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총 220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595호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596호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95호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의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경우 법원 판결이 승소인 경우에 한하여 1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우선 지원 신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금 지급액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도 심급에 포함하여 각 심급별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총한도는 4천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반환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가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96호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 확대로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방공무원법」 징계 시효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였던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 공소 시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시효에 따른 신고 기한 기준을 확대하여 부조리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징계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서 징계 시효 만료일로 변경하고, 형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 시효의 기간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과 반환 및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려가 많고 전국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이게 조례는 원칙대로 ‘강릉시 공무원 등’이렇게 국어문법상으로 표현되는 게 맞고요.
  목적에서도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없도록 길라잡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축약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감사관 정인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이건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마 밑에 별지의 ‘등’을 띄워야지만.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감사관 정인교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지방재정공제회법」같은 경우에는 한정됩니다. 
  보통 영조물 같이 건물 이런 곳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그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보상금이 나오는 거죠.

○감사관 정인교  그렇지만 그게 업무상으로 인해서 생긴 소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감사관 정인교  이렇게 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의 조문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인지하게끔 표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은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관 정인교  일단은 먼저 지급하거든요. 
  변호사비를 먼저 지급하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감사관 정인교  예, 그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써서, 아니면 일반 변호사를 써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부당함이. 

○감사관 정인교  개인에 대한 거요?

○감사관 정인교  일체 다 반환하도록. 

○감사관 정인교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에 도움을 받지 말고,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이기고 난 후에 변호사비까지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법에. 

○감사관 정인교  그게 여기 보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관 정인교  아니,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아…….

○감사관 정인교  형사사건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금 전액 이렇게 식으로 해서 표현된 게 있거든요? 

○감사관 정인교  주는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97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강릉시 희망하우스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복수 용도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안인진리 3-5 남부권에 12동, 연곡면 동덕리 143-3 북부권에 8동으로 총 20동이며, 면적은 540㎡로 소요 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3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따른 규모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한 동의 건축 규모가 지상 8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증가되었으며, 연면적은 5,776㎡에서 7,390㎡로 소요 예산은 187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릉시 희망하우스 조성권은 기존 캠핑장 부지를 이용하여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남부권은 강동면 안인진리 3-5번지, 면적은 324㎡, 소요 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북부권은 연곡면 동덕리 143-3번지 일원, 면적은 216㎡, 소요 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품인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하우스 조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입암동 498번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5,776㎡, 80세대, 소요 예산 187억 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7,390㎡ 소요 예산은 25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층 인구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권역별 단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캠핑장 시설하고는 간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면. 

○건축과장 이진균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된다면 조경시설이나 차폐시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80여동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지금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기존에 84동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회수한 물량의 25%를 지자체에서 재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물량을 하면 올해 7월 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차후 30동 정도는 비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동 외에. 
  그때 재난이 발생했을 상황에 이재민 지원 수립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단지로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 외 또 개별로 그쪽에 가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재사용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우리가 기부받는 기부 품목은 현장에서 조립 제작을 합니다. 
  일반 기존 컨테이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다릅니다.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이진균  예, 기부품을 받아서.

○건축과장 이진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보관을 했다가, 한 30동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즉시 바로 이재민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외에는 차후 혹시 더 필요하다면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건축과장 이진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보관하는데. 

○건축과장 이진균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관을 했을 때 부지가, 충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캠핑장 부지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한데 그외에 일단 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를 만약에 추가 확보했을 경우에도. 

○건축과장 이진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건축과장 이진균  경포 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예, 울진하고 예천 쪽이. 

○건축과장 이진균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경포 쪽에 한 6동.

○건축과장 이진균  2023년부터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모듈러식으로.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작년에, 20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갈수록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난구호협회하고 행안부에서 미리 이러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강릉시가 나름대로 산불 이재민도 보호하지만.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건축과장 이진균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이진균  기부를 받아서 임시 조립주택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재난입니다.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현재 캠핑장 옆에서 사용자의.
  일반관광객이나 수익 부분을 갖고 유지 관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진균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받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제작 과정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그건 관광개발공사하고 계속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주택과장 심재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모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지원 단가 기준을 갖고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주차장 부분하고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거기에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주택과장 심재린  애당초 사업비를 198억으로 산출할 때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단가 기준이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러프하게 선정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주택과장 심재린  기타 공영 부분이 포함되면서 반영된 겁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게 없이 저희가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가 21평형하고 16평형이 있는데 애당초 21평형 기준으로만 했는데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면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건 아닙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기본적인 것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30년 동안 통합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연간 모집 공고안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갈 수 있게끔, 2년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모집공고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임대주택도 청년층을 위해서 강릉시가 최초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청년 계층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만큼 면밀히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동안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국가 주도 형태로 LH와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원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강원형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받으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성과를 내는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과장 심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태 자체는 공급하는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강릉시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으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초 시행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법정 주차 대수는 저희가 충족을 시킨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면적 기준이 높았을 경우에는 통상 1.3대를 가든 1.4대를 가든.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여건도 살펴보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안 번호 제599호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필요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산정하려는 경우 산정 기준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준설토의 시장 가격, 인수, 배수펌프의 용량 등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산정 방식은 시행 규칙 별표 2 내용 중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같이 우리 시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 및 정리하여 별도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필요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은 법에도 해양수산부가, 국가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이 있었고, 지자체가 관리하던 수면이 있었는데요. 
  그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 조례안으로 하게 된 계기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점·사용료를 조금, 공유수면을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국가가 어떤 감면 사항을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완화.
  공유수면 점용을 하는 분야가 해수욕장, 그다음에 레저 보트, 해수 인입관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완화하지 않고 기존의 법에서 허가를 내주게 된, 허가 내주는 상황에 맞게 점용료를 다만 조례에서.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 조례 개정은 법에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면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감면 사항은 법에서 다시 재해나 특정한 일로 인해서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고시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고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강릉시 관할 어항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항관리협의회 운영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관할 어항의 관리 및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강릉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제36조에 따라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어항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강릉시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의원 발의하실 때 내용은 이렇고, 소외계층이 포함된 국가 공모사업을 추가로 두 건을 진행해서 한 건은 결정이 됐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 번호 제600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해오름식품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후 용도 폐기됨에 따라 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나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01호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중인 해맑은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내용으로는 시설은 송정동에 위치한 해맑은어린이집으로 규모는 410.49㎡, 정원은 83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6월 중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통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해오름식품이 위탁 기간 만료 후 용도 폐쇄됨에 따라 세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시설 폐쇄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송정길 30번 길 43-4, 정원은 83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는 해오름식품에 대한 건물은 강릉시 소유였고, 건물 활용은 장애인 일자리 거점기관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강원형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해오름식품 자리에는 2층은 거점기관으로 해서 강원형 일자리 10명 정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직업훈련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명칭은, 해오름식품은 벌써 폐쇄했기 때문에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조례에 올린 거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의 역할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참여형 일자리라든지 직업훈련 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직업재활시설은 아니죠.
  저희가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 사랑의 일터라든지 소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 생산 용품을 만들어야지만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포함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건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직업재활 외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 확충하는 건 복지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를 만들 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수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90호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시민이 독서 문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강릉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진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독서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