료나, 어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추경 올라온 거는 우선 복지관에 점심 식사 대접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시작하겠다.

○김기영 위원  나중에 이건 이제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거는 그다음에 가서 또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추경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1억이 올라왔어요?

○김기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좌식 소파 바꿔준다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환경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시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김기영 위원  입식이에요, 좌식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좌식이라고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찾지 말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소파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하여튼 그거는 어르신들이 자꾸 불편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고,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경로장애인과가 장애인도 하겠지만, 경로당이나 경로 쪽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고.
  어르신들이 보다 조금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늘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서를 잘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용주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광산·진폐단체 운영지원 해서 신규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4,000만 원.

○배용주 위원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당해연도 사업예산 4,000만 원 되어 있고?

○배용주 위원  잘못됐죠?

○배용주 위원  추경예산서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사업 기간까지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맞춰놓고?

○배용주 위원  한 500만 원씩 해서 2029년까지 갈까요, 그럼?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이런 거는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간에 세부사업 설명서야.
  그러면 예산서에 최소한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아야지.
  본 위원이 이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얘기한 분 하나도 없죠, 그죠, 위원님들이?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배용주 위원  사업 내용도 보면 그냥 사무실 보수야, 보수?
  뭘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게 사업 내용에 담아져야 한단 말이야?

○배용주 위원  그래야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배정했구나.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배용주 위원  그리고 광산·진폐단체 이러면, 과거에는 우리는 석탄, 광산, 그것만 생각했지, 그죠?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멘트공장, 광산도 진폐 다 들어가, 맞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배용주 위원  지금요?

○배용주 위원  어때요, 회원 수가.
  아무래도 갈수록 자연 감소가 되든가 해서 줄겠죠, 그죠?

○배용주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600명 되신다고요?

○배용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광산 이러면 진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이제 분류돼서, 석탄, 시멘트,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광산·진폐 해서, 회원 수가 600명이 된다.
  이거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는 지원해 주면서, 그냥 무조건 가서 회원이 600명이 되니까.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하나 진폐, 저걸 해서, 운영하시라고 해 줄 게 아니고.

○배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저거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데이터는.
  왜냐, 얘기를 하잖아요.

○배용주 위원  광산·진폐, 이거는 다 판정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그러면 연금도 나가고, 사망했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나가기도 하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광산 얘기한 대로 진폐 환자, 광산, 이러면 석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멘트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공장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만약에 300명이면 300명이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어, 비율로 따진다면?

○배용주 위원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 반 정도 차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예산을 시비로 전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시멘트공장 이런 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내는 게 있어요.

○배용주 위원  기업체가.

○배용주 위원  도세로 해서, 도에다가 냅니다.

○배용주 위원  그걸 우리시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 라파즈한라도 있고, 화력발전소 있어요, 그죠?
  강릉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는 업체들이 도에다가 세금을 내면, 우리시는 그걸 다시 역으로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데 쓴단 말이야.

○배용주 위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용주 위원  보충을 하시면 돼, 그걸?

○배용주 위원  맞습니다.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배용주 위원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런 어떤 광산, 시멘트, 진폐 환자 중에서도 저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왜,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해 놨잖아요, 붙여놨잖?

○배용주 위원  시멘트공장 다니다가 저거 한 사람들, 우리 세무사, 노무사 해서, ‘신청하라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동안 꽤 많이 걸려있었어요, 그게?
  하여튼 그거는 해 보시면 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같은 거,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확인도 이렇게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있죠?

○배용주 위원  노숙인이 우리 얼마나 있습니까, 강릉시가?

○배용주 위원  56명?

○배용주 위원  여기에 보면, 냉방기 설치,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야?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배용주 위원  56명?

○배용주 위원  56명.

○배용주 위원  주소지를 강릉에 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노숙인으로?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이거 타 지역에서 입소 의뢰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물론,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배용주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거야.
  강릉시는 가면 다 받아 준다.
  처음에 물어봤던 게 강릉시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과거 사례 한 번 들려드릴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도권에 노숙인 내지는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몰래 태워서, 지자체에 가서 막 내려드리고 그랬어.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여기에 있던 분이 동해 가 있고, 동해 가 있던 분이 저기 삼척도 가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노숙인 시설, 이거 물론 다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에어컨이고, 히터고, 선풍기고 뭐고, 다 해 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너무 타 지자체에서 강릉에다가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배용주 위원  그럴 거예요.
  왜냐 하니까, 잘해 주니까, 좋으니까.
  아니, “나 여기 있을 때는 대우도 잘 받았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나 거기로 보내줘.”
  혹시 우리 강릉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외지인이 몇 분이고, 그거는 금방이 안 되죠, 지금 파악이?

○배용주 위원  아니, 주소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다 여기를 입소하면 강릉시 시민으로 다 주소지를 만드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 저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용주 위원  취지 알고 계시죠,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염두에 잘 두시고, 일도 좀 잘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과장님, 우리 청솔공원이 지금 거의 만장이죠?

○김문섭 위원  근데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가족봉안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김문섭 위원  매장묘.

○김문섭 위원  아니, 그 중간에 매장 묘라든가, 가족 봉안묘를 자연장으로 바꾸신 분들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사용하던 거를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매장 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가족 봉안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석으로 쌓았던 부분을 그대로 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이게 무슨 조례가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계속 그럼 그렇게 두시다 보면 나중에는 가족묘로, 또 자연장으로 바꾸시는 분들 때문에 더 많이 비어 있으면 추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아니, 매장?

○김문섭 위원  근데 기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문섭 위원  요즘에 이제는 가족, 젊은 층들이 묘를 없애는 분위기다 보니까.

○김문섭 위원  저희도 똑같거든요.
  저희 세대 지나면 아마 매장 묘는 아예 없어질 것 같고.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에서도 무슨 조례를 바꿔서, 매장 묏자리는 메꿔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봉안당으로 바꾸시든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추후 계속 그렇게 비워두고 그냥, 군데군데 비워둔다고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없어서 못 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 우리 봉안당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김문섭 위원  과장님, 24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가족이, 24기에 들어가실 분이, 어느 가족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김문섭 위원  예전에는 문중에 있는 분들 다 옮기시다 보니까, 24기까지 갔지만.
  요즘은 청솔공원 가보시면 거의 옮길 분들 다 옮기셨고.
  이제 사실은 12기도 많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김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는 가족 봉안당도 많이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기간도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30년으로 바뀌었죠?

○김문섭 위원  30년에서 이제는 뭐, 30년 지나면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24기로 많이 해 봐야 이것도 괜히 재료만 많이 들어갑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연장으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시고.
  그리고 24기도, 12기도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는 문중, 전사로 옮기신 분들 빼고는 이용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지금 화장기가 몇 기가 돌아가고 있죠?

○김문섭 위원  올해 윤달 끼어서 아마,

○김문섭 위원  신청이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방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문섭 위원  지금 청솔공원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 가 계시죠?

