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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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까지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열한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강릉시의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비용 반환 표기를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과 별지 서식의 제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 희망하우스 조성 등, 총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필요한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관할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의 징수,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해오름식품’이 위탁 기간 만료 후 용도 폐쇄됨에 따라, 세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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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릉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된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구정면 구정리 산100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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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주 의원입니다.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5월 19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5% 증가한 1조 6,080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부서, 1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6억 3,8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89억 1,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거쳐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바와 같이, 율곡국학진흥원 운영지원비는 행정재산 이관 절차 없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관련 절차 이행 후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강릉시민축구단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원시스템 구축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삭감된 자가TMF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 예산은 필요한 재원에 적기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과 시의성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내수 회복 지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중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현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크기만큼이나 현장 피드백 반영으로 정책의 세심한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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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과 강릉시민축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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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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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 순에 따라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가 취약한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먹거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연중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KTX 강릉선 개통 이후 매년 3,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관광객 4,0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여건 속에서 강릉시 문화관광 행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트렌드를 전망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관광 트렌드는 스펙트럼입니다.
‘한층 더 개성적이고, 다채로워진 여행의 색채’라는 의미의 스펙트럼은 지역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 노력,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과 한류 산업 확장 및 다변화, 미식 여행, 범용화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웰니스 치유 여행 개인 맞춤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 편리성 강화, 로컬리즘 추구 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같은 관광 트렌드 분석과 전망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은 물론,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다 적극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릉은 율곡 이이, 허균·허난설헌, 매월당 김시습 등, 조선시대 문인과 민족시인 김동명, 심연수, 극작가 신봉승으로 대표되는 근현대 문인들에 이어 K-드라마 붐을 이끈 김은숙 작가까지 걸출한 문인들이 다수 배출된 도시이지만, 문학도시로써의 브랜딩은 아직 미흡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금오신화’의 김시습과 국내 최초의 한글 소설인‘홍길동전’의 허균의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문학적 가치를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몇몇 기념관과 문학관이 건립됐지만, 현대 문학과 연결된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 각종 문학 행사의 규모와 지속성, 흡입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을 문학공원으로 조성해 거점화하고, K-문학투어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집필한 매월당 김시습기념관부터 최초의 한글 소설까지를 걷는 문학여행을 K-콘텐츠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과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을 연계하여, 레지던시 작가 집필실, 작가와 함께 문학투어, 시나리오공모전, 홍길동전 이어쓰기, 율도국 민속촌 조성 등을 통해 문학 테마 공연, 뮤지컬, 인형극 등으로 야간관광 상품을 만들고, K-관광콘텐츠 개발도 확장하는 등, 진정한 역사문학 테마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당동은 지난해 국가유산청 고대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까지 121억 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걷는 길 우선의 역사문화 테마여행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전기차를 활용해 마을 한 바퀴 여행을 관광 자원화하고, 초당숲과 경포가시연습지를 연결하는 생태여행도 상품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미식창의도시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강릉은 음식 문화자원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집계된 지난해 강릉 지역 업종별 지출액을 보면, 식음료업이 68%를 차지합니다.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서도 여행지 활동 중 음식관광이 3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조사에서도 외국인 방문 고려 요인 1위와 만족한 활동 1위를 모두 식도락 관광이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미식 여행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릉이 들어간 지역브랜드 음식 개발과 강릉만의 레시피 개발·보급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 강화, 지역음식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광 수요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을 명확히 해 숙박 요금 시비 등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비수기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 불편과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각 문화관광 콘텐츠를 코스로 연결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거주민들의 이해와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문화관광 산업은 매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강릉의 문화관광 정책을 들여다보면‘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강릉은 분명 자연과 문화, 맛과 전통, 현대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지역 안에서 전통과 현대,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도 개선해야 합니다.
  K-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이 날개를 달고 있지만,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제대로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강릉을 다녀간 많은 관광객들이 먹방 투어, 나 홀로 여행,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등, 나만의 콘텐츠로 강릉 여행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강릉 여행이 버킷리스트가 되길 바라며, 강릉의 문화관광 행정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65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3,954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하여, 외국인 인구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거주가 빠르게 늘고 있고, 거리에는 다국어 간판과 국제 식료품점 등, 이국적 풍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은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점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인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의 자녀, 즉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외국인 아동들은 복잡한 건강보험 가입 절차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질환이 악화되거나, 교육 현장에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의 지원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단체나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맞벌이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부모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충족하기엔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와 횡성군만이 외국 국적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를 비롯한 이외의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외국인 아동들은 돌봄과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현실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감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역시 해당 조례를 제정해 두었으며, 제7조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반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의 권리를 누리고,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아동 대상 언어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역 내 보육시설과 학교에 도입하여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하거나,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가정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외국인 가정과 의사소통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아동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외국인 아동이 존재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4만 7,000명이며, 이 중 미등록 아동은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역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육환경이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경우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돌봄과 보호의 영역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인구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므로, 관계 부서와 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역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등록 아동의 체류 안정성과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임시등록제를 시행 중이나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체류 정책의 상시화와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가 출생 지역,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보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조차 보육 및 의료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아동은 미래의 강릉 시민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강릉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 의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마련된 만큼 집행기관은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소상공인, 농업인, 사회적 약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세심히 보듬고, 정책 사각지대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기념하여‘스무 살, 단오’라는 주제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남대천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신통대길 길놀이,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와 공연, 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하였으며, 식당 가격표 사전 고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등, 물가 안정과 친환경 축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이번 축제를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산불 조심 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2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불 대응에 힘써주신 김홍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산불예방 진화대, 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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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현수·허병관·윤희주·배용주·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1.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김현수·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2.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3.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4.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5.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7.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8.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9.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