○김문섭 위원  저희 만약에 확장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셔야 하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솔공원도 사업소를 좀,
  국장님, 청솔공원도 이제는 사업소로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솔공원도 이제 좀 사업소로 분리되어야 하고.
  예전에 비하면 청솔공원이 이제는 엄청 깨끗해지고, 직원분들이 가끔,
  저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명절 때 피해서 가보려고 하지만, 모든 직원이 다 나와서 거기서 일하시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도 들어갈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금 사천면하고, 계속 주민들 하고 얘기 중인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청솔공원이 막힘 현상이 많이 빠지고.
  도로과에서도 오농바이오 옆으로 도로를 두 개를 더 개설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아마 지금까지 불편함을 다 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솔공원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화장기 돌리는 부분들 가보면 2층이 좀 협소해요.

○김문섭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1층까지도 휴게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2층 올라가면 한두 집안이 와서 화장기를 돌리면, 대기 시설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1층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김문섭 위원  하여튼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남들 가기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청솔공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 입식 식탁 세트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이 하나는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 있고, 여기 하나는 시비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20년도인가?
  초선 때, 입식 식탁 세트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하고.
  그때 당시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담당 계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경로당에 차별화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식 식탁 기능이, 우리 지금 들어오는 식탁은 어떤 기능을 말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고 있는 식탁은 단순히 원탁이 그냥 목재로 되어있는?

○김용남 위원  접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죠?

○김용남 위원  그때 제가 2020년에 제안을 했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 하면요.
  식탁 한가운데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모니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끔 하고.
  그 모니터에 장기, 바둑을 할 수 있어요.

○김용남 위원  할 수 있고, 뭔 오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치매, 지능 계발에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세트, 의자 여섯 개에 원탁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용남 위원  50만 원이죠?

○김용남 위원  그때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인가, 7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특허 제품으로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공무원이,
  “아니, 뭔 이런 거” 경로당에다가, 그때는 도의원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 있는 거는 특정 지역이 하는 거죠?

○김용남 위원  아니,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은?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강릉시에 있는 전 경로당에 보급을 못하니, 시범 사업으로 도의원이 제안한 지역구에만 시비 매칭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 식탁이 단순 식탁이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 먹고 나면 어르신들,

○김용남 위원  맨바닥에 앉아서 지내시기 곤란하니, 그 위에 모포 하나만 깔면 다른 오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언지하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이게 왜 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못 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 기능이 있는, 그냥 목재로 된?

○김용남 위원  예, 접이식.
  그 테이블은 높낮이 조절도 됐었어요.
  물론 전원이 들어가야 하는 가구였고.
  어르신들 높낮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들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장기하고, 바둑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김용남 위원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하여튼 굉장히 이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것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좌식 소파 있죠?
  좌식이 아니고, 입식이죠?

○김용남 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김용남 위원  아니, 이제는 어르신들이 맨바닥에 못 앉는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여유 공간이 나는 곳에는 벽체에다가 소파 시설,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경로당은 자체 회비를 가지고, 동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등받이를 뒤에 벽에다가 붙이고, 밑에는 소파 의자로 해서 붙이고요.
  그다음에 앉는 밑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용남 위원  수납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경로당에서 자체 자기 동네 회비를 가지고, 하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먼저 그때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다가.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적 재조사가 끝나고, 법원에서도 방망이 두들기면,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지적 재조사 했던 사업이 빨리 매칭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요즘엔 가끔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적 재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도로 개설한다든가,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 지적 재조사 했던 꼭짓점하고, 지적공사 꼭짓점이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소비자분들은 내가 지금 지적공사 꼭짓점을 맞춰야 할지, 지적 재조사 꼭짓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니까, 못 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지금 그거 미뤄지고 있는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지적 재조사하고 나면 우리 판사님한테 지적 재조사 건 올려서 판사님이 방망이 두들기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럼 끝남과 동시에 지적공사하고 빨리 꼭짓점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 연계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지적 재조사가 걸려있으면 사업이 미뤄지거든요.
  그런데 또 미루고 있다가 재조사 끝난 이유도 안 맞으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가는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지적공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판사님이 결론만 내려주시면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민원과장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김문섭 위원  우리 시장님이 새로 이제 시장 되시고 나서, 민원 부서들의 엄청 친절도를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맞죠?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근래에 읍·면·동은 그래도 친절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우리 본청 1층이 평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문섭 위원  친절도에서.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절도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원인 친절도에서?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보다 지금 본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딜 가든 1층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잖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 1층도 예전처럼 친절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적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걸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니까, 제가 또 질의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2029년까지 끝납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야 하죠?

○배용주 위원  우리 왜 더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분들 이렇게, 출장 지원받거나 하는 거, 그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도 30년에 끝나요?

○배용주 위원  못 끝나죠?
  계획은?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뤄져 가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에 법이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하나요?

○배용주 위원  아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안에 좀 많이 해서 어떻게, 최소한도로 아주 저기까지는 완전히 100% 끝나지 못하더라도 98~99%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법이 만약에 30년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 한다고 그러면, 하기는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적공사가 재정, 경영상 직원을 줄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적 재조사는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한단 말이야, 동시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불부합 지역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측량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개인이, 아니면 우리가 재조사 사업을 한 경우도 생기고, 개인이 한 경우도 생기고.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은 윗집에 가 있고, 윗집 땅은 그 윗집 땅에 가 있고, 이래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헐었는데, 집을 못 짓고 있어?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없죠?

○배용주 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배용주 위원  솔직히 이제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읍·면·동 외곽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안에도 잘못하면 손을 못 댈 지역도 있을 수도 있어?

○배용주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을 못할 지역도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옛날, 아주 구도심권 내지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여기가 어디냐면 부기촌이야, 부기촌.
  이 일대가 전부 다 그래, 그 일대가.

○배용주 위원  글쎄, 그런 거야 어느 정도 편차가 조금씩 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 땅의 반이 글쎄 윗집에 가 있고, 그 윗집 땅이 또 그 윗집에 가 있고, 다 밀려서.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정부적인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번은 언젠가는 이걸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왜냐 하니까, 집을 그대로 두고, 평수만큼 그 집 저거를 해서, 내가 새로 다 해야 하겠지, 그죠?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 분할 측량 다 해서 해야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

○배용주 위원  그럼 그렇게 할 어떤 계획 자체도 아예 없네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하기 좋고, 크게 무리 없는 데만 해 나가고, 그런 부위는 손을 못 대고.
  다음에 어떻게, 내년도,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지금 우리 지하 매설물 DB 구축하고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강릉시는 진행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다 되어 있고?

○배용주 위원  안 하고?

○배용주 위원  이미 다 됐으니까 안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복지민원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제가 알기로는 최장 시간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이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 아시죠?

○김홍수 위원  거기서부터 청량동 회전교차로까지 2차선 도로가 한 3년 전에 신설이 되었어요.

○김홍수 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김홍수 위원  그 도로가 2차선으로 신설이 되어서,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4차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서, 4차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담당 과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도시계획이 바뀌었어요, 2차로로?

○김홍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김홍수 위원  지금, 그 도로의 신설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걸 왜 신설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점점 더 교통량이 많아지고, 거기가 아마 외곽 순환도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홍수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빠지면서, 포남동이나, 경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외곽 순환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홍수 위원  그 도로가 2차선, 지금 금호어울림 전까지는 모든 게 4차선, 6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 도로가 외부 순환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김홍수 위원  그런데 4차선 앞으로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김홍수 위원  당초 거기에 4차선을 목표로, 사실 토지도 거의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홍수 위원  지금 4차선을 목표로 토지까지 거의 매입하고.
  그래서 2차선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땅을 매도하셨던 지주들은 오히려 환매를 요청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변이라서 우후죽순 상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사실 거기를 4차선으로 뭔가를 거기에 계획을 잡아서, 향후 불 보듯 뻔한 어떤 그런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거기를 다시 4차선으로 개설한다면 또 불편함이, 거기에 상가라도 계속 들어선다면 나중에 다시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김홍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예견도 못 하고,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버렸다?
  이게 우리 지금 강릉시의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금방, 지금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논이 또,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도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도시계획이 바뀌려면?

○김홍수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대로로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중로도 가능하나요?

○김홍수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4차선 중로로 다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김홍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담당 과에서 얘기 들은 거랑 또 다르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또 달라지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4차로로 그게 가능하다면 한시 빨리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셔서, 4차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조금 더, 앞으로 교통량을 조사해 보신다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일어날 불필요한 그런 지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해서, 향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를 볼 때마다 본 위원이 진짜 답답합니다. 
  거기 사실 2차선 만들어 놓고도 잘했다고 플래카드가 걸리고 하던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차선 못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할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보면, 본 위원도 거길 매일 다니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 더,
  하나 더가 아니라 두 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년임대주택 성덕동에 또 만들어지고 있죠?

○김홍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담고, 공유재산 심의에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온 게 있나요?

○김홍수 위원  이게 사실은 80세대 정도가 들어와서, 규모가 꽤 커요?
  이게 언제 착공이 되죠?

○김홍수 위원  착공을 이제 그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김홍수 위원  사실 이게 주변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거기가 대목아파트인가요?

○김홍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사실 거기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균열이 가고 이래서, 거기가 안전진단에 2등급이 나와서, 거기도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사실은 그닥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토목공사나, 이런 거를 하면 지반이 흔들리고, 진동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대목아파트는 지금도 그 안전진단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이거 만약에 지었을 때, 거기에 생기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 아파트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 또 저런 절차를 또 밟을 텐데.
  이거 짓는 게 맞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세요?
  거기에서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김홍수 위원  주민설명회도 진짜 꼼꼼히 하셔야 하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포남 시장에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공사 중지가 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건설사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셔서, 그분들하고 주민들이 늘 화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아주 중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허가 내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민원인 나오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사실 서로 분쟁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소관 각 부서에서 거기에 중간적 역할을 해서, 항상 그런 주민 의견을 우리가 통해서 듣고,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말씀에 무게감을 느껴서, 항상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 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홍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가능하시겠죠?

○김홍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구도심이 많아요.
  옥천동, 포남1동, 아니지만 또 옆에는 임당동.
  이 구도심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대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지에 이런 부지가 나왔는데, 한번 이런 부지라도 구매해서, 그런 걸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도심이지만, 지역 중심지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땅값이 비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는 앞으로는 땅값은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오늘이 제일 싼데, 따지고 보면?
  내일이면 더 비싸지고, 미래에는 앞으로 점점 더 땅값은 올라간다고 예견한다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싼데, 따지고 보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거기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게 괜히 있는 도로 좁혀서 주차도 못 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
  사실 거기 뒤에는 우리 강릉시의 그분들이 지금 다 원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그 대안을 우리가 못 내놓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땅은 “비싸서 못 사고, 어디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참 안 되는 핑계는 많은데.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은 한 분도 내놓지 않으세요.
  싼 땅 찾다가, 싼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싼 땅은 저 멀리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못 해요.
  이럴 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면 그 땅은 가장 쌀 때 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사실 비용 대비 몇 대 되지 않는 주차장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으로 따지면 사실 그거 큰 비용, 부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예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것보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의 불편으로 따지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담당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김은숙 위원  승강기 설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서에 보면, 방풍벽 설치하고, 온열 의자 설치는 들어와 있는데.
  시원하게 하는 에어커튼이라든가, 에어컨 설치는 안 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 따로 저거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승강장 시설을 아예 개선할 때,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은 예산이 들어가서 함께 시설 정비를 해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교통과에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딱 이것만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또 딱 이것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좀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조정하시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온열 의자나, 방풍벽, 이런 거 설치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는데.
  할 때, 함께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도 해야지.
  올여름이 역대 최대 무더위가 온다, 이런 예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 이래서, 재난안전과와 함께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시설 개선할 때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 시동천 정비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옮겼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예산이 몽땅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사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폭우가 예상되면 하천 범람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을 해서라도 일단은 예방 대책을 조금 마련해 놓고, 예산 전환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봐서는 올여름 역대급 폭우가 온다 이러면 여기 지역은 누가 봐도 하천이 범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김은숙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재해가 나고 나서 하면 이미 늦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름철 장마, 폭우 대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지, 이제 하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김은숙 위원  이게 애초에 시동천을 할 때, 주민과 협의를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남대천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가 7억이 감액됐어요?

○김은숙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김은숙 위원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김은숙 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도 추진을 다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다들 쪼개기 예산으로 주거나, 예산을 아예 추경에 담지 못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주민하고 협의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예산이.
  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러는 거는 애초에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꼼꼼하게 사업계획 추진할 때는 이미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단 계획부터 세워놓고, 주민 협의가 안 돼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러면 다른 예산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그 7억을 다른 쪽에서 썼으면 얼마나 다른 과에서 요긴하게 잘 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죽헌에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물품 들어가잖아요?

○김은숙 위원  장비 들어가신다고?

○김은숙 위원  정확하게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김은숙 위원  거기가 습지 옆에 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쪽이 저류지란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강릉시내 교동 쪽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올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향후에 설비를 보완해서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과장님께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다?

○김은숙 위원  조성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거든요?

○김은숙 위원  거기가 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고.
  정말 이게 빠르게 유입된 물을 해소할 수 있는지, 파크골프장이 침수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성 당시에도 조금 꼼꼼하게 그런 거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택과장님.

○김은숙 위원  입암동에 공공주택 설립하는 예산이 추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계획부터 조금 미비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2층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주택과에서 주차장까지를 예상 안 하고.
  이게 그냥 80세대, 대충 예산 이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그러니까 보통 추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80세대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이다, 이렇게 자본추정치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근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공공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인허가도 많이 하고,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주차장 부분을 대비 못 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을까?
  그래서 추가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아까 김홍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어떻게 주택이나, 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어려워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예상 못 했다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고.
  만약에 이것이 지하 몇 미터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그 부분을 예상 못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 예산 말고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자신 있으신지? 

○김은숙 위원  우리는 항상 더 다른 쪽으로 예상해서, 사업 계획을 조금 세워야 한다/

○김은숙 위원  혹시라도 그쪽에 1층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야 할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충분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세워주시고요.
  지금 이게 증액된 예산 외에 더 이상 예산 투입되지 않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이게 그냥 업체에 맡겨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예산 분명하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더 이상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김홍수 위원  중앙고 앞 교차로, 거기가 사실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진입로가, 거기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거든요.
  거기 또 지하차도랑 연결이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요즘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혹시 과장님 과에서 교차로를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럼 일단 거기를, 지금 교차로에 있는 거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홍수 위원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김홍수 위원  학교 부지를 좀 이용을 해서?

○김홍수 위원  지금 학교 측 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냥 하기에는 참 너무 협소하고.
  제방이 있어서 어떻게 뭔 방법이 없고.
  학교 부지가 들어와 준다면, 학교에서 좀 양보한다면, 거기가 그렇게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진다면 많이 수월해지고,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잠시 뵐까요?

○김홍수 위원  지금 강남동하고, 명주·남문동, 지금 도시재생하고 계시죠?

○김홍수 위원  지금 옥천동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김홍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옥천동은 도시재생사업이 결과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김홍수 위원  보통 도시재생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문화시설 조성,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실 같이 물려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홍수 위원  그게 사실 또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하여튼 옥천동 사례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한복문화창작소, 그리고 어울림 플랫폼, 그거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나마 한복문화창작소, 그리고 어울림 플랫폼에 그분들, 자원봉사센터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목적과 향후 그거랑 부합한 건지, 좀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이런 식의 도시재생이라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강남동과 명주·남문동도 옥천동의 어떤 그런 사례로, 같은 맥락으로 가시나요?

○김홍수 위원  어디에 특화한다는 말인지?

○김홍수 위원  일단은 옥천동에서 사실은, 옥천동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새로 하고 있는 강남동과 명주동 그쪽은 좀 진짜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주거환경의 개선도 되고, 구도심이 변화가 되는.
  확실하게 이번에 진짜 이런 사업은 잘됐다, 여기가 확실히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멋지게 잘했네.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거기에 한번 멋지게 능력 발휘하셔서, 마지막에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이런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게.
  한 번 포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김홍수 위원  하여튼 강남동 쪽은 사실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도 되고.
  월화거리, 월화교 연결이 되면서, 주변에 동선을 만들어서 관광시설을 만들고.
  주민들, 관광객의 발길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옷을 잘 입히고, 스토리텔링을 잘 넣어서, 진짜 멋지게 한번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홍수 위원  새로 이제 명주·남문동도 지금 시작이 됐나요?

○김홍수 위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여기도 사실은 오래된 전통과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네니까.
  여기 또한 멋있게, 미리 계획을 잘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밑그림을 잘 그려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좀 나누어서 과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장님 나와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옥천동 말씀을, 도시재생 결과물이지 이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은 옥천동 도시재생은 글쎄 처음 해서 그러는지,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도시, 아주 오래된 곳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분들이 해 놓고, 편리하고, 이용을 할 수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용하고 이래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단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성과를 봤다 그러면 농협 건너편에 주차장 해 놓은 거 있죠, 공영주차장?
  그죠?

○김진용 위원  우리 마실버스 서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거 하나, 급하면 거기서 세울 수 있고 이래서.
  주차장 확보를 했다는 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진용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전하셨죠?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원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 자원봉사센터 가라고 지금 당초 목적해서, 거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공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다 보니 그 공간으로 갔는데.
  일방통행하고, 전부 다 해서, 주민들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결과론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끝나고 나서.
  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 생활하라고 이러면 하겠어요, 불편한데?
  저부터라도 차 끌고 들어가려니까, 운전하고 들어가려고 이러니 불편해서 못 가겠어.
  거기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하고 나서, 우리 영업적으로 잘 돼, 이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도시재생 한 결과물이, 지역 주민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다른 데 하는 거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쪽으로?

○김진용 위원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말은 못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결국은 제 생각은 수많은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 했던 곳을 견학 가고, 찾아가 보고 한 장본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배운 거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행히 집행기관에서 강남동이라든가, 소돌, 이쪽으로 해서 다 하시는 거를 기본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해 놓고, 저희들이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시설이 가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몇 명만 사용하고, 편의시설을 본다고 하면 이거 도시재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읍·면·동 어디, 면 단위 어디 가서 있잖습니까.
  한 동네를 갖다가 아주 개선해서, 와 정말 달라졌네, 이 이미지를 심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런 데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기준이 안 맞아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기본 교육은 담당 부서에서 받겠지마는, 기존에 했던 저기 남쪽, 이런 쪽에 있잖습니까?
  우리가 하면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에서.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수백억 들여서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 보시면.

○김진용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그런데 가면 결과물만 보지, 진행 과정은 전혀 몰라요.

○김진용 위원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물어보면 답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뭐냐면 지역에, 지금 강남동 이러면 강남동 주민들 있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원탁에다가 앉혀놓고 토론회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의견, 결국은 그걸 지키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 이외에는 없어요.
  타인이 가서 해 주는 건 없어요.
  타인이 갔을 때는 관광객, 방문객뿐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인들이 자기 구역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기반, 도시재생 시설이라고, 아주 표준적인 걸로 내다보고.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저희들이 밑받침돼서, 기본 시설을 해서 충족 시켜주고, 뒷받침해 주는 거지.
  우리가 다 해 놓고 주민들 가서 사용하세요, 이건 도시재생 시설이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중앙에는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다 해 주고, 그죠?
  우리가 다 하는 걸로 가야지마는, 또 승인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떨어지거든, 수준이.
  그러니까 거기가 승인을 안 해 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거를 우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성상 틀립니다.
  거기 틀리고, 해안가 틀리고, 산촌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고유돼 있는 특성이라든가, 지역적 여건,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그 사람들 성향, 그다음에 상업이든, 기타, 그쪽에 어떤 업종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구조가 강릉에 영향을 주는 그것까지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김진용 위원  그래서 어촌이면 어촌에 맞는 것, 그런 쪽으로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컨설팅을 맡겨서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가서 다 가지.
  우리 지식이 있어야지 지도·감독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우리 의도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부서, 과장님 부서 말고, 거기에 교통도 있고, 다 따라가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러니, 주로 여기 계신 도시교통국장님 비롯해서, 이분들이 날을 잡아서 담당 주무관하고, 선진지 견학 좀 다녀오세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과가 너무, 각자 과가 바빠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 언젠가는 그 부서에 발령받아 갈지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다 지금 여기는 협조 부서거든요.
  따로따로 놀 수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이 자리라서 이제 간편하게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여를 해 봤고, 업무를 사회적으로 해 보고, 뛰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원탁테이블에서 수많은 걸 가지고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몇 번씩 그 사람들 의견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해 보니.
  강남동에서도 노암초등학교를 빌려서 100인 원탁 테이블 토론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  올림픽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거 할 거냐.
  그런 경험 삼아 들어서, 그거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우리가 재생 사업하는 소돌, 주문진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타, 옥천동도 있고, 지금 해야 하는 곳이 상당히 큰데.
  그 성과를 넣으려면 주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알고 있으며, 우리는 특화사업이 뭐가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관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지?

○김진용 위원  관광객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만, 우리가 한 집이 잘 되면 먹이사슬처럼 옆으로 쫙 나비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일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조금 더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심어달라?

○김진용 위원  기본계획이든, 사업 승인 받을 때, 조성 계획할 때는 아마 틀에서 그걸 속에다가 표시는 안 나지마는 담아서, 주민 주도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강릉이 살아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나머지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과장님, 영동전문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죠?
  지역구라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진을, 제가 이게 몇 번 찍고, 몇 번 가서 촬영하고, 몇 번씩 갑니다.
  어떨 때는 저녁 때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거기에 덤프트럭, 중장비가 못 들어가죠?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끝에 아주 이쁘게 세워놨어요.
  매번 가도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안 하느냐?
  차 넘버까지 다 나오게 찍었어요, 제가 공개는 못하지마는.
  멀리서 보니까 차 넘버 안 보이죠?
  그 옆에 또 살수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카라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카라반은 한쪽 가에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정중앙에다가, 이거 보세요.
  정중앙에다가 아주, 차 넘버까지 딱 하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우리 집행기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기관은 이럴까 봐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이런 차가 못 들어오게.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유심히 또 지켜봤잖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하천 도로 있잖습니까, 하천 제방둑 도로?
  그쪽을 빙 돌아서, 부채 도로로 싹 해서, 거기도 못 들어오라고 집행기관이 돌, 이런 거 갖다가 싹 갖다 놨어요.
  혹시나 그럴까 봐, 예측을 해서, 집행기관은 할 일은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 살짝 치우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것만 아닌 척하고 싹 갖다 놓고.
  이거 그냥 놔두면, 카라반은 넘버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어차피 공사해서, 포장하면 내쫓아야 하잖아요, 다시.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강릉 시민, 공영주차장이 아마도 300대든, 500대든 해 놓은 순간에 가장 주차장으로서는 굉장히 좋다는, 잘 됐다는 이미지는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일단 강릉 들어오는 영동대, 교도소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현재로도.
  그때 말도 못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남으로써, 지금 강릉 시민들이 강문에서 송정 다 해서, 바닷가로 해서, 연결되는 게 자전거전용도로란 말이에요,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럼 거기 우리 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그죠?
  또, 차를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 시켜놓고, 자전거만 내려서 거기가.
  근황 보세요.
  성산 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또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해서, 기지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 시켜놓고, 또 강문까지 갔다가 차 세우기 좋으니까, 또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차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큰 곳이라고.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되고 나면 그런 거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김진용 위원  또, 우리 화물주차장 있죠, 그 위에?

○김진용 위원  엊그저께 주민들이 단체로 저한테 이제 좀 보자 해서 갔다 왔더니, 이젠 주민들이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은 거기 한 번 전부 돌면서 차 넘버까지 다 찍어놨는데.
  지금 또 가려고 합니다, 또 찍어보려고.
  그런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강릉시 차량이 정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천계부터 제가 뭐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개인차를 갖다 놓고 화물을 끌고 나면 그 자리에 개인차를 갖다 놔요, 자기 승용차를.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리라고.
  아니, 시에서 자기 자리 준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을 우리가 협의해 준 거는 외부 차량이 강릉에 들어왔을 때, 야간에 피곤하고 이래서, 화물이 밤에 도착을 해서, 강릉에 화물을 내려야 하니, 아침에 일찍 문 안 열고 이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어디 가서 수면을 취할 때가 없고, 대기할 차량이 없어서, 남대천 제방도로나 이런 데 하다가 사고 나고 이래서, 대형사고 나고 이러니, 그런 부분들을, 전국 단위에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강릉만 없다 이래서, 그거를 그러면 강릉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외지 차량들 쉴 수 있는 공간,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용 주차장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마는,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얘기해 봤자, 의원들 뭐 저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집행기관은 이제는 그거를 그냥 뭐 별문제 없겠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천부지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사전에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주택과장님, 교통과하고 같이 연관이 있어서.
  오늘 종합,

○위원장 윤희주  아무래도 행정위원님들은 산업 소속 과장님들을 예산심의 때 밖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감 시에 지적해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는 거니까.
  국·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회산에 모 아파트 뒤에 가면 차선, 교통이죠?

○김진용 위원  그죠?
  아파트는 우리 또 주택 부서고.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주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희아파트 뒤에요.
  저녁에 차를 가지고 가면 반대편 중앙선을, 이쪽에는 2차선이고, 이쪽에는 한 차선, 양쪽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접촉 사고 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중앙선 넘어서, 운행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 구조가?
  차선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죠?
  주차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진용 위원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죠?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주택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공동주택을 우리가 해 주고, 아파트 승인해서 준공이 나고 나면.
  그냥 제가 다른 도로로 안 가고, 제 지역구니까 회산만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우리 과장님처럼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리고 준공하고 나면 교통과장님한테 다 민원이에요, 주차장 때문에.
  오늘 아침 제가 6시 30분 안 됐어요.
  서희아파트 골목길을 돌아가서, 현대힐스테이트 뒤로, 사진 찍어올까 이래서,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까지 뭐, 이러고 갔는데.
  여기도 중앙선, 도로과장님이 준공을 해서, 도로를 지금 해 놨는데.
  아니, 해 놓자마자 양쪽으로, 6m 도로 양쪽으로 하니까, 차 한 대가 중앙선 밟고, 쫙 정중앙으로 가야 해요.
  이게 공동주택 준공하고 나면 그 인근에 도로는 다 그렇다는 거죠.
  소방차가 야간에 못 와요.
  제설 절대 못 합니다.
  제설차가요 동사무실에 가서 하면 못갑니다.
  그래 놓고 민원은 제일 많아요, 제설해 달라고.
  이게 우리 지금 이거는 도시교통국, 다 내 부서가 아니야, 내 민원이 아니야가 아니라, 같이 다 봐야 한다는 거죠.
  교통국은 국장님 중심하에 전부 이거는 과에서, 내 과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 단위로 가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할 때, 교통과에서는 사업 승인 협의할 때는 주차, 이게 되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너네는 사업해라, 그 대신에 땅을 사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예를 들어,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대대적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택과에서 못하잖아요, 법 제한이 딱 있어서.
  앞으로 송정 있잖습니까? 
  대란이 일어납니다, 송정.
  끝나고 보십시오.
  이게 민원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나고 나면 입주하는 순간부터 다 우리 여기 계신 부서들 전부 민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민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냐는 거죠?
  충분히 우리 주도하에 할 수 있는데.
  해 보자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안 해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법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매번 심의하고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보완 계속 내리고 하는 거 듣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뒤따라가는 거는 끝나고 나면 그나마 그래도 했는데.
  뒤따라가고 나면 꼭 민원은 교통과 오잖아요, 도로과 오고.
  이게 그동안에는 과별 자기 업무만 생각하다 보니, 옆에 과가 이런 문제 있는 거를, 협의 오면 그냥 자기 해당 법규만 가지고, 저촉 여부만 갖다가 얘기했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핸들링을, 국별로 다 모여서, 이런 부분은 어떤 건지 기술적으로 좀 파악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쯤은.
  특히 공동주택과 대단위 들어오는 거는 실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주도하에 딱 앉아서 회의를 해서.
  이제 15층 회의장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올라와 딱 이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허심탄회, 속기가 안 되는 데에서.
   이거이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견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부류로 해서, 주차장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서로 협조하고.
  그쪽으로 밀어주고 이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님,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

○김진용 위원  매번 부서 들어가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정상으로 사업주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법리 따지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지.
  고스란히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만큼 우리 여기 부서 과장님들이 그만큼 힘듭니다.
  향후에 원탁 공공시설, 큰 대단위는 부서만 맡기지 말고, 주무 부서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필두 하에 원탁토론회를 좀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결재 올라가기 전에.
  바로 결정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다시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렇게 면밀히.
  시행사, 시공사 입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정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예.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옥천동 도시재생의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강남동 도시재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좀 당부도 드리고, 들어보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더 담았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추경까지 담았다는 것은 올 연말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보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맛집 콘텐츠 올해 안에 다 들어갑니까? 

○김은숙 위원  다는 안 들어가지만, 일부는 들어간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월화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관광객들이 길에서 만나서, 월화교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더 지나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없습니다”, 여기 지나가면, 월화교만 넘으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 마을 공동기업하고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현재 그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별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서는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만의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김은숙 위원  진짜 그 구도심에, 원도심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잘살게 되고, 거기가 좀 바뀌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대화를 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거기가 터널까지 조성이 딱 되면, 일단 월화교에서 터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심에 가서 뭔가 좀 먹고, 보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담았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맛집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커피숍은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하나만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월화교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맛있는 걸 사고, 먹고 하시는 관광객들이 월화교까지는 오는데, 그 이후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커피숍도 조금 더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굿즈숍이라든가, 맛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쪽이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올 연말에 조금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구경하고, 터널까지 빠져나가면 그 터널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쪽 월화교에서 올라와서, 터널까지 가는 길도 꽤 먼 길이란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돌아서 거기를 구경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사용할 공공화장실은 없단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다 체크를 해서, 올 연말까지 조금 보기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주  이 과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윤희주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입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은 국장님께서, 이거는 도로과하고 건설과에 좀 중점적이지 않나 봅니다, 질의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좀 받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하고 또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부터 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계속 사업도 많고, 도시교통국이 예산을 따지면 시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가, 봄철 용역을 주면, 12월 당초예산이 끝나면,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우리 숙원사업의 종목별로 해서 건별로, 설계하면 지금 4월, 5월, 6월 발주가 됩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3, 4월이면 설계를 해서 집행되는데.
  자, 농사철 다 끝나고 나서, 4월 초면 작물이 다 들어가고, 5월 초면 농작물 다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발주를 해서 작물이 들어간 데다가 도로 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이제 용역이 나와서 발주를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그전에도 했고, 11대도 했습니다.
  안 지켜집니다.
  방법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앉은 자리에서, 한번 듣고자 해서 이렇게 출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혹시 설계 용역을, 시설 용역을 단위별로, 읍ㆍ면ㆍ동은 더 심각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본청에서라도 설계를, 금년에 10월, 11월 당초예산 되면 전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자 나오기 전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되기 전에, 금액은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거의 한, 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은 가능하게끔 만들잖아요, 예산 편성을. 
  그럼, 그 반이라도, 12월에 설계가 현장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게 몇 개월 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을, 여기에 당초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경에라도…….
  그 예산 편성을 목을 아예 포괄로 주지 말고, 설계 용역비로 아주 달아줄 의향은 없나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1월에 인건비, 노무비 금액이 결정되면 태우면 되거든요, 곧바로.
  그러면 설계가 1, 2월에 다 나오잖아요.
  빠른 거는 1월에 다 나오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세팅이 다 끝나서.
  그러면은 이런 민원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의 사항 제발 좀 해달라고, 이게 농촌 지역에서 도로포장하고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괄 예산, 설계 비용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지금까지 3년 치 해보면 초기에 발생되는, 지금 다 그렇잖아요, 2억을 세웠으면 2억에서 설계비 빼고 그러면 거기에 몇백만 원 나가고, 이거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이러면 실공사비가 1억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설계비로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비를 별도로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좀 틀린 게, 시설비를 세웠어요.
  시설비 2억이면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방방이 두드리면 시행되잖아요.
  이미 늦어요, 설계가.
  그때부터 측량 용역 들어가고, 그 돈이 확정돼서 용역 발주를 하고 이러면 늦다는 거죠.
  이해 가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든 간에 올해 용역비를 발주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월시키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그게 포괄적이 되다 보니, 이거 모자라면 저쪽 쓰고 이러니까, 설계에 대한 반영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볼까요?
  전부 다, 전수, 그냥 몇 년 치를?
  안 한단 말이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아예 세워서, 그거는 연말에 쓸 수 있는, 아주 목을 달아주자, 이거예요.
  편하게 좀 그쪽에만 신경 써서 그 돈은 못 건들고 거기만 중점적으로 쓸 수 있게끔.

○김진용 위원  방법이 있는 거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부기 별도로 달아서 아예 편안하게 그쪽만 신경 쓰게.
  그 돈 다른 데 못 쓰게, 그래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수 있게끔 예산 부서에서 만일에 그렇게 좀 간곡하게.
  그 대신에 포괄 예산을 10억을 맨날 주다가 10억 중에서 또 2억 떼 갖고 이쪽 나눌 생각하지 말고, 10억은 10억 대로 가고, 2억은 2억 대로 별도로 세워 달라는 요청이에요.

○김진용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답안이 이번 당초예산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약속 아닌 약속으로 검토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듣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기획예산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퇴실)

○김진용 위원  도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전부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김진용 위원  충분히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도, 그렇게 여태껏 못했던 거는 결국은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니까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주민숙원사업에 저희들이 그 토지 사용 승낙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사업 시행에 따라서.
  이거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해놓고도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 우선순위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해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법적 근거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 그다음에는 그냥 기공 승낙서, 사용 승낙서 받아서 또 최근까지는 해줬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한 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서 도로과는 그래도 그나마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이래서 용지 보상이 나가면 그다음에 준공하고 나면 지적과에다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 건설과, 농정과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데는 국장님.
  각과 협의가 아예 안 돼요, 농지 전용이든.
  그 지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문제는 뭐냐?
  사용 승낙 인감 증명까지 다 받습니다, 토지주에 대해서.
  근데 누구나 도로를 다 내고, 승낙서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각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신청서에다가 도면 다 있는 데다가 그냥 협의만, 한 번이면 됩니다.
  협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저기 도로가 어느 부서에서 뭐를 했는지 근거가 없고, 농지 전용 매매할 때 보면 도로포장이 돼 있다고 소유권 이전이 어떤 때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해당 부서 가서, 이거 면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금액이 또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TF팀을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TF팀에서 전수조사까지 하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한 2,000억 든다면서요.
  토지 보상이, 그렇죠?

○김진용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천천히, 우선순위에서 요청하시는 분들 보상해 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얘기야.
  지금이라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 정돈해 나가면, 그걸 전제하에 정리 정돈해 나가면 누적되는 게 없잖아요.
  계속 누적되는 게,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니까 해소는 되는데.
  왜 일거리를 누적되게 만드냐, 이거죠.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왜 제가 당초예산에서 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간곡하게, 기획예산과장님까지 부서가 아니지만 오라고 해서 요청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에서 농경지에 우리 사토가 나오잖아요, 공사 현장에, 그렇죠?
  그럼, 어디 갖다 버려요? 
  대부분이, 겨울에, 농사철에 어디 갖다 버려요?
  농경지 갖다 대부분 버리잖아요. 
  그러면 환경법에 4~5년 전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법에 비산 먼지 신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 어기고 있어요, 현장에서.
  비산 먼지 신고라는 것 자체를 건설 현장, 시공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덤프 기사들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딱, 차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지 쭉 주시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서 설계 부서에서는 사토가 500m 안쪽으로 내역서에 돼 있는데, 수십 킬로를 바깥으로 나가서 도로가 지금 비산 먼지 꽉 찼습니다.
  덤프가 다닌 자국, 타이어 자국까지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이게 겁이 나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딱 차 세워놓고, 이거 물어봤죠.
  말 안 합니다.
  비산 먼지 신고하고 그 현장에 갔느냐 이러니까, 말 안 합니다.
  누구냐고 따지기만 하고…….
  자, 지금 중대재해법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이러면 우리 설계상에 있던 범위 내에서, 밖에 나가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시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시 발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콩이니 팥이니 다 떠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비산 먼지 신고는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환경부입니다.
  그냥 농경지에 갖다 버려도 비산 먼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농경지 성토하는 게 농정과에서 농림부에서 농지 개량 신고까지 지금 법이 됐습니다.
  일을 못 합니다. 
  이걸 지키려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설계를 지금 당초에 예산해서 1월부터 설계 발주해서 취합해서 용역 주고 이러잖아요, 담당 주무관이.
  정신 못 차린다고요, 연초 되면.
  조기 발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설계해 갖고 비산 먼지 신고하고, 설계 이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지 개량, 공사 발주돼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절차 밟느라고 이게 또 못해요, 공사를.
  인허가받느라고, 인허가받아야 해요. 
  그럼 또 한두 달, 보름, 20일 이렇게 또 지납니다.
  나중에 준공도 있어요. 
  우리 부서도 모른다고요, 시공사들이.
  그래서 발주는 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많이 도래가 돼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을 요청하고 의견을 듣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제도적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 아픔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목에 들어오는 거, 금액하고, 이것만, 예산 편성되는 것만 갖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속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하는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전혀.
  아니, 저 뒤에 담당 부서가 아닌 과장님들도 몰랐을걸요.
  관에서 발주하는 일들은 그래도 민간인들이 하면 다 불법으로 해갖고 고소 고발 그냥 얄짤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칼같이 집행하잖아요. 
  적어도 관에서 하는 것들은 지키고 가야죠, 하다못해, 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다음에는 다 문제가 되니까.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주민숙원사업이든 작은 거래에도 놓치지 마시고, 지적계에다가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여 왔던 이런 방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왔다가 누적돼 있는 게 2,000억 들여도 지금 소화를 못 할 정도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물림하지 말자, 후배들한테. 
  2,000억, 3,000억 갖고도 되지도 않는 금액이잖아요, 하루하루 지나면.
  그러면은 우리가 누적되는 금액을 주지 말고, 양을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소해야 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자.
  도로과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아직 지목 변경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발주됐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지목 변경을, 옛날 근거를 못 찾으니까.
  하다못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유권은 다 강릉시니까 지목 변경 요청만 하면 돼요.
  옛날 거,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
  그러면 덧씌우기 하고, 차선 도색하고 뭐 이럴 때, 농지 보상, 농지선 좀 작성해서, 그거 뭐 지적도 떼서 다 컬러링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가셨으니 이 부분을 좀 국장님 필두 하에 한 번쯤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좀 주셔 보세요.
  시설비에서 삭감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에서, 포괄 예산에서 그냥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부 없으시죠?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선, 우리 지난번 안건 상정을 할 때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희망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 생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위원장 윤희주  신호등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이제 좀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윤희주  그 신호등 사업에 우리 ITS추진과에서 지금 ITS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 신호등이라든가 이렇게 더 신설이 됐잖아요.

○위원장 윤희주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같이 서는 겁니까?

○위원장 윤희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예산 상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추경에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담기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다들 한 번씩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 계상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우리 불법 주정차 관리로 인해서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가 또 추가 설치가 되죠?

○위원장 윤희주  일반 시민분들은 CCTV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인분들은 설치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많으시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주차장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이 CCTV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그 주민분들한테 민원 사항으로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데가 없고,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강릉시는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CCTV 설치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적발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은 잠정적인 범법을 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범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다들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교통과가 강릉시 민원의 몇 퍼센트 정도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희주  그래서 아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하지만 또 시민분들의 불편함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는 것이 또 그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 폭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토지 확보가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토지 확보예요, 그렇죠?

○위원장 윤희주  그래서 공영 주차장 내에 있거나 아니면 관공서 위주의 이런 주차장들을 좀 열어서 저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하여튼 민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희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번 연휴에 이제 앞으로 또 연휴가 다가오죠, 그렇죠?

○위원장 윤희주  지난 연휴에 강릉시에서 가장 혼잡했던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옥천동 오거리.
  옥천동 오거리가 사실 그 회전 교차로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제 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갈렸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가 보니 거기에 대한 교통 혼잡이 사실은 거의 불통에 가까웠거든요.
  그 회전 교차로의 문제는 이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교통량이 증폭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교통의 흐름을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 내부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내부가 포화되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윤희주  교통량이 다르다 보니까 유입되는 교통량과 이 흐름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통량이 작은 곳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다시 서는 거예요.
  또 하나, 회전 교차로는 이 흐름상 똑같은 회전 교차로 안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한 곳은 가다가 신호에 팍 막혀버려요.
  특히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흐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남대천 변으로 주차장 이동을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새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강릉 시민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남대천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도로과나 아니면 도시교통국이 사실 그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하거나 내지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뭐 자율 방범대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연휴도 있고, 단오도 있고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 지난 연휴에 제주도를 앞섰다는 또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그걸로 인한, 교통의 흐름의 방해로 인한 짜증보다는 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원활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희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ITS를 내년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ITS를 개최하는 도시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서, 그 홈플러스 앞에서 30분을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행정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기다림이 지루했는데, 그걸 모르는 시민분들은 아마 그 안에서 불만이 좀 더 폭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교동 쪽에 완충 녹지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 주차난을 조금 해소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윤희주  예, 그럼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건설과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윤희주  사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제 도시과에다가 도시 계획 요구를 했었잖아요?

○위원장 윤희주  변경을 했는데,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그 관계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예.

○위원장 윤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말 그대로 완충 녹지의,

○위원장 윤희주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찬반을 놓고 보면, 그걸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여신다든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그 부분이 사실 좀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주차난이 또 좀 해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좀 더 긍정적인 방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님을 다른 때는 볼 일이 없어서, 사실 예산 심의 시간이지만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나요?

○김홍수 위원  3,300회?

○김홍수 위원  들어오는 횟수가 3,300회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 들어오네요?

○김홍수 위원  그럼 그 안에 물품은 우드펠릿 한 종류입니까?

○김홍수 위원  그럴 때만 들어오고요?
  이게 그럼 들어오는 국가는 어디서 주로 들어오죠?

○김홍수 위원  동남아…….

○김홍수 위원  동남아라면 이게 아주 특정되어 있지 않고, 동남아 여기저기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김홍수 위원  사실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 옥계항이 유명해졌습니다.

○김홍수 위원  사실 그 정도, 우리 과장님은 예견하고 계셨던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통관 절차는 우리 시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김홍수 위원  거기서 별도로 다 나와서, 거기에 지금 상시 출장소가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김홍수 위원  그리고 옥계 한라랑 또 이렇게 항을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보안 쪽은 또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아, 일단 그 범죄의 주체가 밝혀지긴 밝혀졌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가 주체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좀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일단 우드펠릿이라든가 거기에, 물량 확보에만 사실 좀 많이 주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 무역항으로도 등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고.
  앞으로 이 유사한 일은 아마 충분히 더 많이 생기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밀수나 아니면 그 밀입국자들까지도 아마 여기가 충분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소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릉시가 뭐 사실은 크게 그걸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검역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강릉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일 먼저 우리한테 또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밀입국자가 들어와도 그렇고, 밀수품이 들어와도 그렇고, 마약이 들어와도 그렇고, 제일 먼저 강릉이, 우리가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도 선제적으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매뉴얼 정도는.
  그리고 항상 핫라인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 식품 검역소하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항이 증설을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건 언제쯤?

○김홍수 위원  아, 민자로 그걸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홍수 위원  추후 뭐 이렇게 그래도 몇 년까지는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30년까지는 사실 지금, 이 체계가 쭉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한 5년 동안 사실은 이런 일이 진짜 또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그런 배들이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사실은,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도 FBI에서 제보 안 했으면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도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ITS추진과장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자율주행 차량 임차, 이거 그 1년 임차예요?

○김진용 위원  임차 안 하고 관광거점 처음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차 비용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 대를 구입해서 아예 장착하는 그 비용이며,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성과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임차했던 회사로 고스란히 다 가져가잖아요.

○김진용 위원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해놓고 우리 남는 거는 여기다 돈 때려 부어서 그냥 다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목표는 다 그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갔는데, 제 얘기는 지금 13억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13억에 오십몇억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60억 돈이면 우리가 뭘 해도, 차를 몇 대를 사도, 찻값만 해도 우리가 재산이 남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지금 여태껏 몇 년 동안 굴리고, 굴리고.
  돈도 주고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겪었던 이거 문제점, 저거 문제점 개선하고, 다 했던 이런 데이터는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59억만큼.
  우리는 손해가, 남들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와서 자발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자기들 와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자기네들이 시험주행 하겠다, 우리는 데이터하고 이거를 시험주행 할 수 있는 코스만, 장소 제공해 줘도 우리는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임차료까지 주고 다 줬다는 거지.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야.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소진해서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전혀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정보를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싸움인데 서로, 경쟁인데 좀 아쉽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뭐 관광거점도시 해서 계속 사업이 오고 나서, 이게 뭐 이러다 보니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인데,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적어도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데이터만 넘겨주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갖춰 놨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안 돼.
  참,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ITS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하고 이래서 4,5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우리 지금 추경하는데 4,500 국비 반납한다 이러면, 우리는 4,500 만들려면 여기서 4,500 삭감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부서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게, 국비 반납한 게 매년 지금 나와서…….
  그래서 지금 4,500 금액이 커서 대표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임차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국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실시를 했어요. 
  이미 그걸 입찰하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했으면 집행잔액이 4,500 정도 됐다는 게 이미 아마 스타트하기 전에, 발주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김진용 위원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 모든 걸 완료했을 때 4,500을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이거를 준공, 실시하고 준공하는 사업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시설 기관이든 기타 등등 그 사업 기관이.
  거기에 이미 우리가 스타트하고 시작했을 때는 4,500억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이미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에 해당 부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변경을, 이러이러한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러이러한 이 사업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 써서, 여기에 이 잔액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사업 변경 요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  아, 그래요?

○김진용 위원  960만 원도 이해 가요.
  공사 금액 크면 몇억씩 되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써서 이렇게 됐다면 이해 가요.

○김진용 위원  어차피 반납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든, 계획 변경해서 알뜰히 써도 반납금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 금액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액을 큰 공사를, 국비를 받아왔을 때는 반납금도 그만큼 잔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까운 지자체란 말이죠.
  순수 시비라도 하려면.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셔서, 자구적으로.
  그냥 한 번에 되겠습니까?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부탁하고 이래야지만 그게 되지.
  그분들은 반납하는 걸 원하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들도 그게 수입이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좋으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 부서라 할지라도, 뒤에 과장님분들도 이해하신다면,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잔액을 최소한으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절충을 하셔서 쓸 수 있는 사업, 그거 사업 변경 안 하면 그거 쓰면은 징계잖아요.

○김진용 위원  감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신경을 쓰셔서, 최소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